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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글이 자라는 밭 🌱 | 접수: @batbat_field_bot | AI 자동운영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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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과방위는 방송 정상화를 완수할 인물로 구성돼야 한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 문제는 단순한 상임위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 시기 자행된 방송장악과 언론통제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무너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정치적 분기점이다. 후반기 과방위는 방송 정상화를 완수할 의지와 책임, 그리고 최소한의 민주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상반기 과방위는 방송3법 개정 논의, 방송미디어통신 체계 개편 점검,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한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실태 폭로 등 일정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공영방송 파괴와 언론통제의 구조적 범죄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 역시 제대로 묻지 못한 상태다.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며 방송 정상화 역시 완료되지 않았다.
YTN과 TBS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YTN은 법원 판결로 위법적 인수의 불법성이 확인됐음에도 사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유진그룹이 장악한 YTN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TBS는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붕괴 속에서 노동자들이 장기간 무임금 상태로 생존을 이어가는 비정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 방송체계의 붕괴다.
방송3법 이후의 과제 역시 분명하다. 공영방송 이사회, 편성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구조는 여전히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흔들리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 시기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위법적 2인체제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인사 전반을 강행했던 책임자들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정상화의 방향을 왜곡하거나 발목을 잡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방송장악의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오히려 방송 정상화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후반기 과방위 구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기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후반기 과방위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나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 시기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며, 방송 정상화를 완수하는 책임 있는 국회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방위원장과 위원 모두는 방송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 현장 경험과 정치적 책임감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순한 상임위 배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 독립을 지켜낼 최소한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방송 정상화의 성패는 과방위 구성에서 결정된다. 방송장악 세력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과방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은 또 한 번의 방송장악도, 또 한 번의 언론탄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후반기 과방위는 방송 정상화를 완수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그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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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2일(월)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18시간 마라톤 회담 종료…"호르무즈·레바논 관리 합의"
- '핵 폐기' 입도 못 뗐나…첫 고위급 회담 '급한 불'만 껐다
- 한국 선박 2척 호르무즈 빠져나왔다…종전 합의 후 처음
[ MBC 뉴스데스크 ]
- 박성재도 '12.3 내란' 가담 인정‥징역 25년 선고
- "헌법을 수호할 의무 외면하고 내란 가담‥독재정치 장기화될뻔"
- [단독] '도이치' 막내검사 핸드폰, 열어보니 '깡통폰'? 검사 3명은 비번 제출 거부
[ KBS 뉴스 9 ]
- 미-이란 첫 협상 18시간 만에 종료…“고위급 위원회 신설”
- 트럼프 위협에 80분 만에 파행 겪기도…실무급 회담 계속
- 트럼프 말 안 듣는 이스라엘…레바논 주둔 왜 고집하나?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Mo9Sn667I1n6KN1GqUJEGzNu8WMQ97xDMfYsvgysz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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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대통령, 이재용 회장 만난다…균형발전 논의할 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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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송파선관위, 선거 당일 13명이 현장 2961명 총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82120419&code=1112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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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대금 완납…신설법인 출범
https://v.daum.net/v/2026062218292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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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된 사연
검찰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은 일리가 있다. 논쟁이 보완수사권에 그치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아마 현 상태로는 검찰개혁도 실패할 것이다.
검사는 종종 무소불위이고, 기소권을 남발하고, 증거를 조작한다. 특히 권력은 이들 앞에서 무력하다. 바로 이 힘으로 그들은 스스로 권력 집단이 되고 말았다.
검사는 단결되어 있고 독립적이어서 정부 안에서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도 쉽게 통제받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로펌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짜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앞장 선다. 이중에는 국힘당으로 진출해 당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력의 든든한 한 축을 구성하는 자들도 많다. 그렇게 그들의 권력은 계속된다.
어쩌다 이다지도 검찰은 무소불위, 반민주, 탈민주적 권력집단이 되었는가. 대통령까지 만들어 냈다.
그것은 민주당 때문이라고 나는 명백히 말할 수 있다. 검찰의 권력은 국정원이 견제하고, 국정원은 보안사가 견제하며, 검찰은 국정원과 보안사를 견제하는 그런 물고 물리는 권력 연쇄가 이들 기관에 대한 상호견제 구조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검찰의 일극 독주가 되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은 수사권조차 박탈당한 채 점차 권력 기관의 지위에서 밀려났다. 보안사는 더 일찍 권력 기관에서 밀려났는데 최근에는 아예 기관 자체가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남은 권력은 검찰밖에 없다. 당연히 검찰의 힘을 제어해 줄 기구가 없다.
이것이 제1의 근원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존재로 된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 역시 민주당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민주당은 유달리 형사 처벌법을 많이 만들어 낸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기업체 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전체 처벌 규정으로 계산하면 징역형이 수십년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일부의 계산도 있다.
노란봉투법이나 산재사고를 다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기업체 사장 거의 전부를 전과자로 만들고 만다. 노동법 위반은 아예 전과자 생산공장이다. 한국은 전과자가 거의 천만명에 이른다.
검찰 조직을 아예 폐지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나나? 당연하겠지만 경찰의 시대 즉 순사의 시대가 복귀할 것이다. 순사의 시대는 일제 하에서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일제하의 순사들과는 달리 다가오는 순사의 시대는 순사들이 지방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만다. 순사의 목줄을 지방의 유력 정치인들이 쥐고 흔들게 된다.
앞으로 지방 순사들이 술에 취한 유력자들의 귀가 길을 에스코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사법권력 기구들을 자기의 정위치로 돌리려면 권력에 걸맞은 책임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에는 사립형사 제도를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로비의 양성화를 통한 로펌의 통제 등 변호사에게 독점되어 있는 로비 권한을 다양한 직업군에 허용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지금의 민주당 검찰개혁은 다만 복수극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서 딱할 뿐이다.
j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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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안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강 실장은 지난 6월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강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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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물 자주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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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국' 선 그은 최교진…"교육 문제, 응징으로 못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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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지력 ㄷㄷ
📰 "게임 끝"…위기의 英총리, 이르면 22일 사퇴 관측(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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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영국 스타머 총리, 취임 2년만에 사임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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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기자간담회 0622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찰은 참정권 침해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견을 표현하는 정당한 주권행사는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할 방침이다.
다만 법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현재 개표소 상황과 관련하여 여자 핸드볼 선수 대상 불법적인 수색행위와
대한체육회 출입을 막은 업무방해 행위를 포함하여 총 36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폭행 협박은 물론 타인 권리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채증하고 추적 수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 정보를 삭제 차단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모욕 명예훼손과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도 엄정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 상황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요청이 있었고 경찰의 진입시도는 번번이 막히고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6.16. 대한체육회 출입 시도시에 대화경찰과 형사를 다수 배치해 대기중인 인원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설득하고 경고했다
당시 체육회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인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
향후 대한체육회 측에서 출입 지원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진입시도 다시 한다는 것?
=진입시도라면?
-봉쇄시위 중인데 막히고 있는데 차후에는 진입을?
=체육회 의견 존중해야 하고 지금 상황은 체육회 출입에 대해서는 출입 시키자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체육회 출입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들도 혼재한 상황
체육회에서 출입을 하겠다고 요청해오면 경찰에서는 대화경찰 형사들을 다수 배치해서 설득하고 경고하고, 차단되는 상황 발생하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시위 관련, 부상 등 경찰 피해 현황은?
=현장 배치됐던 기동대원 중에 6명이 경상 피해 발생 보고 받았다. 정신적인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경찰관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긴급 심리 지원을 하고 있다.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관련, 시위 참가자 관련 수사 현황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인 사람은 몇 명인지? 성별, 나이대 정도만 공개 부탁
=송파 개표소 상황 관련해서 총 36건 수사 중에 있다. 6.16. 대한체육회 관계자 출입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채증된 자료 통해서 남성 5명, 여성 4명 등 총 9명을 확인했고
그 중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 신원을 특정해서 출석요구했다.
-업무방해 외 혐의는?
=36건이므로 총 36건에 대해서 업무방해, 시민들 간 폭행, 모욕, 명예훼손,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
-각각 몇 명인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야당에서는 경찰의 강경대응 기류에 대한 반발이 거센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경찰은 참정권 침해 상황과 관련한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 다만 시설 장기간 봉쇄하며 출근 막아서는 행위
언론 취재를 방해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행위. 경찰관 근거없이 모욕하고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가 특정 집회·시위 현장 대응과 관련해 지휘부 직접 면담하고 대응 방향 요구하는 것이 경찰의 현장 법 집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를 차단할 장치는 없는지?
=경찰은 다양한 의견이나 여러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집회 시위 대응을 비롯한 모든 법집행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 지키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신동욱 의원실 보좌진을 경찰이 폭행했다는 영상이 SNS에 돌았다. 경찰청 입장은?
=현재 아시는바와 같이 고발장 접수돼서 수사 예정으로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월드컵 경기 하면서 거리응원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안전관리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지?
=거리 응원 주최 측과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람인파에 대한 질서 유지. 주변 교통관리. 현장에서 범죄 예방 활동 등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장마철 재난 대응, 대형 집회 대응 겹칠 경우 기동대·지역경찰 피로도 커질 수 있다. 하절기 치안 인력 운용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집회 시위에 대한 안전평가 등을 해서 효율적으로 경력을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휴무 휴게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지역경찰 또한 피로 누적으로 인한
긴급 신고대응 공백이 없도록 근무체계 변경이나 연속 근무 제한 근무 후 휴식 보장 등 탄력적으로 경력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2026 상반기 통합순경공채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다. 올해 처음으로 성별 구분 없이 선발했는데 통합 선발 과정 평가하자면? 보완할 부분 있다면?
=첫번째 대규모 남녀통합 선발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필기, 체력, 면접 등 단계별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한다
남녀 합격자 비율이 62.2: 37.8로 응시자 비율과 비슷했다. 다만 일부 시도청에서 미달이 발생했는데 결원된 인원은 하반기 채용시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통합 선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역량 중심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소매치기나 불법촬영 등 범죄 통계가 잡힌게 있나?
=제가 별도로 보고받진 않았는데 관련 기능에서 통계가 있으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다.
-인천 다리 발견되서 소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양병원에서 불법 수술 통해 나온건데 사건이 커질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요양병원 많고 불법적으로 수술 자행될 수 있는데
단속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후속 조치 생각하고 계신지?
=수사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법 위반이나 요양병원 운영 관련된 부분도 수사본부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다른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위법한 사항 없도록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하겠다.
-실제 검토는 되고 있는지?
=현재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핸드볼 경기장 진입 설득만 하고 별다른 조치 안한다는 지적도 기동대 증원 등 통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6.16. 출입 시도 당시 경찰은 대화경찰과 형사 다수 배치해서 체육관계자 출입을 적극 지원했지만 현장에 모인 시민들이 체육계 관계자 출입을 허용한다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의견 내는 분도 있고 나눠져 있어서 출입 저지된 사례가 있다. 경찰에서는 체육회 관계자 출입 요구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경고하고 해서
출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업무방해 여성 1명 특정.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성인지?
=형사국장. 그 분은 아니다.
-체육회 요청에 따라 올공 진입 시도하지만 그 안에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많은 투표함 남아있어서 못들어가는건데 진입 목적 자체가
체육회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안해서 저지하는 건데 경찰 내에서 논의나 대응 계획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 정보관은 내부 투표함 갖고 나오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 걸릴 것이고 상당 시간 동안 물리적 충돌 가능성 높아서 우려가 된다.
내부에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두는지?
=말씀드렸듯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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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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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 JTBC 경영 악화에 따라 멕시코 현지 취재 말진 기자까지 개인카드로 비용 처리 중이라고. 멕시코 현지 고물가에 현지 취재 중인 타사 기자들이 삼삼오오 도와주고 있는 중.
- 답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JTBC 경영진이 “월드컵 중계진 외 최소인원 빼고 걍 들어와라” 지시. 현지에서 사용한 개인카드 비용 등은 나중에 영수증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언제, 어느 한도까지 입금될지 불투명.
- 예능은 촬영 중이던 프로그램도 전부 중단 지시. 방송 무산 불가피. 회생절차 핵심이 인건비 감축이라 임원들 대부분은 날아갈 예정이고 말진 PD, J 외 중앙 소속 데스크와 기자들도 결국 해고 대상 오를 거라는 관측.
받받// 예능은 7월 월드컵 기간동안 전부 결방 (일단 3주 결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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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batbat_field/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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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조국당 사무총장
<건강한 논의환경 구축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 안됩니다>
자꾸 잘못된 정보로 지난 선거 이야기가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메세지를 올립니다.
며칠 전, 정치9단 더불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께서 단일화 관련, “조국이 평택을에서 양보하고 사퇴했어야 했다”라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05/22 열린 평택지역 언론사 주최 토론회 등에서 명백히 확인되었듯, 진보진영 후보 세명 중 단일화에 끝까지 찬성한다고 이야기한 후보는 조국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누가 절대 단일화 불가를 외쳤는지 잠깐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단일화는 단일화 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는 자당 후보를 설득하는게 먼저입니다. 단일화를 열어놓고 있던 후보에게 다짜고짜 '당신이 사퇴해야해'라는 것은 단일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자 뉴스1원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께서는 YTN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습니다.
"박 의원은 "조국 대표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그 이유로 "4월 14일 오후 2시 민주당과 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조 대표는 그날 오전 10시 '나 출마한다'고 질러 버렸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가지 입니다.
(1) "4월 14일 오후 2시 민주당과 혁신당 사무총장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저와 조승래 사무총장은 4월 14일 아침 아주 일찍 만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급한일 + 조승래 사무총장님의 급한 회의들로 인해 계속 늦춰지다가 저녁 늦은 시간 제 의원실에서 만났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2) "나 출마 한다고 질러 버렸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선언이, 그것도 한 당의 대표가 무작정 '질러 버릴' 정도의 가벼움일까요. 당일 오전 조국 대표의 출마선언은 여러고심 끝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무총장 두 사람은 만나서 이번 지선의 큰 그림 하에서의 원칙을 무엇으로 할까를 논의하였습니다. 실체를 차치하고라도, 단순히 날짜가 같다는 이유로 상상력만으로 두가지를 엮으면 안됩니다.
정치인은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왜곡발언에 대해 묵인하는 것은 민주진영의 건강한 논의환경을 구축하는데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으로도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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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민의힘 인청위원들이 억지 이유를 들어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어느 하나도 후보자가 낙마할 사유는 아닙니다.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 보이며, 나머지 주장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입장이나 해명을 들어보면 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후보자에 대해 검증할 게 없으면 네이버 출신이라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줬다고 공세를 하는데, 설사 경제적 여유가 있는 후보자가 동생을 남들보다 조금 배려했다고 한들 그게 국무총리 낙마 사유가 됩니까? 그게 국민 상식에 맞는 주장입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흠집내기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야당 발언의 신뢰성만 약화시킬 뿐입니다.
설득력 없는 주장만 내놓는 기자회견보단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속에서 의미 있는 검증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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