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
Suscriptores
-124 horas
-27 días
-130 días
Archivo de publicaciones
334
네팔 대재앙: 지구 기후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8월 26일 네팔을 덮친 재난 영상은 충격적이다. 화창한 날 아무 전조도 없이 거대한 눈사태가 인근 마을을 덮쳐, 여러 층짜리 건물들을 완전히 덮어 버렸다. 마치 거대한 해일 같으나, 네팔은 내륙국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640km나 떨어져 있다. 재난 직후 가슴 찢어지는 인명 피해의 사진이 이어져 나왔다. 거대하고 빠른 물살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실종된 가족을 찾아 애타게 희생자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 수천 명이 며칠 동안 고립돼 구호품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참사 지역 전체가 진흙으로 뒤덮여 헬리콥터조차 착륙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가 극도로 어렵다.
홍수 발생 나흘 후, 공식 사망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수천 명이 실종된 상태이므로 사망자 수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망자가 진흙 속에 깊이 묻혀 있어, 영영 발견되지 못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팔을 덮는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붕괴하면서 거대한 눈사태와 홍수가 발생했다. 여느 기상 현상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빙하의 붕괴 원인이라고 아직 확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고, 그 결과 빙하가 녹고 붕괴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 변화 때문이다.
기후 변화는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네팔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의 고산 지대에 살고 있고, 환경도 여기 미국과 전혀 다르다. 하지만 영상 속 네팔인들의 얼굴에 비치는 절망은 아주 낯익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똑같은 절망을 보지 않았는가? 21년 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부터 그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폭풍, 홍수, 산불에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는 점점 더 잦아지고, 그때마다 인류에게 미치는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규칙이다. 그리고 이번 재난은 또 다른 경고인데, 앞으로 더욱 빈번하고 파괴적인 자연재해가 향후 발생하리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이런 재난은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상 현상은 국경을 넘는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원한 여름 날씨로 유명했던 북서유럽은 최근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폭염에 시달렸다. 폭염은 산불을 동반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더 빈번하고 더 통제하기 어렵게 발생하고 있다. 캐나다의 불타는 숲에서 수백km 떨어진 미국 중서부 주민도 자신들의 도시가 짙고 숨 막히는 연기로 뒤덮이는 사태를 경험한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지구적 위기다. 인류 사회 전체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즉각 시작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지구온난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해 왔고, 그 원인이 인간 활동, 특히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태우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 사용량은 증가했다. 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사람은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에 올 대형 기상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을 대중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기업, 더 정확히는 밀실 속에 숨은 소수의 거물 자본가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빨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거물들, 이 억만장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과학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모든 신호가 기후 변화를 명백하게 가리켰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채굴하고 태우는 것이 억만장자들에게 더 크고 빠른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의 경로를 바꾸고 완화하려면 대자본가들의 손에서 의사결정권을 빼앗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회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노동자 계급이다. 전 세계 노동자는 자본가가 독차지하는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 운송, 서비스, 즉 경제 전체를 움직인다. 한두 곳에서 시작된 작은 투쟁이 자본가들에 맞서는 거대한 노동 계급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투쟁은 혁명의 문을 열고, 권력과 사회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와 그 재앙적인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는 악화 일변도를 달려 지구상의 생명체에 점점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6년 8월 31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334
우크라이나/러시아: 여전히 증가하는 희생자들
{이 글은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트로츠키주의 그룹 LO(노동자투쟁)가 발행하는 신문의 8월 14일 자 제3028호에서 번역한 것이다.}
참혹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진다. 매일 더욱더 많은 살인적인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에 쏟아진다. 그리고 매일 그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 깊숙한 곳을 공격한 경우까지 포함해 자신들이 “적”을 타격했다고 자축한다.
이런 공격은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 밤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공식 집계는 민간인 사상자를 보여준다. 8월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러시아 드론이 오데사와 하르키우 주민 5명을 살해했다. 다음 날에는 드론이 키이우의 소아병원, 헤르손과 하르키우의 변전소, 도네츠크·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미콜라이우의 사업체들을 공격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드론은 타타르스탄의 니즈네캄스크 정유공장에 불을 질러 13명이 사망했다. 그 전날에는 시베리아의 토볼스크와 더 서쪽에 있는 오르스크에서도 다른 정유공장들이 불길에 휩싸였다. 해당 지역 주지사는 그곳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사실일까? 어쨌든 당국은 이런 공격으로 부상당한 노동자들, 특히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후방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양측 지도자들은 사상자 수를 터무니없이 적게 발표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제복을 입은 민간인, 즉 병사들을 애초에 집계하지 않는다. 이들은 매일 수백 명, 때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쓰러지고 있다.
이런 대학살은 4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1,624일째인 8월 6일에 이르러서야 유엔 사무총장은 주요 희생자가 키이우와 같은 우크라이나 도시의 주민들과 러시아연방의 여러 지역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격은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는 우려스러운 양상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이 이런 폭격을 “강력히 규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조직은 진정한 의미의 “인도주의법”을 강제할 수단도, 그럴 의도도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다. 또한 유엔의 성명은 푸틴도, 젤렌스키도, 양국의 장군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크렘린은 젊은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더욱 강하게 통제하며, 전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매달 3만 명의 병력을 전선으로 보내고 있다. 한편 키이우의 군대는 병사들이 후퇴할 때 기꺼이 자국 병사들에게 총격을 가한다. 키이우 정부는 이미 매우 제한적인 군 복무 면제 대상마저 더욱 축소하려 하고 있다.
민간 및 에너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폭격하며, 살아남지 못할 병사들을 끊임없이 동원하는 것. 전략 “전문가”들은 이것을 소모전이라고 말한다. 요컨대 양측 모두 지상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자신들의 힘을 소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상대편은 물론 그 대가를 피로 치르는 주민들도 더는 버텨낼 수 없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이것이 키이우와 모스크바의 지배 집단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다. 그들은 또한 이 전쟁이 제공하는 막대한 사업 기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전쟁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상인들과 무기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에게 그토록 수익성이 높은 이 학살이 끝나기를 바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6년 8월 17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334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의 관세 전쟁: 위협, 모욕 그리고 거짓말
늘 그렇듯 거짓말과 모욕을 섞어가며, 트럼프는 캐나다를 향한 관세 위협을 확대했다. 트럼프는 캐나다 정부가 자신의 무역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진정한 '트럼프 스타일'답게, 이 관세 인상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4개월 뒤인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도 역시 '타코 트럼프(TACO Trump: 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의 또 다른 사례가 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아니면 이 위협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휘발유 가격 상승,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자신의 비상식적인 이란 전쟁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트럼프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와 관세 위협을 이용해 온 전력도 있다. 트럼프는 종종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협정을 파기한다.
만약 트럼프가 캐나다에 예고한 관세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북미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관세는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이 산업을 붕괴시키고 갈가리 찢어놓을 것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분리돼 있지 않다. 그것들은 완전히 통합돼 있다. 자동차 부품은 이 세 나라 모두에서 만들어져 국경을 넘어 세 나라 모두로 배송된다. 때때로 이 부품들은 최종 조립 전에 국경을 네댓 번, 혹은 여섯 번이나 오가기도 한다. 차량은 세 나라 모두에서 조립되며,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배송된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생산 및 경제적 유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mpany)는 1903년 미국에서 시작해 1904년에 캐나다에 공장을 세웠고, 100년도 더 전인 1925년에 멕시코에 진출했다. 오늘날 이 세 나라의 1,00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북미 자동차 산업 안에서 함께 묶여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생산 경제의 통합은 전 세계 경제와 비슷하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노동자들을 전 세계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묶어 놓았다.
문제는 각국의 자본가들이 천연자원, 무역, 그리고 더 값싼 노동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과 경쟁한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이윤을 위해 서로 경쟁한다.
그들이 서로 경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관세다.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의 비용을 높이고 자국 기업에 더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데 사용된다. 트럼프는 자국 자본가들이 타국 자본가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하려고 관세를 이용하는 가장 최근의 정치인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무기로 관세를 사용하는 것은 보복과 또 다른 관세로 이어지며, 이는 경제적 혼란과 불황을 초래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계급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칠 결과에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에만 관심이 있다. 제국주의가 발전시킨 전 세계적인 생산·분배 시스템은 인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려면, 노동 계급이 자본가들로부터 통제권을 탈취해야만 한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6년 8월 31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334
전쟁 비용
바이든 미 행정부는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31대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지원했다. 에이브람스 탱크는 대당 최소 1,000만 달러[약 135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중장비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1,000만 달러[약 4,200억 원]에 달하는 ‘선물’이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를 호가하는 이 탱크들은 수백 달러[약 10~100만 원]에 불과한 소형 드론이나 1~2만 달러[약 2,000만 원] 안팎의 중거리 드론에 손쉽게 무너졌다. 정보의 출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드론은 다리와 건물을 파괴했으며 인명 피해는 물론 전차까지 무력화했다. 실제 지원된 31대 탱크 중 최소 27대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으며, 이 역시 드론의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숫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사람들에게 일어난 인명 피해(그리고 양국 군사 예산 측면에선 지극히 낮은 ‘비용’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인명 피해)는 전혀 다루지 못한다. 미 국방 예산은 고가의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방위산업체들만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6년 8월 31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
334
2026년 가을 마르크스 톡톡 3회차
1956년 헝가리 노동자혁명
1956년 헝가리 노동자들은 노동자평의회를 세우고, 소련 관료집단의 지배와 헝가리 국가기구의 공포정치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혁명은 결국 패배했다.
당시 부다페스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문 너머로 들어가 혁명이 어떻게 전개됐고 왜 패배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함께 살펴보자.
● 일시: 10월 2일(금) pm7-9
● 장소: 용산(온라인 참가도 가능)
● 방식: 20-30분 발제, 90분 토론
● 주최: 노동자투쟁(서울)
● 참가신청: https://url.kr/negeeq
334
군비 지출: 기괴한 낭비!
{이 기사는 프랑스 트로츠키주의 단체 LO(노동자 투쟁)의 주간 신문 8월 28일자(3030호)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2조 9,000억 달러[약 3,900조 원] 이상!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추산한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수준에 달했다. 이 막대한 금액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8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요 제국주의 열강을 필두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무장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군비 지출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지출은 2020년에서 2025년 사이 무려 62%나 치솟았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자본, 수백만 명의 노동력, 방대한 지식과 기술의 집약체들이 죽음의 무기를 생산하는 데 투자되고 있다. 그 무기들은 아무리 좋아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최악의 경우 –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다 – 말로 다할 수 없는 죽음과 고통, 파괴를 초래한다. 이는 기괴한 낭비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교육, 주거, 사회 기반 시설 등에 쓰여야 할 막대한 돈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폭발적인 지출은 전 세계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군비와 전쟁으로 탕진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보여주는 피비린내 나는 단면 중 하나다.
출처: 미국 혁명적 노동자 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6년 8월 31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334
[스페인] 에어버스 노동자들이 파업 지속을 결의하다
여름 휴가가 끝난 8월 24일부터 에어버스 노동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측은 노측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지난 7월 합의안보다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신임 글로벌 인사 총괄책임자인 카르멘 마하 렉스는 물량을 타국으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며 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량 이전이 파업이나 노동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사측의 이윤 극대화 추구에 달린 문제라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해외 이전 등은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앞서 푸에르토 레알 공장 사례에서도 확인했듯, 파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장이 계속 가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사측은 교섭 테이블에서 "파업 중인 상태에선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명백한 파업권 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측의 의도는 명확하다. 노동자 착취를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종적이고 저임금인 직원들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파업은 벌써 첫 성과를 거뒀다. 노동자들이 그토록 반발해온 브래드포드 생산성 시스템 도입을 회사가 포기한 것이다. 사측은 용감하고 굴복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마주하게 됐다.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에어버스 노동자들, 파업 일시 중단에 '반대' 투표
8월 31일 월요일, 에어버스 조합원들은 헤타페(마드리드), 산파블로, 타블라다(세비야) 사업장 투표에서 81.2%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무기한 파업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대표는 16.4%, 기권표는 2.4%에 그쳤다. 한편 일례스카스(톨레도) 사업장은 지난 금요일 파업 중단 반대를 결정했으며, 알바세테와 카디스 사업장은 기권표를 던지며 다수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번 투표 안건은 파업 중인 상황에선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사측이 노조(CGT, UGT, UTIL) 측에 "협상을 위해 하루만 파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면서 각 조합원 총회에 부쳐진 것이다.
주말 동안 논의한 후에, 8월 31일 실시한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80%가 넘는 찬성으로 파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명확했다.
– 사측은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브래드포드 시스템 철회만 이뤄졌는데, 이것은 파업이 거둔 진정한 성과다). 그러나 사측은 협상을 거부했고, 물가연동임금과 휴가 문제에 대해선 그 어떤 확실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며, 재택근무는 그대로 뒀다.
– 파업 일시 중단 제안에 대해 대다수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현장 복귀를 유도하려는 사측의 공작이자 ‘회사에 숨통을 트여주는 일’로 인식했다.
노동자들의 이런 결정은 사측의 극심한 압박 속에서 내려졌다. 사측은 물량 해외 이전, 신규 채용 중단, 공장 폐쇄 등을 언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 했다. 여기에 산업관광부 장관 조르디 에레우까지 나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개입하겠다"며 위협했다.
스페인 정부가 국유기업지분관리공사(SEPI)를 통해 에어버스 지분 4.08%를 보유 중인 가운데, 프랑스·독일·스페인 등과 회사가 체결한 국방 계약은 ‘유럽의 안보’라는 명분 아래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구실로 이용돼 왔다. 사측은 파업을 지지하는 노조들과는 더 이상 SIMA(노사 양측으로 구성된 노사중재조정기구)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신에 지난 7월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합의안을 수용하며 총회를 배신했던 노조들과 다시 협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선의를 기다릴 수 없으며 국가로부터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무기가 파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 에어버스 노동자들의 투쟁 만세!
에어버스 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사측은 CCOO(노동자위원회, Comisiones obreras. 스페인 양대 노조 중 하나)와 같이 국가 체제에 편입돼 사측과 사전에 합의한 안을 노동자들에게 수용할 것인지 묻는 데 익숙해진 조직들과 함께 과거의 노사 협력 모델을 회복하고자 한다. 이 충돌은 순수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변하고 있다. 일부 노조 간부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 총회를 통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즉, 이 거대기업은 민주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는 협상하지 않고, 순종적인 임직원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는 노조 관료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진정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하나의 근본적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곧 사측 권력에 맞선 노동자 권력의 문제이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순수한 형태의 계급투쟁이라 할 수 있다.
출처: 스페인 혁명적 노동자 조직 보스 오브레라(voz obrera)(‘노동자의 목소리’란 뜻)의 월간신문, 2026년 9월 2일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334
북미(조미)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8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김정은에게 다시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노딜’로 끝난 경험이 있는 북한(조선)이 회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해 경제봉쇄와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때도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사찰을 받는 대신 중유 공급과 원자력 발전을 위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시 정부는 결국 합의를 파기했다. 압도적인 경제‧군사적 우위를 가진 미국은 협상하기보다는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다.
북한 지배층에게 핵무기는 이런 미국과 협상하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들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미국‧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서방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베트남식 경제 개방의 길을 걷고 싶어 했다. 지난 30여 년간 거듭된 북미 관계 정상화 시도는 이런 이해관계에서 나왔다. 반면 당시 미국 입장에선 대북 관계 정상화가 가져다줄 전략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이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중국을 겨냥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됐고, 그 사이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고 러시아에 파병하며 경제‧군사적 대가도 얻었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중국‧러시아의 지원이 커진 만큼 북미관계에서도 과거보다 협상력이 높아졌다.
미국이 북한에 다시 손을 내미는 것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북‧중‧러의 밀착을 약화시켜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 80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도, 미국의 관심사는 한반도 민중의 해방이 아니라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한반도에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자신들이 구축하려는 질서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을 탄압했고, 이후 한반도는 참혹한 전쟁터가 됐다. 오늘날에도 미중 갈등이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트럼프도, 이재명도, 시진핑도, 김정은도 아닌 한반도와 세계 노동자들의 힘에 달려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 사진 설명: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34
‘이윤 만능’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네팔 대홍수
지난달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1,385명이 죽고 5,130명이 실종됐다(9월 11일 네팔 외교부 기준). 이 거대한 자연재해는 왜 발생했을까? 이번 재난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 고산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대규모로 붕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얼음과 암석, 토사가 계곡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강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이후 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거대한 토석류와 홍수가 하류를 덮쳤다. 즉, 빙하와 암석의 붕괴, 하천의 일시적인 차단과 급격한 방출이 결합된 복합적인 재난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산지대의 빙하와 지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있다. 히말라야 지역은 기후변화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 줄어들고, 영구동토층이 약해지면서 빙하호 범람이나 빙하·암석 붕괴와 같은 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재난은 마치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지구온난화로 빙하와 고산지대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한국에서도 히말라야 빙하 재난의 위험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2014년에 제작됐다.
더구나 이번 재난 지역에선 지난해에도 비슷한 재난이 발생했다. 2025년 7월에는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빙하호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했고, 네팔에서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됐다.
이처럼 재난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는 분명했다. 빙하와 빙하호를 감시하고 위험지역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미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원과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투자는 이윤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회에선 불필요한 분야라도 이윤이 예상되면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반대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도 이윤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투자조차 이윤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지난 270여 년간 CO₂의 누적 배출량은 미국이 약 4,350억 톤으로 1위, 중국이 약 2,850억 톤으로 2위였다. 네팔(약 2억 3천만 톤)보다 각각 1,900배, 1,200배나 많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대량생산과 화석연료의 대규모 사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환경 파괴의 비용은 생산에 참여한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네팔 같은 기후취약국의 주민들에게 떠넘겨진다. 이윤은 소수 자본가가 사유화하지만, 재난은 세계 노동자 민중에게 사회화하는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334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권 쟁취!”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6년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일강지회, 이주노조,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등 각지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해 1,000명 가까이 모였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경제 곳곳을 떠받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등은 사업장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주가 비자 연장과 재고용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져, 이주노동자들이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는 만큼, 강제노동을 없애려면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소속 스리랑카 노동자 차리타 조합원은 3개월간의 투쟁으로 이주노동자에게만 공제하던 식비를 돌려받고, 우즈베키스탄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시 2천 달러의 벌금을 물리던 계약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급 삭감과 차별적 상여금, 노조 탈퇴 압박은 여전하다며 “우리는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하나다(We are One)”라고 크게 외쳤다.
노조에 가입했다고 계약해지한 것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의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부산 외국인 교육노동자, 하루 12-13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강제노동과 임금체불·강제송출 위협에 놓인 농업·계절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조선소 등 최근 대규모 산업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하고 조직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특히 중요하다.
정주노동자가 이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취약한 체류자격을 이용해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압박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킨다. 우리는 같은 자본가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한편이며 하나의 노동계급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차별과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곧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2호, 2026년 9월 18일
334
부산 지지모임의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준비 14호입니다.
2면
■ 성과급 투쟁을 봉쇄하려고 발버둥치는 李 정부
최근 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과 관련해 성과급 인상 요구 투쟁이나 반도체공장 신설 반대 투쟁 등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운운하며 '성과급은 노조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런데도 카카오,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으로 노동자들의 성과급 요구가 확산하자 시행지침이라는 꼼수로 투쟁 원천 봉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으려 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본가 정부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들은 흔들림 없이 단결해 정당한 투쟁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내린 민주노총
9월 17일,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부·여당은 이미 법안 초안으로 '주52시간제 적용제외, 선택근로제(집중적 과로 허용) 확대, 기간제 4년 연장'을 못 박아놓은 상태다. 저들은 이미 대화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민주노총을 들러리 세워 노동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어 할 뿐이다.
민주노총 관료들은 여기에 적극 부응하고, 정부와 합심해 노동자들을 속이려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주노총을 활용해 운동을 제어하려 한다. 이것이 노총 관료들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파병, 노동정책 등 모든 측면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와 억만장자들의 편에 섰다. 이 온화한 척하는 자본가 정부는 지지를 잃으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자처한 듯하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 합의안 깨버리며 노동자 기만한 리노공업 사측
리노공업 투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채윤 대표 등 리노공업 경영진이 고의로 교섭을 지연·회피해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노사간 밤샘 교섭으로 합의한 잠정안도 제멋대로 백지화해버렸다.
사측의 이런 행태는 개별 경영진의 단순한 인품 문제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단결력을 교란하고 공포심을 조장해 투쟁 동력을 꺾어버리려 한다. 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사측의 얄팍한 꼼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리노공업 노동자들이 이런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강력히 지지하자.
■ 2호선 연장 = 노동자 업무의 연장?
부산교통공사는 8월부터 2호선 연장 및 양산선 개통 준비를 위한 새로운 열차 운행계획을 시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력을 대폭 늘리긴커녕 열차횟수를 축소했다. 또한 공사는 과거에 떼먹었던 통상임금 420억 원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하게 되자 이제는 임금인상에 관해 대화하길 거부하고 있다. 그렇게 9월 8일 단체교섭은 사측의 뻔뻔한 태도로 결렬됐다.
2호선 연장은 그저 선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550m 구간이 늘어나지만 궤도, 신호, 안전문관리, 통신설비 등을 관리할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지하철노조는 연장된 구간을 운영하기 위해 46명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14명이면 충분하며,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업무를 떠맡기면 된다고 한다. 안전과 노동조건은 안중에도 없다.
선로가 늘어났으면 이를 관리할 노동자들도 늘어나야 한다.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노동자들에게 응원을 보내자.
■ 9.19 기후정의행진 집회 참여기
서면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라는 슬로건 아래 약 400명이 참여해 원전폐쇄, 3대 메가프로젝트 반대 등을 주장했다. 종교인, 정당, 사회단체 참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폭염, 폭우 등 참사로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기후재앙은 곧 자본주의 재앙이다. 기후위기 전에도 자본가들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었다. 이들의 탐욕으로 이젠 그린란드의 빙하도 녹고 있으며 온도의 임계점도 지나고 있다. 인류를 파멸시키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윤을 위해 작동하는 경제체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철폐 말고는 ‘기후재앙’을 막는 어떤 방법도 없다. 지배자들이나 중간계급이 말하는 각종 제도나 정책 변화 등은 오히려 진짜 대안을 은폐할 뿐이다.
이 관점은 이날 집회 참가자들의 의사와 꽤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한 이유는, 이 사회를 혁명적으로 뒤엎어 인류의 미래를 열어젖힐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인 노동자 계급과 함께 나아갈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334
철도 대전 조차장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3호 만평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 대체인력이 남기고 간 것 (1)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9월 3일과 4일 파업할 때 철도공사는 106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난 뒤였다. 그들이 이틀 동안 먹고 버린 일회용 도시락 용기와 음료수병 등으로 많은 쓰레기가 쌓였다. 파업에 함께했던 청소노동자 2명은 현장에 복귀해 평소의 10배가 넘는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 파업을 무력화하겠다며 100명이 넘는 대체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했지만, 그들이 떠난 뒤 남겨진 부담은 다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몫이었다. 대체인력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대체인력이 남긴 대량의 쓰레기를 대신 치울 사람까지는 없었던 모양이다.
334
오늘 나온 철도 대전 조차장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3호입니다.
2면
■ 대체인력이 남기고 간 것 (1)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9월 3일과 4일 파업할 때 철도공사는 106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난 뒤였다. 그들이 이틀 동안 먹고 버린 일회용 도시락 용기와 음료수병 등으로 많은 쓰레기가 쌓였다. 파업에 함께했던 청소노동자 2명은 현장에 복귀해 평소의 10배가 넘는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 파업을 무력화하겠다며 100명이 넘는 대체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했지만, 그들이 떠난 뒤 남겨진 부담은 다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몫이었다. 대체인력은 얼마든지 있었지만, 대체인력이 남긴 대량의 쓰레기를 대신 치울 사람까지는 없었던 모양이다.
■ 대체인력이 남기고 간 것 (2)
106명의 대체인력이 남기고 간 건 쓰레기만이 아니었다. 넘치는 민원도 남겼다. 고객이 예약된 승차권을 결제하기 위해 역을 찾았지만, 정작 예약된 표가 없었던 것이다. 한두 건의 실수라고 하기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다. 결국 고객센터 팀장들은 명절 열차표를 다시 확보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대체인력이 맡은 업무는 수많은 상담업무 가운데 ‘교통약자 명절 예매’ 단 하나였다. 우리의 숙련을 모른 척하던 사측은, 106명을 동원하고서야 아주 비싼 값으로 숙련의 가치를 배운 셈이다.
■ 좋은 사장은 없다
9월 23일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고 신임 사장도 취임한다. 새 사장이 진보 언론인 출신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노동조건의 개선을 새로운 사장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다. 자회사 사장은 결정 권한이 거의 없는 ‘바지 사장’이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노동조건이 개선돼 온 것은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투쟁했기 때문이다. 바지 사장이 누가 되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힘은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있다.
■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사고가 날 때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인적 오류’, 즉 노동자 개인의 과실부터 따지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심지어 기계도 오류가 난다). 노동자에게 ‘무오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의왕역은 곡선구간과 긴 작업거리 때문에 작업 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안전하게 이동할 통로도 부족하다. 추진입환은 기관사가 진행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워 더 위험하다. 따라서 현장 인력을 늘리고 추진입환 작업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통로와 화차 난간‧발판 등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작업하는 수송노동자들의 의견을 안전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누가 이들보다 현장을 잘 알겠는가?
■ KTX 승무원, 역무원, 상담원 등 파업 돌입
9월 21일(월)부터 3일 동안 KTX 승무원, 역무원, 주차관리원, 고객센터 상담원 등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중 700여 명 정도가 서울역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23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라는 한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철도 자회사를 통합하면서, 숫자만 줄일 뿐 노동조건 개선은 외면한 것을 규탄했다. 날씨가 더웠지만 집회와 행진 내내 파업노동자들은 원청과 동일한 4조2교대, 근속급제 도입,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명절상여금 120% 등을 힘차게 요구했다.
■ 코관도 올랐다, 테크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사는 9월 8일 식대 월 20만 원, 명절상여금 기본급 100%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테크는 아직 식대 월 14만 원, 명절상여금 110만 원에 머물러 있다. 다른 자회사들은 하나둘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 테크만 그대로일 이유가 있는가? 식대와 명절상여금, 이제 테크도 올려야 한다.
■ 왜 자회사 투쟁을 지지해야 할까?
자회사 동료들의 투쟁을 두고 “서로 다른 회사 시험 본 건데 왜 통합하라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역무, 열차 승무, 고객센터 등 자회사 동료들이 없다면 철도는 돌아갈 수 없다. 이 업무는 과거 한 조직에서 수행하다 외주화된 것으로 지금의 원‧하청 구조가 당연한 게 아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그 책임은 자회사에 떠넘긴다.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저렇게 적게 받는 노동자도 있는데 뭘 더 요구하느냐”며 우리를 공격하는 데도 이용된다. 중요한 건 무슨 시험을 치렀느냐가 아니다. 자회사 동료들의 조건이 나아져야 철도도 더 안전해지고 우리 조건도 더 개선할 수 있다. 이 싸움은 남 일이 아니다.
334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3호 만평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 휴식공간을 찾아서
기관사들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쉴 방이 부족해 동기들과 연락해 한 방을 함께 쓰기도 하지만, 공간이 좁아 제대로 눕기조차 어렵다. 어떤 때는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 기관사는 로봇이 아니다. 충분히 쉬어야 집중해서 운전할 수 있고, 그래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인력을 늘릴 때는 그만큼의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KTX를 비롯한 철도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은 제자리다. 휴식공간 부족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334
오늘 배포한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3호입니다.
■ 휴식공간을 찾아서
기관사들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쉴 방이 부족해 동기들과 연락해 한 방을 함께 쓰기도 하지만, 공간이 좁아 제대로 눕기조차 어렵다. 어떤 때는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 기관사는 로봇이 아니다. 충분히 쉬어야 집중해서 운전할 수 있고, 그래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인력을 늘릴 때는 그만큼의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KTX를 비롯한 철도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은 제자리다. 휴식공간 부족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일근 다이아를 2-3개만 늘려도
새벽 5시 30분쯤의 출무 3개, 밤 11시 30분쯤의 업무 종료, 1시간 10분 동안 서서 가야 하는 구로-의정부 편승 등 구로열차 다이아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들 다이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근 다이아를 2-3개만 늘려도 지금보다 꽤 나아질 것이다. 문제 해결 방법도 있고, 노동자들은 그 방법을 알지만,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측은 오늘도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
■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사고가 날 때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인적 오류’, 즉 노동자 개인의 과실부터 따지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심지어 기계도 오류가 난다). 노동자에게 ‘무오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의왕역은 곡선구간과 긴 작업거리 때문에 작업 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안전하게 이동할 통로도 부족하다. 추진입환은 기관사가 진행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워 더 위험하다. 따라서 현장 인력을 늘리고 추진입환 작업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통로와 화차 난간‧발판 등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작업하는 수송노동자들의 의견을 안전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누가 이들보다 현장을 잘 알겠는가?
■ 코관도 올랐다. 테크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사는 9월 8일 식대 월 20만 원, 명절상여금 기본급 100%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테크는 아직 식대 월 14만 원, 명절상여금 110만 원에 머물러 있다. 다른 자회사들은 하나둘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 테크만 그대로일 이유가 있는가? 식대와 명절상여금, 이제 테크도 올려야 한다.
■ KTX 승무원, 역무원, 상담원 등 파업 돌입
9월 21일(월)부터 3일 동안 KTX 승무원, 역무원, 주차관리원, 고객센터 상담원 등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중 700여 명 정도가 서울역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23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라는 한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철도 자회사를 통합하면서, 숫자만 줄일 뿐 노동조건 개선은 외면한 것을 규탄했다. 날씨가 더웠지만 집회와 행진 내내 파업노동자들은 원청과 동일한 4조2교대, 근속급제 도입,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명절상여금 120% 등을 힘차게 요구했다.
■ 왜 자회사 투쟁을 지지해야 할까?
자회사 동료들의 투쟁을 두고 “서로 다른 회사 시험 본 건데 왜 통합하라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역무, KTX 승무, 고객센터 등 자회사 동료들이 없다면 철도는 돌아갈 수 없다. 이 업무는 과거 한 조직에서 수행하다 외주화된 것으로 지금의 원‧하청 구조가 당연한 게 아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그 책임은 자회사에 떠넘긴다.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저렇게 적게 받는 노동자도 있는데 뭘 더 요구하느냐”며 우리를 공격하는 데도 이용된다.
중요한 건 무슨 시험을 치렀느냐가 아니다. 자회사 동료들의 조건이 나아져야 철도도 더 안전해지고 우리 조건도 더 개선할 수 있다. 이 싸움은 남 일이 아니다.
334
오늘 배포한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3호입니다.
■ 휴식공간을 찾아서
기관사들의 휴식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쉴 방이 부족해 동기들과 연락해 한 방을 함께 쓰기도 하지만, 공간이 좁아 제대로 눕기조차 어렵다. 어떤 때는 마땅히 쉴 곳이 없어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 기관사는 로봇이 아니다. 충분히 쉬어야 집중해서 운전할 수 있고, 그래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인력을 늘릴 때는 그만큼의 휴식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KTX를 비롯한 철도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정작 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은 제자리다. 휴식공간 부족 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일근 다이아를 2-3개만 늘려도
새벽 5시 30분쯤의 출무 3개, 밤 11시 30분쯤의 업무 종료, 1시간 10분 동안 서서 가야 하는 구로-의정부 편승 등 구로열차 다이아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다들 다이아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근 다이아를 2-3개만 늘려도 지금보다 꽤 나아질 것이다. 문제 해결 방법도 있고, 노동자들은 그 방법을 알지만, ‘사람보다 돈’을 중시하는 사측은 오늘도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
■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사고가 날 때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인적 오류’, 즉 노동자 개인의 과실부터 따지려 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심지어 기계도 오류가 난다). 노동자에게 ‘무오류’를 요구할 게 아니라, 실수해도 죽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의왕역은 곡선구간과 긴 작업거리 때문에 작업 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고, 안전하게 이동할 통로도 부족하다. 추진입환은 기관사가 진행 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워 더 위험하다. 따라서 현장 인력을 늘리고 추진입환 작업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통로와 화차 난간‧발판 등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 작업하는 수송노동자들의 의견을 안전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누가 이들보다 현장을 잘 알겠는가?
■ 코관도 올랐다. 테크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사는 9월 8일 식대 월 20만 원, 명절상여금 기본급 100%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테크는 아직 식대 월 14만 원, 명절상여금 110만 원에 머물러 있다. 다른 자회사들은 하나둘 임금을 올리고 있는데 테크만 그대로일 이유가 있는가? 식대와 명절상여금, 이제 테크도 올려야 한다.
■ KTX 승무원, 역무원, 상담원 등 파업 돌입
9월 21일(월)부터 3일 동안 KTX 승무원, 역무원, 주차관리원, 고객센터 상담원 등이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그중 700여 명 정도가 서울역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23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라는 한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철도 자회사를 통합하면서, 숫자만 줄일 뿐 노동조건 개선은 외면한 것을 규탄했다. 날씨가 더웠지만 집회와 행진 내내 파업노동자들은 원청과 동일한 4조2교대, 근속급제 도입,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명절상여금 120% 등을 힘차게 요구했다.
■ 왜 자회사 투쟁을 지지해야 할까?
자회사 동료들의 투쟁을 두고 “서로 다른 회사 시험 본 건데 왜 통합하라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역무, KTX 승무, 고객센터 등 자회사 동료들이 없다면 철도는 돌아갈 수 없다. 이 업무는 과거 한 조직에서 수행하다 외주화된 것으로 지금의 원‧하청 구조가 당연한 게 아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 노동을 사용하면서도 그 책임은 자회사에 떠넘긴다. 자회사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저렇게 적게 받는 노동자도 있는데 뭘 더 요구하느냐”며 우리를 공격하는 데도 이용된다.
중요한 건 무슨 시험을 치렀느냐가 아니다. 자회사 동료들의 조건이 나아져야 철도도 더 안전해지고 우리 조건도 더 개선할 수 있다. 이 싸움은 남 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