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세계장애인의날, 이재명 정부는 끝끝내 장애인권리를 외면하였다. -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부쳐 - 전문: https://actnow.do/3IOI 2024년 12월 4일, 계엄 선포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는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요구에 “마이크로 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며 발언을 넘겼다. 장애인 권리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절박한 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장관, 당 대표, 국무총리를 찾아가 요구했지만 장애인권리에 대한 명확한 확답은 끝내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다. 지연된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2026년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장애인콜택시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이르는 현실을 보고도 외면하는 이재명 정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전장연은 2025년 12월 4일,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탑승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다시 진행하며 이 사회의 진짜 민주주의를 질문할 것이다. 2025.12.0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어제, 22대 국회에서 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기한을 맞춰 통과한것이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정작 장애인권리예산은 쏙 빠진 통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오늘부로 4년동안 비장애인만 타는 출근길 시민권 지하철에 탑승시켜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55일차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역사 내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X3slB5-zx3Q?si=BzJ8_RCSHp3ukZJI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2025 세계장애인의날 그리고 내란 1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행진"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교통약자 인구 31.5%, 예산은 0.37%?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아득하다 - 전문: https://readmore.do/TdG4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26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로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은 아득하기만 하다. ​ (…) KTX는 한 편성당 360~410석, 많게는 900석이 넘지만 휠체어석은 단 5석, 전체의 1% 남짓이다. 국토부는 “노후 열차가 신규 열차로 대체되면 기준적합 설치율이 100%에 근접할 것”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나 현실은 정반대다. 무궁화호가 ITX-마음으로 교체될 때마다 전동휠체어석은 오히려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후퇴하고 있다. (…)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을 통틀어 4,896대에 불과해 1,613만 명의 교통약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하루 17시간 이상 차고지에 방치되며, 신청 후 탑승까지 최대 대기시간은 무려 12시간 9분이다. 이동수단을 기다리는 데 하루 절반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국토부가 말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실태다. (…) 그러나 2026년 국토부 전체 예산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은 0.37%에 불과하다.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만으로 다시 계산해도 1.7%에 못 미친다. 전체 인구의 31.5%에게 고작 1%대의 예산을 배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지방사무라며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 31.5%의 이동권을 지방에 내맡긴 기획재정부를 규탄한다. (...) 국토부의 의지 부족과 구조적 방치 그리고 기재부의 예산 통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실태를 제대로 보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전면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5.12. 0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서울역방면 승강장 - 주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852552&back_url=&t=board&page= 서울시는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유일하게 폐지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꺼번에 실직했고, 이는 명백한 고의적 해고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인식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비정상”,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으로 권리중심 노동을 폄하했고, 해고된 당사자들이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책임은 명백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약자인 최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이후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거부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명백한 장애인 권리 약탈입니다. 이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고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사회적·정치적 심판의 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고노동자 전원의 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12월 3일(수) 세계장애인의 날,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1시,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보도자료] 2025년 세계장애인의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 - 내란 후 1년, 이제는 장애인권리보장 진짜 민주주의로! - 전문: https://actnow.do/Iwl0 전장연은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을 시작해 장애인 이동권·탈시설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장애인권리예산·입법을 향한 투쟁을 진행 중이었고, 이후 6개월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임을 천명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권·탈시설 등 장애인 기본권을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내란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1박 2일 전국결의대회를 열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수) 1일차 - 오전 11시 / 시청역 1호선 /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결의대회 - 오후 12시 / 여의도 국회 앞(5번 출구)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7주년 기념 결의대회 - 오후 1시 30분 / 국회 앞 /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오후 2시 30분 / 국회 앞 / 내란 정부가 주도한 사기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 즉각 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오후 3시 / 여의도 일대 / 본대회 “2025 세계장애인의 날·내란 1년 민주주의 행진” - 오후 7시 /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2.3 내란척결 문화제 📍12월 4일(목) 2일차 - 오전 8시 / 광화문역 5호선 /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오전 10시 / 여의도 T4 철폐 지상 농성장(국회 앞) /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

[보도자료] "정당한 장애인권리 실현! 차별없는 지역사회로의 변화!" 탈시설장애인당當 2026년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 - 전문: https://campaign.do/Ztir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지상 T4 농성장 앞) - 주관: 탈시설장애인당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선거·정책 투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제도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장애시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누리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선포식에서 시도별 장애인권리지표를 공개합니다. 이 지표는 지방정부의 장애권리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 선포식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역별 조직화와 정책 캠페인의 출발점이며, 당은 향후 정치적 직접행동을 통해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 - 일시: 2025년 12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서울역방면 승강장 - 주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852552&back_url=&t=board&page= 서울시는 2024년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만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유일하게 폐지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한꺼번에 실직했고, 이는 명백한 고의적 해고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인식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비정상”, “기형적 일자리”라는 발언으로 장애인 노동을 폄하했고, 해고된 당사자들이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꺼번에 해고한 책임은 명백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가장 약자인 최중증장애인을 해고하고, 이후 어떠한 협의나 대화도 거부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명백한 장애인 권리 약탈입니다. 이에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해고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사회적·정치적 심판의 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해고노동자 전원의 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입니다. 12월 3일(수) 세계장애인의 날,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전 11시,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내란정부가 주도한 사기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 즉각 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 2024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 내란의 밤 최전선을 사수했던 자립생활 운동 활동가들,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란 청산’과 ‘장애시민 민주주의’ 외쳐 - - 국민주권정부에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 전체를 속인 내란 세력(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민의 힘 이종성 전 국회의원)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 - 국민주권정부로써 내란 잔재 청산과 장애인의 주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 기능 및 지원 강화’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역 9호선 5번 출구 앞 -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보도자료 - 링크1 : https://kcil.notion.site/2bcd64c73a4b80bcac51c512ca086a71?pvs=74 -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60

[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보도자료 전문 : https://www.arpjd.or.kr/20251202 - 일시 : 12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직접 알리고,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3대 직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권리생산 노동’으로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공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제도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며, 서울시의 전원 해고 사례에서 보듯 언제든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는 입법기관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날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54일차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 국회의사당 2026년 예산안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은 22대 국회에 담겼을까요.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YOwqee--aZk?si=CvBO7Cnj9-sdNmnz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53일차 📍일시: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 국회의사당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zVGL6f_kIQQ?si=Z7NOT1Og5dtELSxR

🚇 [탄원서] 판사님! 피고인 문애린·한명희의 장애인 이동권 행동에 따른 <전차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기소건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2025.12.1. "지하철 연착은 15분이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하루에 3, 4시간씩- 20년, 30년씩- 멈춰지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온라인 탄원서로 함께하기> https://forms.gle/8fU8CZ3xUktSbMXDA 🌿<자필 탄원서로 함께하기> 직접 제출을 원하시거나 지인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필 탄원서를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투쟁. - 제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 - 이메일 제출 : sadd@hanmail.net * 마감 기한 : 12월 12일(금) 도착분까지 * 문의 : 전장연 기획실 02-739-1420 📍자필 탄원서 예시 : [사건번호: 2024고합958] 두 피고인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냈을 뿐이며, 누구에게도 위해를 주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20년 넘게 미뤄져 왔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이동조차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문애린·한명희 두 피고인에게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 날짜, 이름(실명), 생년월일, 주소(동까지) 기재) 👉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탄원서] 판사님! 피고인 문애린·한명희의 장애인 이동권 행동에 따른 <전차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기소건 선처를 요청드립니다. 2025.12.1. "지하철 연착은 15분이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하루에 3, 4시간씩- 20년, 30년씩- 멈춰지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온라인 탄원서로 함께하기> https://forms.gle/8fU8CZ3xUktSbMXDA 🌿<자필 탄원서로 함께하기> 직접 제출을 원하시거나 지인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필 탄원서를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투쟁. - 제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 - 이메일 제출 : sadd@hanmail.net * 마감 기한 : 12월 12일(금) 도착분까지 * 문의 : 전장연 기획실 02-739-1420 📍자필 탄원서 예시 : [사건번호: 2024고합958] 두 피고인은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냈을 뿐이며, 누구에게도 위해를 주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20년 넘게 미뤄져 왔고, 많은 장애인이 여전히 이동조차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헤아려 문애린·한명희 두 피고인에게 관대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작성 날짜, 이름(실명), 생년월일, 주소(동까지) 기재) 👉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시작합니다! 2025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Against Ableism! 세계 장애시민의 민주주의를 외치다! - 온라인 개최: 2025년 12월 1일(월) 15:00–19:00 세계장애인의 날과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전 세계 장애시민의 민주주의 현실을 비장애중심주의(Ableism)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국제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진행합니다. ■ 기조발제 장혜영 前 국회의원 ■ 세션 1: 각국의 민주주의와 장애인권 한국, 대만, 헝가리, 네팔, 케냐, 캐나다, 프랑스 단체 발제 ■ 세션 2: 장애계 국제 연대의 필요성 박주석(전장연 정책실장) 황상현(전장연 캐나다지부) 박경석(전장연 상임공동대표) ■ 공동주최·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 Handi Social, RAPLIQ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보도자료] 내란 후 1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이제는 예산과 입법으로! 제67차 출근길지하철탑니다 - 전문: https://actnow.do/vfIB -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8시 - 장소: 광화문역 (5호선)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 중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에 대해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평균 운전원 수는 1.1명에 불과하며, 평균 대기시간은 약 30분, 지자체가 공식 보고한 최대 대기시간은 4시간에서 최장 12시간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보장을 국정과제로 약속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약탈한 정부가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예산으로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설 학대의 본질을 가리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강화 방안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방치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시설 수용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를 방치하는 계획임을 규탄한다. 정부에 의한 구조적 학대임이 드러난 전수조사 결과 정부의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는 대규모 시설 환경이 인권침해의 구조임을 증명한다. 특히 극단적인 장기 수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50인 이상 거주시설의 장애인 평균 입소 기간은 24.3년으로 이미 20~30년 장기수용 인원이 가장 많으며, 심지어 1%인 72명은 5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공간의 96.3%가 한 방에 3명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이 박탈되어 있다. 96.5%가 심한 장애인이며 48.9%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은 한국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사회에서 몰아내 시설로 격리해 온 부끄러운 역사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학대를 은폐하고, 보도자료 내내 “대부분 긍정적 응답이었다”고 요약하며 문제의 본질을 축소했다.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취약성을 역이용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하고 지속하는 이번 대책 발표는 제도적 학대를 영구하는 계획이다. 10년간 처참히 실패한 장애인학대 예방시스템, 개선 의지 없는 정부 이번 전수조사는 울산 태연재활원 대형 인권참사 이후 실시된 것이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수백 건의 폭력이 자행되었지만, 울산시와 북구청의 지도감독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도감독 체계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년 365일 중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 운영은 3.9회에 불과했고, 임시회의는 평균 0.13회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3년간 인권상황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이 12개소나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있어 외부단원 비율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내부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이용자 가족도 외부 단원으로 포함된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권한 자체가 시설에 있기 때문에 시설의 영향력 아래 구성되는 기구에 불과하다. 점검 일정도 사전에 공유되는 인권 상황 점검은 형식에 그칠 뿐이다.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적기 보고율이 61%라는 점 또한 그 적기가 무려 2주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는 허울에 가깝다. 즉, 정부의 조사 결과 자체가 장애인 학대 예방 시스템의 지난 10년간의 무능과 철저한 실패를 증명하는 셈이다. 태연재활원의 경우에도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내부의 폭력적인 상황, 그에 대한 직원들의 묵인과 은폐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대형 인권 참사를 낳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외면한 채 ‘사전예방 강화’라는 실효성이 전무한 대책을 혁신적인 양 발표했다. 더 철처한 은폐를 주문하며 본질을 흐리는 정부의 보도준칙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그대로 은폐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정부가 방치한 시설 정책에 있음을 부정하고, 보도 내용만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장애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은 오히려 구조적 학대에 대한 더 철저한 은폐를 종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부의 비호 속에 장애인거주시설은 행정처분 이력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이미 삼진아웃인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조사기관의 결과를 부정하며 시설을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해외에서는 평과 결과는 물론이고 시설 학대와 같은 공공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역명, 시설명, 운영자, 과거 행정처분 이력, 현재 상황까지 정식으로 공개한다. 공개 자체가 재발 방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도 권고 기준의 목적으로 제시한 제2의 인권침해 방지, 피해자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조치의 해결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 또한 정부의 주요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지난 10년간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학대 상황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 문제의 원인은 시설, 해답은 시설 확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학대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의 유지와 확대를 전제한다. 밑빠진 시설 장독대에 정부 예산을 붓겠다는 식이다. 정부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인을 넘을 수 없음에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효과적인 제재없이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꺼내든 소규모 시설 전환 대책에도 장애인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다. 장애인을 2~30년간 수용하며 권리를 박탈해 온 시설에 다시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이나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애인을 ‘재수용’해 ‘시설격리를 영구화’하겠다는 대책이다. 이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5호를 통해 제시한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인권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17) - 시설 수용의 종식, 탈시설 지원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시설 학대의 뿌리는 시설의 폐쇄성과 집단수용에 있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구조 그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정부가 시설 학대를 제도적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있다. 이미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적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존 시설의 정원을 감축해 2041년까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문제로 지적된 30인 이상 대형시설에 관해 본 법에서는 △현원 100인 이상의 시설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30인 이하로 감축하고, △현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시설은 법 시행 후 4년 이내 현원 30인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시설거주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시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또한 정부의 책임하에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탈시설 지원법의 내용은 낯선 대안이 아니며,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다. 제도적인 시설 학대를 끝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 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5년 12월 1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