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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 따른 주요 판단

받) @김윤영 페이스북 26. 9. 3 PM 11:35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종일 여러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다 담지 못한 몇 가지 이야기를 추가로 몇 자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어제 글에서 저 자신을 세월호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의 본래 제안자이자 기획자라고 소개한 부분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굳이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힌 것은, 그것이 용혜인 후보자와 제가 가장 긴밀하게 접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혜인 후보도 이를 알고 있기에, 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일에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런 언급 때문에 참사의 피해자들과 당시 함께하신 시민 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에 부디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언론사에서 관련한 언급을 하실 경우 불필요한 소유권 다툼이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오랜 시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애써오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용혜인 후보의 당시 비선 조직 내 위치와 태도에 대해 적습니다. 비선조직 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을 당시 용혜인 후보는 이미 해당 조직이 지원하는 유망 정치인으로서 조직 내에 충분한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호소에 연대하기보다는,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자신은 사무실을 같이 썼을 뿐 모르는 일’이라는 거짓말로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당시 비선 조직의 청년 책임자 중 하나였던 배우자를 비판하는 여성들의 말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배우자와 함께 조직에 남기를 택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들은 모두 조직에서 배제당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와 그 배우자인 박기홍 부총장 등 ‘멘탈이 약한 여자애들이 문제’라는 조직에 남기를 택한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만들어온 운동의 결과물까지 모두 자신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조직의 성과는 모두 자신의 자산으로 가져갔다면, 조직의 과오에 대해서는 왜 책임지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도 성차별과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들과 청년들을 외면했는데, 국가의 여성과 청년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면 좋을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비선 조직 우두머리 김길오 씨에게 말합니다. 어제 글을 올리고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해당 비선 조직에 있다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조직에서 나온 여성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생각에 오래 고통스러웠고, 이를 이겨내는 데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30여년간 이 조직이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버려왔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 성과를 남기고 지쳐 떠나가고, 그 성과는 조직의 자산으로 남았겠지요. 이것이 해당 조직이 반대한다던 노동착취이고 여성차별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어린 여성을 앞세워 비겁하게 뒤에 숨어있는 늙은 남성 김길오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싸워온 기득권입니다. 숨지 말고 직접 나와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더 늦기전에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무시해온 여성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넷째. 비선 조직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당과 알바노조, 청년좌파 등 단체 회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동당원이던 시절 비선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기만해온 제가 지금 이렇게 노동당 전 여성위원장으로 언급되는 것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해당 조직이 모두 당을 떠나고 더욱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노동당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한 알바노조와 청년좌파, 평화캠프, 그리고 제가 관여해온 여러 모임의 회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선조직의 운영은 그 자체로 시민단체의 기본인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무시하고, 시간과 비용과 노동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준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기만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마 염치가 없어 간혹 몇몇 분들이 보내주시는 연락도 받을 자신이 없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윤영 올림.

내로남불 📰 용혜인, 6년 전 "기생충 정당 없애자…국고보조금 폐지" 주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67216

[9/4(금)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호르무즈에 군수지원함 파병 준비 - 1면 : ‘쓴소리’ 이석연 통합위원장, 1년 만에 사실상 경질 - 1면 : 호남 반도체는 파업 가능… N% 성과급 문제는 불가 - 1면 : 법무·성평등부 세종 간다, 내년부터 정부 대이동 - 사설 ① : 25조 전기료 선납案에 美 공장 압박까지, ‘동네북’ 된 반도체 - 사설 ② : 왼쪽 챙기고 오른쪽은 경질, 용도폐기되는 국민통합 - 사설 ③ : 지귀연 지인 술자리 “법복 벗겨야”, 영장 판사 불러낸 김승원은 (중앙) - 1면 : ‘빚만 769조’ 불어난 재정압박에 칼 뺐다…공공기관 109개 감축 - 1면 : 세종 가는 법무·성평등부…김민석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만들어야” - 1면 : “김승원, 브로커·영장판사와 술자리” - 1면 : “기본부터 다시”…경찰의 뒤늦은 반성 - 사설 ① : 공공기관 109개 감축, 이번엔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 - 사설 ② : “공소취소 권한 없다”는 김승원 후보자, 어떤 편법도 접어야 - 사설 ③ : MDL 넘나드는 북한, 안 막나 못 막나 (동아) - 1면 : 공공기관 ‘대수술’, 524곳 중 109곳 없앤다 - 1면 : 원-달러 환율 1350원대… 석달만에 200원 낮아져 - 1면 : 김승원 “공소취소, 장관에 권한 없고 檢지휘 생각도 없어” - 1면 : 정부 “N% 성과급-공장신설 쟁의 대상 아니다” - 사설 ① : 公기관 109곳 감축… 중복-비효율 과감히 덜어내라 - 사설 ② : 티빙 계정 4000만 개 털려… 플랫폼 공룡의 허술한 정보관리 - 사설 ③ :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지침… 법령으로 정해야 혼란 없다 (경향) - 1면 : 발전 5사·항만 4사 합치고 LH는 쪼갠다···행정·공공기관 통폐합 '대수술' - 1면 : ‘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 1면 : ‘용단’만 남았나…김민석 “국민 판단 자체 존중해야” - 1면 : “이재명 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퇴임…윤 정부 때 김한길 ‘두 차례 연임’과 대비 - 사설 ① : 공공기관 이전, 집적·효율 배치 원칙으로 균형발전에 보탬되길 - 사설 ② :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 사설 ③ :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한겨레) - 1면 : 25년 만에 5개 발전사 통합…법무·성평등부는 내년 세종행 - 1면 : 김승원, ‘신약 로비’ 영장기각 판사와 24년 전 인연…같은 재판부 배석 - 1면 :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다…이 대통령 언급이 지침으로 - 1면 : 러트닉 ‘반도체 관세’ 예고…“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 각오하라” - 사설 ① :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발언 지켜야 - 사설 ② :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전기로 만들어야 - 사설 ③ : 쟁의대상 좁힌 시행지침, 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한다 (한국일보) - 1면 :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드라이브 - 1면 : 여성 활동가에 "결혼, 연애, 출산 하지마"…용혜인 후보자가 답해야 할 '언더조직' 논란 - 1면 : "N% 성과급 요구로 파업 안 돼"… 노동부, 쟁의 기준 내놨다 - 1면 : 미국 '표적형 반도체 관세' 압박에… 셈법 서로 다른 삼전닉스 - 사설 ① : N%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니라는 지침 타당하다 - 사설 ② : '가족 정당' 논란 용혜인, 장관도 의원도 자격 미달 아닌가 - 사설 ③ : 부처·공공기관 대대적 이전·통폐합... 관건은 갈등 최소화 ※ 9/4(금) 키워드 : 공공기관·통폐합·이전 / 노동부·N%성과급·파업·불가·지침

📰 “먹는 낙태약, 입법 못기다린다”는 정부, 野 “강경 대응” 예고 https://korea.time.com/article/2026/09/03/jeongbu-meokneun-naktaeyak-sokdojeone-ganggyeong-daeeung-yego

오랜만에 발생한 금융회사 부도 사례

📰 [단독] 기본소득당, 정책연구 국고보조금으로 '알바연대' 월세 지원... "특정인 사조직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51990

받) 기본소득당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당과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및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정보가 반복적으로 게시·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및 정치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존중합니다. 정책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적 의견 역시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욕과 인신공격, 허위사실의 작성·유포, 악의적인 명예훼손, 협박 등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현재 기본소득당은 관련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 고소·고발 및 필요한 민사상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승원, 양 모 씨 페이스북 '좋아요' 5번…국힘 "공익적 고충 민원 맞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6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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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포착] 법안 처리 중 '주식 힐끔'…손으로 폰 가린 맹성규 의원 https://news.tf.co.kr/read/photomovie/2361692.htm

받/가만히있으라 용혜인 띄우기 위한 기획이었다는 주간경향 기사와 함께 보면 이상한 사진. 용헤인 빼고 모두 마스크 쓰고 있음

📰 [단독] 용혜인, 정책 개발비 ‘내부 거래’?…당직자에게 연구용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50424

@홍준표 장관겸직 가지고 논란이 되는게 아니다. 기형적인 비례대표 제도 때문에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하여 난장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다. 그래서 내가 비례대표제는 폐지 하자고 한거다. 구의원 깜도 안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이라고 난리치는 국회 때문에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거다. 그런데 더 염장지르는 것은 그 깜도 안되는 사람을 장관 시키겠다고 난리 치는건 국민들을 얼마나 깔보고 하는 짓이냐? 그만 하거라 그러다 지지율 20%대로 내려 갈라.

최혁진 씨, 저 기억하시죠? 지난 총선, 새진보연합 순번을 받기 위해 저희 당을 찾아왔을 때, 같은 원주 출신이라며 다가오셔서 기자회견도 준비해드리며 참 많이 도왔던 김진서입니다. 배신자와 다시는 말 섞지 않으려 했으나, 오늘은 기본소득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이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최혁진 의원이 라디오에서 용혜인 의원에게 “과감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연합정치의 의미를 짓밟고, 소수정당을 속여 의석을 하이재킹한 최혁진 의원이 지금은 민주당에 복당해보려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이야말로 “과감하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 장본인은 최혁진 의원 아닙니까? 최혁진 의원이 약속대로 기본소득당으로 복당했더라면, 기본소득당은 원내 2석을 가진 정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용혜인 의원은 국민께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장관직과 겸직하겠다는 선택을 내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에 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기본소득당이 좋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니, 막상 배지를 달자마자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복당을 거부한 사람이 최혁진 의원입니다. 자기 손으로 저지른 배신은 “논란” 두 글자로 얼버무리면서, 남의 거취는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훈수를 두는 뻔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걸 두고 적반하장이라 합니다. 정치적 신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남에게는 신의와 관례를 지키라 훈수를 두는 이 내로남불이야말로, 최혁진 의원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기본소득당에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 없는 철면피 배신자 최혁진 의원, 역겨운 입놀림을 멈추십시오. 2026년 9월 1일 기본소득당 청년위원장 김진서 📰 [청년위원장 김진서] 내로남불 최혁진, 입놀림을 멈춰라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34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하여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측에 전달한 바 없습니다.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

<박지원 페북> 오늘(9.3)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만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마지막 최고의 특권으로 악용 소지가 다분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논의가 집중되어 후속 논의를 지켜 보고자 대표발의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보니 더 미룰 이유가 없어 오늘 바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해서 사법부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캐비넷에 넣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기소 검사가 근무하는 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2024년 매년 약 16만 건이 기소유예, 그중 헌법소원은 기껏해야 250건. 그중 약 20%가 검찰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캐비닛에 넣어뒀다가 필요할 때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악용될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3년 간 11명의 검사들을 투입하고도 기소 못 한 사건을 이제 와서 다시 들쳐내는 호들갑을 끝내야 합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FMjSvrmDh/?mibextid=wwXI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