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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몸 활보' 친구살해 정재환 신상 공개…CCTV 재조명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715_0003711093

◆26.07.1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이름 이야기, 이억원 정말 돈 이름이다, 당시엔 이억원 큰돈 등등 ) = (WTO 제네바 이야기 등등) - 금융위, 금감원 차이 = 금융위는 정책 수립하고 펼쳐 나가는 곳, 금감웜은 정책 하에서 실제 집행을,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집행하는 관계다. 금융위는 정부조직, 정부부처이고 금감원은 특수법인. -금융위가 정책 설계하고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금감원 =현장과의 접점은 금감원에 있다. -업무보고 키워드 =어제 시간 좀 짧았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체질개선, 채무자 보호 이 두 가지 말씀했다. - 그 얘기 하다가 옥석가리기 얘기, 코스닥의 부실기업 잘 정리해야 한단 취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라는 것이 자본시장이 어케 보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는 자금 조달의 기회를 주고 국민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려면 옥석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혁신기업은 빨리 진입시켜라.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어케 보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쪽은 구조개혁 해서 저PBR 중복상장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해서 뭔가 구조적 체질적으로 바꿔서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자본시장 만들어달라는 주문이었다. -중복상장, 소위 쪼개기 상장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네 요번에 그래서 확실히 중복상장 같은 경우는 원칙금지, 이 원칙을 이 개정안을 강력한 안으로 입법예고 비슷하게 했고요. 7월에 새로운 제도가 적용 -이미쪼개기 된 것은? =네 지금 뭐 그런건 그렇고 -앞으로 못한다 =예 -쪼개기상장하면 재벌회장은 좋은데 모회사 일반주주의 주식가치는 훼손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디스카운트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적분할 중복상장은 주주동의 받아라 확실하게, 인수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주주보호 조치를 해라. 약간의 차등 뒀지만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보호 원칙 확실히 하고 주주동의를 받아라. 라고 한 것이다. ----------------- -최근에 금융위가 욕먹는 거 있잖아, 주식시장 변동성 워낙 큰데 레버리지 ETF 어케 못한다고, 금융위가 혼자 다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대표로 욕 먹고 있으니까 = 저희가 항상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니까 응당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관계부처 간에, 재경부한은금감원금융위 다 같이 모여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증시 변동성 원인요인은? 왤케까지 우리나라가 요동 칠까요? =요번 상황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엄청 커졌다. 반도체 산업이 수퍼사이클로 굉장히 빠른 성장하고있고 주가도 아주 짧은 시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거에 관련된 기대도있고 우려도있고 이런 것이 교차해서 그래서 출렁이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종목 뿐 아니라 샌디스크, 일본 기업, 마이크론 등 출렁인다. 외부의 글로벌 반도체 종목 출렁이는데 그게 한국에 어케 영향 미치냐면 -거기는 2% 출렁이면 우리는 9% 출렁이는 이유? =왜냐면 한국시장에서 그 출렁일때, 반도체가 출렁일 때 맞는 면적이, 영향충격을 받는 면적이 굉장히 커졌다. 삼전 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코스피에서의 비중이 25년 6월말에 22%, 작년말 30%, 지금은 5253%, 거기에 유사한 SK스퀘어삼성물산 등 관련되는 것 포함하면 60%. 그래서 예전에는 덜 출렁이는데 지금은 더 출렁이는데. 예전에는 또 충격 맞는 부분이 22% 30%였다면 지금은 저기서 출렁이는데 여기서 맞는 면적이 커졌다. 대형주가 커졌고 대형주 출렁임이 많은게 글로벌 변동성, 산업의 특성이 ... -레버리지 ETF 영향도 있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긴밀히 점검하고 보면서 지금 보완방안까지 예 신속히 좀 마련해서 조만간 보완방안을 볼 것입니다. -일시 거래 중지하면 안되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런건 이제 시장이 당장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시장은 또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더 다른, 더 큰 부작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시중지 포함한 방안까지 다 고려해서 마련하는 중? = 뭐 구체적인 부분들은 하여간 저희가 -언제 마련되나 =조만간 저희가 -조만간? 매일 변동성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로 쭉 상승하다가 최근 출렁임을 보고 처음 주식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것이다. 그런 신뢰자산이 점점 고갈되는 것.. 전문용어로 앵꼬가 난 건 아닌데, 더 이상 못 믿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할텐데 = 저희가 빨리 내려고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위험 상품, 단기성 상품이고 투자자위험 이런걸 계속 말씀드렸고 시장의 변동성 완화하는 방법이 결국 뭐가 있냐면 수요기반이 장기 자금들이 기반이 튼튼해져야 한다, msci도 외부 장기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 국내에서도 연금이라든지 isa이랄지 퇴직연금이라든지 등 보다 장기로 보면서 분산에서 투자할 수있는 것들, 그럼 장기에서 보려면 믿을만한 기업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반도체 말고도 제2, 제3, 제4의 반도체, 산업구조랄지 산업정책을 통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왜 주주들이 보면 단기투자하냐 보면 기업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주주가치 보호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기업 장기성장 베팅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배당도 캐피탈 개인만 보는데 미국처럼 월급 또박또박 배당받으면 흔들리지 않고 장기투자 여건 만들 수 있고. -지금 당장 불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다음주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곧? 관계부처 머리 맞대고? =네 관계부처가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한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그런 언론보도있던데 =저희가 대책 발표할때 소상히 말하고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고 왜 이런 제도 도입하냐 보면 해외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규제 비대칭성 있다. 오히려 국내의 기초자산 있어서 풀어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두번째는 국내투자자가 그럼 해외가서, 투자수요가 있는데 해외 가서 하게하느니 국내 제도권으로 돌려드려서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하고 -애초 레버리지 ETF 도입된 건 홍콩에도 있으니까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해외투자하는데 그걸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허용한 것인데 여러조건과 맞아떨어져서 나쁜 방향으로 변동성 크게 키우고 있는데 =그건 투자자보호, 시장안정성 측면에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디까지 영향 미치는 것인지, 투자자보호 위해서 할 부분이 뭔지, 시장안정성 위해서 할 부분이 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원래 부동산 정책도 타이밍, 강도가 중요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 = 예 --------- -그 변동성 관련 대책발표할때 저희 뉴스 한번 더 나오시죠 =하하하하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 7.16.(목) 경제 기사 스크린 ▔▔▔▔▔▔▔▔▔▔▔▔▔ 강경화, 한미 난제 논의 위해 일시 귀국…“쿠팡, 오래가는 이슈”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7151647443350363 한동훈, 수사 재개에 당내 반대 확산까지…국힘 복당 ‘첩첩산중’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607141652013060176 AI 초과이익 두고…노 사회적 재분배 vs 사 재투자 https://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740332&menu=1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사 모두 웃지 못했다 < 미분류 < 산업공통 < 기사본문 - 이비엔(EBN)뉴스센터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6388 이 대통령,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보완책 신속히 마련하라” 지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715501109 MBK·메리츠, 홈플러스 2천억원 지원 잠정 합의…회생 '불씨' 되살리나? < 일반 < 증권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ER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343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증권계좌로 코인 투자 시대 < 일반 < 증권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ER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295 3.7% 뛴 2027년 최저임금에 재계 '탄식'…"매년 반복되는 소모전 멈춰야" < 일반 < 경제 < 경제·국제 < 기사본문 - ER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288 [단독] 검찰개혁 李정부 검사 212명이 떠났다…“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형국”[세상&]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810078 민경욱, 부정선거 강연 중 뇌출혈로 쓰러져…“의식불명 상태”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809015 스페이스X 공모가 이하로 하락…시총 1500조 증발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289446645515176&mediaCodeNo=257 메리츠, 오늘 홈플러스 2천억원 대출 재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27166?sid=102 [팩트+] 피엔티엠에스 '기술유출 혐의' 퇴직자 배임 공시로 홍역, 왜?   - 녹색경제신문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45143 ‘금품 수수’ 한국토지신탁 임직원 구속…檢 기업 범죄 수사 ‘속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2054?sid=102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 < 사건·사고·법조 < 시사 < 기사본문 - 더리포트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65 '집사 게이트' 조영탁 항소심 시작…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61965?sid=102 동성제약, 공시불이행 적발→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전혜원 기자 | 톱스타뉴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135543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노동·산업 간 샅바싸움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1516412860587 '분양업체에 금품 수수' 한국토지신탁 간부 구속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69446?sid=102 예보·한화 유착 의혹 정조준, 소액주주연대 "오너 일가 승계 구도 방임, 주주가치 훼손" < 이슈/기획 < 기사본문 - 뉴스로드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12 LS증권 '830억 PF 배임' 전 본부장 2심 징역 8년..형량 2년 늘어 < 사회 < 기사본문 - 포쓰저널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790 홈플러스, 숨 넘어갈 고비인데…메리츠는 '알짜 담보' 쥐고 느긋 < 경제일반 < 핫이슈&뉴스 < 기사본문 - 논객닷컴 https://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07 LG·SK 등 '브랜드 사용료' 2조 … '오너일가' 돈 줄 되나 - 세이프타임즈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06 '김병기 차남취업청탁' 수사 막바지…13개 의혹 곧 처분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7424?sid=102 “다 해놓은 수사 뺏길라”…경찰, 중수청 ‘사건 이첩요구권’ 견제 본격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4321?sid=102 [단독]수사감찰 대상 경찰 급증…장윤기 전에도 '증거인멸' 4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8929?sid=102 돈 받고 사설탐정에 수사정보 넘겨준 경찰관 2명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1260?sid=102 “조회 한 번에 80만원”…현직 경찰, 개인정보 ‘단가표’까지 만들어 팔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2046?sid=102 “100만원 받고 무단 조회”…현직 경찰, 개인정보 빼돌려 탐정사무소 운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8112?sid=102 ‘경찰 내부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보완수사로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79526?sid=102 계약직 연장 바라고 ‘금수저 선물’… 경기도기숙사 위탁대표 ‘뇌물’ 의혹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7386 [브레이크뉴스] 수원지검, 강원도청 5개 부서 전격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교부’ 적시 https://m.breaknews.com/1221967 “투표하면 100만 달러”…수표 뿌린 머스크, 검찰이 조사한다 | 아시아투데이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5010005879 송영길 "鄭, 李대통령 깔보는 듯해" 연일 말 폭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0450?sid=100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시 전건송치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08060?sid=102 이장호 군산대 전 총장 파면에…“재판 중 처분에 깊은 유감”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641988?sid=102

이 참에 당명에도... @조국 <지지자 여러분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2024년 4.10 총선 이후, ‘정치인 조국’을 지지해 주시는 당원과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비록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우리 당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막중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이 단결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국을 지지하는 모임 회원들의 움직임 뒤에 저의 뜻이 있을 것처럼 오해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위화감과 거리감도 조성되어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다수 회원분들의 애정 어린 마음과는 무관하겠지만, 저는 이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중하고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모임의 명칭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을 빼주십시오. 아울러 내부 규약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지지’와 관련된 조항도 삭제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저와 여러분의 동지적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미래 의제에 푸는데 ‘조국의 정치’의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그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길에 기꺼이 동행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아침이에요! 여의도는 구름 많음, 26°C로 시작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이재명 3년 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열네 분의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안전하게 책임지던 버스 기사 아버지, 일찍 부모님을 여읜 뒤 누구보다 여동생을 아끼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다정한 오빠, 퇴직 후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꿈꾸던 아내. 누군가는 자녀의 귀가를 기다리던 부모였고, 또 누군가는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하루는 갑작스러운 폭우 앞에 멈춰 섰고, 끝내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 차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간과한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한기상은 이제 특별한 재난이 아닌, 우리가 늘 대비해야 할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하차도와 하천 주변, 산사태와 침수 위험지역을 비롯한 재난 취약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이 감지되는 즉시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겠습니다. 현장의 작은 이상 징후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평범한 일상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침에 집을 나선 이들이 저녁이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기억을 책임으로 이어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대법관 권영준)는 2026. 7. 24. 14:00 선고 예정인 2026도6826(피고인 김건희,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선고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입니다(단,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간의 지연 가능성 있음).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회의 의사일정 공지에 앞서, 의원님들의 일정 조율을 위해 사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7월 20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상됩니다. 이어 7월 21일(화)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과 종합특검법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한 분도 빠짐 없는 의원님들의 표결 참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단독] 과거사 보상에 검찰 예산 끌어다 쓴 법무부…4·3 보상 예산 수해복구에 쓴 행안부 [결산대해부②]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9986

[앨범 2장]

🌴 더운 날이에요. 시원한 음료 한 잔 어떠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李 선택 실패로 끝날 것...민주당, 대통령 지배받으면 안 돼” 유시민 “李 ‘수사-기소 분리’ 원치않아 檢개혁 안돼” 유시민,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마키아벨리적으로 문제 처리"

📰 [충격 단독][매일전북신문] 박경태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호텔 CCTV에 덜미..윤준병 도당위원장 유부녀 성추행 의혹에 더해 총체적 난국 http://maeiljeonbuk.com/news/view.php?no=5485

<참고> 국힘 형소법 개정안 발의(법안내용 설명/檢권한복원X) ** 1340 본청 701호 의안과 ** 참석자 = 곽규택(대표발의·黨 법률자문위원장) 박충권 김기웅 / 김승수(백블 중 늦참) ** 1336 곽규택 의안과 도착 - '범죄피해자 보호 3법' 적힌 봉투 들고 의안과 In ** 1337 백블 시작 ▲ 곽규택 == 네, 오늘 국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개정안 형소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당론발의했다 중요 내용이다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는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가 송부한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는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금 경찰서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 견제장치가 필요하단 의견에 따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또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들의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 수사과정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했다 이렇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광주여고생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수사개시에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금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 공소청법에 대해 이와같은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 되고 또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가 현재 미흡한 점을 고려해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전을 기하도록 1년 시행을 연기해 내년 10월 2일 개청하는 걸로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 행사할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공소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최근의 비극적 사례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법개정이 되도록 국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이 자료는 잠시후 기자들 볼 수 있게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지하겠다 ▲ 김기웅 == 다들 잘 알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거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장치다 민당도 이해하고 동의해달라 ▲ 김승수 ==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조차 당리당략 정략적 목적으로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민당의 태도를 국힘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민생 사건에서 보듯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국힘 당론으로 제출됐다 민당은 당리당략적 생각에 앞서 국민을,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길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힘이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협조 합의해주길 요구한다. ▲ 박충권 ==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했다. 이번에 우리 당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3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입법을 유예하는 건 모든 법안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자기 재판 취소 형량 감소 등 빠져나갈 구멍을 막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최근 이슈가 되는 보완수사권, 공소취소권도 다 해결하게 담았다. 이 법안을 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논의하고 통과시키면 원구성도 잘 해결될거라 믿는다 당이 원구성 협상에 투쟁 이어가는 데 민당이 강행하려는 보완수사권 폐지, 잼통 공소취소 위한 특검법 막기 위함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소취소 특검법도 의미가 없다. 이법안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부탁한다. ▲ 곽규택 == 질의 있나, 세부 내용은 풀할거다 ◇ 질의응답 -- 공동발의 총 110명 전원 참여인가? == 곽규택) 그렇다 -- 개정안 발의에 시간이 걸렸다. 의원들 의견 차이가 있었나? == 곽규택) 지난 월욜 의총에서 충분히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때 과거 전건 송치, 모든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 종료하면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걸 복원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전건 송치제 복원은 아니지만▲ 범죄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그외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 구제는 받을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 법안이 검사 수사권한 명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김승수) 저희가 의총서도 논란된 게 순수한 검찰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검찰개혁에는 동의를 한다 다만 그 과정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흉악범죄로부터 서민, 사회적 약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찰의 여러 수사 방치나 은폐에 따라 야기될 많은 문제점이 결코 발생해선 안된다는 측면서 보완입법을 하는 거지, 민당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우리가 검찰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그런 쪽으로 공격할 빌미를 줘선 안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총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지, 그 세부적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던 건 아니다 == 곽규택) 국힘의 이번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수사범위는 한정적으로 명시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정해 수사하게 돼있고 물론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 다른 수사기관 공무원 범죄도 포함돼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 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이후에 보완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측면은 전혀 없다. == 김승수) 내용을 보면 기관간 사건이 핑퐁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명시하거나 징계 요구 명시했다고 보면 된다 ** 1348 종료

📰 발의는 크게 철회는 조용히…여론 질타에 사라진 ‘철회 법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3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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