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이성윤 의원 페북글 관련, 장윤기 살인사건의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그놈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소리가 나오나?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가 하마터면 강간살인이 아니라 단순 살인으로 끝날 뻔했던 사안안인데,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 내세우는 자들은 눈가리고 귀를 닫고 사는 건가?

받) - 중앙일보는, 부영 이중근 회장이 관심갖고 있다는.. - 홍씨 일가가 막판까지 고민했는데, 신문을 팔기로 결정. * 신문은, 신고제 사업인데 / 방송은 허가제 사업이라 컨디션이 전혀 다름

[사진]

안동시의회 역사상 최초 민주당 의장 당선 헌정사상 최다선 이재갑 시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고위원 출마선언] ○ 일시 : 7월 9일(목)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미화 의원실 -

[사진]

2026년 7월 7일 사이버렉카 근절법안 관련사항 공식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2026년 1월 6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7일 시행입니다. (법제처) 핵심은 온라인에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개정 이유에는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가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제처) 무엇이 달라지나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지되는 정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 불법정보에 더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이 불법정보 유형에 추가됐습니다. (법제처) 둘째,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생겼습니다. 요건은 대략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이면서,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거나 사실처럼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고 설명됩니다. 또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법률신문) 셋째, 손해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목적·피해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이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넷째,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아무 글이나 곧바로 과징금이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정정보도청구 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법률신문) 다섯째, 플랫폼 의무도 생깁니다. 시행령·고시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로 정해졌고, 이런 플랫폼은 신고·조치·투명성 보고 등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로 정해졌습니다.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그래서 일반인이 댓글 하나 썼다고 바로 처벌·과징금 대상이 되는 법이라고 보면 과장입니다. 다만 공개 SNS·커뮤니티·유튜브 등에서 단정적인 허위사실, 조작 이미지·영상,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 선동, 법원에서 이미 허위·불법으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포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 쪽 설명도 “일반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가 규제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플랫폼의 과잉 삭제와 표현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실무적으로는 “~라고 주장한다”만 붙이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온라인 팁은 믿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로 단정하는지, 근거가 있는지, 허위임을 알았는지,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거나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공익적 비판인지입니다.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정당한 비판·감시를 막기 위한 남용 소송에 대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신문)

받/국민의힘 몫 국회 부의장 선출 당시 당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 표결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를 낙선시켜달라고 주장 한,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회의가 열린다고함 오늘 3시 윤리위 개최 예정

받// 추미애 경기도자사, 도청 구내식당에서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오찬. 아직은 거리감이 있는지 멀리서 사진찍는 직원들만 좀 있었다고.

<정몽규 회장 인사말 전문> 대한축구협회장직을 내려놓으며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인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를 향해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질책 모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때로는 기대에 부응했고,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입니다. 이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한 명의 열성적인 축구팬으로 돌아가 한국 축구를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언제나 그랬듯, 수많은 시련을 넘어 다시 한번 높이 비상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간의 과분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7월 6일 정몽규 드림

📰 [속보] 정몽규 축협 회장, 사임서 제출 "대한민국 축구는 다시 높이 비상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7317

[260706 김민석 전 총리,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다시! 이기는 민주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정부 국정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20대 이후 지금까지 제 삶은 치열한 고민과 돌파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감옥에 갇혔던 학생 때도, 김대중의 정계복귀대오에 86세대 중 맨 먼저 합류를 결정할 때도,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질 때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민주당 간판을 지킬 때도, 이낙연 신당론을 사쿠라라고 질타할 때도,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을 협잡이라 때릴 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계엄 경고를 울릴 때도, 매번 깊은 불면과 결단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른둘 최연소 국회의원은 좌절과 침잠의 18년 밑바닥 야인생활을 거쳐 총리로 다시 선 예순둘이 되었습니다. 그 길에 굴곡도 많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공부는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도 깊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5.18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메가체인지의 출발지가 될 이곳 광주에서 저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빛의 혁명의 본산이자, 이재명정부 국정성공의 산실이 될 이곳 국회에서 저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정치인은 외부를 향한 투쟁만큼 내부를 향한 투쟁에도 철저해야 한다." 당내논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 이재명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청년도 살고 미래도 살고 여도 야도 삽니다. 절대과제인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과제는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대로는 국정성공도 총선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합당추진, 검찰개혁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부족, 토론부족, 절차미비, 일관성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는 하나입니다. 당에 충성하지만 당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는 김대중과, 민주당의 정체성 위에서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한다는 이재명은 하나입니다. 선명한 개혁을 추구하되 통합의 노력을 놓지 않던 노무현과, 민주노총 및 전교조 인사를 중용하되 확장의 노력을 놓지 않는 이재명은 하나입니다.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라며 언어와 품격을 강조했던 문재인과, 포용적 그릇으로서의 여당의 언어와 품격을 강조한 이재명은 하나입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절대자산이고 공통역사입니다. 긍정의 역사를 키우고 부족함의 역사를 반면교사의 애정으로 품는 것만이 당과 당원과 후배들의 할 일입니다.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실용통합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입니다. 제게 정치를 가르쳐주신 김대중 대통령님, "단일화는 합리적 충정이었다"라며 복귀의 문을 열어주신 노무현 대통령님, 제가 지킨 민주당 깃발을 복권시켜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네 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당인으로서 그 정신과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입니다.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원주권도 1인1표도 회의생중계도 제 오랜 지론입니다. 5:5 국민경선도, 의원직 선거에 당원투표반영도, 당원주권시대라는 조어도 제 작품입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의무'를 통해 더 강한 '진짜 당원주권'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제 일관된 주장을 정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바탕 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한 단계 높은 언론개혁도 추진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장착한 AI민주당 추진,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신진인사 영입, 제가 시작한 범부처 청년장관회의의 초당적 운영과 같은 당 청년정책 플랫폼 도입, 대대적인 정당 문화혁신과 품격혁신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시절의 민주적 당 운영방식을 부활시켜 숙의와 토론을 살릴 것입니다. 훼손된 시스템 공천의 공정성 회복 작업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의 정책역량을 재정비하고, 민주연구원을 '연속집권플랜본부'로 쇄신할 것입니다. '품격 있는 기본사회' 구상을 당의 비전으로 추진하고, 창조적 정책개발을 지원하며, 5.18 전문 수록, 선관위 혁신을 넘는 포괄적 개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당다운 여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다음 당대표의 임무는 국정성공 지원과 총선승리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의 합을 맞춰왔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정파트너인 총리로서 국정방향을 깊이 교감해왔습니다. 저는 APEC개최와 AI허브유치를 성공시키고, 의정갈등과 선관위사태를 대처하며 문제해결 역량과 소통역량을 검증받았습니다.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청산 전략을 설계했고, 당내 인사 중 지선·총선·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끌어본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지원도 총선승리도 김민석이 답입니다. 20년 후면 해방 100년, 30년 후면 민주당 100년입니다. 우리 역사 최초로 세계선도국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성공하면 미국의 뉴딜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시대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지방주도성장의 대격변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바뀝니다. 이런 역사적 시점에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책임은 정치와 정당의 기본윤리입니다.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여 저는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합니다. 김민석은 위기에 강합니다. 책임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해내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올바른 노선 하에 당과 당원과 지지층을 통합하고, 총선승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압도적 투표와 압도적 지지가 총선승리의 압도적 에너지를 새 당 지도부에 부여할 것입니다. 1인1표 당원주권 행사에 모든 당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압도적 결의로 당의 리더십을 교체해주십시오. 국정성공과 총선승리, 민주의 황금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0702 [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 26.7.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 의의 : 韓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 진단서  · 의제 : ▲소득세 면세자 33%, ▲연금 수급·납부 연령 3년 공백, ▲대학 등록금 16년 동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등 ▶️ OECD 권고 개혁안 : 소득·소비세 증대, 보유세 중심 개편, 연금 구조 개혁, 교육 재정 최적화 ※ [참고] OECD, 회원국 경제동향 점검 후 정책분석·권고 포함해 2년마다 국가별 보고서 발표 (주요 내용) - 반도체로 버티는 韓 경제  · 금년 경제성장률 2.6%, 물가상승률 2.6% 전망 / 내년 성장률 1.9% 전망  · 건설업·제조업 등 부진 지속, 성장·세수 모두 반도체에 쏠림(외부 충격 취약) - 근로소득세 안 내는 임금 근로자 33%  ·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각종 공제 영향, 세제 개편 필요  · 잠재적 개인소득세 세수 35.3%, 비과세·감면으로 빠져나감  · 법인세 역시 4단계 세율 구간 및 혜택으로 잠재 세수 13.1% 새나감 - 보유세 비중 높이고, 거래세 비중 낮춰야  · 2024.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3%, OECD 평균(1.6%)의 2배 수준  · 부동산 보유세보다 거래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보유세 중심 세제 개편, 주거 이동성 촉진 및 주택시장 긴장 완화에 기여   - 공무원 시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요인  · 韓 시험 제도, 숙련된 인재들의 실무경험 축적에 방해  · 공부만으로 취업 가능, 시험에 능숙한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구조  · 지나치게 입시에 초점 맞춰 비판적 사고 및 자기주도 학습 능력 기르지 못함 - 2009~2025. 대학 등록금 동결  · 韓 대학생 1인당 공공지출은 6,617$, OECD 평균(15,102$) 절반 이하  · 초중등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투입  · 초중등 교육에 배정되는 세입 비중을 줄이고 고등교육 자금 배분 우선순위 조정 필요 - 연금 수급 연령 인상 필요  · 韓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3세, 연금 납입 상한 연령 60세 → 3년 공백  · 연금 수급 자격 연령 높이고, 최대 납입 연령을 수급 자격 연령과 연계해야

[7/6(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7월 임시국회·민생입법 가동 / 메가프로젝트 입법지원 / 검찰개혁 속도 / 5·18 조롱 엄정 대응 / 국민의힘 민생보이콧 비판 - 국민의힘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포퓰리즘 비판 / 검찰개혁 저지 / 정보통신망법 입틀막 공세 / 탈모급여·사관학교 통폐합 비판 / 배재고 징계 과도론 (최고위(민)·원내대책회의(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국민의힘 민생보이콧 비판 / 7월 임시국회 소집·민생입법 추진 /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예산 확보 /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 / 5·18 폄훼 중단 촉구 · 황명선 :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 아닌 차별적 폭력 / 국민의힘 국회 발목잡기 비판 / 11개 상임위 우선 가동·민생 현안 처리 · 강득구 : 수도권 1극 체제 극복·5극3특 필요 / 메가프로젝트는 국가대전환 /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비판 · 이성윤 : 검찰개혁은 민생개혁 /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 / 국민의힘 정당해산·지원비용 반환 주장 · 문정복 : 리박스쿨·역사왜곡 자료 전수점검 촉구 / 민주시민교육법 추진 · 박지원 :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위기 지적 / 지역 필수의료는 지역 성장 인프라 · 박규환 : 당정 일체·이재명 정부 입법성과 강조 / 메가프로젝트 지원·당원대회 단합 메시지 - 국민의힘 · 정점식 :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에 노조·소액주주 반발 부각 / 노란봉투법·상법·메가프로젝트 모두 포퓰리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김승수 :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입틀막법 주장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축구협회 감독 선임·운영 혁신 요구 · 김미애 : 탈모 건강보험 공론화 중단 환영 / 정은경 장관 사퇴 촉구 / 사관학교 통폐합 원점 재검토 요구 · 박상웅 :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과도 / 학생 미래 끊는 징계 철회 촉구 · 김민전 : 배재고 사태 관련 최교진 장관 비판 / 5·18 조롱 논란은 갈라치기 프레임 탓 주장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국회 운영 · 민 : 7월 임시국회 소집·11개 상임위 우선 가동·민생입법 처리 · 국 : 민주당 상임위 독식·법사위 장악·야당 견제권 침해 비판 - 반도체·메가프로젝트 · 민 : 메가특구법·물관리기본법·수도법 등 입법지원 / 지역주도 성장·균형발전 · 국 : 노란봉투법·상법과 충돌하는 포퓰리즘 / 광주전남 투자 절차·주주 동의 문제 제기 **- 검찰개혁 · 민 :** 형사소송법 개정 TF 출범 / 수사·기소 분리·보완수사권 폐지 · 국 :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 고통·사법체계 파괴 / 법사위 ‘법사(死)위’ 공세 - 5·18 관련 · 민 : 5·18 조롱은 차별적 폭력 / 역사왜곡 자료 점검·민주시민교육 추진 · 국 : 배재고 징계 과도 / 학생 처벌보다 교육·재고 필요 - 경제·민생 · 민 : 물가 안정·민생경제 회복·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 · 국 : 포퓰리즘 국정·졸속정책 비판 - 보건·의료 · 민 : 지역 필수의료·신생아중환자실 인력난 대응 · 국 : 탈모약 급여화 중단 환영·건보 재정 우선순위 재검토 - 외교·안보 · 민 : 無 · 국 : 사관학교 통폐합 원점검토·안보역량 약화 우려

[사진]

@홍준표 각군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심화 발전 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삼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 아닌가? 현대전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 하는 양상인데 그걸 초급간부 양성하는 각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 한다는건 무리한 군대 운용이 아닌가? 통합 사령부를 보다 내실화 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통합하여 해병.특수 사령부로 개편하고 4성장군이 지휘하는 완전 독립부대로 하여 4군체제로 개편하는게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 되지 않는가? 내가 국방위를 두번 근무 하면서 감군을 할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전력 극대화를 위해 늘 하던 주장이다. 참고로 미국은 6군체제로 운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