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사진]

받/ 천준호 비서실장 발탁 시 27년 4월 강북갑 보궐선거 후보군 (민주당) ㅇ 김명희(서울시의원) - 강북구의원 재선·강북구의회 의장 출신. 민주당 강북갑 홍보소통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활동했고, 26년 지방선거에서 강북1선거구 서울시의원 당선.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경력 측면에서 후보군으로 거론 가능. ㅇ 이상훈(서울시의원·민주당 대표의원) - 강북2선거구 3선 서울시의원. 26년 지방선거에서 58.98%로 당선됐으며, 현재 제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강북갑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지역 기반과 인지도가 강점. ㅇ 오영식(전 국회의원) - 16대 비례대표에 이어 강북갑에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출신. 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뒤 천준호가 강북갑 후보로 공천됨. 지역과의 정치적 인연은 깊지만 최근 지역활동 및 출마 의사는 추가 확인 필요. ㅇ 김기식(전 국회의원) - 16년 총선 당시 강북갑 민주당 경선에서 천준호와 직접 경쟁. 천준호가 신인 가산점 포함 56.8%, 김기식이 48.4%를 얻어 천준호가 공천됨. 이후 강북갑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기반을 다진 정황은 뚜렷하지 않아 실제 출마 가능성은 추가 확인 필요. (국민의힘) ㅇ 전상범(전 부장판사) - 24년 총선 국민의힘 강북갑 후보로 천준호와 맞붙어 42.76% 득표. 천준호는 57.23%. 직전 총선 후보라는 점에서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재등판 여부가 주목될 인물. ㅇ 이종환(전 서울시의회 부의장) - 강북1선거구에서 제10·11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재선 출신. 26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명희에게 42.67% 대 57.32%로 패배. 번1·2동, 수유2·3동 등 강북갑 핵심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 ㅇ 정초립(전 강북구의원) - 제9대 강북구의원 출신. 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북2선거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41.01% 득표. 수유1동·우이동·인수동 등 강북갑 지역에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음. ㅇ 정양석(전 국회의원) - 강북갑에서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 20년 총선에서 천준호와 맞붙어 39.49% 득표. 최근 정치활동과 출마 의사가 변수지만 지역 인지도와 과거 조직 기반을 감안하면 잠재 후보군. (기타) ㅇ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조국혁신당·진보정당의 27년 강북갑 보궐선거 출마 예상 인물은 뚜렷하지 않음. 현 단계에서 특정 인물을 후보군으로 적시하기에는 근거 부족.

☔ 내일 여의도, 17°~27°에 비 소식이에요. 우산 챙겨두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받/ 한준호 비서실장 발탁 시 27년 4월 고양을 보궐선거 후보군 (민주당) ㅇ 김용(현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 주진우 의원이 22일 “한준호 비서실장, 김용 고양을 보선 출마 시나리오가 여권에서 돌았다”고 주장.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온 인물. 전당대회 최고위원 낙선으로 체면 구겼는데, 이재명 임기 중 어떻게든 ‘명심팔이’로 금배지 달아보겠다는 모양새. ㅇ 정연일(경기도의원) - 한준호 의원 보좌관 출신. 26년 고양을 지역에서 도의원 당선. ㅇ 최규진(경기도의원) - 고양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출신. 고양을 지역 시의원·도의원 경력. ㅇ 송규근(경기도의원) - 고양시의원 재선 출신. 26년 고양을 지역 도의원 당선. (국민의힘) ㅇ 조용술(고양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현 고양을 당협위원장으로 돋보임. ㅇ 장석환(대진대 총장) - 24년 총선 국민의힘 고양을 후보로 한준호와 맞붙음. ㅇ 김필례(전 고양을 당협위원장) - 고양시의원 3선, 시의회 의장 출신. ㅇ 이균철(전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 16년 총선 고양을 출마. 이후 고양을 조직위원장 공모에도 참여. (조국혁신당) ㅇ 백선희(국회의원·비례) - 현 조국혁신당 고양시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돋보임. (기타) ㅇ 송영주(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장·전 경기도의원) - 24년 총선 고양을 출마를 준비하다 한준호와 단일화.

@ 강승규 국민의힘 농해수위 페이스북 (재선, 충남 홍성예산) 경자유전(耕者有田)에서 경자유쩐(耕者有錢)으로 — 농지가 아니라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SNS에 "경자유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썼다. 반발하는 농민은 투기꾼의 "거짓말 선동"에 넘어갔다고도 했다. 농지정책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겠다. 농지가 부족한 농촌은 예외, 살 사람이 없는 농촌이 현실 귀농·귀촌 수요가 몰리는 일부 선호지역에서는 농지가 귀하고 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곳은 극히 일부다. 친환경농업으로 이름난 홍성 홍동면 문당리에서조차 지난 22일 장관 앞에 선 농민들은 "평당 8만~9만원 하던 땅이 5만5천~6만원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농가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대부분의 농촌은 농지가 아니라 그 땅을 이어받아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다. 은퇴하려는 고령농은 늘고, 규모가 작거나 조건이 나쁜 밭은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 네 필지 중 하나가 투기인가,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온 것인가 정부는 조사 농지 1,013만 필지 중 284만 필지(27%)를 위반 의심으로 분류했다. 확정된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물어야 한다. 정말 그 많은 농민이 투기를 하고 있는가. 부모는 농사지어 자식을 도시로 보냈고, 도시의 자식은 부모의 농사와 농지 구입을 도왔으며, 그 땅은 다시 자식에게 상속됐다. 그래서 소유자는 형이지만 동생이 짓고, 도시의 자식이 물려받은 땅을 고향 이웃이 짓고, 고령농은 제 땅을 다른 농민에게 맡긴다. 산업화의 역사가 오늘의 농지 소유관계에 그대로 남은 것이다. 이를 투기와 같은 잣대로 재는 것이 책상물림 규제다. 송미령 장관 스스로 어제 "30년 전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법 의심이 27%나 나왔다"고 인정했다. 법이 틀렸다면 법을 먼저 고쳐야지, 농민에게 투기꾼 딱지부터 붙일 일이 아니다. 헌법은 농민의 소득과 삶도 지키라고 명령한다 헌법 제121조는 제1항에서 경자유전을 말하지만 제2항에서 농업생산성과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인정한다. 제123조는 국가에 농업을 보호·육성하고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웠다. 전 인구의 4%인 농민이 국토의 18.8%인 농지를 모두 소유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임차 농가가 절반인 농촌에서 경자유전은 이미 허상이다. 경자유전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누가 소유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실제 농업에 쓰이는가를 함께 보자는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현대화하자는 것이다. 사문화된 조문으로 농민을 윽박지르는 것은 헌법이 아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땅이 누구 것이냐를 묻지만, 경자유쩐(耕者有錢)은 농사짓는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느냐를 묻는다. 지금 헌법이 명령하는 것은 후자다. 헌법을 지키겠다면 대법관 재제청 요구부터 거두라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다. 그 제청을 되돌려보낸 것은 현행 헌법에서 처음이고,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제121조는 국민의 명령이고 제104조는 대통령의 재량인가.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재제청 요구부터 거두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순서다. 농촌판 비거주 때리기, 4년이면 땅값보다 많은 이행강제금 '실거주'를 앞세워 집을 때리던 정부가 이번엔 '실경작'을 앞세워 농지를 때린다. 도시에서는 대출 규제로 집값과 전셋값이 뛰어 실수요자가 갈 곳을 잃었고, 농촌에서는 농지값 폭락과 거래 절벽이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1년 안에 팔지 않으면 매년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 4년이면 땅값보다 많다. 청와대의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는 말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할 말이 아니다. 살 사람이 없는 농촌에 처분 농지까지 쏟아지면 값은 더 떨어진다. 관행 임대차가 파기돼 임차 청년농은 기반을 잃고 농업법인까지 심층조사 대상이니 고령농·청년농·기업농이 모두 피해자이다. 값을 떨어뜨려 놓고 "안 팔리는 농지는 정부가 사겠다"니 "농지 국유화냐"는 말이 나온다. 농지 처분을 강화한 농지법과 농지 위 태양광의 길을 넓힌 영농형태양광법이 같은 날 통과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값 떨어진 농지를 살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 자본 있는 태양광 업자다. "왜 가지고 있나"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농사지을 것인가"를 물어야 농지정책의 질문을 바꿔야 한다. 당정이 뒤늦게 관행 위반 양성화를 말했지만 일시 유예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전수조사의 순서도 '위반 적발, 처분명령, 강제처분'이 아니라 '조사 중단, 투기와 관행 소유를 구분하고 임대·위탁·농지은행으로 정상화하는 농지법 개혁, 그 다음 조사와 투기 단속'이어야 한다. 실제 농업에 쓰이는 상속·가족경작·고령농 임대·장기임대·위탁 농지는 합법 제도 안으로 들이자. 고령농에게 농지는 평생 일군 자산이자 노후의 기반이다. 농지은행을 고령농의 땅을 청년농·후계농·실경작자에게 잇는 유동화 플랫폼으로 바꿔 고령농에게는 퇴로와 노후자금을, 청년농에게는 진입의 길을 열자. 기업과 청년에게 스마트팜·AI 첨단농업에 투자할 길도 열되 그 이익은 태양광 업자가 아니라 농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투기 농지는 엄단한다. 농지는 농민을 붙들어 두는 족쇄가 아니라 농민과 나라를 잘살게 할 자원이다. 경자유전의 정신은 지키고 농지농용의 원칙은 넓히자. 농민을 법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법과 제도를 변화한 농촌 현실에 맞추자.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이 어려워진다"고 했지만, 지지율보다 먼저 떨어진 것은 농민의 땅값이고 농민의 마음이다. 10. 7.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따지겠다. #경자유쩐 #농지농용 #농지전수조사중단 #농지법개정 https://www.facebook.com/100000628118825/posts/29052183411052544/?app=fbl

[사진]

받) 이소영, 내각 최고실세 박홍근 때리며 입각? ㅡ 이소영 신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8월 31일 첫 출근길부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드라이브.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공언. ㅡ 2019년 10월 24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바로바로 현 내각 최고 실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ㅡ 박홍근은 서울 중랑을 내리 4선,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나라 예산을 틀어쥔 기획예산처 수장.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비서실장,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까지 지낸 현 정부 핵심 인사. ㅡ 내각 ‘최고존엄’ 박홍근은 요즘 한창 기 살아서 어깨에 힘 주고 여기저기 안 끼는데 없이 이얘기 저얘기 다 하고 다니는데, 새로 입각한 이소영 장관은 취임하기도 전에 최고 실세의 과거 대표입법을 규제 실패 사례로 소환한 셈. ㅡ 기획처 예산실은 주무관이 타 부처 장관이 검토한 예산도 자른다는데(8.22, 세계일보, 이지민 기자), 규제개혁도 좋고 타다 재평가도 좋지만… 이소영 장관, ‘괘씸죄’로 중기부 예산 못 받으면 어떡하냐?

[앨범 2장]

📰 [단독]7500만 원에 산 농지, 100만 원에 판 청와대 비서관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52020.do

🩺 오늘도 손 잘 씻고 건강 챙기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한준호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ㅇ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기사를 취재·작성한 KBS 야당팀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KBS 측에 기사의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 보도 중단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ㅇ 한준호 의원이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통화했다면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사 담당 기자에게 항의하거나 보도에 개입하기 위한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ㅇ 그런데도 김장겸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외면한 채 한준호 의원의 발언을 ‘거짓 해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언의 전후 맥락을 생략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ㅇ 평소 여러 현안을 협의해 온 KBS 출입기자와의 대화 역시 전후 맥락과 취지가 생략된 채 외부에 전달돼 ‘보도 외압’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기자에게 의견을 전하고 보도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까지 모두 외압입니까. 김장겸 의원의 기준대로라면 국회와 언론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마저 외압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ㅇ 한준호 의원은 과거 MBC 노동조합 집행부로 활동하며 김장겸 의원 등이 MBC 경영진으로 재직하던 시기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언론인의 권리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ㅇ 김장겸 의원은 대화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 해명’과 ‘보도 외압’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허위사실이 반복되거나 확대·재생산될 경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 한준호 의원실은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독립과 건강한 제작 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KBS 추석 여론조사…국정 지지율 42%·부동산 정책 ‘효과 없다’ 69% https://v.daum.net/v/20260923170849040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홈플러스 사태, ‘불기소’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단독보도가 나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더구나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사팀 역시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둘러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 스스로 의심하고 있는 신용등급 관련 재무자료 제출 과정과 전단채 발행, 기업회생 신청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최고경영진까지 이어지는 보고·승인·지시 관계 역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많은 투자자와 납품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낸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조직 개편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촉구합니다. 불기소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영진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십시오.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 그것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받) 23일 25사단 지뢰폭발 관련 국방부 청사 브리핑 16시 결과 작전당시 바디캠이 있었고 그 바디캠 영상 국과수 분석의뢰 예정 이라함 유엔사 군정위 등 포함 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계획 발표 했다고 함

뉴데일리 여조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30.6% 부정 66.1%

받/ 이번 李대통령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 차지훈 UN대사 영어 못해 논란 차지훈 UN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음. * 참고: 유엔 대사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니… https://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04356&c_cc=BC

📨 #받글 / 안녕하십니까. 서일준 의원실입니다.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참고인 협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유동수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에게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해 28일(월),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해당일에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감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당은 작년과 동일한 8일을, 저희는 9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다른 기관과 묶지 않고 독립적으로 하루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감 일정을 하루 추가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증인·참고인 협의 역시 현재 여당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 진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는 28일 오후 4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전까지 양당 간 이견을 최대한 좁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되는 사항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