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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8)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 07. 07)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역할 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대통령의 의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회의에서 AI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함께 다룬 것은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임. 이달 3일에는 국정위 경제 2분과가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음. 참석자들은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한 전력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는 이유는 1) 기후위기 대응 2) 글로벌 기준 선제대응 3) 인프라 현대화 등 때문임. EU는 2026년부터 EU로 수출하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대통령은 CBAM과 RE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하였음. 관련업계는 이번 정권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렸다고 판단하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3682?sid=101 ● 한국, 타이완에 추월당했다 ‘수도권 에너지독식’ 풀어야 (KBS News, 2025. 07. 08) 타이완의 경우 태양광,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인데 반해 한국은 3년째 5%대임. 1. 수출중심의 산업구조 한국이나 타이완은 산업 구조(에너지 집약적)가 비슷하여 에너지 전환에 불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한국과 타이완은 수출 제조업 중심이며 주력 수출품도 반도체로 같으며,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어마어마한 규모임. 반도체 팹 하나가 제주도 전체 전력의 1/3을 사용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제조업은 1달러 매출을 만들기 위해 0.3 – 0.5kWh의 전력을 사용하며, 반도체는 그 보다 높은 0.8 – 1.5kWh를 사용함. EUV 공정은 2kWh를 넘어서게 됨. 2. 섬이거나 섬과 유사한 환경 에너지는 100% 수입품임. 화석연료든 원자력이든 마찬가지임. 두 나라 모두 에너지를 해상을 통해 수입해야 하며,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 에너지를 의존하기 어려움. 에너지 안보를 100%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님 RE100은 한국 수출제조업체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이행하려면 국가 목표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높여야 함. 이는 매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타이완의 에너지 전환 타이완은 TSMC가 앞장서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음. 타이완의 에너지전환을 한국 업체들이 돕고 있음. LS케이블, 씨에스윈드, 한화오션, 성동조선 등이 오스테드를 통해 대만의 에너지 전환에 일조하고 있음. ○ 한국, 수도권 에너지 독식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허가를 내주지 않아(5kV이상 모든 사업자)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강제하였음. 이는 송배전망이 없기 때문이었음. 한국에서 에너지 신규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 새로 생기는 전기를 무조건 수도권으로 옮겨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임. 문제는 송전망을 구축하기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린 다는 점임. 한국은 수도권에너지 독식 문제를 해결해야 함.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지역균형과 장기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심각한 수도권 전력 쏠림을 더욱 더 악화시킬 것임. 이 곳에서만 최소 10GW의 전력이 필요함. 현재 수도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27GW 수준임. 한국의 문제는 수도권 에너지 독식 시스템 위기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84617 ● 미중 간 관세 전쟁, 미-베트남 무역협상 타결로 긴장 재점화 (글로벌이코노믹, 2025. 07. 06) 미국이 베트남을 통해 환적된 수입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이 다시 표적 대상에 오르게 되었음.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환적”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중국은 이번 미국-베트남간 협상에 비판을 하였음.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목표로 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중국 이익을 희생시키는 합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였음. 이번 환적 조건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 재개를 촉진하는 미국과의 합의를 훼손할 수 있음. https://g-enews.com/view.php?ud=2025070516473346000c8c1c064d_1 ● 누리플렉스,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선보인다 (매일경제, 2024. 09. 05) 누리플렉스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기반 서비스모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음. 누리플렉스는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주택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AMI)활용 서비스 개발 및 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과 직/간접적으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 에너지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서비스 모델 확대 방향을 공유할 계획. 누리플렉스는 AMI 솔루션 구축과 운영 중심 사업구조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해 AI 기반 에너지 IoT 솔루션을 보급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국내외 49개 고객사에 AMI 솔루션을 586만대(국내 410만대, 해외 176만대)를 납품하여 다양한 준거사이트를 확보한 상황.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누리플렉스는 에너지 IoT 분야기술과 서비스 데이터를 축적했고,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삼을 것. 탄소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이슈에 맞춰 글로벌 경쟁력 갖춘 데이터 수집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개인간거래(B2C)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임.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10235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7. 07) ● 신재생에너지 (삼성증권, 2025. 07. 07) OBBB 최종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태양광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복과 전기차 보조금 조기 단축(3개월)임. 1) ITC/PTC 정책, 태양광 풍력 조기 폐지 vs ESS 보호 ITC/PTC에 있어 태양광, 풍력에 한정하여 수취 기한을 2027년 말 까지로 조기 폐지. ESS에 대한 ITC는 기존 기한인 2035년말 유지 2) 주택용 TPO 사업, 하원에서 죽었던 보조금 부활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TPO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종 법안에서는 2027년말까지 유지로 부활하였음. 3) AMPC정책, 우려 대비 양호 금번 최종안에서는 2033년까지 AMPC 지급으로 복원. 단 풍력은 2027년 말 조기 폐지 FEOC에 대한 재정의 및 해당 조건을 AMPC에 부과 4) FEOC를 PFE(금지외국단체)/SFE(지정외국단체)/FIE(외국영향단체)라는 개념으로 변경 PFE가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 PFE로부터 원료 지원 비율도 제한을 대부분 IRA 정책에 부과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의 근거 (상상인증권, 2025. 07. 07) 2차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가운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1. 국내 결제 시장의 구조적 수수료 절감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PG/VAN사, 카드 네트워크, 은행, 카드발행사 등 복잡한 중간 정산/여신 절차를 생략하고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서 판매자의 지갑으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음. 결제 건수가 많고, 카드 수수료가 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쇼핑몰, 배달 플랫폼, 소매업 등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예치된 5조원 규모의 고객 예치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내 디지털 자산시장의 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예치금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예치가 가능하다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코인 거래소에 자금을 입금할 수 있으며, 원화 기반 DeFi 서비스에 직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3. 간편결제, 핀테크 플랫폼 이자수익 발생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준비자산을 국채 등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창출 할 수 있음. 이는 기존 간편결제 플랫폼에 유휴상태로 존재하던 예치금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시장 적용 시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1) 기존결제 인프라 연동 시 비용절감 효과의 한계 순수한 지갑간 P2P 거래를 제외하고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연동이 불가피하며 중률 수수료 체계를 유지할 것.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신용 공여 기능을 담당하는 카드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나, 결제 네트워크망에서 발생하는 비용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움. 2) P2P 거래의 내재적 위험 및 기술적 한계 블록체인의 거래 최종성 특성으로 결제 취소, 이중결제, 전송 오류 등의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가 복잡함. 안정적인 거래 확인과 오류 해결을 위해서는 거래소, 핀테크 기업의 정산, 중개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이며 이는 추가 수수료 발생요인으로 작용. 개인지갑의 경우 KYC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포통장과 유사한 차명계좌를 통한 사기 위험이 높음. 3) 간편결제 사업자의 자기잠식 리스크 간편결제 업체가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단을 도입할 경우, 기존 고마진 결제 수단을 저마진 결제 수단으로 대체하는 자기잠식 현상이 불가피 4) 예치금 이자수익 :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추가 이점 불확실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고객 예치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5) 여신관련 산업 불확실성 : 현재는 체크카드형 결제가 주류 체크카드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고착화될 경우, 신용카드가 주류인 현재 결제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및 주요 기업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KB증권, 2025. 07. 07) ○ 스테이블코인 운영 및 사업모델 스테이블코인의 비즈니스 순환모델은, 발행 및 운용 → 담보관리(커스터디) → 인프라제공(온오프램프, 유통 및 거래소) → 결제 및 응용 → DeFi 및 이자 수익활용 단계로 나누어짐.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현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밸류체인은 발행, 온체인 플랫폼, 결제/브릿지, 커스터디/지갑, 유통거래로 나눌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 내 주요 미국 상장기업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 파트너로 서클의 지분을 보유 중 서클은 USDC의 발행 주체 로빈후드는 서클과 협력하여 USDC 온/오프램프, 코인 거래 및 전송 기능을 제공 BNY 멜론은 수탁사로서 USDC의 파트너를 맡고 있음. 소파이는 스테이블코인 매매를 지원 백트는 DTR과 협력하여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블랙록은 커스터디 기반 USDC 준비금 운용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커스터디 기능을 제공 페이팔은 자체 PYUSD 발행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정산 및 결제 협력 기능을 보유 쇼피파이는 USDC 결제 수단을 제공 ● Coinbase (KB증권, 2025. 07. 07) 코인베이스의 수익구조는 거래 수수료 기반의 리테일 및 기관 고객 매매 플랫폼 수익이 핵심이며, 여기에 더해 스테이블코인(USDC) 준비금 운용 수익, 스테이킹 보상 수수료, 프라임 커스터디(수탁) 수수료, 구독 기반 수익 모델 등으로 구성된 다각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음. 또한 개발자 및 Web3 인프라(Base, Wallet SDK 등)를 통해서도 매출을 창출. 서클과의 USDC 협업을 통해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공유 서클과의 협업으로 발생하는 코인베이스의 수익은 1) 준비금 이자수익 2) 플랫폼 USDC 거래, 결제, 송금 등 수수료 3) 부가 서비스로 인한 고객 자산 락인, 준비금 운용 규모 확대 등이 있음. 코인베이스 거래소 내에서 USDC를 매매하거나, USDC로 결제, 송금, 스테이킹 등을 할 경우에도 코인베이스는 수수료 수익이 발생. 코인베이스 월렛이나 DeFi 연계 서비스에서 USDC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면 거래량 기반 수익도 증가 그 외 Coinbase Rewards, Web3 생태계에서 결제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USDC 관련 서비스를 통해 고객 자산 락인 효과, 준비금 운용 규모 확대(이자수익 증가), 거래 활성화 및 수수료 수익 증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코인베이스 결제(Payments) 시스템은 대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을 위해 구축된 풀스택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으로 블록체인을 추상화하여 암호화폐 전문팀 없이 암호화폐 기반 결제를 제공함. 현재 쇼피파이에서 사용 가능. ● Circle Internet Group (KB증권, 2025. 07. 07) 서클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CPN)를 통해 글로벌 실시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하고, 파트너 은행과 협력하여 법정화폐를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디지털 자산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 개발자 대상 API, 토큰화 인프라, 온체인 결제 기술 등 다양한 Web3기반 서비스도 함께 운영. 서클은 시중에 유통되는 USDC만큼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관하며 이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음. 이 이자 수익을 파트너인 코인베이스 등에 수수료 형태로 분배함.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원화 마켓 중심인 한국과 다르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코인 마켓이 대부분이며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늘어남.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에도 암호화폐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헤지 수단으로 활용 중.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이고, 은행 계좌 없이도 스마트폰 지갑만으로 USDC를 송수신할 수 있음. 서클의 사업은 크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준비금 운용, 결제 및 송금 인프라, 토큰화 자산 및 금융상품, 개발자 및 Web3 인프라 4가지 부문으로 구성. 서클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토큰화 머니마켓펀드(USYC) 사업도 확장하고 있음. 이는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넘어 토큰화 실물자산(RWA) 분야로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 결제 및 송금 인프라 부문에서는 자체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 간 24시간 실시간 결제 및 송금을 지원. 개발자 및 Web3 인프라 부문에서는 온체인 결제 API, Dapp 통합을 위한 개발도구, Web3 친화적 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 다양한 블록체인을 지원하는 개발자용 인프라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의 Web3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 Robinhood Markets (KB증권, 2025. 07. 07)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사업 부문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등 다양한 코인의 매매 및 보관 기능을 지원하고 있음. 서클과의 협력을 통해 USDC의 온/오프램프 역할도 수행. 자체 암호화폐 지갑인 로빈후드 월렛을 출시해 Web3 기반의 Dapp 연결, 자산 전송 기능까지 제공하며 블록체인 금융으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음. 로빈후드는 팍소스와 함께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GDN)에 참여하여 USDG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 네트워크는 기존 USDT, USDC에 도전하는 모델로, 로빈후드 사용자에게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함. 로빈후드는 자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USDG의 입/출금과 거래를 지원할 예정. 로빈후드는 유럽사용자를 대상으로 엔비디아, 애플 등 약 200개 이상의 미국주식과 ETF를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오픈AI, 스페이스X 등 비상장 기업의 주식과 연동된 토큰도 제공할 계획.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방법 : BESS, AI, IoT, DR, 지역간 연계 재생에너지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문제제기는 간헐성과 안정성(주파수와 전압) 문제로 인한 전력망의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 논할 때 이 전력망 신뢰성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데 가격 하락 뿐 아니라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ESS의 경제성(대규모 양산과 가격하락)과 기술발전(LFP), AI 기술의 고도화(복잡한 전력 시스템 및 기상, 전력소비 패턴과 같은 외부요인에 대한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 가능)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과거의 시각(간헐성으로 인한 전력망 운영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비용증가)로만 볼 게 아니라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BESS와 AI 등 이전과 다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특히 에너지 문제가 정치 이념화 된 한국에서)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Can Renewable Energy Be Both Clean and Reliable? (From Earth.org, 2025. 07. 04) 현재로서는 간헐성의 문제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 가스발전소나 석탄발전소는 전력 소비량에 맞춰 출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소는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를 생산하고, 풍력 터빈은 바람이 불 때만 가동함.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생산량은 전력수요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일, 계절에 따라서 변동됨. 태양광에너지는 오전에 출력이 증가하고, 정오 무렵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밤에는 0으로 떨어짐. 옅은 구름은 생산량을 약 24% 감소시키고, 두꺼운 구름은 최대 67%까지 줄어 들 수 있음. 태양광과 풍력은 어느정도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많은 지역에서 겨울 밤에 여름 낮보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붐. 바람이 잦아들면 태양광 발전량이 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경우 따라서는 풍력과 태양광이 동시에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헐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ESS나 유연한 전력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태양광 의존도가 높은 전력망을 가진 캘리포니아는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했고 저녁이 되자 주정부는 순환 정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 만약 이때 더 많은 BESS가 있었다면 이러한 순환정전을 막을 수 있었음. 이후 캘리포니아는 저녁 시간대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BESS 투자를 진행하였음. 독일 또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한 전기나 유연성 발전원인 가스발전소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있음. 전력망은 실시간으로 공급과 수요(부하) 간의 지속적인 균형을 요구하며, 이러한 균형은 전통적으로 제어 가능한 발전기를 통해 유지해 왔음. 석탄, 가스 또는 수력발전소에서 출력을 조절하면서 이를 대처했음.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운영자의 직접적인 제어권이 전통 발전원에 비해 훨씬 부족함.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화는 빠른 반응이 가능한 백업발전(가스발전, ESS 등 유연성 발전원)이 필요하게 함. 재생에너지는 또한 전력망 안정성(주파수 및 전압)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대형 회전 발전기는 관성을 제공하지만, 태양광 패널 및 최신 풍력 터빈은 인버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되어 관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BESS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감소 및 최고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예측 기술도 중요함.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 1) BESS 배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잉여전력을 흡수하고 생산량이 감소할 때 방출하여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음. 또한 기상으로 인해 변화하는 시시각각의 출력변화를 BESS를 통해 제어할 수 있음. 2) 수요반응 (DR) 수요(부하) 측면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것도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임. DR은 기업부터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 시간을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력부족이 심한 시간대에는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임. 이때 가격 인센티브나 자동화된 신호를 사용함.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탄화하여 가변적인 공급으로도 전력 수요를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역 간 연계 지역적인 간헐성을 상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전력망을 연결하여 서로 에너지를 공유하는 것임.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 간 연계를 통해서 전력망을 안정화 시키고 있음. 4) 장주기 ESS나 새로운 솔루션 잉여 재생에너지를 화학적 물리적 연료 형태(흐름전지, 압축공기 에너지 등)로 저장하거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량 변동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한 AI 기반 예측기술이 있음. ○ 앞으로의 방향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력망 자체도 변화해야 함. 실시간으로 전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망이 필요함. BESS, DR, 국가 간 전력망 상호 연결 그리고 수소와 같은 기술이 재생에너지의 건헐성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임.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달성은 향후 이러한 솔루션들이 전력망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느냐는 것에 달려 있음. https://earth.org/can-renewable-energy-be-both-clean-and-reliable/

※ 돈의 지불이 ‘약속의 시작’이 아닌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되는 스테이블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돈의 지불이 더 이상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돈의 지불이 곧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될 수 있음. 이는 신뢰를 담보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임.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효율화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을 ‘더 빠른 우편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을 넘어 돈과 자산이 모두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인프라 위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될 거라는 무한한 기회에 있음. ● 전통금융 안녕? 김서준 대표가 예상하는 스테이블코인 미래 (매경이코노미, 2025. 07. 06)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이나 빠른 결제 속도 등 결제용 코인의 역할에만 주목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혁명은 기반이 되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계약 관계에 ‘자율적 집행권’을 부여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기능하는 것임. 지불 행위는 상품, 서비스 또는 데이터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함. 계약은 ‘만약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if), 약속된 내용이 실행한다(then)’의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음. 지금까지 이런 약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 계약서에 의존했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 회사나 사법기관 같은 제3자의 개입으로 권리를 집행해야 했음.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논리를 스스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코드’임.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프로그램머블 머니(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그래밍 된 방식으로 만 사용되도록 설계된 돈)가 결합되고, 교환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 데이터마저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될 때 인류의 모든 경제활동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음. 즉, 돈의 지불이 더 이상 ‘약속의 시작’이 아니라, 돈의 지불이 곧 '약속의 완결된 실행’ 그 자체가 되는 것임. 플랫폼이나 규제기관의 사후개입을 통한 수동적 집행이 아닌, 코드에 의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집행권이 실현 되는 것. ○ 달라지는 미래 경제활동은? 신뢰를 담보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기관으로 그리고 코드로 옮겨가는 과정임. 미래의 거래는 중개기관 없이 P2P거래의 신뢰가 확보되고 거래가 곧 계약의 완결된 집행이 되는 ‘자율적으로 집행되는 경제’를 탄생시킬 것. 1) 조건부 자동 보험 계약 농부가 가뭄 보험에 가입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보험료를 내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신뢰할 수 있는 날씨 데이터 제공자(오라클,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로 가져오는 시스템)와 연동됨. 해당 지역의 강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즉시 농부의 디지털 지갑으로 보험금을 지급함. 이는 분쟁과 지연이 사라지고 가장 필요한 때 자금이 집행될 수 있음. 2) 부동산 계약의 진화 건물 소유권이 수천개의 토큰으로 분할 돼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다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자율적인 경제 주체인 DAO(탈중앙화 된 자율조직)가 됨. 이 건물(스마트 컨트랙트)은 임차인들의 디지털 지갑에서 월세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 징수하고, 징수된 자금으로 재산세, 전기료, 유지보수 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납부함. 남은 수익은 토큰 보유자들에게 지분만큼 자동 분배되고 모든 회계장부가 투명한 공개 장부에 기록되어 모든 소유주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음. 3) 자율 과세, 실시간 복지 시스템 국가의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이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 수 있음. 기업이 개인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급여가 지급되면, 자동으로 세금이 분리돼 국세청 지갑으로 즉시 이체됨.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돼 연말정산과 세금탈루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 있음.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효율화의 도구로만 보는 것은 인터넷의 등장을 ‘더 빠른 우편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는 것과 같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코인을 넘어 돈과 자산이 모두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는 인프라 위에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대체될 거라는 무한한 기회에 있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돼 글로벌 표준이 된 기술 흐름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음. ‘어떻게 유출을 막을 건가’가 아니라 ‘왜 자본은 원화시스템을 떠나려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함. USDC가 무서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포기하자는 것은 디지털 거래의 수수료와 데이터 주권을 해외에 상납하고 디지털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일 수 있음. 글로벌 논의가 이미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JP모건, 씨티은행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토큰화 예금(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의 토큰 형태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으로 나가고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8318?lfrom=blog

※ J.P. Morgan,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 EcoRegistry, ICR과 협력하여 탄소시장을 위한 새로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유럽을 중심(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한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GENIUS Act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주요한 활용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RWA인 탄소배출권의 토큰화를 통한 거래는 탄소배출권(특히 자발적탄소시장) 거래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금융상품 거래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인베이스, JP Morgan 등 다수의 글로벌 업체들이 블록체인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블록체인 외에도 AI(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와 IoT기술(실시간 데이터수집과 환경모니터링 등)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가장 신뢰성 높은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외에도 AI/IoT 기술을 가진 업체가 최적의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Kinexys by J.P Morgan advances new blockchain application development for carbon markets with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try and International Carbon Registry. (From J.P Morgan, 2025. 07. 02) ○ Key takeaways 1.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sistry, 국제탄소등록부(ICR)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Kinexys Digital Assets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파트너들임. 이 애플리케이션은 탄소배출권을 레지스트리 단계에서 토큰화하여 글로벌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Kinexys Digital Assets의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탄소시장 참여자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생태계에 가치를 제공하고 전체 시장의 금융 혁신을 잠재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 논문 발행으로 이어졌음. 3. 2015년부터 J.P Morgan의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Kinexys는 자산과 정보의 이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선도적 글로벌 기업임. J.P Morgan의 블록체인 사업부인 Kinexys는 자체 자산 토큰화 플랫폼인 Kinexys Digital Assets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음. 이 애플리케이션은 각 등록 단계에서 글로벌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현재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EcoRegisry, ICR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음. 글로벌 탄소시장은 비효율성, 표준화 부족, 투명성 부족, 파편화된 시장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크레딧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원활한 결제 수단을 지원하는 단일 토큰화 된 탄소생태계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토큰화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높여 글로벌 상호운용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토큰화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와 가격 투명성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음. 탄소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들을 상호 연결함으로써 생태계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이번 Kinexys Digital Assets 토큰화 플랫폼은 탄소분야에서 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임. 1) 자발적 탄소시장(VCM)에 대한 신뢰 구축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 추적성 및 불변성은 은행 수준 인프라의 보안을 통해 VCM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2) 토큰화는 표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함. 탄소시장에 토큰화를 적용하려면 자산 표준을 개발하고 합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사용될 수 있음. 3) VCM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더 큰 기회들이 존재. 토큰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며, 프로젝트 품질 추적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모니터링, 보고, 검증 기술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함. 또한 등급 평가 기관 및 보험 제공자와 같은 탄소시장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연결성도 필수적임. 이번 Kinexys Digital Assets이 개발 중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J.P Morgan Chase가 탄소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최신의 사례임. 2023년 JP Morgan은 “탄소시장원칙(Carbon Markets principles)”를 발표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의 역할, 현재 시장의 과제, 그리고 JP Morgan Chase가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시장을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왔음. https://www.jpmorgan.com/payments/newsroom/kda-blockchain-carbon-market-tokenization

※ 블록체인 기술과 탄소배출권 시장 & 전력거래시장 관련 글 정리 (with 스테이블코인) https://blog.naver.com/nihil76/223923907068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5) ● “EU, 지정학적 위험 고조에 핵심광물 비축 계획” (연합뉴스, 2025. 07. 05)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EU 집행위원회의 비축 전략 문서 초안을 입수, EU의 필수광물과 케이블 수리 키트 등 확보 계획을 보도하였음. 문서에서 “EU는 분쟁, 기후변화의 영향 증가, 환경파괴,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하고 악화하는 위험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음. 에너지 및 광케이블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케이블 수리와 에너지/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이 비축 작업을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지구 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그 영향에 취약한 편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9726?sid=104 ● 중국, 신 광물자원법 시행 “광물 안보” 최우선 (철강금속신문, 2025. 07. 04)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개정된 광물자원법을 시행하였음. 개정 광물자원법은 국가 광물자원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광물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 경제안보, 국방 등에서 중요한 광물자원을 전략광물 목록으로 통합 관리, 보호하고 비상 대응을 위한 광물자원 비축체계도 구축하도록 법제화하였음. 이번 광물자원법 시행은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865 ● 산업부, 2차 추경 4,456억원 확정. AI/재생에너지/전력망에 1,451억원 투입 (디지털데일리, 2025. 07. 05)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회복과 산업전환을 위한 3대 축인 내수, 에너지, 수출 분야에 본격투자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음. 이번 추경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금융지원, 태양광 셀 실증, 에너지 인재양성과 함께 전력망 기술 자립을 위한 HVDC 핵심기술 개발사업 투자도 반영되었음.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 고속도로와 초고압 송전 인프라 조기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5070510280813762 ● 태양광 전환점 도래하나, 강력한 호재에 커진 기대감 (뉴스핌, 2025. 07. 05) 최근 태양광 산업 전반의 전환점 도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중국의 ‘반(反)내권(內卷)’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산업체 전반의 실적 개선 및 리레이팅(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중국은 소모적인 과당경쟁(내권)으로 과잉공급과 저가경쟁이 현재 태양광 산업의 핵심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태양광 업계의 무질서한 경쟁을 규제하고, 과잉 생산능력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음. ○ 반내권 정책 + 집단 감산, 태양광 산업 초대형 호재로 7월 1일 중국 중앙재경위원회는 ‘소모적 과당경쟁(내권)’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저가 경쟁을 규제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을 높이고, 낙후된 생산능력을 질서 있게 퇴출되도록 추진하기로 하였음.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 일부 주요 태양광 유리 업체들이 7월부터 단체로 생산량의 30%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집단 감산 조치에 나섰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요소인 ‘소모적 과당경쟁’을 제거하는 정책은 태양광 산업체인 전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회복기대, 태양광 산업 재도약 가능성 현재 태양광 밸류체인의 각 부문의 가격이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으며, 업계가 구조조정 과정에 진입하였음. 여기에 태양광 정책이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모두 호전되고 있어 2025년 업계는 수급 개선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7040007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704000719 ● 블록체인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한다 (파이낸셜 뉴스, 2024. 0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 등 총 6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등 신기술을 적용해 분산 에너지 자원을 연결하고, VPP(가상발전소)를 통해 분산된 전력자원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프로슈머 생태계를 조성할 전망. https://www.fnnews.com/news/202404211102128241 ● SK에코플랜트, 창원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건설기술신문, 2023. 06. 29) SK에코플랜트가 창원국가산단에 입주한 4개 기업에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수의 수요처와 1:N 방식으로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맺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국내 최초 사례임. SK에코플랜트는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SK C&C를 비롯한 SK D&D, 누리플렉스, 그리드위즈,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수행기관과 함께 창원 동전일반산단 내에서 태양광, 연료전지, ESS, 전기차 충전소 등이 갖춰진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를 구축하였음. https://m.blog.naver.com/agatos/223142060594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7. 8.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1) Verra의 디지털 MRV Verra는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위한 IoT 등 각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dMRV 프레임워크를 시범 운영 중임.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용해 탄소측정, 보고,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 기업,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 IoT 기기 전문가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투명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Aircarbon Exchange (ACX) 싱가폴의 ACX는 블록체인을 통합하여 탄소크레딧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 BIS의 Project Genesis 2.0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 녹색 금융을 위한 end-to-end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Smart Contract-based Carbon Credits attached to Green Bonds” 보고서에서는 그린본드의 수명주기 추적 및 관리에 IoT와 탄소크레딧,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였음. 혁신 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린본드 뿐 아니라 탄소크레딧 발행 시장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이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음. 1) 기존 그린본드 시장의 한계 그린본드는 환경 및 기후개선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임. 기존의 그린본드 시장은 그린워싱 및 추가성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음. 지금까지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명확한 솔루션이 부재했음. 2) 새로운 접근 : 그린본드 + 검증된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 Io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그린본드의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크레딧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신뢰성,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소개. 채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그린본드에 탄소크레딧 청구권(MOI)이 첨부됨. MOI는 채권 만기 시 탄소크레딧을 받을 수 잇는 청구권임. 그린본드 + MOI 투자자는 보유 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에 대한 이자와 탄소크레딧을 수령. 그린본드 + MOI는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되고 탄소크레딧의 발행, 등록, 지급 등의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뤄짐. 3) End-to-End 솔루션 프로토타입 프로젝트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분산원장, 스마트 계약, IoT를 활용하여 그린본드 금융을 위한 End-to-End 솔루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음. 4) End-to-End 프레임워크의 기대효과 (프로세스 간소화) 크레딧의 최초 발행부터 추적 및 전달에 이르기까지 크레딧 발행 및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측면을 통합함.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블록체인 및 Io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통합 프레임워크는 환경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투명성을 향상시킴. (확장성 증대) 기본 인프라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더 많은 프로젝트와 참여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리스크관리) 통합 솔루션은 여러 중개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여 탄소 크레딧 지급 및 관리와 관련된 거래 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함. 5) End-to-End 프레임워크의 탄소시장 적용 가능성 프로젝트 제네시스 2.0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IoT를 결합해 기존 그린본드 시장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는 엔드투엔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고, 해당 접근 방식은 그린본드 발행 뿐 아니라 탄소크레딧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도 적용이 가능함. 초기 자금 조달시점에서 프로젝트는 탄소크레딧 청구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프로젝트 현장에서 실제 탄소상쇄 여부를 IoT 디바이스 등을 통해 실시간 블록체인에 기록함. 기록된 상쇄 실적을 바탕으로 청구권 보유자에게 검증된 탄소크레딧이 지급되고 이 과정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뤄진다면 제3자의 검증 없이도 자산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음.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6. 7. 탄소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솔루션 ○ 탄소시장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가능성 블록체인 기술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탄소시장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1) 프로젝트 개발 및 검증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프로젝트 문서, 검증보고서, 환경 영향평가 등의 데이터의 영구적 저장 및 불가변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처음부터 프로젝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투명성 보장은 투자자, 규제기관, 대중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젝트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음. 2) 탄소 배출권 발행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탄소크레딧이 발행되면 해당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으므로 각 배출권이 실제 배출량 감축을 나타내게 됨.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토큰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발행 프로세스가 가능해짐. 중개자의 필요성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 3)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MRV) 블록체인은 MRV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여 배출량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보장하여 탄소크레딧의 신뢰성을 높임.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하나의 권위에 있는 출처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당사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배출량 감축을 검증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한 MRV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함. 4) 탄소배출권 거래 토큰화된 크레딧은 그 거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됨. 구매자와 판매자가 탄소크레딧의 출처와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스마트 컨트랙트는 즉각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여 크레딧이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이중 계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블록체인의 불가변성, 투명성, 탈중앙화는 프로젝트 개발부터 탄소크레딧 거래에 이르기까지 탄소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함. ○ 지속되는 신뢰성의 문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행, 거래, dMRV 과정에서의 정확성, 신뢰성을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술 만으로 자발적 탄소배출시장(VCM)의 파편화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VCM은 프로젝트 시작과 검증부터 최종 크레딧 거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자체적인 규칙과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등 매우 세분화 되어있음. 신뢰성 문제는 탄소크레딧 프로세스 각 단계에 걸친 파편화된 신뢰에서 비롯함. 이전 단계에서 확립된 신뢰성이 후속 단계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성이 보증되지 않음. 프로세스의 신뢰성 외에도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자체의 신뢰성 문제도 존재함. 그린워싱, 추가성과 같은 상위 차원의 문제에 대한 신뢰성이 선제적으로 확인돼야 함.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이 VCM 내의 특정 문제 해결에는 매우 유효하지만 탄소 크레딧 프로젝트 자체의 근본적인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못함. 따라서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과 구속력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함. ○ 통합적인 기술 접근의 필요성 VCM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AI, IoT의 기술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음. 통합적 기술은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단일의 신뢰성을 구축함으로써 VCM 전반의 투명성, 효율성, 무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1)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위한 IoT IoT 디바이스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환경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탄소상쇄 프로젝트 내에 직접 배치된 디바이스는 탄소격리 활동, 바이오매스 변화, 기타 관련 환경 매개변수에 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음. 이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입력되면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검증 가능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며, AI의 분석 기능을 통해 데이터 효용이 더욱 강화됨. 2)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통합 시스템에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 블록체인의 불가변성은 탄소크레딧 거래 또는 프로젝트 검증과 관련된 데이터가 일단 기록되면 변경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전체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함.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감사 추적을 가능하게 함. 탄소크레딧의 출처, 이전 및 소멸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중 계상과 그린워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3) 프로젝트 평가와 분석을 위한 AI AI는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제공해 블록체인을 보완할 수 있음. AI알고리즘은 패턴을 식별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환경 영향, 개선이 필요한 잠재적 영역에 관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음. IoT, 블록체인, AI의 시너지는 각 기술이 서로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IoT가 프로젝트 지역으로부터 탄소 배출/감축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로 송신 블록체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트랜잭션을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플랫폼을 구축 AI는 IoT가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제공 4) 이상적인 End-to-End 프레임워크 VCM End-to-End 프레임워크가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 프로젝트 개발부터 측정, 보고, 검증을 거쳐 등록 및 최종 거래에 이르기까지 탄소 크레딧 라이프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블록체인, AI, IoT기술의 통합으로 뒷받침되는 이러한 플랫폼은 모든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며 효율적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함. 통합 대시보드, 블록체인-장부 통합, AI 기반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IoT, 거래 간소화, 규제 준수 및 표준화, 이해관계자 참여 5) 플레이어간 상호 연결 서비스의 필요성 VCM 내의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운용성, 상호연결성을 촉진해야 함.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시스템, 플랫폼, 이해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과 표준이 필요함. 표준화된 프로토콜, API통합, 협업 플랫폼, 레지스트리간 연계, 탈중앙화 네트워크, 스마트계약, 역량 강화 및 교육 등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5. 6.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 ○ 가치 상실의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민간 발행 탄소크레딧 현재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 프로젝트에서 다량 발행되어 기업에 판매된 탄소크레딧이 실제로 탄소 감축성과를 바탕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임. 자발적 탄소시장은 유연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표준화된 규정이나 절차가 부재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의 가치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극단적으로 기업이 구입한 탄소 크레딧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기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사들이 장부가치가 0이 되는 사태도 있었음. ○ EU,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대한 검증 강화 2023년 11월 21일 EU는 탄소 제거 정량화, 감시, 검증을 위한 탄소제거 인증제도(CRCF, 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 도입을 승인하였음. EU는 제도 운영 요건으로 1) 국제표준 부합 2) 투명성 보장 3) 대중에게 정보 공개 4) EU 등기소 설립을 통해 그린워싱과 중복계상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EU는 자발적 인증체계가 보다 널리 사용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하고자 검증요건을 강화하였음. 1) EU, 탄소제거 활동 4개 부분 분류, 부문 별 인증서 발급 EU는 탄소제거(직접 포집기술, DAC), 제품 내 탄소 저장(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탄산음료 제조 등), 농업을 통한 탄소격리(농경지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 등), 농업을 통한 탄소감축(측산업 등 분뇨 관리를 통한 탄소감축 등) 4가지 인증 부문을 도입하고 인정서는 부문별로 발급할 계획 2) COP28, 단일 탄소배출권시장 개설 불발. 자발적 시장 재부상 가능성 COP28에서 당초 유엔 감독하의 국제탄소시장 출범에 대한 합의가 예상되었으나, 각국의 의견차이로 오히려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해결에 대한 방법론이나 탄소 포집 기술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였음.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4. 4. 자발적 탄소시장 (VCM)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규제적 탄소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장으로 정부와 규제기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수반하지 않음. 공신력 있는 비정부 기관에서 탄소 크레딧을 발행하고 기업이나 국가는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쇄(Carbon Offset)하기 위하여 탄소 크레딧을 구매. ○ 자발적 탄소시장 VS 규제적 탄소시장 규모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규제시장(ETS와 탄소세)이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16.6억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3%임. MSCI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 감축분을 1.78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시장 온실가스 커버리지의 1.52%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Bloomberg NFP는 2050년 자발적 탄소시장 크레딧 만료량을 52억톤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3년 전체 탄소 배출량의 10%, 규제시장 커버리지의 45%에 해당하는 양임. 규제시장을 통해 배출 감축이 어려운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최근 시장 동향 넷제로 표준을 서약한 기업의 수는 2021년 1,192개에서 2023년 6,954개로 6배 증가했으나 탄소크레딧 발행은 2021년 2.08억 톤에서 2.77억 톤으로 감소했음. 넷제로 서약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탄소 크레딧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못한 이유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추정됨. 기업의 관심을 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국제표준과 검증 절차가 필요함. 싱가폴 등 국가들이 탄소세 혹은 탄소배출권 일부를 탄소크레딧으로 지불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자발적 탄소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시장 탄소 크레딧 발행 프로세스 1) 발행 제 3자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를 확인(Validation, 프로젝트 시작 전 활동 및 계획 승인)하고 검증(Verification, 프로젝트 활동이 구현되었는지 검증)하여 배출량 감소 달성을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크레딧을 부여함. 해외 주요 발행기관으로는 Verra, Gold Standard, Climate Action Reserve 등이 있음. 2022년 기준, Verra가 42%, Gold Standard가 8.2%의 탄소 크레딧을 발행했음. 2) 등록 발행된 크레딧에 고유한 일련번호가 할다오디어 등록부(Registry)에 기재됨. 탄소 크레딧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거래 시 이중 청구를 방지함. 3) 만료 탄소 크레딧 최종 구매자가 구매한 만큼 배출량 감소를 청구하면 재판매가 불가하도록 등록부에서 크레딧의 고유 일련번호를 영구적으로 제거함. 5. 자발적 탄소시장 밸류체인 ○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자 1) 공급자 (Supply-side) 공급자는 탄소배출권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로 구성. 재생에너지 벤처기업, 재조림(Reforestaion) 프로젝트와 기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이 포함 됨. 공급자는 실제 배출량 감축 노력을 유형자산으로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2) 판매자 (Sales-side)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촉진하는 브로커, 트레이더, 마켓플레이스가 있음. 이들은 구매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유동성을 보장하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 3) 수요자 (Buy-side)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 및 개인.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VCM의 원동력. ○ 자발적 시장 주요 플레이어 1) 탄소 생쇄 개발자 (Carbon Offset Developer)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를 나타내는 탄소배출권을 생성하는 탄소상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구현함. 재조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포함됨. 이들은 탄소 상쇄를 의미하는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를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고자 하는 기업에 판매함. (대표 기업) South Pole South Pole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프로젝트를 전문으로 하는 탄소 프로젝트 개발업체임. South Pole은 Verra의 VCS(Verified Carbon Standard)와 같은 엄격한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관리함. 프로젝트 실행 후에는 독립적인 제3자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검증을 통해 약속한 배출량 감축 달성 여부를 확인함. 2) MRV (Monitoring, Report, Validation) 모니터링, 보고, 검증의 약자인 MRV는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프레임워크임.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찰/측정(모니터링)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문서화하여 공유하며(보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통해 보고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검증)하는 과정임. 디지털 MRV(dMRV)의 출현으로 MRV 프로세스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며 확장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 dMRV는 원격 감지, 위성 이미지, 고급 데이터분석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대표 기업) Mantle Labs Mantle Labs는 dMRV 업체로 주로 자연 기반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dMRV 프로덕트인 Geotree를 통해, 원격감지, 생지화학 모델링, 데이터과학기술, 포괄적 솔루션 및 라이프사이클 지원 등의 분석을 제공. 3) 표준, 등록 및 리스크관리 (Standards, Registries & Risk Management) 탄소크레딧에 대한 기준을 인증하고 설정하는 표준 기관은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인증하여 신뢰할 수 있는 탄소크레딧 또는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행함. (대표기업) Verra Verra는 탄소 감축 및 제거 프로젝트를 인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표준 기관임. Verra가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을 하면 시장은 프로젝트의 배출량 감축을 신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Verra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재조림, 재생 에너지, 메탄 포집 등 특정 프로젝트 유형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방법론을 개발함. 4) 거래 및 서비스 (Sales & Service)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파악하고 탄소배출권 매매를 촉진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함. (대표기업) Evolution Markets (Xpansiv) Evolution Markets은 탄소,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거래를 주도하고 있음. 업체는 EU ETS(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체제를 준수하기 위해 크레딧을 구매하려는 자발적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물 및 선도거래, 옵션, 구조화 상품도 지원하고 있음. 5) 최종 구매자 (End Buyer)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 기업,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개인과 정부, NGO 등이 포함 됨. (대표기업) Netflix Netflix는 2022년 말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직접적인 배출량 감축 안을 실행 중에 있음. Netflix는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스트리밍과 관련된 탄소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배출권을 적극 발굴하고 구매하고 있음.

※ AI 전력망,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7월 3일, 이재명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2분과에서 신정부의 향후 에너지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일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출력제어의 어려움, 간헐성 등)을 들어 관련 정책에 대한 우려하고 있지만, 이를 AI기반의 전력망(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술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 입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태양광, 풍력, ESS 등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관리 전력망 시스템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압 AMI와 ADMS(지능형 배전운영망) 같은 기반 인프라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 VPP 같은 분산자원 통합운영 시스템, 분산화 된 전력거래소와 같은 전력거래 시스템, DR과 같은 소비자 연계 수요반응 시스템 LRMS,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TOC), EMS/xEMS,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진단기술, 태양광 발전량 예측기술 등 여러 소프트웨어 기술이 AI전력망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국내 관련업체로는 누리플렉스와 그리드위즈 등이 존재합니다. AI기반 전력망은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에너지고속도로(해상 HVDC, 육상HVAC 전력망)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토대입니다. ●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 AI기반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 강조 (데일리한국, 2025. 07. 0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는 3일 에너지고속도로,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를 가졌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에너지고속도로를 경제성장의 대동맥이라고 정의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기후테크 에너지 신사업 육성을 약속하였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전임정부에서 무너진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AI기반 전력망 전환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또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데이터공개확대, 기술개발 등을 제안했음. 위성곤 기획의원은 AI기반 전력망이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이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서 기후테크 기업이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전력망에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혔음.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발전출력, 설비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계통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154kV이상 송전계통운영자도 154kV이하 송전계통/22.9kV 이하 배전계통도 관제함. 한전은 PPA 재생에너지 계량정보를 습득해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력수요를 관리함.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였음. 현재 시장 밖의 자원은 용량을 기반으로 간접 모니터링하지만 향후 전체 자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측 모니터링 할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대상을 전력시장 거래물량 뿐만 아니라 PPA물량까지 확대하며, 제어요인별로 재생에너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원격으로 재생에너지를 자동제어 할 계획임. 한전은 기상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력계통 운영체계를 고도화 할 계획임. 1) 지능형 배전계통 운영시스템 완성 (ADMS) 2) 전력거래소와 실시간 계통 정보연결 3) AI기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운영 4) 한전과 민간과의 계통 협력기반 마련 한전은 2025년에 ADMS를 구축해 지역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을 실시. ADMS를 활용해 41개 배전센터에서 1만 2000여개 배전선로를 실시간으로 운영 중. 향후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현황을 관리하고 AI를 적용해 실시간 부하와 재생에너지의 모니터링하고 예측함. 한전은 전력거래소에 배전계통 재생에너지 실시간 출력정보와 AMI 계량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한전은 2025년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계획 운영을 자동 관리하는 AI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제어를 자동으로 관리해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지시 이행시간을 단축하였음. 한전은 지역단위 신재생에 관제시스템(LRMS)의 실증 완료했음. LRMS는 1) 재생에너지 출력 모니터링 및 예측, 2) 지역계통 안정도 평가, 3) 재생에너지 제어가 주요 기능임. 재생에너지 유효전력, 무효전력, 설비용량 정보를 단말장치, 배전 자동개폐기, SCADA, ADMS 모니터링 정보를 1분주기로 취득하여 15분 주기로 6시간, 2일, 7일 후의 시재생에너지 출력을 예측함. 한전은 LRMS를 이용해 계통 안정도를 평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제어함. 향후 전 지역본부에 LRMS를 구축해 지역단위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 체계를 마련할 예정. 기상예측 기술 고도화를 위해 AI를 접목할 방침. 한전은 또한 LRMS를 이용해 재생에너지 연계 계통안정도 평가를 고도화 할 것임. AI기반 한국형 K-SCADA플랫폼 모델도 개발할 것. 위성곤 기획의원이 언급한 AI기반 전력망과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거래소, 한전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이 배경. 즉, 기술이 뒷받침되는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복원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8594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7. 03) ● [취임 30일] 이재명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서울파이낸스, 2025. 07. 03)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과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듯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1899 ●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와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MOU (뉴시스, 2025. 07. 02) 국내에서 대형 해상풍력터빈을 자체 개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슨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회사 뿐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38777?sid=101 ● Web3 기반 탄소시장 혁신 가능성 제시, ‘기후테크 포럼 2025’ 성황리 개최 (Tokenpost, 2025. 05. 23) 기후테크 포럼 2025를 통해, Web3가 탄소시장과 ESG 생태계의 새로운 신뢰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음. 기술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탈중앙화된 자동화 시스템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 AI가 신뢰 구축, 에이전트 플로우 기반 자동화 탄소시장 강조 웹3, AI, 블록체인이 융합된 ‘에이전트 플로우’ 개념을 통해 데이터 인지 → 분석/추론 → 행동 → 피드백으로 구성된 순환구조가 형성되며, 비정형 데이터(ESG 보고서 등)를 자동 분석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검증과 실행까지 이어짐. 오프체인 탄소상쇄권을 온 체인화한 기존 Toucan Protocol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AI 기반 완전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 ○ GESIAPlatform, OAuth3 인증 및 탄소 데이터 자산화 구조 발표 블록체인 기반 ESG 플랫폼 GESIAPlatform은 영지식증명(ZKP) 기반 OAuth3 인증 구조를 공개. 탄소배출데이터를 IoT, AI, ZKP로 실시간 수집 검증하고 자산화하는 실증 시스템도 함께 발표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7. 03) ● 3%룰, 집중투표제 뭐 길래? (LS증권, 2025. 07. 04) 당초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도였으나, 3%룰과 집중투표제까지 논의 선상에 놓이게 되었음. 3%룰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행사 가능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 이번 3%룰 개정은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에도 최대주주의 3%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조항임.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확대하는 안과,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안은 아직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 집중투표제 : 이사 선임 시 각 후부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 후보별 표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액주주들이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다른 후보 표결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도 가능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주주를 견제하며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폐쇄적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 중심의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 기반. ○ 3% 룰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 금번 상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부분은 최대주주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 3%룰의 적용 범주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까지 확대하는 안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미.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안은 현행 최소 1인 의무화 조항을 2인으로 확대하는 것. 단계적으로는 전원 분리선출 적용 의무로 확대하고자 함. ● 폭염시대의 천연가스, 올여름 4달러 돌파 다시 시도할까? (삼성선물, 2025. 07. 02) 지구 온난화와 열돔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 주요 국들에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고 있음. 유럽 주요 도시들의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가구내 보급률이 5%에 못 미치고 전력망이 충분한 용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올 여름 대규모 인명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심각한 더위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제트기류 불균형으로 인한 열돔 현상 때문임. 역대급 더위를 맞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유럽의 LNG 구매 욕구는 매우 높아 미국 LNG 수출은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음. 올 여름 무더위와 타이트한 수급여건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USD 4/MMBtu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음.

※ Robinhood markets (키움증권, 2025. 07. 03) 로빈훗 마케츠는 유럽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Roinhood EU 앱을 통해 유럽 투자자들이 토큰화 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미국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 유럽 투자자들은 주 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별도의 비용 없이 0.1%의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됨. 로빈훗이 발행하는 미국 주식 토큰은 실제 주식과 1대1로 연동되는 방식. 유럽투자자가 로빈훗 앱을 통해 미국 주식 토큰에 대한 매수 주문을 내면 해당 주문은 로빈훗의 백엔드를 거쳐 미국 시장의 전통 브로커로 전성되며, 매수된 실제 주식은 수탁기관을 통해 보관됨. 이때 로빈훗의 시스템 토큰화 엔진은 수탁된 주식을 기반으로 이와 연동되는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유럽투자자에게 전송하고, 유럽투자자는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 토큰을 가지게 됨. OpenAI, SpaceX 등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도 진행 중. 주식을 포함한 제도권 자산을 토큰화하여 이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며, 더 나아가 토큰들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 된 거래(DeFi)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 로빈훗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한 슈퍼 플랫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음.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3.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배경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이 0 (Net Zero, 탄소중립)이 되는 시기를 계산한 결과 그 시기가 2050년으로 도출되었음. (탄소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1) 화석연료 연소와 수송 등 인위적 배출량을 0에 가깝게 감소 2) 숲복원, 탄소제거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s) 등으로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 ○ 왜 1.5도인가? IPCC는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2도, 1.5도 이내로 제한할 때의 기후변화를 분석했음. 1.5도로 제한될 경우, 여름철 북극권 얼음이 완전히 녹는 사건이 100년에 한번 발생하나, 2도일 때는 10년에 한번으로 빈도가 대폭 높아짐. 2도 상승시에는 북극의 영구동토층이 녹게 되는데 이 경우 얼음 속에 있던 탄소가 대량으로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가 증폭됨. 영구동토층 내 탄소량은 대기 중 탄소량의 두 배 가까운 양이라는 연구도 있음.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1.5도 대비 해수면이 약 10cm 높아지며, 생태계 멸종 개체수가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불부족에 시달리는 도시 인구수가 1.5도 상승 시 3.5억명이나 2도에서는 50% 더 증가함. 아프리카 옥수수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고 서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 3. 탄소시장 개요 탄소배출권시장은 크게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CCM, Compliance Carbon Market)과 민간 및 다양한 참여자가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으로 나뉨. 규제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있는 규제 대상 기업에게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거나(탄소세), 배출량 목표를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량의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한 시장임. (배출권 거래제) 규제시장 참여자는 할당량(Allowance)을 거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할당량 창출은 불가함. 자발적시장은 탄소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 기관, NGO 등 다양한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임. 규제시장에서는 비대상 기업의 거래가 제한되며 배출권 거래 물량도 한정적이므로 시장규모와 확정성에 한계가 있음. 때문에 효과적인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서는 자발적 시장의 역할이 중요함. ○ 규제시장 탄소가격제 1) 탄소세 (Carbon Tax)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국가는 27개국임. 미국은 하와이에서 2014년에 탄소세를 도입 적용 중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탄소세는 직접적인 비용 부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출 총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려움. 2)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배출권거래제는 국가에서 기업별 배출총량(Cap)을 정하고 이를 배출권(Allowance)으로 할당하여 배출 허용량 대비 잉여 혹은 초과 배출 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할당량은 정부가 무상 지급하거나 경매로 제공되며 한 해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후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경우 부족분을 구매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다음해를 위해 예치할 수 있음. 배출량만큼 할당량을 제출하지 못하면 초과 배출량 1톤 당 일정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배출 총량을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하여 목표 감축량을 알 수 있으나 무상할당량 비율,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큼.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 중에 있는 12개 국 중 하나이며, 도쿄, 캘리포니아 등 23곳은 지역 단위로 운영 중에 있음. ○ 글로벌 탄소배출 ETS & 탄소세 커버리지 2023년 글로벌 탄소배출량의 23%는 ETS와 탄소세로 커버되고 있음. ETS가 18%, 탄소세가 5.5%를 차지함. ○ 한국 탄소 시장 배출권거래제 개편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 ETN 등 금융상품 출시 허용 예정. 2021년 한국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목표 상향안을 발표하였음.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속도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몇 가지 사항을 개편하기로 하였음. 현재 10%에 불과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서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 참가자 확대, 선물시장 개설 등을 계획 중임. 배출권 시장 참여 금융회사는 증권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참여도 허용할 계획임.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탄소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해짐. 대상 기업끼리 직접 거래해야 했던 이전 대비 거래 편의성과 유동성이 개선될 전망. 배출권 선물시장도 2025년 개설해 가격 헷지 기능을 제공하고 배출권 관련 ETF 및 ETN 출시도 허용할 예정임.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음.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인증실적(KOC) 3가지 종목이 거래 중에 있음. 2021년 총 거래대금은 1조 2,666억이었으며, 종목 별 거래량 비중은 할당배출권이 82%, 상쇄배출권이 15%였음. 상쇄배출권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해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 SK 등 11개 기관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연합을 구축하였음. SK가 구상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 구조는 기술기반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출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EPC(환경보호크레딧)을 발행하고 탄소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EPC를 구매하고, 탄소감축 기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증센터가 EPC를 탄소배출권으로 교환해주고 사용된 배출권은 최종 소각되는 구조임.

※ 이재명 정부 핵심 이니셔티브 “재생에너지 중심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는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방향이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주식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제/산업분야를 보면,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전력, 문화 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 활성화(상법개정 등),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국토균형발전, 소멸위기 지역 등 지역 중심의 정책이 이번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젠다들을 따로 보지 않고, 종합적으로 서로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들 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정책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목표는 국토균형발전과 인구소멸(저출산) 방지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산업이 수단이 되고 주식시장이 이 수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감소(저출산)와 지역별/계층별 소득격차의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서 자산구조가 왜곡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지역인구유출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이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려야 하며 이는 인구유출 방지와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즉, 대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으로 가야하는 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일자리가 지역으로 갈 유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지정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산업을 지역으로 이전하면 자연스럽게 지역 일자리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정책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정책도 궤를 같이합니다. 지역인구 유출 방지는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사회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별제, 햇빛/바람 연금과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에너지 시스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에너지 산업(AI, 반도체 등과 함께)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옮겨 부동산을 안정화 키는 목적과 더불어 주식시장 육성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에 저출산(계층간 소득격차해소)과 지역균형발전(지역 격차해소)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핵심 아젠다이며, 이 핵심 아젠다를 달성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정책과 주식시장 육성은 핵심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에 아낌없이 투자” (투데이에너지, 2025. 07. 03) 에너지 산업이 이재명 정부 핵심 성장축으로 전면 부상.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천명하고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명확히 하였음.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를 핵심 키워드로 명시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를 강조한 점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주권, 신산업 육성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기조로 분석됨. 이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성장의 구심점으로 ‘에너지 산업’이 함께 언급된 것은 이례적.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확장이나 송전선로 구축을 넘어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ESS, 수소/전기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첨단 에너지 인프라 구상을 내포하고 있음. 또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에너지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이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산업 균형발전’을 함께 언급하며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 에너지 거버넌스 확대 및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과 맞물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가 비수도권 친환경 산업단지, 스마트 그리드, 지역 주도형 에너지 사업 등으로 구체화 될 경우 정책 연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앞서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확대’, ‘에너지 공기업 재편’, ‘기후예산제 도입’등과도 맞물리면서 에너지 부문의 투자와 정책 중심 이동이 본격화될 것.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 확대 등도 향후 주요 과제로 부상할 수 있음. 에너지 산업이 성장플랫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이 ‘복지’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재정비 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대통령 직속 에너지혁신의원회 또는 에너지전환특위와 같은 기구 출범도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기대되는 대목임. 대통령 직속 에너지정책기구를 통해 공공/민간 에너지 투자계획 조율,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조정, 지역 갈등 관리 등에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됨.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국정 현안 보고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성장 비전에서 에너지가 단순한 환경/기후 이슈를 넘어 국가성장의 기폭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첨단기술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유기적 연결 구상은 산업계와 정책기관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5419

※ First Solar (하나증권, 2025. 07. 02) 7월 1일 OBBB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7월 2일 하원에서 최종 표결 예정임. ○ 태양광 프로젝트 가속화 기대 AMPC(45X)는 2033년 일몰 예정으로 현행과 같음. 이번 수정안의 특이점은 Integrated Component 조항으로, 2차 부품의 직접재료비 중 6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채굴, 생산, 제조되었다면 1차 부품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웨이퍼-셀-모듈을 같은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고 65%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요소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됨. ITC(48E)/PTC(45Y)는 2028년 일몰 예정임. 2027년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함. 이번 수정안의 중요한 두가지는 1) 법안 발효 이후 12개월 이내 착공한다면 세액 공제 수취 가능 2) PFE(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적용 기준이 기존 수정안보다 약 6개월 지연되어 2026년부터 적용됨. 법안 발효 후 1년 이내 착공을 시작해 4년 이내 완공 시 100% 세액공제 수취가 가능하든 점은 프로젝트 가속화를 부치길 수 있음.

※ 떠오르는 탄소시장, 블록체인 융합의 기회 (Hashed Open Research, 2024. 02. 06) #2. 1. 탄소시장에 주목하는 이유 ○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 2030년까지 5배 성장 전망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자발적 탄소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배출한 탄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쇄시키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 Shell, 보스턴컨설팅, McKinsey & Company 등이 전망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30년 300 – 5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McKinsey & Company는 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할 탄소배출량 규모를 230억톤으로 추정하였음. 이러한 공격적인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적인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 외부 영역에서 탄소를 제거한 후 발행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함. ○ 자발적 탄소시장, 현재는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성장 기대 World Bank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부 주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Carbon Tax)가 커버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116.6억 톤으로 전체의 23%였음. MSCI에 따르면 만료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한 배출량 감축은 연 1.78억 톤으로 규제시장의 온실가스 커버리지(ETS+탄소세)의 1.52%에 불과. 한국의 경우 ETS만으로 74%의 높은 커버리지율을 기록해 자발적 탄소시장 필요성이 적지만, EU는 ETS의 커버리지가 41%에 불과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VC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EU, 2026년부터 역내 수입 철강 등에 탄소국경세 부과 EU는 2023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2025년 5월 CBAM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어 계획대로 2026년 1월 시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인증서를 구입해야 함. EU는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s)를 통해 회원국 내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했는데, 수출국의 느슨한 기후 정책을 사실상 무역 보조금으로 비판하며 해당 법안을 도입하였음. ○ CBAM 전면 도입 시 국내 산업 부담액 8조원 이상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681억 달러였으며, 이 중 CBAM 대상 품목 수출액은 51억달러로 EU 수출액의 7.5%를 차지하였음. 국회 미래연구소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원으로 EU 수출 예상액의 11.3%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번 EU 안에서는 플라스틱, 유기화합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추후 잠재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또한 석유화학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 집약적상품(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선진국 대비 특히 높음.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40%에 달하는 감축이 필요함. 하지만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5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감축을 단행해야 함. 정부는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할당비중 상향, 신규 금융기관 참여, 선물시장 개설, 배출권 ETF 출시 등을 예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