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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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tical overview of Telegram channel 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Channel Nihil's view of data & information (@viewofdata) in the Korean language segment is an active participant. Currently, the community unites 11 940 subscribers, ranking 10 533 in the Technologies & Applications category and 447 in the Korea region.

📊 Audience metrics and dynamics

Since its creation on невідомо, the project has demonstrated rapid growth, gathering an audience of 11 940 subscribers.

According to the latest data from 21 June, 2026, the channel demonstrates stable activity. Although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number of participants by 17 over the last 30 days and by -5 over the last 24 hours, overall reach remains high.

Verification status: Not verified
Engagement rate (ER): The average audience engagement rate is 32.53%. Within the first 24 hours after publication, content typically collects 12.65% reactions from the total number of subscribers.
Post reach: On average, each post receives 3 885 views. Within the first day, a publication typically gains 1 510 views.
Reactions and interaction: The audience actively supports content: the average number of reactions per post is 0.

📝 Description and content policy

The author describes the resource as a platform for expressing subjective opinions:
“https://t.me/+MEDQGL-sFfIzNDg1”

Thanks to the high frequency of updates (latest data received on 22 June, 2026), the channel maintains relevance and a high level of publication reach. Analytics show that the audience actively interacts with content, making it an important point of influence in the Technologies & Application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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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중요성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입장 (환구시보 보도 2025. 06. 06) 최근 1주일 사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글로벌 정치경제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언급하며 대중 관세유예 합의 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며 미중 갈등이 재점화하였고, 산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희토류 영구자석 수급의 문제로 인해 자동차(전기차 뿐 아니라 내연차까지) 생산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한 트래킹 시스템 실질적으로 적용하며 희토류 대외 통제를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제한이후 지금까지 발생했던 일련의 일들을 보면, 희토류와 영구자석이 얼마나 글로벌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전략자원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전략적 가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 또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위력을 이번 사태를 통해 절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놀라울 정도로 희토류 및 영구자석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에 드러났으며 비록 잠시간의 소강 상태가 있더라도 미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탈중국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해 진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이 얼마나 큰 전략적 레버리지인지를 직접확인하였고 희토류 통제를 더욱 더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이후로 희토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가 나오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더욱 정교해 졌다는 것을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파급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고, 전략적 완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희토류 및 영구자석 트래킹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전략자산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한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희토류 공급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해 (환구시보, 2025. 06. 06) 로이터는 지난 5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을 대상으로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하였음. 이는 2025년 4월 중국이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 전략적 자원인 희토류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임. 최근 여러 외신들을 통해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등 산업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올 4월에 7가지 중희토류 원소 및 여러 영구자석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하였으며, 수출업자들은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였음. 최근 중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산업에서 추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업체가 거래량과 고객 이름을 포함한 더 많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음. 중국의 최신 심사 메커니즘은 중국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품 수출 통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보도에서 4월 중국이 수출제한한 7가지 중희토류는 자동차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의료영상 화학품, 로봇, 해상풍력 터빈 등 여러 제조산업과 군사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음.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으며, 브레이크, 조향 시스템 및 연료 인젝터를 구동하는 모터를 생산하기 위해 영구자석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자동차 업체 경영진들에 따르면, 몇일 또는 몇 주 내에 미국 중서부와 남부지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이후 허가증 발급이 계속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4월 중순, 중국은 유럽 기업에 소량의 허가증을 발급했으며 지난 주에는 몇몇 미국 기업에도 허가증을 발급했지만, 글로벌 공급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중국의 일부 희토류 영구자석 업체들은 수출허가를 기다리면서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몇 주간의 생산 공백이 공급망의 다운스트림으로 전파되어 제조업체들에게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 생산공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공급업체 협회는 4일 유럽에서 여러 생산라인과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 인도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 중단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음. 지난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스즈키 자동차의 주력 모델인 스위프트 세단의 생산을 중단하였고 이는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은 첫번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음. 5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스즈키 주요 소형 모델의 일본생산 중단에 대해 질문하자, 중국 대변인은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며 비차별적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음. 중국 상무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 매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절차가 더디고, 이들 기업들이 생산 중단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였음. 이에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이 이중용도(군사용과 민수용 모두에서 사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말하였음. 중국 정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 관련 수출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을 승인하여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였음. 중국은 다양한 곳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홍보하였음. 5월 27일 중유럽 반도체 업체 좌담회에서 중국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을 설명하여 기업 및 관련 공급업체들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 기간에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소개하기도 하였음. 중국 WTO 연구회 부회장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단속 조례”는 상무부가 수출 신청을 접수한지 45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 또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중국 상무부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지만, 일부 외국 기업들에게 중국의 희토류 제품은 중국의 “국제 평화 유지, 확산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이라는 엄중한 약속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상기시켰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834140352033922247&wfr=spider&fo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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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생산 중단 위기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 China’s rare earth export curbs hit the auto industry worldwide (From Reuters, 2025. 06. 05) (요약) EU집행위원회는 EU가 중요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BMW는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영향을 받았지만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음. 유럽 자동차 부품 업체 협회(CLEPA)는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추가 생산 중단을 경고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음. 포드 CFO는 희토류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글로벌적으로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심해짐에 따라 일부 유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희토류 부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지난 2025년 4월 중국이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항공우주 제조업체, 반도체 업체 및 군수업체들의 공급망이 큰 혼란을 겪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희토류, 중요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지렛대가 되고 있음.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희토류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로 인해 생산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포드의 CFO인 Sherry House는 수요일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통상 몇 주 전에 주문하는 공급체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음.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발생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다”고 하였음. Maros Sefcovic EU 무역담당 집행의원은 중국측 대표와 희토류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였음. Stephane Sejourne EU 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EU는 필수 금속 및 광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유럽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인 CLEPA는 여러 생산 라인이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밝혔음. CLEPA는 4월 초 이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요청한 수백 건의 수출허가 요청 중 지금까지 승인된 것인 1/4에 불과하며, 일부 요청에 대해 협회는 중국의 절차적인 문제로 거부되었다고 하였음. 업체들은 추가적인 생산중단에 의한 부품공급 중단에 대해 경고하였음. 지난 중국의 중희토류 및 영구자석 수출통제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보복 조치와 맞물려 있지만, 중국의 수출통제가 전세계에 적용되면서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메르세데스-벤츠의 생산 책임자인 Joerg Burzer는 잠재적인 공급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재고 비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음. 아직까지 벤츠는 공급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고 밝혔음. BMW는 공급업체 중 일부가 생산을 중단하였지만, 자체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음. 독일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 주 인도 전기차 업체와 비슷하게 중국의 수출통제가 생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음. ○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외에는 대안이 거의 없음 GM부터 BMW, ZF, BorgWarner와 같은 자동차 밸류체인 주요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희토류 함량이 낮은 모터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고 있지만,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없음. BMW는 최신 전기차를 위해 영구자석이 없는 전기모터를 도입했지만, 앞유리 와이퍼나 자동차 창문 롤러와 같은 부품에 동력을 공급하는 소형모터에는 여전히 희토류가 필요함. 향후 3년 동안 중국과 합의를 이루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희토류 수입업체인 Noble Elements는 말하였음. 중국은 글로벌 중희토류 생산량의 거의 99.8%를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실험실수준의 소량 생산만 할 수 있음. 중국의 중요 광물 수출통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관세와 무역 제한을 철회하기 위해 체결한 관세유예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중국은 주요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하여 트럼프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음.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번 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요광물 수출통제 조치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됨.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some-european-auto-supplier-plants-shut-down-after-chinas-rare-earth-curbs-2025-06-04/ ● 중국 희토류 통제 슬슬 약발 “글로벌 자동차제조사 생산중단 위기” (동아일보, 2025. 06. 04) 자동차, 항공우주, 반도체, 군수산업의 글로벌 제조사들이 심각한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희토류 자석’으로 차량의 와이퍼 모터부터 제동장치인 ABS센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부품에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로이터는 “해당 광물 부족으로 인해 몇 주 안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긴급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국의 GM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공개 서한을 보내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자동차 혁신 연합도 성명을 통해 “희토류 광물은 자동변속기, 발전기, 각종 모터와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등 핵심 자동차 부품과 직결된다”며 필수 부품이 없다면 미국 자동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39294?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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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영향 분석 (법무법인 율촌, 2025. 06. 04) ● 환경, 에너지 분야 ○ 주요 공약 요약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새로운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추진 전력수요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 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 공약 세부내용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은 SMR을 중심으로 원전 활용을 확대해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공약은 기존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에서 원전의 활용 비중이 다르며, 무게 중심을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음. 민주당의 기조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큰 방향임. 다만 SMR산업은 육성할 가능성이 있음.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이 포함된 탄소중립기본법이 2024년 8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태. 탄소중립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이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파악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그린채권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추가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당장 2026년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배출권 가격 정상화는 국내 산업의 부담을 축소하는데 필수적임. 3.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RE100의 일환으로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지역에서 생산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해저 HVDC사업이며,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 20GW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할 계획 현재 전력망 부족 문제, 향후 AI 및 반도체 등의 산업 발전으로 전력망 구축은 시급한 현안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40조원,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시 10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필요. 지방에서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분산형 에너지 체계는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는 요금 차별화를 통해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고 남는 전력을 판매하는 에너지 자립형 마을 체계가 핵심임.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실제 전남 신안군에서 운영되는 이익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20(태양광, 육상풍력) – 30%(해상풍력)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격에 REC를 발급해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임. 햇빛연금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추가 전기요금 또는 한전에 대한 정부의 출자로 부담하는 구조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인상한 전기요금의 추가분을 주민들이 수취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음. ○ 분석 및 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원전의 활용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은 SMR 산업 육성이 전망 됨. 2.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거래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증가 등과 같은 개혁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 배출권 거래제의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 시, 에너지 전환 촉진 및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3.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형 에너지체계 핵심공약인 RE100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햇빛/바람 연금 확대 등은 실효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향후 정책 추진 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4. 햇빛, 바람 연금 확대 햇빛, 바람 연금 추진 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및 한전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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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법무법인 세종, 2025. 06. 04) ● 에너지 분야 주요 공약분석 및 시사점 (Key Point)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정책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 RE100 지원 강화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및 민간 전력구매계약(PPA) 시장 활성화가 예상. (에너지 조달 및 투자 관련 새로운 기회 포착할 필요 있음)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계획에 따라 탈석탄 투자전환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주요 공약 1.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2.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가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3. 햇빛연금 지급 및 에너지 자립 실현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햇빛연금 지급 4. 석탄발전소 2040년 폐쇄 및 전환 추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 ○ 시사점 1. 탄소중립 대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강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의 전력조달 구조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2. 전력전환 수요 확대와 민간 PPA시장 성장 RE100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및 정책 기반을 강화할 것 정부주도 RE100 확산은 기업들의 전력전환 수요를 유발하고, 민간 전력공급자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인센티브 RE100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용 산업단지를 추진할 가능성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4.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조성 HVDC 송전망 구축계획을 담고 있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할 것 해상풍력, 대규모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의 병목인 계통연계 한계 문제가 해소되어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장기 건설기간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일정 및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5. 햇빛연금 및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 해빛연금의 전국 확대 기대 개발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투자 또는 지분참여자로 참여함으로써 개발사업자들에게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음. 6. 2040년 석탄발전 폐쇄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 해당 기업은 가동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석탄발전소 대신 가스 및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는 투자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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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정책과 주요 관련주(국내 사업자 위주) 1. 태양광 정책 관련주 HD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SDN, 한솔테크닉스 2. 풍력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3.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정책 관련주 SK이터닉스,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아이앤씨, 옴니시스템 4.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정책 관련주 LS마린솔루션, 한전KPS, 피앤씨테크, 지투파워 ● 태양광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조성 3)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4)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6)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7)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8)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 풍력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3)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4)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5)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AI 및 데이터기반 전력거래 플랫폼(AMI), DR(수요반응) 관련 정책 1)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3)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4)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5)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6)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7)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8)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관련정책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2)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3)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5)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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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및 추진정책 #3. (한국에너지공단, 2024. 09. 06) Chapter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 정의 법 제2조(정의)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 법령 제2조 : 40MW이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00MW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430Gcal/h이하의 열에너지 법규 제2조 : 집단에너지는 15km 이내 송전선로를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변전소 용량이 발전설비 용량보다 클 것, 전기설비의 전력게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산에너지는 1) 분산형 전원 (신재생,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설비 등) 2) 유연성 자원 (ESS, 전기차, DR 등) 3) 열 및 수소시스템 등의 조합으로 지역 단위 계통안정화에 기여 ● 분산에너지사업의 정의 집단에너지 사업, 구역전기사업,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 모듈 당 500MW이하),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수요관리(DR)사업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1. 목적 1)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제도 마련. 2) ESS 활성화를 위해 분산에너지형 신사업모델 저장전기판매사업 도입 2. 분산에너지 사업자 1) 지능형 전력망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2)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3) 전기 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4) 풍력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 공급 사업자 ●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1. 목적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 소비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 도입 2. 지역별 의무비율 전력 자립률에 따라 차등하여 의무비율 부과 계통포화지역인 수도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 적용 (도입초기 비수도권 유예) ● 배전망 관리, 감독 1. 목적 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라 배전망에 대한 능동적인 운영 및 관련 설비 등 관리 체계 필요 배전망에 대한 능동적 예측, 감시, 평가를 수행하는 배전망 관리 의무 부여 2.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를 통한 안정적 계통운영 의무부여 안정적 계통운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통신설비 구비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전력계통 영향평가 1. 목적 일정 규모 이상(10MW)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의무 부여 ● 지역별 전기요금 1. 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가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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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및 추진정책 #2. (한국에너지공단, 2024. 09. 06) Chapter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 분산에너지 정책 논의 과정 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대원칙 천명 (2014. 01)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 확대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계통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명제 설정 미래 에너지시스템의 핵심기술로 가상발전소(VPP), V2G(Vehicle to Grid), 스마트그리드 등을 제시 ESS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수요관리 ICT 기술 적용 등을 제시 하지만 기존 중앙공급체계를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간 분산형 전원으로의 전환은 정체 반면, 선진국들은 IoT, 빅데이터, AI 등의 기술을 앞세워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분산형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을 실현하고 있음.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할 것을 발표 (2019. 06)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를 중점과제로 명시하고 세부 이행과제 마련 1)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확대 → 열병합 신규건설, 노후설비 개체 2) 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 →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 확대 3) 분산에너지 친화형 시장제도 마련 →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및 통합에너지 시장 구축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및 발표 (2021. 06. 30)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2024. 하반기)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 저탄소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발표 1단계) 분산에너지의 확대 기반인 전력계통의 관리 및 수용 능력 강화 2단계) 유인체계 마련 등으로 에너지 생산 소비의 분산화 확대 3단계)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제도 조성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구성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10개 장으로 구성. 1) 총칙, 2)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3)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4)분산에너지 설치의무, 5) 배전망 관리감독, 6)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특례, 8)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사업 9) 보칙, 10)벌칙 3)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분산법에 따른 신규 등록 대상 : 통합발전소 사업자(VPP), 저장전기판매사업자(ESS) 4)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신규 택지, 도시개발 사업자, 전력 다소비자의 분산에너지 사용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7)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력 직접거래 특례적용 등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시스템 조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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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요 및 추진정책 #1. (한국에너지공단, 2024. 09. 06) Chater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 법 제정 취지 및 목적 1.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회피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통한 공급체계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낮은 주민 수요성으로 사회적 갈등,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 발생 2. 지역 내 생산과 소비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지역에너지시스템)활성화 필요 전력 직접거래 활성화, ICT기술 활용하는 가상발전소(VPP) 등을 활용하여 계통안정화를 도모 지역별 전력자립률 평준화 3.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앙집중식 공급방식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 필요 ● 한국 전력수급의 특징 1. 특정 지역에 발전소가 밀집 2023년 기준 서울의 전력 자급률 10% 2.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이 한계에 직면 (주민 수용성) 신규 전력설비(발전소, 송전탑 등)에 대한 주민 갈등 심화 (계통 수용성)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따라 계통의 안정적 운영 차질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간의 조화가 필요. 전력시스템의 Smart화, Platform화가 요구됨. 3.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중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가 지속되는 중 ● 전력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1. 현재의 에너지시스템과 미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현재)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중앙집중형 발전, 원거리 해안가 발전을 수두권에서 소비 (미래 분산에너지)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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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AI 정책 관련 (update 2025. 06. 03) https://blog.naver.com/nihil76/22386543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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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공약 :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집중투자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 리스크 일정부분 완화 일반국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대출,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12곳 지정)를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으로 적극육성 ● AI 및 데이터센터 ○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 1) 범국가적 이농지능 대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2)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 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 3)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지원 4) LLM,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육성 6) ‘K-AI Team Korea’를 통해 유망 AI 기업 ‘K-미스트랄’육성 및 민관 합작투자 추진 정부 지원 하에 민간의 핵심역량을 결집하는 SPC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가 모델 ○ AI, 차세대 첨단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1) AI 네트워크(6G) 사용화 추진 (2028년 시범서비스) 2) 국산 AI반도체 중심으로 AI 반도체 생태계 조기 확립 3) 양자정보통신기술(Quantum ICT)의 개발 및 사용화 지원 4) AI 데이터센터 열관리 기술개발, GPU 클러스터 관리 솔루션 등 육성 ○ AI 인프라 구축 1)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2)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총력 지원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 3) 특화 산업형 AI집적단지 조성 ● 반도체 / 2차전지 / 자율주행(전기차, 드론, UAM) ○ 반도체 1)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을 통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마련 2)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팹리스 지원 강화 ○ 2차전지 1) 2차전지 핵심소재, 원료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기금 확대 ○ 자율주행 1)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 2) K-UAM 상용화 추진 공항셔틀, 관광, 공공 중심으로 한 실증화사업 국가지원 확대 3)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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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공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 탄소중립,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햇빛연금 정책관련 ● 실효적인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탄소 감축 강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탄소 중립기본법 개정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방안 탄소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등 기후대응기금 대폭 확대 ● 탄소중립 산업전환 ○ 기후에너지부 신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 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산업법제정 탄소중립산업(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 강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촉진 ○ 탄소중립 신산업, 신기술 발굴 CCUS 등 신산업 발굴, 육성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으로 전환 및 자동차부품기업 사업전환 지원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실현 ○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RE100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RE100 기업 및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지원 ○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경기 남동부에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조성하여 전남 RE100산단 조기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RE100전용단지로 조성 ○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주민 참여형 RE100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추가 가중치 부여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해상풍력발전 지원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 전력수요의 분산 (분산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섹터 커플링(열, 수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및 히트펌프 보급확대 ● 햇빛연금 : 햇빛소득 마을 조성, 농가 태양광 설치지원 ○ 주민 주도 공공형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수상형) 및 공공비축농지(영농형) 등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발전 마을 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 농가 주택 지붕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10 – 20kW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마을과 영농에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추진 햇빛 발전으로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으로 마을 에너지 전환 수상태양광, 산림바이오매스, 축산바이오가스 등 에너지믹스로 마이크로그리드 실현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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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정리 (update 2025. 06. 03) ●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닌 복합 네트워크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임. 앞으로는 에너지를 따라 산업이 이동해야 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음.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https://blog.naver.com/nihil76/2238563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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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공약, 기후위기 대응 관련 중 태양광, 풍력, 분산에너지, 전력망 주요 정책관련 ● 태양광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경기도 – 서해안 – 남해안 – 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조성 3) 산업단지 및 일반건물, 주차장 등 루프탑 태양광 확대 및 태양광 리파워링 지원 4)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5)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6)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 풍력 관련 정책 1)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2) 인천 앞바다 – 서남해 – 남해안 – 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조성 3)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 4)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수상태양광, 풍력) 글로벌 허브로 조성 5)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6)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 분산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가상발전소(VPP), DR 관련 정책 1)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2)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확대로 도심 분산전원 확대 3)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구축 4)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VPP(가상통합발전소)구축 5)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6)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7) AI 등 ICT융합 기반의 수요, 효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8) 에너지절약시장(DR 등) 활성화 ● 국가전력망 구축 및 전력망 안정화, HVDC 관련정책 1)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 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2) 송배전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 및 신규 전력망 확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보장 및 안정성 강화 (서해안, 호남 송전선로의 조기 착수) 3)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연계 장거리 송전과 미래 전력계통을 위해 HVDC적극 추진 4)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을 위해 장주기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5) 전기자동차 배터리(이동형 ESS)를 활용한 유연성 확보 자료발췌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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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발전소(VPP) 통합 솔루션 ● 분산에너지 자원의 특징 분산에너지는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발전소를 통한 전력 수급 시스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칭함. 기본적으로 분산에너지는 규모가 작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분산에너지는 대단위 발전소와 이를 위한 송전선 건설방식 보다 건설이 용이하며, 송배전망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한 인프라와 운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분산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있어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거나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가상발전소 통합솔루션이 필요) ● 가상발전소 통합솔루션 : AI를 통한 분산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전 효율 증대, 발전량 예측 및 관리 등 관련 분야의 기술 개발 및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분산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은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 EV충전기 등 다양한 분산자원을 AI기반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확인 관리할 수 있게 해 줌. EMS는 AI모델을 기반으로 분산자원을 연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서 방대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분산자원과 지역 IoT센서, 기상위성과 같은 외부 소스의 정보를 결합하여 AI모델을 점진적으로 훈련하고, 데이터와 학습을 축적하여 전체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제공함. 또한 예측된 에너지 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모드(예, 친환경 전기 사용량 극대화 모드 등)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산자원을 조정할 수도 있음. EMS는 관리 및 운영의 영역을 넘어 발전소들 간의 시장을 연결하여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V2G(Vehicle to Grid)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고 시장과 연결하여 주행 중 남은 전력을 건물에 공급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성화 할 수 있음. 자료인용 : 60Hertz 홈페이지 https://60hz.io/blog/energy-sc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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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 (민주연구원, 2025. 05. 29)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 ‘에너지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임. 에너지고속도로는 ICT, AI, IoT 등의 신기술을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결합한 ‘지능형 에너지 인프라’임. 에너지고속도로는 산업과 전력망을 연결하는 국가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력망 혁신임. AI기반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첨단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패키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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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 #4. (민주연구원, 2025. 05. 29) 8.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함께 움직이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양립할 수 있음. ● 전력망 확충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산업 전략 전력망 신규건설, 노후 전력망 설비 현대화, 재생에너지 연계 인프라 구축 등 대대적인 전력망 투자 추진 물리적 망 구축을 넘어,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유럽과 미국은 1,500GW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용량이 계통 접속 대기 중에 있음. 현재 그리드의 두 배 이상 규모의 초대형 그리드가 필요함. ● 공공 주도의 체계적 투자와 민간 유입 전략 병행 민간 투자와 전력망 공공투자의 전략적 결합이 필요함.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가 진행 중에 있음. ●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화 예비력, 계통혼잡, 송전손실 비용을 포함한 송전요금 체계 개선으로 재원 확보 공공은 송전 인프라를 민간은 발전사업 중심으로 역할 분담 체계 마련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 RE100 산단/특구 지정 등 민간 인센티브, 그린 파이낸싱 활성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전력망 투자 분담 유도 등 9. 논쟁보다 시급한 전력시스템 대전환, AI 스마트그리드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 ● AI 전력망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력망을 고부가가치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 인프라 사업 미국, EU 등은 AI 스마트그리드, ESS, P2X 등 미래 전력망 산업에 민간 투자를 확대 중 전력망 혁신, HVDC 적기 구축이 중요함. ● 고부가가치 전력망 신사업, 산업 전환의 핵심 디지털 전력망을 미래산업으로 투자해야 함.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연평균 20%이상 성장 중이며 2030년 약 1.4조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 한국의 전력망 디지털화 투자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전력망은 산업의 중추로 전기차, 반도체, 데이터센터, 수소/암모니아 기반 산업 등 차세대 전략산업은 모두 안정적이고 지능화된 전력망을 기반으로 함. 전력망은 AI 기반 운영, 스마트 ESS, 수요반응(DR), 데이터기반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에너지에서 ICT,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전 산업 스펙트럼이 확장되는 핵심 인프라임. 발전, 송전, 배전, 소비단계 전체에 걸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음. 10. 한국 경제의 심장에 새 인프라(에너지고속도로)를 놓다 ● 2025 에너지고속도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맥 AI가 실시간 전력 흐름을 제어하는 낭비 없고, 병목 없고, 더 멀리, 더 많은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기 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전력 시스템. 단순한 전력망이 아닌, 제도, 재정, 산업정책이 통합된 경제 패키지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 민간투자유입, 주민 참여 모델을 추진 ● 에너지고속도로 5대 설계요소 1) 에너지 기초공사 : 계통안정화 설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서 계통안정화 설비의 대대적 보급은 필수적 2) 서해안 해상고속도로 : HVDC기반 해상그리드 육상의 선로혼잡으로 인한 장거리 전력전송 제약을 해상 그리드 구축을 병행함으로써 에너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 3) 에너지휴게소 : 망 혼잡 제어용 ESS ESS를 통해 불필요한 송전망 증설 회피 및 혼잡을 제어 4) 지역 간 에너지고속도로 연결 :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지원 필요 5) 지역 내 에너지 확보 : 분산에너지를 통한 지역생산, 지역소비 분산에너지 확보, 섹터커플링(열, 수소) 기술을 통한 지역 생산, 지역소비 구조 구축을 통해 근거리 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균형 성장을 추구 ● 에너지고속도로, 전국을 연결하는 생명선 전기가 막히면 기회의 흐름도 멈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기 길이 생명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강화,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고도화하여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 가속 저성장,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속가능한 나라(국토 균형성장)를 위한 핵심 전략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 ‘에너지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소비할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임. 에너지고속도로는 ICT, AI, IoT 등의 신기술을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결합한 ‘지능형 에너지 인프라’임. 에너지고속도로는 산업과 전력망을 연결하는 국가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력망 혁신임. AI기반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첨단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정책 패키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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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 #3. (민주연구원, 2025. 05. 29) 4.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는 왜 U자형일까? : 바람이 부는 곳, 산업이 몰린 곳, 전력이 필요한 곳을 유기적으로 연결 ● U자형 해상전력망, 산업 거점과 에너지원을 잇다 서해, 남해, 동해, 제주를 연결하는 해상 전력망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산업거점을 연결 해저 케이블로 송전 병목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 육상 송전망은 주민 수용성과 공사 지연 등의 한계가 있음. 해상 HVDC망은 빠르게 구축이 가능하고 전국 단위 전력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음. ● 지역을 살리는 에너지 연결선 : 산업이 오고, 사람이 돌아온다 서남해 해상풍력 전기를 인근 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하여 RE100 기업 유치기반을 마련 해저케이블, HVDC, 친환경 항만까지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연계 국가가 초기에 투자하고, 민간은 안정적 구조에서 참여 전력시장 참여방식과 비용 분담 원칙을 표준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 5. 에너지고속도로는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까? : 에너지고속도로는 RE100 필요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 공급망 리스크에 흔들리는 산업, 생존전략이 필요 한국 RE100참여 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8%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인 40 – 60%에 크게 미치지 못함. 2026년 EU의 CBAM본격 시행 첫해에 국내 철강업계는 약 851억원의 비용 부담이 예상되며, 알루미늄, 시멘트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 시 수조원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음. ● RE100 산단, 탄소 규범에 대응하는 미래형 산업기지로 EU의 탄소국경세, 공급망 실사법(CSDDD), ESG공시 의무 등 글로벌 규제 본격화 산단 내 입지 기업과 인근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계통 연결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전력거래 규제 완화,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환경을 구축 6. 기업이 묻는다, 에너지고속도로로 여는 망 거버넌스 혁신 ● 기존의 계통운영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리스크 대응이 불가능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계통은 이를 버티지 못함. 태양광, 풍력 같은 인버터기반 DC 전원이 빠르게 늘면서 전력망은 불안정해지는 구조로 실시간 수급 예측이 어려워지고 정지 또는 출력제어가 반복됨. 유연하지 못한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 해도 출력 제한 문제가 발생 전력망 구조 전환과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확대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전기 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기존 망이 한계에 봉착했고, 선제적이고 통합적 접근이 필요 육지와 바다를 잇는 통합 전력망 마스터 플랜이 필요 PPA 제도 개선과 특별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 ● 계통접속 및 망 이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 도입. 계통 혼잡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우선 접속을 보장. 제어 가능한 유연성 자원 접속 기준을 명확하게 함. RE100 산업단지 대상 통합 인센티브 제공 망이용료 대폭 인하 및 면제, 세제 지원, PPA 체결 시 우선적용 등 RE100 산단의 자체 망 운영 범위 확대 7.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를 막으려면?, 망 인근 지역의 수용성과 공존의 조건 ● 전환의 속도를 늦추는 장벽, 지역의 희생 송변전망 지연의 핵심은 주민 수용성 문제임. 사업 초기부터 건설반대, 입지무효소송, 지중화 요구, 지자체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 ●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주민도 수익을 나눠야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 ● 이익공유제, 지역 맞춤형으로 더욱 확대 지역 맞춤형 이익공유 설계, 강화 발전 수익을 지역 일자리, 복지, 기후대응 기금으로 연결 ●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 계통 : 주민 참여 재생에너지는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제도적 지원 2) 판매 : 주민 참여형 사업은 고정가격 계약이나 REC 가중치 우대 등 3) 입지 : 태양광 거리 제한 등 과도한 규제 완화, 유휴부지 중심 개발로 갈등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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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 #2. (민주연구원, 2025. 05. 29) 1.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전력망? 그 이상의 미래 설계도 : 안전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대전환 ● 낡고 오래된 전력망,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 손실 막대 화석 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한계에 봉착하였음. 현 전력망은 50여년 전 지어진 대형 화력발전소 중심 설계로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과 충돌 현재의 전력망 구조는 출력제한 뿐 아니라, 계통접속 순번과 비용, 송전우선권도 재생에너지에게 불리한 구조임. 최신 제어기술, AI 도입 미비로 재생에너지의 이상 기후 및 재해 대응력에 우려가 있음.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국제지수는 조사국 38개국 중 29위 (IEA, 2023) 송전선로 병목, 전압, 주파수 불안 문제로 전력망의 과부하는 산업 리스크를 심화 시킬 수 있어 기업 및 투자 유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재생에너지를 위해 안전하고 유연한 전력망이 먼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를 송전할 길이 막혀 있음. 급변하는 전력흐름을 제어하는 계통 안정화 설비(동기조상기, STATCOM 등) 확대가 시급하며, 주파수 및 전압 문제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통 확보가 필요함. AI기반 디지털 전력망으로 미래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실시간 전력수요 예측과 제어로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ESS와의 연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2. 지역은 만들고 수도권만 쓴다? 분산에너지 시대의 공정한 해법 ● 지역이 만드는 에너지, 수도권이 쓰기만 한다면? 고전력 첨단산업의 7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데이터센터의 60%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음. AI확산으로 전력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 서남권 해상풍력, 전남 태양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쓰이지 못하고 있음. 재생에너지가 RE100 산단 등 지역 산업과 연결되야 함. 분산형 지능망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지역 국도와 나들목과 같은 역할을 함.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 에너지고속도로는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임. ● 지역별 전기요금제, 왜 필요한가? 전기는 지역이 만들지만, 혜택은 수도권 등 외부로 빠져나기 때문에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통해 전기가 생산된 곳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함. 망 수용성 문제와 송전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력낭비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문제임. 전력 도매시장에서 지역별 가격체계를 도입하고, 소비자 요금도 지역여건과 산업 수요에 맞게 설계해야 함. 망 확충,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보상, 산업 입지 전략이 통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3.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진짜 의미, 인구 소멸위기에서 지속가능 번영으로 : 전기는 어디에서나 쓰고 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은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됨.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지역과 산업을 살리는 인프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망이 아닌 AI제어, ESS, RE100 연계망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전력망 패키지’임.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형 수요처로 보내고, 산업단지로 분기함. 지역 내 전력자립을 높이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지역도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함. ●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모인다 서남해 해상풍력 13GW개발과 함께,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임. 해상 HVDC망과 지역산단과 연결되는 육상 HVAC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함. 신안 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새만금, 군산 스마트그린 산단, 전남 장흥, 해남 첨단산단 등과 같은 주요 산업거점에 직접 연결하여 RE100기업에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 분산형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새로운 에너지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음. 분산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전략임. 단순한 송전을 넘어, 스마트그리드, ESS, AI 제어기술을 통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에너지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는 전력망간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 대규모 송전 시스템과 지역 중심 분산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전력시스템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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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고속도로 10문 10답 #1. (민주연구원, 2025. 05. 29) ● 에너지고속도로의 개념 에너지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가 아닌 복합 네트워크임. 계통 안정화 설비, 고성능 장거리 송전선로, ESS, 해상 HVDC 그리드, 분산에너지 인프라가 하나로 연결된 종합 설계도가 에너지고속도로임. 앞으로는 에너지를 따라 산업이 이동해야 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 미래 산업의 거점이 되어,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센터, RE100 산업단지가 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음.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음. 국가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야 함. ● 대한민국 에너지시스템이 마주한 결정적 질문 : 멈출 수 없는 재생에너지, 따라가지 못하는 전력망 시스템의 단절을 바라만 볼 것인가? ○ 지금의 전력망으로 내일을 버틸 수 있는가? 1) 전기가 가장 필요한 곳에 공급이 안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 2022년 출력제한 77건이 2024 – 2025년 약 1,000여건으로 증가 2) 전력망 제약으로 발전이 차질을 겪고 있으며, 기존 계획으로는 계통포화를 해소하기 어려움. 동해안 지역 발전소 총 설비용량은 약 17.9GW 중 송전망 제약으로 최대 7.4GW전력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 호남지역은 154kV 송전선로가 36개 필요하나, 현재 2개에 불과 3) 송전망 적기 구축과 망 혁신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것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구조적으로 어려우며, 이는 반도체, AI 등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 ○ 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1)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40%를 차지하지만 발전소는 지방에 위치해 있음. 수도권 전력수요는 전체의 약 44%이나, 발전 설비는 23%에 불과 동해안 수도권간 HVDC 송전망은 2027년 12월에 완공 될 예정 (118개월 지연) 2) 망 부족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음. 전라도의 잉여 전력으로 전기를 줄이거나 벌여야 하는 상황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자원이 늘고 있지만, 송전망 병목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3) 장거리 송전망 확충은 필수임. ● 멈춘 성장, 무너지는 지역 :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력 공급망이 관건 ○ 한국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 왔는가? 204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대 전망 (KDI, 2025) 지역 수요와 인구 기반이 무너지면 수도권의 생산, 소비도 위축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10 – 15년 후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장기정체에 빠질 수 있음. (이창용 한은총재, 2023) ○ 수도권만 살겠다는 전략은 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음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이 경제활동 인구 감소 중 ○ 지역과 산업을 위해 전력망 혁신이 필요 계통을 바꾸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는 버려지고, 기업은 떠나게 됨. 일부 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30%이상. 수도권은 RE100 기업 입지가 어려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와 산업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함. ● 2025년 전환의 속도를 올려야 : 기술과 시장은 이미 달리고 있으나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고속도로가 들어서면 무엇이 달라질까? 1) 태양광, 풍력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송전병목을 해소하여 재생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 2) AI기반 스마트그리드로 수요예측 및 실시간 분산제어가 가능해짐. 정전 위험을 낮추고 전기 흐름 효율을 극대화 3)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가깝게 연결하고 송전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지역단위 분산형 전력시스템 활성화로 전력손실, 송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4)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 인프라로 RE100 산단 등을 유치 지역에 남는 재생에너지는 판매함으로써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음. 5)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력집약형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6)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감축,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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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2024년 글로벌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 수요 2024년 기준, 글로벌 희토류 영구자석(NdFeB)의 총수요는 28만 3383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중희토류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포함하고 있는)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요는 10만 3083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희토류 영구자석의 산업별 수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 (Dy, Tb 포함) 1) 전기차 수요 : 4만 250톤 2) 내연차 수요 : 1만 415톤 3) 풍력발전 수요 : 1만 5817톤 4) 에너지 절감형 에어컨 수요 : 1만 7041톤 5) 소비가전 수요 : 3,626톤 6) 산업용 로봇 수요 : 3,967톤 7)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 20톤 8) 엘리베이터 수요 : 7,186톤 9) 기타 고성능 영구자석 수요 : 4,762톤 2. 일반 희토류 영구자석 수요 : 18만 300톤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시장은 앞으로 전기차,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인용 : HuaYuan Securities JL MAG 보고서, ifind, 199IT, CWEA, GWEC, 중국 국가에너지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