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공지] - 6월 3일(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기자회견에 공대위 성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가칭)” 토론회 공동주최 제안서 각 단체별로 검토,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단체가 아니더라도, 발제자는 열어두고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회신 기한 : 6월 5까지(집행팀 구성과 준비 위해) 이후 계속 참여 가능 👉참여 신청 : https://vo.la/nezXw —————- - 발신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 수신 :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 - 담당자 :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010-8968-3195, 조영선(청시행 공집장) 010-2416-4640 ——————— 취지 - 올해는 416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달, 기후위기, 코로나 등을 겪으며, 역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차별과 경쟁과 불평등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 대 학생, 교사 대 학부모를 대립시키고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점점 더 부각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학생인권조례만 폐지 위기를 맞게 되었고 학생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 한편,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늘봄 정책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정책들이 한마디로 ‘공교육 포기’ 수순을 밟으며, 외주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돌봄과 급식 외주-파견, IB교육, 자공고(일반고의 모델)와 특성화고 정책은 교육을 기업이나 대학에 종속, 초중학교는 자율교육과정의 이름으로 고교학점제 중학교 버전 추진, 디지털교육 인프라 강화 명분으로 디지털 튜터와 같은 비정규직 직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 중심의 교육체제 전환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주체들은 여전히 자기 이해에 갇혀 분열되는 것처럼 조명되고 있습니다. -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교육주체들의 연대로 소통과 공감, 서로를 돌보고 살리는 학교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동료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야기 했습니다. - 우리는 이 문제의 핵심에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해가 아닌, 반자본주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연결성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이초 교사 1주기, 더 왜곡되고 갈라질 수 있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 서이초교사 1주기를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교권 VS 학생인권 프레임 전환 - 그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주체들 모두와의 연결성을 확인 - 윤석열 정권과 자본주의 체제가 실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과 실체를 확인하고 이에 맞서는 공동 실천 제안 토론회 주제 무엇이 교육을 죽음으로 몰아가는가? ✊제안서 전문보기 : https://vo.la/nezXw

🌈다시, 전교조를 만들고 지켜온 학생과 노동자 민중 곁으로! -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1차 선언자 (82명) 강복현 강진태 고아현 고영주 권용덕 김규태 김나혜 김도형 김미수 김민정 김봉석 김 선 김영섭 김영식 김예빈 김제택 김종현 김주현 김지연 김 진 김진수 김푸른솔 남정아 남희정 문경미 민유숙 박계명 박범진 박병훈 박세영 박소영 박영실 박옥주 박용현 박유나 박은혜 박효경 백순옥 성보란 손미현 손정희 손현일 송송이 송시우 신기훈 안드레 양민주 양서영 오금숙 오혜진 윤용숙 윤태경 이건희 이기남 이민숙 이범석 이수미 이시현 이율리 이은경 이준호 이현애 이희진 임수연 장미란 장우영 정영미 정용태 정은경 지혜복 최윤호 최은경 최인섭 최종만 최종재 최상식 한지혜 한채민 홍재선 황선영 황정아 황홍주 ✊ 다음 선언자 공개는 100명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선언문보기, 선언 참여 : https://forms.gle/iUohWKLty8Tseoov5

[입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첨부 참조)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 본 고시는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8p.“전보는 교과별 수급상황, 전ㆍ현임교의 근무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본 지침 안내 8쪽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27쪽~29쪽).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 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에 즉각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임을 알린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시, 전교조를 만들고 지켜온 학생과 노동자 민중의 곁으로!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선언]    1986년 5·10 교육민주화 선언은 독재권력의 폭압과 비민주적 교육이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역사 속의 방관자, 무기력한 말단관료가 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절절한 양심의 목소리였고 이 선언은 이후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창설과 교육민주화 운동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2024년, 여전한 입시경쟁의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목격함과 동시에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립된 노동조건 속에서 스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죽음을 목도하며 우리는 다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야 함을 직시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2024년, 다시 한 번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봅시다. 2024년 돌봄, 평화, 연대, 해방을 외치는 전교조 조합원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   이 선언은 선언자의 이름을 명시하여 주기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배포되며 최종적으로는 8월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안건발의 할 예정입니다.   🙌선언참여주소 ☞ https://forms.gle/iUohWKLty8Tseoov5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하다!   ㅇ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13일(월) 15시 ㅇ기자회견 장소: 서울시의회 앞 ㅇ기자회견 연명 마감 기한: 2024년 5월 12일(일) 15시 ㅇ기자회견 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도미노처럼 일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된 이유가 교권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입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이들은 뒤로 빠지고, 바뀌어야 할 제도들은 그대로 둔 채 교사와 학생들만을 링 위에 올려 놓은 모습입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행복하고 인권적인 학교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도 학생인권을 원한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사 단체 연명만 받고자 합니다. 개인까지 포함된 연명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퇴행될 수 없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히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 jinnyang3@gmail.com 현재 연명 참여단체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연명링크: https://forms.gle/j8v5iRfL3bDqLxEt5

✊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 나눔! https://vo.la/gGXEw 지난 5년간 저희 단체가 겪어온 일과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전보 사건은 결이 같고, 서울시교육청은 정말 한결같구나 느낍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지금도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지혜복 선생님을 부당전보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교사, 지혜복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 교권을 빼앗아간 이 상황,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짓밟고 있는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전 글 보기» 🐉[여성해방팀] 2024년, 용의 해에 ‘강주룡’ 읽기로 시작한 ‘여성해방팀’을 소개합니다. https://vo.la/DUNxl

🐉[여성해방팀] 2024년, 용의 해에 ‘강주룡’ 읽기로 시작한 ‘여성해방팀’을 소개합니다. 아치(전교조 전북지부) https://vo.la/DUNxl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강주룡이 있습니다.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 농성 동지, 건강보험공단 농성 동지, 서울 세종호텔 농성 동지, 또 학교 내 성폭력 고발로 부당 징계 저항 서울시 교육청 앞 농성 동지 등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의 끝은 보이지 않지만 진실과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전 글 보기» 🙌[현장실천 시기별 투쟁과 성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사전 집회 발언문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https://vo.la/WKjko

#4월24일 #부당전보철회투쟁 94일 #출근거부행동 53일 🔥 여성노동자선언! (아래 주소눌러 함께 참여)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여성파업'을 함께 했듯 '여성노동자선언'도 남성동지들 함께 해요🙏 우리가 알리고 싶은 진실! 서울교육청앞 저녁피케팅 함께 싸워! 함께 승리! 투쟁!✊️✊️✊️ #성폭력피해학생보호하라! #성폭력사안해결하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현장실천 시기별 투쟁과 성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사전 집회 발언문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https://vo.la/WKjko 체제 전환의 분명한 지향점은 사회주의가 되어야 하고 이제 이를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가져왔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사회주의를 말할 수 없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실패해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넘어야 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기보다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주의를 어떻게 채워갈 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합시다. «이전 글 보기» [세월호 10주기] 10년 전 그날의 성찰, 분노, 다짐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선언" 다시 읽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편집위) https://vo.la/vJHRC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뛰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 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 제보한 여성노동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 참여 호소합니다! 🔥 여성노동자 선언문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 언제 : 2024년 5월 2일(목)  11시 👉 어디서 : 서울시교육청 앞 👉 선언 마감 : 5월 1일(수) 22시까지 ☎️ 질문 : 010-넷336-넷넷16

[세월호 10주기] 10년 전 그날의 성찰, 분노, 다짐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 교사 선언" 다시 읽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편집위) https://vo.la/vJHRC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희생당한 이들이 다시 살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오는 날은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더는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이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어 그들의 ‘받아쓰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글 보기» 🌈[함께 걷는 길] 서울시 학교 급식실 결원 사태, 근본 대책 수립하라! (남정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https://vo.la/hwapn

🌈[함께 걷는 길] 서울시 학교 급식실 결원 사태, 근본 대책 수립하라! (남정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편집위원) 👉 https://vo.la/hwapn 우리의 요구! 하나. 학교 급식 존폐 위기! 교육 당국은 급식실 인력을 충원하라! 하나. 급식실 결원 사태! 교육 당국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조리흄 퇴출! 환기 시설 즉시 개선하라! 하나. 친환경 무상 급식이 위험하다! 급식 노동자 결원 사태 해결하라! 하나. 사람 없어 노동 강도 심해진다. 교육 당국은 즉각 인력을 충원하라!

🌈부천고과학고전환 반대 온라인 서명 함께해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사교육비 폭탄 차별교육, 불평등교육 강화 경쟁교육 심화시키는 과학고 추진 반대합니다. https://vo.la/JycqP

[이데일리] '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50566638852512&mediaCodeNo=257&OutLnkChk=Y [경향신문] “성추행 피해 중학생 신원 노출 2차 피해” 주장···교사 “학교 대처 부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31612001 [경향신문] “교내 성추행, 학교 부실 대응…학생들 신분 노출돼 2차 피해”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032107005 [연합뉴스] "학생 간 성폭력 사안 알렸더니 교사 부당 전보…철회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40403150900530 [한국경제] "학생 간 성폭력 사안 알렸더니 교사 부당 전보…철회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38090Y [뉴스1]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https://www.news1.kr/photos/details/?6575114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 위해 나선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2023년 5월 서울의 A학교에서 다수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적 자치의 경험과 역량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컸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다같이 노력했더라면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A학교는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초기부터 이러한 기대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지지가 뒤따라야 했지만 오히려 학교는 2차 가해가 이어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했다. 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대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됐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학교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는 학교 측에 문제제기하며 올바른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A학교가 제대로 된 사건해결에 나서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교육청에 해당 문제를 공익제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였다.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소거한 데 이어 피해학생 곁에서 온전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익제보 교사를 A학교에서 내보낸 것이다. 이는 학교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제보 교사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그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교육공동체의 복원과 신뢰 회복 또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동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렸다.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는 성평등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행정폭력을 자행한 A학교 교장 등 당사자를 엄중 징계하라! 2024년 3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s://workright.jinbo.net/xe/press/85039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제보한 교사의 양심은 정의다!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제보 교사의 행동을 지지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을 침해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교사가 보복성 전보를 당했다. 한술 더 떠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옹호하고 있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뒷짐 지고 먼발치서 구경만 하고 있다.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해를 거듭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용기를 낸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호소로 사안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다. 이에 공익제보 교사는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안 역시 은폐, 축소했다. 결국 공익제보 교사는 교육청에 이 사실을 제보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공익제보 교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권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전보하기로 결정했다.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공익제보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다. 당사자도 모르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비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인사발령을 내버렸다. 기준도, 원칙도 옳지 않은 인사보복, 만행이다. 현재까지 공익제보 교사는 65일째 피케팅, 24일째 출근거부로 부당전보 저지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사실 스쿨미투,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의 미투 모두 비슷했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였다.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 피해교사에 대한 2차 가해일 뿐이다. 학교폭력 열 건 중 세 건은 강간과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다. 더구나 학교에서의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다. 해마다 수많은 학생이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보다는 입시, 경쟁, 남성중심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가 주체가 된 변혁적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빵과장미는 A학교 성폭력 사건과 부당전보가 뿌리 깊은 여성 차별, 노동자 차별, 억압의 산물이라 규정한다. 구조적 성차별로 여학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이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 사건이고, 행정폭력이다. 이에 우리는 더욱 큰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름만 다를 뿐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떠받치느라 학교에서조차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안전을 보장받지 않은 현 사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억압에 맞선 공익제보 교사의 투쟁은 폭행과 강간, 학대를 피할 수 있는 권리,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받을 권리 등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위한 투쟁의 일부다. 우리는 여성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아이를 기를 권리, 임신중지권, 길거리에서 괴롭힘당하지 않을 권리 등 여성으로서도 권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요구한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학생들의 행동과 공익제보 교사의 실천은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교사의 공익제보는 정당했다. 투쟁도 정당하다. 우리는 성폭력이 벌어지는 학교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교육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부당전보를 바로 잡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익제보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과 함께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1.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피해학생 보호 대책과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과 교육과정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관련 당사자는 물론 해당 학교장, 교육장을 징계 조치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라! 2024년 3월 26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성명] A학교 성폭력 사안과 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3월 개학,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 현장은 공문과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많은 일들을 기한에 맞춰 해내느라 분주하다. 일이 손에 익지 않아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교사는 눈총을 사기도 한다. 때로는 ‘업무방해’로, 때로는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공격당하기도 한다. 지금 학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심지어 부당함을 감당하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으로 호도되기도 한다. 정말로 학생을 위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마땅한 문제 해결 방식이다.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해결 방식이 ‘학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 교사들은 답답함을 호소한다. 이러한 학교에서 구성원에게 발생한 민감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적 제보를 한 사람을 어떻게 볼까?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공익제보한 교사를 부당 전보했다. 명확한 법령과 원칙을 적용해야 할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이를 무책임하게 방관 또는 동조할 뿐,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부당전보된 B학교는 물론 A학교마저도 혼란에 빠뜨렸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센터 권고가 있음에도 A학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안을 왜곡하고, 사안 해결을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 협박으로 우롱하기까지 했다. A학교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의 본질은 개인에 대한 전보 인사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사안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보복이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구조적 문제이다. 한 때 미투 운동으로 학교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깨어난 듯했지만, 아프게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가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문을 받아내기까지 1년여 간의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벌인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졸렬하고 비열한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교사가 자신의 자격 표시과목을 담당해야 하고, 교육과정 상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해당 교과군 협의만 거치면 표시과목을 담당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허울뿐이긴 하나 그나마라도 존중되어야 할 ‘학교 자율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 더욱이 교사 수 감축의 필연적 귀결인 교과교사 인원감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교사 수를 계속 줄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원감축 문제를 ‘학교 자율성’을 내세워 교과 담당 교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행태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 학교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A중학교 공익제보 교사의 투쟁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인의 인사문제로 보고, 공익제보자보호조례와 학폭법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성폭력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 하거나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에,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다양한 통로로 공익제보자를 회유, 협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하고, 공익제보자의 투쟁을 지지함은 물론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A중학교 성폭력 사안 피해자 보호 대책과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A중학교 성폭력 사안과 교육과정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 관련 당사자는 물론 해당 학교장, 교육장을 징계 조치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적 책임을 다하라! 2024.3.25 교육노동자현장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