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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행한 책임자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스로 당당하다면, 공대위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리 없다. 공대위는 7월 10일 교육감이 직접 밝힌 입장을 비롯해, 1차교섭에서 확언한 모든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하며,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밝힌다.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공식 부인한("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은 5월 22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여부를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과장과 함께 허위 인용되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요구는 기각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고통을 낳은 주범이다. 성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한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교육지원청을 징계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해 현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의 끝없는 비열함과 악랄함에 분노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악의적 '공문'에 대한 법리검토 여부를, 해당 공문 책임자인 감사관 결정에 맡겼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통보로, 진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의 오류와 허위는 명백하다는 것, 즉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중징계 압박에 이은 일방적 교섭결렬은 조희연 교육감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저지른 오류를 감추고자, 교육청은 중징계 소집 예고로 지혜복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2차교섭 전날인 8월 8일,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감 직인이 찍힌 '중징계의결 요구서'를 전달하며 지혜복 교사의 굴복을 요구했다. '즉각 외부 법리검토 추진'이라는 약속마저 뒤집고 적반하장으로 파면·해임을 압박하는 비열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굴복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똑똑히 밝힌다.
투쟁 7개월, 많은 것이 분명해졌다.
첫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관리자들의 책임이 드러났다. 또한, "지혜복 교사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연했으며, 피해 학생들은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는 중부교육지원청 입장의 허위가 드러났다.
둘째,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압박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이 A학교 관리자들 및 중부지원청 편에 서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셋째,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공문에 대한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약속 파기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오히려 명백해졌다.
지혜복 교사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서울시교육청에 있음을 다시 밝힌다.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발버둥치는 서울시교육청에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다시 밝힌다. 공대위는 굳은 단결과 넓은 연대로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첫째, 7월 10일 1차 면담 시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약속한 A학교 피해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을 조속히 이행하라.
둘째,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이 분명한 조희연 교육감이 2차 면담에 나서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허위공문 시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을 징계하라.
넷째,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로, 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책임자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라.
다섯째,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을 감사하고 징계하라.
여섯째, 서울시 학교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일곱째,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를 확인하고, 부당전보 인사보복을 철회하라.
2024년 8월 1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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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아리셀희망버스 참가행동 인증샷]
죽음과 차별을 멈추기 위한 아리셀 희망버스에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증샷 참가행동으로 주변에 희망버스를 알려주세요!
👍제공된 이미지 또는 포스잇에 참가 다짐을 써서 개인 SNS에 올려주세요
👍아리셀대책위 텔레그램 방에 올려주세요
-대책위 소속단위가 아닌 경우 아래로 보내주세요!
aricell0624@gmail.com
(선전담당 조진영) 010-9913-9250
-인증샷 인쇄용 파일: 1) a4크기 인증샷 이미지, 2) 문구를 쓸 수 있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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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변해가는 기후가 아니라,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무얼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907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실건가요👀💨
여러분이 바꿔내고 싶은 것을 적은 참가선언을 8월동안 SNS에 업로드해주세요. 업로드된 소중한 참가선언을 모아, 세상을 바꿔낼 우리의 모습을 9월에 공개합니다.
📩피켓 다운로드 : bit.ly/907design
📮인증샷 보내기 : action4climatejustice@gmail.com
📌잠깐, 아직 추진이 가입 안하셨다면? bit.ly/907추진이
#907기후정의행진 #907참가선언 #세상을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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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희망버스 타고, 화성으로 갑시다! 현재까지 확정된 포스터 공유드립니다. 지역 버스 조직이 추가로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버스는 오후 1시 반, 아리셀 공장 앞에서 추모 및 분향 후 유가족과 분향소가 있는 화성시청으로 갑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이번 희망버스는 ‘아리셀’로 간다
https://v.daum.net/v/202408052042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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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7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관련 학부모 입장!
- 학부모가 밝힌 입장문 전문을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이 해결됐다는 학교와 교육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 부조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 사회과목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학교교육의 현재가 드러납니다.
공익제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육청의 행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괴로운지가 드러나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책임자 징계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8.7. 연대행진]
A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의 인권을 지키려 동분서주한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 및 부당전보철회 투쟁의 과정에서 6월 18일 A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 징계를 이끌어내고,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및 부당전보 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학교 징계에 응당 이어져야 할 A학교 관리자 징계, A학교 사안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 감사 및 징계,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요구에도 교육청의 답은 없습니다.
이에 부당전보 거부투쟁 157일이 되는 8월 7일(수) 낮 3시,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름 휴가기간이지만, 하반기에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실분은 아래에 입력해주세요.
- 시간·장소: 8월 7일(수) 15:00 중부교육지원청(종로구 대학로 10) →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
* 참여신청 링크 : https://forms.gle/dCEFyC1VYYKuAyCSA
[7.31. 기자회견 발표 A학교 학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해당학교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익제보자였던 지혜복 선생님이 왜이리 오랫 동안 그 춥고, 더운 길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이 벼랑으로 계속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전보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선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 일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외에 나서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행정 기준 말고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단 한명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내 고통 받다 전보 조치를 되었습니다. 이젠 공익제보 하면 안되는구나, 사회과 같은 과목은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살 걸, 그냥 참고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 넣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생님도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입닫고 있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애써 학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라고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다는 조치도 일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방학 1주일 전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내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 갑니까? 그 전화가 이 사안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이라는 것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다 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1년 넘게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버거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긁어 부스럼으르 만들지 말자는 것이 내면화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교과 통합은 앞으로 불가피 할텐데 계속 이렇게 교과 통합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 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는 고교를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등교해 하루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방과후에도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숨막힙니다. 개별적인 교과의 중요성도 등한시 되는 마당에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의 선생님에게 이만큼 모질게 했으면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더 징계할 게 남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한 선생님을 사회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는 7월 12일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11년만에 3기 단체협약 쟁취 총파업에 돌입한다. 그간의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경기지부는 ‘복무차별 철폐’, ‘방중근무일 확대’, ‘자율연수 쟁취’ 등 핵심요구안을 가지고 최상위 단체협약 쟁취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2기 단체협약도 5년 반이나 질질 끌었던 경기도교육청이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지난 4월 단체협약 교섭 결렬 직후 전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고, 분과 현안들을 지명파업을 통해 승리로 이끌어내며, 단체협약 투쟁을 고양시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 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관련 조항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의 이견은 있으나,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섭과정 그 어디에도 성실한 교섭이나,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발생 시 학생·학부모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안의 혼란과 파업을 유도한 것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할 일은 파업 혼란 최소화가 아니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여건을 즉각 개선하는 일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물리-정서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환경과 교육복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 학교는 말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늘상 만나는 노동자들의 물리-정서적 안정, 안전 없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없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없는 존재인듯하다. 필요할 때만 ‘교육가족’으로 호명하는 말잔치로 경기교육의 ‘자율, 균형,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규탄하며, 7.12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학교 안의 노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학교 안의 모든 노동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하게 하고, 개별화-위계화시키려는 시도에 교육노동자들은 함께 맞설 것이다. 학습하고 노동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교육노동자들은 하나로 연대할 것이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이를 위해 학교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4.7.8.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권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청소년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토론회] 무엇이 학교를 전쟁터로 만드는가
💡일시 : 2024.07.06. 14:00 -17:00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로 3 12층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윤석열 정부의 교권 대책이 실행된지 1년이 다되었지만, 최근 언론보도에서 보듯 전국 곳곳의 교육현장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교사, 교육공무직, 양육자 등 교육 주체간 연대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참여신청: https://forms.gle/Rks3HcNBbpVmAJLB9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소식지] 2024.6.20
💡 6월 20일 오늘은 ‘난민의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지난 6월1일 16차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행동 긴급행동 집회에서의 발언문을 옮겨봅니다.
https://amused-roar-273.notion.site/6914c831507f49bab0ccf1b00b9de43b?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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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교사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 bit.ly/부당전보철회
학교에서 종이 서명이 가능하신 경우, 아래 파일을 출력하셔서 서명을 받아 안내된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6월 26일 수요일까지
(6월 27일 목요일 기자회견 예정)
[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2024년 6월 19일(수) 오후5시반, 서울시교육청 앞
📌투쟁기금 모금 : 카카오뱅크 3333-17-2448280 (백종성)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특별 기획]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돌아보며
https://naver.me/GrmXcSfz
생존권과 인권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 보장을 호소하는 다양한 이들의 ‘올곧은 시선’이 만나는 곳에 전교조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싶고, 두려워할 것은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이러다간 해방으로 벅차오르는 ‘해맑은 웃음’마저도 사라질지도 모르는 ‘나락’임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향해 앞서서 연대하고 투쟁하는 전교조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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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 나눔!
https://vo.la/gGXEw
[현장실천 기관지 24년 1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혁명을 이야기하다
현장에서 혁명을
총선평가와 체제전환, 그리고 연대
1. 정세와 방향_410 총선 평가와 노동자 계급 투쟁 방향
2. 체제전환과 상상_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교육체제, 상상이 필요하다.
3. [제안] 현장실천 방향_ 2024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자본주의 체제전환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4. 연대의 의미_세종호텔 투쟁 이야기
5. 교육노동자 상황과 쟁점_교육노동자들의 '진정한' 연대를 위하여
https://naver.me/xk1cw4v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