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니터링]

[260904 고용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6.9.3.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026.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 혼선  · 26.7.21. 李대통령, 노동부에 세부기준 마련 지시  · 양대노총, "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반발  · 결국 정부가 시행령 아닌 지침 형태로 최종 발표 - 시행지침 핵심 내용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아님  · 대안 :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 가능  ·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 → 쟁의대상 아님   └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파업 등도 불가로 명시   └ 다만 이런 결정에 따라 직원의 업무·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 배치전환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쟁의 대상 될 수 있음 ▶️ 법적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 형태로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 지적되기도 함 ▶️ 참고로, 영업이익의 개념은 매출에서 비용(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을 제한 것이라 임금 협상과 무관하다는 지적도

[260904 고용노동부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6.9.3. 고용노동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발표  · 2026.3.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 혼선  · 26.7.21. 李대통령, 노동부에 세부기준 마련 지시  · 양대노총, "쟁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반발  · 결국 정부가 시행령 아닌 지침 형태로 최종 발표 - 시행지침 핵심 내용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  └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아님  · 대안 :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특정해 요구하는 방식은 교섭 가능  ·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 → 쟁의대상 아님   └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 파업 등도 불가로 명시   └ 다만 이런 결정에 따라 직원의 업무·근무지를 바꾸는 구체적 배치전환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은 교섭·쟁의 대상 될 수 있음 ▶️ 법적 강제력 없는 행정지침 형태로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는 한계 지적되기도 함 ▶️ 참고로, 영업이익의 개념은 매출에서 비용(성과급을 포함한 임금)을 제한 것이라 임금 협상과 무관하단느 지적도

[22년 6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좋게 본다 44%, 좋지 않게 본다 44%, 모름/무응답 12%  · 20대 : 좋게 본다 39%, 좋지 안게 본다 42%

[260904 공공기관 기능개혁 및 지방이전] - 26.9.3. 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 발표  · 26.9.3.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 별도 발표 ▶️ 기능개혁(+통폐합)-지방이전, 한 세트로 추진되는 구조 - 기능개혁 핵심 내용 : 총 109개 기관 감축(전체의 20% 가량)  · 전략적 구조개혁 △15개   └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 (가칭)한국발전로 단일법인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 설치   └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   └ 석유공사+가스공사 →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에너지 안보 대응)   └ 대한석탄공사 → 폐지(부채 2.59조원 청산 재원 마련 후 관련법 개정)   └ LH → 택지개발·주택건설 맡는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할   └ 코레일·SR → 운영체계 일원화, 국립 전시·관람기관(박물관·과학관 등 12개) → 부처 단위 통합("K-뮤지엄")  ·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1개   └ 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노사발전재단+고용노동교육원 등 유사기관 통합   └ 해외 공공기관 사무소를 한곳에 모으는 'K-마루' 프로젝트(1차 5곳: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이미 시행 중, 향후 자카르타·뉴욕·상하이 등으로 확대)  ·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83개(가장 큰 비중)   └ 정원 100명 미만 자회사·소규모기관 대상, 금융공공기관 시설관리·고객관리 자회사 통합, 항만공사 자회사 5개 통합 등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내용  ·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기관 잠재 대상,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 재검토해 "꼭 있어야 할 이유 없는 기관은 과감히 이전"  ·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배치 원칙(1차 이전 때 분산배치 한계 보완), 지역대학·산업 연계, 정주여건(교통·교육·의료) 집중 개선  · 2027년부터 민간건물 임차 방식으로 '선도이전' 착수 / 1차 이전(계획~실제 이전 7년 이상 소요) 대비 속도전  · 지원책 강화 : 기존 이주수당·이사비에 더해 원거리 우대수당(2년 월 최대 20만원), 조기이전 수당(2년 월 최대 50만원) 신설  · 연내(4분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거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예정 ▶️ 여론은 우호적, 다만 노조 일부가 반발하는 모양새 ▶️ 통폐합은 공운위 의결 사항이 많아 시행령 등으로 비교적 신속 추진 가능 ▶️ 다만, 발전 5사·항만공사·LH 분할 등은 개별법 제·개정 필요해 국회 협의가 관건

[9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9/1-9/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40%(2%p▼), 부정평가 51%(1%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4%(3%p▲), 외교 13%(3%p▼), 전반적으로 잘함 10%(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부동산 정책 23%(4%p▼), 경제/민생 11%(4%p▲), 인사 9%(8%p▲) 등의 順 ▶️ 용혜인 비롯한 인사 문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8%(1%p▼), 국민의힘 30%(5%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1%(2%p▼) 등의 順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6월 2주 대비) - 한동훈 9%(1%p▲), 김민석 7%(2%p▲), 오세훈 5%(4%p▼) 등의 順 (행정수도 위치)(20년 7월 5주 대비) - 서울시로 유지 44%(5%p▼), 세종시로 이전 48%(6%p▲), 모름/무응답 8%  · 20대 : 서울시 62%, 세종시 28% (청와대 세종시 이전)(20년 7월 5주 대비) - 찬성 38%(-), 반대 53%(5%p▲), 모름/무응답 9%  · 20대 : 찬성 28%, 반대 62% (국회 세종시 이전)(20년 7월 5주 대비) - 찬성 52%(5%p▲), 반대 38%(1%p▼), 모름/무응답 10%  · 20대 : 찬성 27%, 반대 62% ▶️ 최근 부동산 개발 이슈와 맞물린 상황, 실제 이전에 대한 여론인지는 추이 확인 필요 (서울·수도권 공공기관 대다수 비수도권으로 이전) - 하는 게 좋다 57%, 안 하는 게 좋다 34%, 모름/무응답 9%  · 서울 : 하는 게 좋다 52%, 안 하는 게 좋다 42%  · 20대 : 하는 게 좋다 45%, 안 하는 게 좋다 46%  · 보수층 : 하는 게 좋다 48%, 안 하는 게 좋다 46%  · 중도층 : 하는 게 좋다 56%, 안 하는 게 좋다 37% ▶️ 서울에서 반대 응답이 타 지역·계층에 비해 좀 더 많긴 하나, 찬성 응답이 과반 ▶️ 행정수도·청와대·국회·공공기관 이전 모두 20대의 반대가 강한 편

[9/4(금)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9/3)] (핵심 기조) - 민주당 : 2027 예산·세제·성장투자+민생회복 / 종부세·ISA 등 민심 반영 정책조정 / 추석 물가·교통 민생대책 / 중수청·공소청 출범 후속입법 / 여야 민생정책 협치 / 서울대 10개 만들기·지역대학 육성 / 법원행정·예산 통제 강화 / 홈플러스 정상화 / 청년 자산형성 / 경찰 6대 폐단·민주적 통제 개혁 - 국민의힘 :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 / 김용범·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요구 / 대법관 재제청 요구·사법부 독립 침해 / 821조 예산·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정폭주 비판 / 부동산 세제·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 청년 생활밀착형 정책 / 공공기관 이전 / 주식·부동산·자영업 ‘민생경제 위기’ 집중 (정책조정회의(민)·최고위(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2027 예산·성장 기반 확충·민생 회복 / 종부세 1주택 공제·ISA 개편 등 국민·시장 의견 반영 세제 수정 /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허용 / 주가 누르기 방지 추가입법 /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농축수산물 할인·추석 물가대책 / KTX·SRT 통합·운임 인하·좌석 확대 / 국민의힘 레임덕 주장 반박·민생협력 촉구 · 권칠승 : 예산 확대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하락을 ‘성장→세입→재정건전성’ 선순환 / IMF 공적자금 상환 완료 / 이태원참사 특별법·중수청·공소청 후속입법 등 9월 민생법안 처리 /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정례화·공통공약 우선입법 /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집중지원·지역산업 연계 · 천준호 : 법원행정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격려금 12.9억 등 감사 결과 계기 예산집행 책임 추궁 / 사법부 독립+사법행정·예산 상시감시 / 821조 예산·성장투자 / AI·반도체·전력 21.3조, 청년 43.3조, 지방민생 117.1조, 미래대응기금 162.3조 / 국민의힘 재정폭주 비판 반박 · 민병덕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법원 인가 / 노동자·입점·납품업체 등 30만 민생 정상화 / 긴급운영자금·혈세 아닌 채권자 대출 강조 / 채권·임금 상환계획 지속 점검 / MBK 차입매수·기업부실 책임 · 김한규 : 청년미래적금·청년형 ISA 중복가입 허용 / 결혼 페널티 개선·대출·청약·세제 개선 / 청년 정책을 복지 아닌 잠재력 투자로 규정 / 청년 의견 지속 반영 · 이해식 : 장윤기·부경장 사건 계기 경찰 신뢰 위기 / 제식구감싸기·사건암장·무단종결·증거은폐조작·수사정보유출·개인정보침해 6대 폐단 근절 /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국수본 역량강화·감사감찰 독립 / 총리실 경찰개혁기구·피해자·현장경찰 등과 협의 - 국민의힘 · 장동혁 : 김승원 후보자 신약 관련 청탁·금품 의혹 집중 제기 / 용혜인 후보자 과거 조직 활동·배우자·비례대표직 유지 등 의혹 제기 /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 철회 요구 / 김용범 전 정책실장 미래에셋 관련 의혹·‘ETF 게이트 특검 / 세제개편안 전면 폐기 요구 · 정점식 : 법조인들의 재제청 반대 입장 인용 /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유지·임명동의안 국회 송부 요구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헌법상 제청권 침해 / 821조 예산·국가채무 1,519조 전망 비판 / 162조 미래대응기금·국회 통제 약한 ‘슈퍼 쌈짓돈’ 규정 / 세수 증가분 국채상환 우선 · 신동욱 : 용혜인 후보자 비판 / 민주당 지도부 후보지 의혹 인지 여부·대통령 해명 요구 /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부적절 주장 · 김민수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요구 / 장기 계류 국민청원 처리 촉구 / 대통령 탄핵·사전투표 폐지·외국인 투표 관련 청원 사례 제시 / 지지율 상승 국민의힘 · 김재원 : 용혜인 후보자 집중 비판 / 성평등·가족 관련 정책 성향 문제 제기 · 우재준 : 용혜인 후보자 특권·성평등 인식 비판 / 젠더 갈등·저출생 문제 연계 / 2차 공공기관 이전·산업기반·기업집적·연구·인재·혁신도시 연계 등 객관적 기준 필요·기관 구성원 의견수렴 · 조광한 : 주식·부동산·자영업 민생경제 삼각편대 / 금융·부동산 정책 충격 자영업 위기로 확산 / 자영업 570만·고령 자영업·폐업·부채 문제 / 국정 경제방향 전환 · 임이자 :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 / 민주당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2배 절충안 비판 / 공공·민간 모두 1.3배 완화 요구 / 소형주택 조건 등 규제 철폐 / 국민의힘 청년정책기획단 공개모집 / 일자리·주거·결혼·육아·교통·통신·금융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개각·인사청문회 · 민 : 無 · 국 : 김승원 신약 관련 청탁·금품 의혹, 용혜인 과거 조직·배우자·의원직 유지 등 집중 제기 - 2027 예산·재정 · 민 : 821조 성장·민생 투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6→48.3% /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 / 미래대응기금=미래 성장재원 · 국 : 지출 12.8% 증가·국가채무 106조 증가 문제 /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약화 우려 / 초과세수 국채상환 우선 - 세제·자산형성 · 민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유지·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 ISA 제한 완화·청년 상품 중복가입 / 민심 반영한 정책 수정 · 국 : 정부 부동산·세제 방향 비판 / 세제개편 전면 재검토 요구 - 부동산·주택 · 민 : 국민·시장 의견 반영한 세제 조정 /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지속 · 국 : 집값 ‘급락’ 진단 현실과 괴리 /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공공과 동일하게 1.3배 / 규모·공공성 조건 최소화해 사업성·공급 확대 - 추석 물가·민생 · 민 :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농축수산물 할인 / 체감 장바구니 물가 중심 관리 / KTX·SRT 통합으로 운임·귀성 부담 완화 · 국 : 無 - 청년 · 민 : 청년형 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 결혼 페널티 개선 / 청년 43.3조 투자 /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전주기 정책 · 국 : 청년정책기획단 공개모집 / 일자리·주거·결혼·육아·교통·통신·금융 등 청년 직접 참여형 생활정책 - 경찰개혁 · 민 : 6대 폐단 근절 / 국가경찰위 실질화·자치경찰제·국수본 보강·감사감찰 독립 / 민주적 통제+현장 수사역량 강화 · 국 : 無 - 사법부·대법관 · 민 : 법원행정처 현금 격려금·업무추진비 문제 / 사법부 독립 보장하되 행정·예산 상시감시·권한 분산 · 국 : 대통령 재제청 요구·대법원장 제청권 침해 / 손봉기 후보 제청 유지·임명동의안 국회 송부 - 금융·주식 · 민 : ISA 자산형성 기능 강화 / 주가 누르기 방지 추가 입법 · 국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김용범 전 실장 관련 의혹 집중 / ‘ETF 게이트’ 특검 요구 - 지역대학·균형발전 · 민 : 서울대 10개 만들기 /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집중지원 / 지역대학-전략산업-일자리 연계 · 국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산업·연구·인력·기존 혁신도시 연계 등 객관적 기준 / 구성원 의견수렴 - 자영업·민생경제 · 민 : 홈플러스 회생·30만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 정상화 / 사모펀드 책임 추궁 · 국 : 주식·부동산·자영업 ‘민생경제 삼각편대’ 위기 / 고금리·내수침체·부채·폐업 문제 / 경제정책 근본 전환 - 여야 협치 · 민 : 민생정책 연석회의 정례화 / 양당 공통공약 우선입법 / 이견 법안도 숙의·토론 · 국 : 無

[9/4(금)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호르무즈에 군수지원함 파병 준비 - 1면 : ‘쓴소리’ 이석연 통합위원장, 1년 만에 사실상 경질 - 1면 : 호남 반도체는 파업 가능… N% 성과급 문제는 불가 - 1면 : 법무·성평등부 세종 간다, 내년부터 정부 대이동 - 사설 ① : 25조 전기료 선납案에 美 공장 압박까지, ‘동네북’ 된 반도체 - 사설 ② : 왼쪽 챙기고 오른쪽은 경질, 용도폐기되는 국민통합 - 사설 ③ : 지귀연 지인 술자리 “법복 벗겨야”, 영장 판사 불러낸 김승원은 (중앙) - 1면 : ‘빚만 769조’ 불어난 재정압박에 칼 뺐다…공공기관 109개 감축 - 1면 : 세종 가는 법무·성평등부…김민석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만들어야” - 1면 : “김승원, 브로커·영장판사와 술자리” - 1면 : “기본부터 다시”…경찰의 뒤늦은 반성 - 사설 ① : 공공기관 109개 감축, 이번엔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돼 - 사설 ② : “공소취소 권한 없다”는 김승원 후보자, 어떤 편법도 접어야 - 사설 ③ : MDL 넘나드는 북한, 안 막나 못 막나 (동아) - 1면 : 공공기관 ‘대수술’, 524곳 중 109곳 없앤다 - 1면 : 원-달러 환율 1350원대… 석달만에 200원 낮아져 - 1면 : 김승원 “공소취소, 장관에 권한 없고 檢지휘 생각도 없어” - 1면 : 정부 “N% 성과급-공장신설 쟁의 대상 아니다” - 사설 ① : 公기관 109곳 감축… 중복-비효율 과감히 덜어내라 - 사설 ② : 티빙 계정 4000만 개 털려… 플랫폼 공룡의 허술한 정보관리 - 사설 ③ : “N% 성과급 쟁의대상 아냐” 지침… 법령으로 정해야 혼란 없다 (경향) - 1면 : 발전 5사·항만 4사 합치고 LH는 쪼갠다···행정·공공기관 통폐합 '대수술' - 1면 : ‘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 1면 : ‘용단’만 남았나…김민석 “국민 판단 자체 존중해야” - 1면 : “이재명 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퇴임…윤 정부 때 김한길 ‘두 차례 연임’과 대비 - 사설 ① : 공공기관 이전, 집적·효율 배치 원칙으로 균형발전에 보탬되길 - 사설 ② :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 사설 ③ :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한겨레) - 1면 : 25년 만에 5개 발전사 통합…법무·성평등부는 내년 세종행 - 1면 : 김승원, ‘신약 로비’ 영장기각 판사와 24년 전 인연…같은 재판부 배석 - 1면 :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다…이 대통령 언급이 지침으로 - 1면 : 러트닉 ‘반도체 관세’ 예고…“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 각오하라” - 사설 ① : 김승원 후보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발언 지켜야 - 사설 ② : 2차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발전 전기로 만들어야 - 사설 ③ : 쟁의대상 좁힌 시행지침, 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한다 (한국일보) - 1면 :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드라이브 - 1면 : 여성 활동가에 "결혼, 연애, 출산 하지마"…용혜인 후보자가 답해야 할 '언더조직' 논란 - 1면 : "N% 성과급 요구로 파업 안 돼"… 노동부, 쟁의 기준 내놨다 - 1면 : 미국 '표적형 반도체 관세' 압박에… 셈법 서로 다른 삼전닉스 - 사설 ① : N%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니라는 지침 타당하다 - 사설 ② : '가족 정당' 논란 용혜인, 장관도 의원도 자격 미달 아닌가 - 사설 ③ : 부처·공공기관 대대적 이전·통폐합... 관건은 갈등 최소화 ※ 9/4(금) 키워드 : 공공기관·통폐합·이전 / 노동부·N%성과급·파업·불가·지침

[9/3(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9/2)] (핵심 기조) 민주당 : 2027 예산·민생회복+미래성장 ‘적극·균형예산’ / 3대 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청년·자주국방 투자 / 세종 행정수도 완성·특별법 연내 처리 / 검찰청 폐지·경찰개혁 통한 형사사법체계 전환 / 민생 체감경기 개선 / 당내 단합·진보개혁 연대 / 인권위·사법부 개혁 / 지역의료·돌봄 강화 국민의힘 : 회의 無 (최고위 메시지) - 민주당 · 김민석 : 2027 예산·3대 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자주국방·균형발전·생애주기 지원 / 거시경제 회복→민생 체감회복 연결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진척 점검 /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행정수도완성특위 검토 / 민주당TV ‘민T07’ 공식 메시지 강화 / 의원별 TF·당직 확대 · 한병도 : 행정수도특별법 정기국회 제정 추진 /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1.6→48.3%·미래대응기금·재정저수지·청년·신산업·지방·교육 전략재원 / 10.2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출범 / 제주 실종사건 계기 경찰개혁 / 사건암장·무단종결·제식구감싸기·증거은폐조작·수사정보유출·개인정보침해 6대 폐단 근절 / 현장 경찰 인력·역량 보강 · 이강진 : 세종 행정수도 완성·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 / 기업 지방이전· 세금·규제·주거·인재 종합대책 / 행정수도 완성 ·균형발전 · 최민희 : 행정수도특별법 여야 합의·연내 처리 / 방송개혁3법·KBS 사장 선임 절차 강조 / 당 위기 극복·내부·외부 통합·연대 / 지도부·당직자 인내·절제·언행일치 · 박선원 : 2027 예산 820조 적극예산 / 성장·수출 호조에도 체감민생 부족 / 3대 메가프로젝트·AI·청년·양극화·안전·평화 투자 / 청년예산 43.3조·미래대응기금 162조 / 국방예산 70조 이상·핵추진잠수함 예산 / 조국 전 대표 발언 유감 · 서미화 :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예산 확대·행정수도특별법 /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2년 평가 / 윤석열 방어권 의결·인권위 정상화 지연 비판 / 장애차별 시정·권리구제율 하락 / 안창호 사퇴·인권위개혁법 정기국회 처리 · 이성윤 : 행정수도특별법 지원 / 한학자 통일교 총재 판결 형량 비판·항소심 엄정처벌 요구 / 신천지 신도 국민의힘 조직가입 의혹 / 정교유착 엄정 수사·국민의힘 책임 추궁 · 한민수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국민의힘 박근혜·이명박 행보 과거 회귀 / 실패·비리·탄핵 역사 성찰 요구 / 개각 청문회 팩트·정책·전문성·도덕성 검증 · 전용기 : 2027 예산·성장+민생 / 미래대응기금 162조·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투자 / 청년투자 28조→43조 / 출산아동수당 시행시점 형평성 보완 / 법원행정처 현금 추가지급 감사 결과 계기 사법행정·예산 투명성 강화 / 사법부 독립+국민 감시·책임 · 권미경 : 노동존중·사회적 약자 보호 / 돌봄·지역필수의료 예산 확대 /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센터 / 간병·노노케어·지역의료 격차 해소 / 공공병원·의료인력 기반 강화

[9/3(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기초연금 수급자 35%만 ‘빈곤 노인’ - 1면 : “벼락 출세, 이중삼중 특혜” 여당서도 용혜인 회의론 - 1면 : 삼성전자 20조·하이닉스 5조… 정부, 5년치 전기료 선납 제안 - 1면 : 네팔 희생자 1130명, 실종자 4400명 넘어 - 사설 ① : “공소 취소 앞장” 1년 만에 “밀어붙이면 낭패” 돌변한 조국 - 사설 ② : ‘장윤기 은폐’에 경찰 수뇌부도 기소, ‘향찰’ 문제가 아니었다 - 사설 ③ : 청탁 대가 “후원금 넣는다”에 “고마워” 답한 법무장관 후보 (중앙) - 1면 : 숨만 쉬어도 매일 이자 1억…시한폭탄 된 마이너스 지방재정 - 1면 : 지인 청탁문자, 식약처장에 그대로 보낸 김승원 - 1면 : 부산 앞바다서 예인선 전복…1명 사망, 6명 실종 - 사설 ① : 김승원 문자청탁·기소유예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사설 ② : 여당서도 나온 “용혜인 벼락 출세”…꼼수 위성정당의 민낯 - 사설 ③ : 한밤의 경찰 고위직 인사, 청장 공석은 언제까지 (동아) - 1면 : 부동산세제 더 완화한다… 與 “보유공제 폐지 연기” - 1면 : 유가급등-인플레 공포에… 전세계 국채금리 ‘동시 발작’ - 1면 : 부산 앞바다 예인선 뒤집혀 침몰… 1명 사망, 6명 실종 - 사설 ① : 유가-인플레에 국채금리까지 발작… “위험 수위 진입” 경고음 - 사설 ② : “사교육 아니면 자녀 0.53명 더 낳았을 것” - 사설 ③ : 강남 도곡동 43평이 보증금 3.5억에 월 80만… 이게 가능한가 (경향) - 1면 : 국채 금리 연쇄 급등…증시·환율 동반 불안 - 1면 :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 1면 : 진보·보수 모두 외면…용혜인, 커지는 자진사퇴론 - 1면 : 측근 줄고 관료 늘었다…‘이재명 실용’ 채운 청와대 - 사설 ① : 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백지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셈 - 사설 ② :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 - 사설 ③ : 심상치 않은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세, 한국 경제 방어망 점검해야 (한겨레) - 1면 : ‘청탁 문자’ 김승원·‘겸직 고수’ 용혜인…청문 정국 뇌관으로 - 1면 : 미국이 당긴 국채금리 도미노 폭등 ‘쇼크’…일본 이어 유럽 주요국으로 - 1면 : 유엔 “기온 상승 1.5도 이내 불가능” 첫 인정…“가장 암울한 보고서” - 1면 : 1년에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땐 즉각 분리…전담 공무원 113명 충원 - 사설 ① : 5년 끈 임신중지 약물 승인, 더는 미루지 말아야 - 사설 ② : ‘신약 로비 의혹’ 법무장관 후보자, 한점 남김 없이 해명해야 - 사설 ③ : 용혜인 장관·비례대표 겸직, 국민 설득 어렵다 (한국일보) - 1면 : '신약 로비' 김승원 '무임승차' 용혜인... 정의·공정 시험대 선 이재명 2기 개각 - 1면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성범죄-살인 고리 끊은 국수본, 왜 - 1면 : 美·이란 충돌 격화... "韓 장금상선 유조선 피격" - 1면 : "반차내고 왔는데 망했어요" 서울 집값 폭등에 2030 눈 돌린 '이곳' - 사설 ① : 중동 확전, 복합위기 먹구름이 몰려온다 - 사설 ② : 김승원, 공소취소용 법무장관 우려에 부적절한 청탁까지 - 사설 ③ : 조직 기강 엉망인데, 경찰청장 자리 비워두는 이유 뭔가 ※ 9/3(목) 키워드 : 용혜인·꼼수·특혜·무자격·벼락출세·무임승차·겸직 / 김승원·신약·로비·의혹

[9/2(수)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9/1)] (핵심 기조) - 민주당 : 정기국회 100일 ‘오직 국민·오직 민생’ / 주택공급·물가·소상공인·청년 등 민생입법 속도 / 2027 예산·청년 43.3조 투자 / 3대 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 / 여야 민생협치 / 경찰개혁·제주 안전대책 / 실용개각 신속 청문 / 국민의힘 역사·탄핵 인식 비판 - 국민의힘 : 정기국회 정부 실정 검증·민생대안 / 김승원 등 개각 집중 검증 / 부동산 공급·세제·대출정책 전환 / 고물가·고금리 추석 민생대책 / 경찰청장 공백·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 / 대법관 재제청 요구·사법부 독립 / 북핵·한미동맹·사관학교 통합 검증 / 7대 분야 133개 중점입법·여야 정책협의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정기국회 100일·이재명 정부 성공·대한민국 대도약 골든타임 / 주택공급·투기근절·물가·소상공인·청년 입법 / 추석 전 장관 인사청문 마무리 / 청년예산 43.3조 / 2027 예산 법정시한 처리 / 국민의힘 막말·5·18 왜곡·박근혜 탄핵 부정·이명박 방문 등 과거 퇴행 · 권칠승 : 폭우 피해복구 / 정기국회 ‘민생 개혁·성장 전환·미래 투자’ / 3대 메가프로젝트·9.7·8.13 주택대책 후속입법 / 국민의힘 정책위 첫 연석회의·합의 가능 민생법안 우선 / 제주 실종사건 초동대응 문제·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 / 수사권 확대· 책임·투명성·역량 강화 · 천준호 : 청년 투자 28.2조→43.3조(+53.5%) / 교육·첫 경력·일자리·주거·자산형성 전 과정 지원 / 지방 공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지원·2030년 전 학년 확대 / 지역대학-AI·반도체·바이오·에너지 연계 / 청년예산=복지비 아닌 인재·지역·성장 투자 · 김한규 : 제주 실종사건 중국인·무비자 문제 연결 장동혁 비판 / 제주 실종신고 전국 최저권 수치 제시 / CCTV 1만9,734대→최대 2,400대 우선 추가 / 자치경찰·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활용 치안 강화 · 박정현 : 민생예산·주거공급·3대 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 패키지 / 2기 개각·통합·능력·전문성 중심 실용인사 / 김승원 ‘대장동 변호인’ 주장 반박 / 부동산 투기·불공정 조세 시정 / 공급 확대·금융·세제개혁 · 박희승 : 상반기 자살사망 6,278명·전년比 12.7% 감소 / 5년 내 1만명 이하·10년 내 OECD 자살률 1위 탈피 목표·자살예방정책 중요성 / 새만금 3개 지자체 분절 행정·단일행정구역 법제화 제안 - 국민의힘 · 정점식 : 개각 6명 모두 부적격·김승원 지명철회 최우선 / 공소취소·검찰개혁 강경노선과 법무장관 지명 연계 비판 / 경찰청장 장기 공백·제주 실종사건 수사 혼선 /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경찰청장 조속 임명 · 임이자 : 서울 아파트 114주 상승·전월세 불안 / 대통령 집값 폭락 대비 공공매입 지시 비판 /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최대 1.3배 수정안 추진 / 배추·시금치·사과 등 추석 물가 급등 / 기준금리 3.0%·대출금리 부담 / 장바구니 특별대책·취약차주·소상공인 유동성·중장기 물가대책 요구 · 정희용 : 개각·민생 역주행·셀프방탄 /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 정기국회 주식·부동산·사법·선거관리 문제 검증 / 국정기조 전환 촉구 · 김승수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예산 절차·운영 실적 비판 / 2027년 대규모 K팝 행사 패노메논을 정권 홍보행사로 규정 / 국감·예산심사에서 위원회 운영·혈세 낭비 검증 · 김미애 : ‘집값 폭락→공공 대량매입’ 지시 기본주택 연계 의문 / 국민 자가보유·중산층 사다리 강조 / 필요한 지역 공급·예측가능 세제·상환능력 중심 금융정책 요구 · 박형수 : 청와대 재제청 요구·민주당 후보군 제시·대법원장 제청권 침해 주장 /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요구 / 대통령·여당 대법관 선택 개입 · 최형두 : 허위조작뉴스 논쟁 과방위 결산 파행 비판 / 표현의 자유·자유로운 공론장 강조 / 과방위 AI·원자력·우주항공·정보통신 현안 집중 요구 · 서일준 :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국정조사 추진 / 가계대출 총량제·실수요자 대출문턱 검증 · 임종득 : 사관학교 통합·폐교 반대 / 약 3조원 재정·군사적 효과 검증 요구 /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통폐합 원점 재검토 촉구 · 유영하 : 북미대화 비핵화→핵동결·군축으로 낮아질 가능성 우려 / 정부 페이스메이커보다 비핵화 원칙·안보태세 우선 · 강선영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문성·비례대표직 유지·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문제 / 지명철회 요구 · 강명구 : 제주 실종사건 사인 발표 혼선·수사 의문 제기 / 모든 가능성 열어둔 재수사 / 경찰청장 조속 임명 · 배준영 : 부동산 세제·대출규제·주가부양 정책 비판 / 김용범 사퇴 / 세수 증가 대비 소비·서비스·건설 부진 / 국민소득·내수 회복 중심 정책 요구 · 이인선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해임 추진 비판 / 법원 가처분 이후에도 해임 추진 문제 / 교육부 표적 인사 중단 요구 · 김대식 : UFS 축소·북한 강경입장 / 퍼시픽 뱅가드 군함 미참여 / 한미동맹·대북 억지력 점검 · 정동만 :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기본주택 정책 연속성 비판 / 대출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민간공급·용적률 완화 요구 / 청문회 정책전환 가능성 검증 · 백종헌 : 기초연금 수급기준 개편 불확실성 / 기준중위소득 80% 적용 시 수급자 감소 가능성 / 생계급여 감액 문제 / 수급대상·지급액·경과조치 공개·사회적 논의 요구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정기국회·민생입법 · 민 : 정기국회 100일 ‘오직 국민·오직 민생’ / 주택·물가·소상공인·청년·메가프로젝트·미래대응기금 신속 입법 / 2027 예산 법정시한 처리 · 국 : 정부 실정 검증·7대 분야 133개 중점입법 / 공통 민생법안 우선처리·쟁점법안 숙의 / 여야 정책위 협치 - 청년예산·일자리 · 민 : 28.2조→43.3조 / 교육·첫 경력·일자리·주거·자산형성 패키지 / 지방 공립대 등록금 지원 / 현금지원 아닌 미래투자 · 국 : 현금·수당보다 좋은 일자리 / 기업투자·규제개혁·신산업·자립 기반 우선 - 부동산·주택 · 민 : 공급 확대·속도 + 투기근절 / 금융·세제개혁 / 9.7·8.13 후속입법 / 가격 급락 시 공공매입 대응체계 · 국 : 폭락 대비 공공매입 비판 /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 세금·대출규제 완화·시장 중심 공급 / 자가보유·중산층 사다리 강조 - 물가·금리·소상공인 · 민 : 물가 안정·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입법·예산 / 민생회복 속도 · 국 : 추석 장바구니 물가 특별대책 / 비축물량·유통비용 / 취약차주·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 가산금리 점검 - 경찰개혁·제주 실종 · 민 : 경찰개혁추진단 가동 / 초동수사·수색·종결 전 과정 점검 / 책임성·투명성·역량 강화 / 제주 CCTV·자치경찰·민간 안전망 확대 · 국 : 경찰청장 장기 공백부터 해소 / 사인 발표·허위종결 등 수사 신뢰 문제 /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 / 경찰청장 조속 임명 - 개각·인사청문회 · 민 : 통합·능력·전문성 중심 실용개각 / 추석 전 신속 청문 / 근거 없는 흠집내기 차단 · 국 : 김승원·용혜인·홍지선 등 부적격 집중 검증 / 개각을 방탄·정책쇄신 거부로 규정 - 대법관 제청·사법부 · 민 : 無 · 국 : 대통령 재제청 요구·민주당 후보군 제시·대법원장 제청권 침해 /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요구 - 외교·안보 · 민 : 네팔 실종자 수색·인도적 지원 · 국 : 북미대화의 핵동결·군축 전환 가능성 경계 / 비핵화 원칙·한미동맹·억지력 우선 / UFS 축소·다국적훈련 참여 문제 검증 - 교육·지역 · 민 : 지방 공립대 등록금 지원+지역 전략산업 연계 / 청년 수도권 유출·지역소멸 대응 · 국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비판 / 교육부 인사·기관운영 검증 - 복지 · 민 : 자살사망 감소 추세 / 5년 내 1만명 이하 목표 / 민생·일자리·재기지원=근본적 생명정책 · 국 : 기초연금 개편 수급자 감소·생계급여 감액 우려 / 충분한 자료공개·사회적 논의 요구 - 정치·역사인식 · 민 : 이진숙 5·18 왜곡·박근혜 탄핵 부정·이명박 방문 등을 국민의힘 ‘과거 퇴행’으로 비판 /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 강조 · 국 : 無

[9/2(수)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개각에도 여론 악화되자… 李, 김용범 실장 사표 수리 - 1면 : 美 차세대 핵심 부대, 한국에 배치 - 1면 : 내년 예산 820조, 4년 뒤 1000조 찍는다 - 1면 : 비거주자 종부세 증세안 일부 완화 - 사설 ① : 개각서 김용범 뺐다가, 다음날 경질, 희한한 쇄신 인사 - 사설 ② : 기소유예 법무장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성평등장관 - 사설 ③ : 박·문·윤 정부 합친 것만큼 늘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예산 (중앙) - 1면 : “난 국회 정쟁만 부를 것” 李 설득했다…김용범 전격사퇴 배경 - 1면 : 821조 수퍼예산…AI에 21.3조 투입한다 - 1면 : ‘부 경장 여파’ 제주청장 승진 취소 - 1면 : “실종 9명 찾아라” 신속대응팀, 네팔 헬기수색 - 사설 ① : 세제 개편 철회, 정책실장 경질…설익은 정책이 남긴 교훈 - 사설 ② : 반도체 특수 기댄 821조 예산…여유 있을 때 나랏빚 갚아야 - 사설 ③ : “일 많아 실종 허위 종결”…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동아) - 1면 : 반도체 호황 업고 내년 예산 821조원 푼다 - 1면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12억으로 ‘원상 복구’ - 1면 : 김용범 靑정책실장 전격 사퇴… 李, 하루만에 사표 수리 - 1면 : 백악관, 북미회담 대비 ‘北서 미군 유해 발굴’ 문의 - 사설 ① : 내년 예산 821조, 나랏빚 1500조… ‘빚의 역습’ 대비해야 - 사설 ② : 테러 물자 조달 외국인 첫 검거… 테러 조직에 빈틈 안 된다 - 사설 ③ : 김용범 사퇴… 내각이 청와대만 쳐다보도록 해선 안 돼 (경향) - 1면 : 예산도 ‘메가’…내년 821조 푼다 - 1면 : ‘경제 왕실장’ 김용범 퇴진 - 1면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도로 12억’…종부세도 150% ‘현행 유지’ - 1면 : 수사·기소 분리 시대 개막…중수청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 사설 ① : 첫발 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 살리기 실질 거점 만들어야 - 사설 ② : ‘인사는 메시지’인데, 한발 늦은 김용범 사퇴 - 사설 ③ : 821조 역대 최대 예산, 성장과 격차해소 둘 다 잡아야 (한겨레) - 1면 : 내년 820조 ‘슈퍼 예산’…“반도체 초호황 기반, 잠재성장률 끌어올리자” - 1면 : ​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속…개각 이틀 만에 물러난 김용범 - 1면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도돌이표…ISA 개편도 ‘없던 일’ - 1면 : ‘수사하는 검사’ 시대의 종언, ‘공익 대표자’ 객관의무 부각…공소청 시험대 - 사설 ① : 김용범 실장 사퇴, 국정 공백 없게 전열 가다듬길 - 사설 ② :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 - 사설 ③ : 기초연금 개편, 월 3만원으로 ‘하후’라고 말할 수 있나 (한국일보) - 1면 : 내년 예산 역대 최대 12.8% 증가한 821조… 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 1면 : 부산대에 LG전자·한화 계약학과 만든다…전남·충남대 등 '국가대표 국립대' 선정 - 1면 : '정책 사령탑' 김용범 사퇴... 부동산·레버리지 ETF 논란에 '읍참마속' - 1면 : 여론 악화에 결국 '유턴'한 세제개편안... "투기 잡겠다더니 세금만 깎아줘" 비판 - 사설 ① : 김용범 사퇴했지만... 중요한 건 정책 기조 쇄신 의지 - 사설 ② : "업무 부담"에 무더기 허위 실종종결…한 제주 경찰만이겠나 - 사설 ③ : 821조 슈퍼예산, 반도체 호황 기댄 위험한 도박 아닌가 ※ 9/2(수) 키워드 : 821조·슈퍼예산·미래대응기금 / 김용범·사퇴·부동산·레버리지·책임

[260901 2026년도 세제개편안 정부안 발표] - 26.9.1. 2026년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26.8.4-14. 부처협의, 26.8.4-20. 입법예고, 26.8.27. 차관회의 거침  · 11개 관련 세법 개정안 → 26.9.3.까지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예정 - 8.3 세제개편안 초안의 큰 틀 (4대 방향)  ·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 민생·지방 지원, ③ 공정과세 조세개혁, ④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 8.3 초안 → 9.1 확정안 변경사항(입법예고·부처협의 의견수렴 반영)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ISA 계약조건 강화 등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 특징   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세대1주택)  · 거주 1주택 : 12억→14억원(당초안 그대로 유지)  · 비거주 1주택 : 12억→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12억원 현행 유지  · 부부공동명의 비거주 : 각 9억→4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 6억원으로 완화 ② 종부세 세부담 상한  · 150%→200%로 올리려 했으나 → 150% 현행 유지 ③ ISA 개편  · 계약기간 5년 / 연납입한도 2천만원(이월불가) / 일몰 29.12.31.로 정비하려 했으나   └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최소 3년, 이월 가능, 일몰 없음) ④ 생산적금융 ISA 신설  · 당초 계약기간 10년·이월불가로 설계했으나   └ 일반 ISA와 동일하게 계약기간 제한 없음·이월 가능·일몰 없음으로 지원 확대  · 청년형 생산적금융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도 불가였으나, 가능으로 수정 ⑤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 감면기간 개시 시점부터 계산하던 것을, 이전·입주·투자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연도까지로 조정(사실상 환류기간 확대·완화) ⑥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 3%→2% 인하 기조 유지하되, 현행세율(3%) 유지 대상 범위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까지 확대 ⑦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경과조치  · 대상 확대(민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분→타당성분석/제안서검토 완료분까지, 재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분→'27.12.31 이전 승인 예정분까지 확대) ⑧ 주가 누르기 방지용 상장주식 평가방법  · 당정 의견 수렴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서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260901 CPTPP 가입 논의 재개 관련] - 26.8.27. 정부, CPTPP 가입 검토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재개  · 2021. 文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 공식화 후 5년만  · 美 관세전쟁·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 속 공급망 안정 및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재부상  · 현재 가입 여부 미결정 상태, 경제적 타당성·산업별 영향 등 검토 예정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원래 美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2017. 美 탈퇴  · 18.12.30. 美 TPP 탈퇴 이후 日 등 주도로 CPTPP 출범     └ 전 세계 GDP의 약 15%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 블록   └ 상품 관세 비롯해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규범 적용 - 쟁점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 피해 우려  · 농·어업계 : 농수산물 수입 확대, 수산보조금 규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우려 제기   └정부, 농·어업 등 산업별 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가입 여부 검토 - 연혁  · 2021. 文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 공식화   └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진행했으나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함  · 2025.9. 국무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CPTPP 추진 재검토 발표  · 26.8.4. 산업장관, 가입 검토 및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언급  · 26.8.6. 농·어업 관련단체 CPTPP 가입 추진 중단 요구  · 26.8.27. 정부,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의견수렴 본격 착수

[260901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6.9.1. 2027년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6.9.3. 국회 제출 예정  · 李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안  · 슬로건 :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 목표 : 잠재성장률 반등 + 성장 과실의 전국민 확산 ▶️ '총지출 역대 최대 증가'와 '재정수지·채무비율 개선'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확장재정+재정건전성) ▶️  재량지출 2,100여개 사업 폐지(38.6조 절감)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 배경  · 李정부, 확장재정 기조 1년 넘게 유지   └ 출범 직후 31.8조원 추경(V자 회복 견인), 2026년 본예산 8.1%↑ 확대, 26.2조원 추경(중동전쟁 대응)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1년 넘게 유지  · 정부 입장 : 확장재정 결과 2026. 상반기 실질GDP 3.8% 성장(4년6개월 만에 최고치), 세수 증가로 재정건전성·투자여력 동시 확보 - 재정 총량  · 총수입 880.8조원(국세 584.4조원,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소득세 큰 폭 증가)  · 총지출 820.9조원(12.8%▲, 역대 최대 증가율)  · 관리재정수지 0.1%▼(전년 -3.9%에서 3.8%p 개선)  · 국가채무비율(GDP대비) 48.3%(전년 51.6%에서 3.3%p▼)   └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 임기 내 관리수지 3% 이내, 국가채무 49% 이내 관리 / 기존 계획(59%대) 대비 10%p 이상 하향 - 미래대응기금 신설(재정혁신 ①)  ·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 초과분(추가세수) 162.3조원 재원  ·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 투자  · 국채 신규발행 12.5조원 축소분도 함께 편입 / 기존 계획보다 국가채무 추가 감축  ·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화해 세수 변동성 완충, 세수결손 시 재정여력 보강 용도로 운용 ▶️ 초과세수를 별도 기금화해 경기변동 완충 + 전략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조  - 그 외 재정운용혁신  · (지방우대) 5극3특 지원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지방 자율편성 포괄보조 확대, 행정통합 인센티브 연 최대 5조·4년 최대 20조원  · (공정한 재정원칙) 지분투자 방식 투자형 R&D 도입(성과 국민환류), 주가조작·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17개 조세지출 1.9조원 규모 재정전환  · (지출구조조정) 재량지출 역대 최대 38.6조원 절감, 2,100여개 사업 폐지·감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구조 55년 만에 개편, 1998년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 완료(30년 만) - 5대 투자중점(신설·확대 규모)  · 3대 메가프로젝트+AI : 반도체특별회계 2.6조, 피지컬AI 2.6조, 프론티어AI모델 4.7조  · 미래성장엔진 : SEED 등 선도기술 11→13.8조, 재생에너지 예산 2배 증액  · 청년 전주기 지원 : 청년미래적금 0.7→1.7조, 저출생 패키지 6.1조,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 K자형 양극화 대응 : 기초생활보장 22.4→27.1조(기준중위소득 6.7%↑),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  · 국민 안전·평화 : 자주국방(핵잠수함·KF-21) 1.4→3.4조, 재난예방 인프라 2.5→3.2조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개각·인사청문회 · 민 : 전문성·현장·실행력+젊은 세대·여성·AI 전문인재 / 민주진보연대 아우른 실용 인사 / 근거 없는 네거티브 차단 / 추석 전 신속 청문 · 국 : ‘재판취소·좌파연합·나눠먹기 개각’ / 김승원·용혜인 집중 검증 / 김용범 등 핵심 정책라인 유임·쇄신 거부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 민 : 대장동 변호인 주장 반박 / 형사사법체계 전환 이해도·정책역량 강조 / 청문회에서 자질 검증 · 국 : 공소취소 모임·검사탄핵 활동 전력 / 대통령 재판취소 위한 인선 / 법무부 정치화 우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민 : 청년·워킹맘·성평등·가족정책 경험 / 세대교체·연대 인사 / 정책·자질은 청문회 검증 · 국 :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젠더·가족정책·보완수사권 입장 등 집중 검증 / 청년 공정성 문제 제기 - 조희대·대법관 제청 · 민 : 209일 제청 지연·실질적 협의 없는 서면제청 /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접촉·추천절차 재개 타진 문제 / 재제청 요구·절차적 정당성·대통령 임명권 확보 · 국 : 대통령 재제청 요구·대법원장 헌법상 제청권 무력화 / 삼권분립 침해 / 조희대 사법독립 수호·이재명 재판 재개 - AI·미래산업 · 민 :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AI전략위 등 전문인재 / AI 3대 강국·메가프로젝트 추진 / 호남 반도체·중소벤처 성장 가속 · 국 :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경제정책 실패 / 규제혁파·신산업·기업투자 통한 성장 강조 - 호남 반도체 · 민 : 기업 대규모 투자+정부 예타·용수·전력·부지 지원 / 기업총수 청문회 반대 / 정쟁보다 사업 속도·지역성장 · 국 : 無 - 청년 · 민 : 젊은 장관 발탁 / 1030 청년정책단·청년문화제·제2광화문 당사 / 청년 정치참여·세대교체 · 국 : 청년 현금지원보다 일자리 / 규제·노동시장·신산업 구조개혁 / 용혜인 인선 공정성·대표성 검증 - 전작권·외교안보 · 민 : ‘안보 제일주의’+한미동맹 / 전작권 환수 추진단 구성 / 美 대북대화·한반도 정세 변화 대응 / 9·17 남북 UN 가입 35주년 계기 평화외교 · 국 : 정동영 유임·한미동맹 정책 비판 / 개각 통한 외교안보 기조 전환 부재 지적 - 노동·산재 · 민 : 반복되는 산재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 사업주 책임 강화·노동자 안전 보호 · 국 : 노동시장 개혁·기업 고용 확대 / 청년 일자리 중심 구조개혁 - 정기국회·협치 · 민 : 9월 민생 총력 / 개각·청문회 신속 마무리 후 국정과제·성장정책 속도 · 국 : 7대 분야 133개 중점입법 / 양당 정책위 회동 / 공통 민생법안 우선처리·쟁점법안 숙의·부작용 법안 보완

[9/1(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8/31)] (핵심 기조) - 민주당 : 개각 세대교체·전문성·실용 인사 / 인사청문회 신속 처리 / AI·메가프로젝트·호남 반도체 성장동력 / 청년 정치·진보개혁 연대·외연확장 / 조희대 대법관 제청 절차 문제·재제청 정당성 / 전작권 환수 추진단·한반도 평화 / 산재·노동안전 / 9월 민생 총력 - 국민의힘 : 개각 재판취소·좌파연합·국정쇄신 거부 / 김승원·용혜인 등 장관 후보자 집중 검증 / 조희대 제청권·사법부 독립 수호 / 이재명 재판 재개 / 부동산·경제·청년일자리 정책 전환 / 7대 분야 133개 중점입법·여야 민생협치 / 당 내부 대신 정부 실정에 화력 집중 (최고위 메시지) - 민주당 · 김민석 : 한반도 정세 변화·美 대북대화 의지 / ‘전작권 환수 추진단’ 구성·김병주 단장 / 안보 제일주의+한미동맹 유지 / 개각 지원 / 장관 개인 소신·정부 기조 조화 /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연대 가속 / 조국혁신당 연대, 합당 여부 민주적 절차 필요 / 박범계 통합·연대·확장 총괄, 이해식 조국혁신당 협상 / 이중당적 정비 병행 · 한병도 : 개각 전문성·현장·실행력 중심 / AI미래기획수석·AI전략위·메가프로젝트 보좌관 등 혁신역량 강화 / 후보자 능력·자질 검증 / 추석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 완료 / 네팔 실종 국민 구조 속도전 · 전용기 : 이소영·용혜인 발탁·세대교체·새로운 국정 시각 / 중소벤처 혁신·성장, 일·돌봄·가족정책 기대 / 1030 청년정책단·청년문화제·제2광화문 당사 / 청년 정치참여 확대 · 권미경 : 천안 공장 폭발·의왕역 철도노동자 사망 등 산재 반복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사업주 책임 협소 해석·감형 문제 / 산업재해 최소화·노동자 보호 실효성 강화 · 최민희 : 여성 총리 이어 이소영·용혜인·이해민 등 젊은 여성 인재 발탁 평가 / 이해민 인선·민주당·조국혁신당 연대 / 세종특별법 처리·행정수도 완성 · 박선원 : 9월 민생 총력 / 개각·능력 중심 쇄신형 인사 / 형사사법체계 전환 안정화 기대 /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 확전 우려 / 9·17 남북 UN 동시가입 35주년 계기 대화·평화외교 촉구 · 서미화 : 전문성·젊음·민주진보연대 반영 개각 평가 / 용혜인 네거티브 중단·청문회 검증 /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구 정당성 / 대법관 제청 절차·국민주권 강조 / 호남 반도체 기업총수 청문회 추진 비판 / 800조 투자·정부 인프라 지원·사업 속도전 · 이성윤 :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비판 / 대법관 제청 209일 지연·서면제청 문제 / 법원행정처 후보자 접촉·추천절차 재개 타진 경위 규명 / 재제청 요구 정당성 /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 신속 종결 요구 · 한민수 : 개각·민생·성장·AI 대전환 인선 /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전문성 강조 / 대법관 제청 장기지연·법원행정처 후보 접촉 문제 / 재제청 요구·대통령 임명권·절차적 완결성 확보 - 국민의힘 · 장동혁 : 폭우·네팔 실종 국민 수색 총력 / ‘민심 역주행·재판취소용 개각’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검사탄핵 이력 / 부동산·성평등·외교안보 인선 비판 / 김용범 정책실장·정동영 통일장관 유임 비판 / 인사청문회 철저 검증 /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제청권 침해 / 조희대 사법부 독립 천명·이재명 재판 재개 요구 · 정점식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 비판 /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삼권분립·제청권 침해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요구 / 개각·국정쇄신 요구 거부 / 경제·안보·사법 정책라인 유지 비판 / 친문·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참여를 ‘좌파연합 개각’으로 규정 / 청문회 송곳 검증 · 신동욱 :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경제라인 개편 비판 / 개각 국민무시·나눠먹기 /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 / 김승원 법무장관 자격·공소취소 문제 집중 검증 · 김민수 :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삼권분립 위반 / 이재명 재판 재개 요구 / 김승원·용혜인 인선 비판 / 용혜인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정책 검증 예고 / 제주 치안 신뢰 회복 촉구 · 양향자 : 김민석 중도확장·ABC 노선·개각 불일치 비판 / 김용범 실장 경질 요구 / 친명·친문·조국계 인사배분 외연확장 불가 / 산업·노동·청년 등 실질적 정책 전환 요구 · 김재원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공소취소 인선 비판 /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레버리지 ETF 책임론 / 용혜인 후보자·비례대표직 유지 및 관련 논란 검증 · 우재준 : 공무원 과로·청년 고용 문제 / 노동부 장관·김용범 실장 유임 비판 / 용혜인 후보자 젠더·가족정책·보완수사권 입장 검증 / 청년 공정성·특권 문제 제기 · 조광한 : 클린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인용 / 국민의힘 내부갈등보다 정부 경제·외교안보·형사사법 실정에 화력 집중 / 당내 단결 · 임이자 : 박상용 검사 고발장 판례 오류·법사위 책임 규명 / 청년예산 43.3조 규모·좋은 일자리 창출 우선 / 규제혁파·노동시장 개혁·신산업 육성 / 정기국회 7대 분야 133개 중점입법 / 민주당과 정책위의장단 회동 제안 / 공통 민생입법 우선처리·쟁점법안 숙의·시행법 부작용 보완 등 협치 제안

[9/1(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트럼프 “이란전 안 도운 한국 기억할 것” - 1면 : 논란의 부동산 세제… 국회에 공 넘긴 정부 - 1면 : 美와 공조에도 끝모를 엔화 약세 - 1면 : 60시간 버틴 다섯살 마니샤 “곰인형 주세요” - 사설 ① : ‘새벽배송 제한법’ 당사자 98% 반대에도 밀어붙이나 - 사설 ② :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간여하겠다는 위헌적 월권 - 사설 ③ : 지금 대통령이 집값 폭락할까 걱정할 때인가 (중앙) - 1면 : 주식으로 번 돈 팔아…집 사는데 8조 썼다 - 1면 : “203구 묻었는데…60구 더” 시신 찾으려 병원 뺑뺑이도 - 1면 : 비극 속 기적, 60시간 만에 구조된 6살 - 사설 ① : 대법관 인선 파문…새 후보추천위로 푸는 게 정석이다 - 사설 ② : 한·미 훈련은 축소, 한·미·일은 그대로…동맹의 현주소 - 사설 ③ : 위성정당 편법 덕 본 용혜인, 장관·의원 중 하나만 해야 (동아) - 1면 : 1조 쏟은 ‘국민취업지원’… 42%가 일자리 못 찾아 - 1면 : 韓군함, 태풍 이유로 美주도 中견제 다국적훈련 첫 불참 - 1면 : 홍수 잔해 속 60시간, 네팔 5세 소녀 ‘기적의 생환’ - 1면 : 막오른 청문 정국… 용혜인 ‘비례의원 유지’ 논란 - 사설 ① : 환태평양경제협정 가입 논의 재개… 더는 미룰 수 없는 길 - 사설 ② : 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한학자 1심 유죄… 정교유착 끝내야 - 사설 ③ : 年 1조 구직수당 수혜자 42%가 백수… ‘고용 디딤돌’ 맞나 (경향) - 1면 : 처방약으로 시작, 필로폰까지 갔다···그날 이후, 엄마는 자꾸 딸을 잃어버린다[끊는 사람들①] - 1면 : “대피소엔 누울 자리조차 없어요”…이재민들 ‘사투’ - 1면 : 윤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 - 1면 : 경찰 수사개혁위 ‘피해자 보호’ 첫 권고 - 사설 ① : 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 - 사설 ② :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의 혐오·차별 가이드라인 - 사설 ③ : 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 (한겨레) - 1면 : 쇄신개각 꺼낸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할까…‘부동산·공소취소’ 큰 산 - 1면 : 산비탈 달리니 끊긴 길, 차는 멈췄다…수색팀 “걸어서라도 갑니다” - 1면 : 한학자 ‘징역 2년’, 검찰은 13년 구형…105억 횡령 혐의로 또 재판 - 1면 : 반도체 성과급 어디에...청주 ‘소비’로, 이천에선 ‘집’으로 - 사설 ① : 지구온난화로 인한 ‘네팔 참사’, 국제사회 함께 대응해야 - 사설 ② :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솜방망이 판결 아닌가 - 사설 ③ : 상반기에만 채무조정 10만명, 재기 지원 늘려야 (한국일보) - 1면 : '李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 김승원 지명에… 野 "재판 취소 올인" vs 與 "신상털기 음해" - 1면 : 美 NASA, '로만 우주망원경' 발사…암흑물질 비밀 풀까 - 1면 : 도시에 진동하는 죽음의 냄새… 조각난 시신들로 '거대한 영안실' 됐다 [네팔 대홍수 르포] - 1면 : 미국, 한 달 만에 이란 때렸다…이란, 탄도미사일·드론으로 반격 - 1면 : 미군 지휘부, 국방장관에 "'이란 전쟁' 지속 불가능" - 사설 ① : 위성정당 태생적 문제 드러낸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 겸직 - 사설 ② : 집값 114주 연속 상승인데 폭락 대비하겠다니 - 사설 ③ : 한학자 징역 2년, 종교계도 정치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 9/1(화) 키워드 : 트럼프·이란전·압박 / 한학자·징역2년·정교유착 / 용혜인·장관·겸직·논란·부정·여론 / 네팔·대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