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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 법인 자산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와 연관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성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첩보 입수 뒤 대상자를 파악하고 실제 횡령 액수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은 1명"이라며 "누군인지는 수사상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은 금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하급심 판결에서 암호 화폐를 금전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이번 사건에 쓰인 암호 화폐인 테라·루나도 금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사기죄 적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암호 화폐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해 온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는 "비상장 암호 화폐는 사실 가치가 없는 신기루에 가까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신기술처럼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다단계 사기의 매개가 암호 화폐로 바뀐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암호 화폐 관련 범죄의 60% 이상이 사기죄로 처리되고, 사건 특성상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암호 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났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