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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유공자단체,"5·18은 폭동" 영상 올린 이진숙에 억대 위자료 청구한다
- 금융치료하는 방법이 있었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21451?rc=N&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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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2026년도 세제개편안 정부안 발표]
- 26.9.1. 2026년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26.8.4-14. 부처협의, 26.8.4-20. 입법예고, 26.8.27. 차관회의 거침
· 11개 관련 세법 개정안 → 26.9.3.까지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예정
- 8.3 세제개편안 초안의 큰 틀 (4대 방향)
·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 민생·지방 지원, ③ 공정과세 조세개혁, ④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 8.3 초안 → 9.1 확정안 변경사항(입법예고·부처협의 의견수렴 반영)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ISA 계약조건 강화 등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 특징
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세대1주택)
· 거주 1주택 : 12억→14억원(당초안 그대로 유지)
· 비거주 1주택 : 12억→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12억원 현행 유지
· 부부공동명의 비거주 : 각 9억→4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 6억원으로 완화
② 종부세 세부담 상한
· 150%→200%로 올리려 했으나 → 150% 현행 유지
③ ISA 개편
· 계약기간 5년 / 연납입한도 2천만원(이월불가) / 일몰 29.12.31.로 정비하려 했으나
└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최소 3년, 이월 가능, 일몰 없음)
④ 생산적금융 ISA 신설
· 당초 계약기간 10년·이월불가로 설계했으나
└ 일반 ISA와 동일하게 계약기간 제한 없음·이월 가능·일몰 없음으로 지원 확대
· 청년형 생산적금융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도 불가였으나, 가능으로 수정
⑤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 감면기간 개시 시점부터 계산하던 것을, 이전·입주·투자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연도까지로 조정(사실상 환류기간 확대·완화)
⑥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 3%→2% 인하 기조 유지하되, 현행세율(3%) 유지 대상 범위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까지 확대
⑦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경과조치
· 대상 확대(민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분→타당성분석/제안서검토 완료분까지, 재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분→'27.12.31 이전 승인 예정분까지 확대)
⑧ 주가 누르기 방지용 상장주식 평가방법
· 당정 의견 수렴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서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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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세력들, 김기표에 작업”…민주당 윤리감찰단 인선 놓고 계파 갈등 표면화하나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새로 선임된 강민구 부단장이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들의 개입을 의심하는 내부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강 부단장은 박선원 의원에게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했다. 전당대회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당내 계파 간 긴장과 경계심이 윤리감찰단 인선을 계기로 다시 드러난 모습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55502?sid=100
[알려드립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는 윤리감찰단 강민구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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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시 30분 시작~
○ 재밌는 정치시사 (+ 봄초이, 미쓰리, 춘변)
- 각종 논란에 가린 이재명 정부 역대급 성과... 예산 800조 시대
- 시기를 놓쳐버린 조작기소 공소취소, 타임라인 보니
- 한학자 '침실 금고' 무려 260억 압수
- 장동혁 좌절, 당협 직선제 전면도입 무산
- 풍성한 비하인드 짤
- 결국 뉴스공장과 대립구도를 만들어버린 민주당티비 첫방송
- 친정청래 지역구, 자객 공천? 언론의 설레발 등
https://www.youtube.com/watch?v=zvgiaxxZ-9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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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임' 법사위 여당 간사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법사위 간사 후임 자리에 재선의 김의겸 의원을 내정한 걸로 전해진다.
1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언론인 출신이고, 대통령실 경험도 있다"며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나 남은 사법개혁 업무를 담당할 적임자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사보임 시킬 예정이다. 법사위 간사를 하게되면, 법안심사 1소위원장도 함께 맡게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하고, 향후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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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년 5조원 받는다…정부 지원안 확정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4조3천5백억원 신설
일반지원 2조8500억·반도체 육성 1조5천억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도 6천5백억원 지원
https://v.daum.net/v/2026090114032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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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이 헤드라인 갈라치기를 하길래 원문으로...
- 조국 전대표 페이스북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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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네팔 정부서 협력요청 해 와…장비 추가투입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66628?rc=N&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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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votetupyo
별별 투표 - 이슈별 여론 동향
위와 같은 별별 투표를 진행합니다.
입장하실 분은 저 위 링크 눌러주세요.
'입장하기' 누르시면 완료.
이 방에서는 투표만 진행합니다.
댓글도 못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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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821조, 역대 최대 12.8% 늘린다
국세수입 전년比 50%↑
미래대응기금 162조 신설
AI·첨단산업에 집중 투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769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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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조 쓰면서 108조 재정 구조조정…2100개 사업 없앤다
2027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38.6조 역대 최대 구조조정…전체 사업 10% 이상 폐지
의무지출도 69조 손질…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만 63조
세액공제→직접지원·투자형 R&D…재정 지원방식도 개편
저성과·비효율 걷어내 핵심사업 재투자…구조조정 상시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84565?rc=N&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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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 AI 공짜로 쓴다... 9조 4천억 '역대 최대' 투자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 AI 데이터센터·피지컬AI·독자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R&D 5.8조 투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7353?rc=N&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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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명에 매달 ‘현금 격려금’…법령 근거 없이 연 3000만원 '꿀꺽'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결과 발표
대법관 12명에 2022년~2024년 4월 월 2회씩 200만원 지급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격려금 지급 금지 위반”
예산소진 위해 전산장비 과다구매…PC 예비품만 6000대 넘어
https://v.daum.net/v/20260831120353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