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장애인이동권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2026년 권리의 종소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2월 31일 마지막 혜화역 지하철 타종식 진행 - 전문: https://actnow.do/1mY7 - 일시: 2025년 12월 31일(수) 오후 11시 30분 - 장소: 혜화역 지하철 승강장 동대문 방향 5-4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혜화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을 타고 「장애인이동권 보장!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2026년 권리의 종소리」 타종식을 진행합니다. 매년 12월 31일 밤, 보신각의 제야의 종은 한 해의 고통을 내려놓고 새해의 희망을 알리는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종소리가 울리는 동안에도,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계단 앞에서 멈추고, 시설 안에서 멈추고, 사회의 차별과 배제 속에서 기다림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타종식을 통해 2025년 탄핵 이후에도 이어졌던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춰세우고 권리로 가득한 2026년을 맞이하고, 보신각이 아닌 지하철에서 종을 울림으로써, 아직 오지 않은 장애인권리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외쳐나가고자 합니다.

📢<탄원 요청> 장애 특성은 폭행도, 공무집행 방해도 아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땀 흘려온 김운용 님의 탄원서에 참여해주세요🙏 😡 김운용 활동가는 2024년 7월 2일, 용산역에서 동묘역까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포체투지를 마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검찰은 김운용 활동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구형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과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 탄원서 참여를 통해, 비폭력과 평화적인 삶을 살아온 김운용 활동가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전장연 활동가들의 정당한 권리 요구와 비폭력적인 시민불복종 행동을 연대와 지지로 함께 지켜주세요! 🌿<온라인 탄원서로 함께하기> https://forms.gle/qhKCBvpCkaL9CMuo8 🌿<자필 탄원서로 함께하기> 직접 제출을 원하시거나 지인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필 탄원서를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투쟁. - 제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 - 이메일 제출 : sadd@hanmail.net * 마감 기한(연장!!) : 2026년 1월 2일(금) 도착분까지 * 문의 : 전장연 기획실 02-739-1420 👉 온라인 탄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 집계 현황(12.30. 기준) 온라인 탄원서 : 647개 ** 자필 : 1개

“16시간 주차장에 갇힌 장애인 이동권 VS. 혈세 태우며 폭주하는 한강버스” 한강버스 혈세낭비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한강버스 여의도선착장 앞(여의나루역 2번출구 인근)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3fxAeeRlDK4?si=0asRuRiw1141UsZO

[장애여성 생리대지원 정책수립 촉구 기자회견] 월 1만4천원으로 월경권을 보장할수 없다! 장애여성 생리대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에 요구한다! ○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10시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사단법인 희망씨,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홈페이지 https://sadd.or.kr/news/?bmode=view&idx=169259911&back_url=&t=board&page= 12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나라살림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사단법인 희망씨 등 노동·장애·여성·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장애여성 생리대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여성의 월경이 단순한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니라 돌봄, 건강, 의료 접근,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권 문제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장애여성은 신체적·인지적 특성, 돌봄 환경 등으로 인해 비장애 여성보다 더 많은 양의 생리대가 필요하거나 팬티형 생리대 등 특수 용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 월 1만 4천 원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필요를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장애여성은 월경통, 출혈 이상, 감염 위험이 있어도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으며, 시설과 지역사회 모두에서 월경이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정부 정책은 생리대 가격이나 소비자 보호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장애여성의 실제 삶을 반영한 보편적 월경권 보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은 성인 장애여성 생리대 지원 정책 수립 ▲지원 금액의 현실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월경용품 접근 보장 ▲월경을 포함한 장애여성의 건강권·성·재생산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티웨이항공-한국공항공사 규탄 기자회견 보류 안내> - 오늘 티웨이항공 본사 및 관련 담당자들과 대표단 면담이 있었습니다. - 티웨이측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약속하였습니다. 1. 티웨이항공 홈페이지 내 공식 사과문 게재 2. 전 임직원 대상 장애인 승객 지원 및 장애 이해 교육 실시 3. 매뉴얼 개정을 통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 승객 편의 증진 및 교육 강화 4. 안전한 탑승을 위한 공한 서비스 절차 개선 5. 이글 리프트 등의 장애인 승객 이동보조장치 2026년 연내 도입을 위한 지속적 협의 이동보조장치 도입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2월 11일(수)까지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은 유보하는 것으로 대표단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함께 관심가져 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87일차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EWFtR5ss_nc?si=pZ9eTEGrMDHrI7TV - 일시 : 2025년 12월 30일(화) 오전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1역사1동선 100% 설치완료 ‘자화자찬’에 앞서 리프트에서 죽어간 장애인과 3차례의 약속위반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 1역사 1동선 100% 확보 기념식 장애인/장애인운동 활동가 강제퇴거 및 접근차단에 부쳐 오늘 오후 2시, 5호선 까치산역 대합실에서 1역사 1동선 100% 확보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서울시민과 언론을 우롱한 것입니다. 여전히 서울지역에는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소지를 한국철도공사에 떠넘기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 구간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1역사 1동선 100% 확보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간 살인기계 리프트에서 추락해, 그저 이동하고 싶었을 뿐인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2022년,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하며 총 세 차례 공언했지만, 단 한번도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하루 8시간만 운행되고, 나머지 16시간은 주차장에 쳐박혀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전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하루 최대 5시간을 대기지옥에서 허덕이고, 이동이 멈춰 일상과 권리가 멈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엘레베이터를 걸어잠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승강장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비장애인 활동가들만 기념식장에서 자화자찬이 아닌 공식사과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의해 사지가 들려 역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을 골칫덩어리 취급하며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은 결코 골칫덩어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분에 따라 잠그고 열수 있는 엘레베이터 문짝도 아닙니다. 공식 사과도, 장애시민도 없는 기념식에서 권리의 목소리마저 배제시킨 오세훈 서울시장님.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서울 전 지역 역사 엘레베이터 설치, 리프트 참사 공식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확충으로 1대당 16시간 운행체계 확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책임지십시오. 📄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1역사1동선 100% 설치완료 ‘자화자찬’에 앞서 리프트에서 죽어간 장애인과 3차례의 약속위반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 https://actnow.do/FvJA

지하철 1역사1동선 100% 설치완료 ‘자화자찬’에 앞서 리프트에서 죽어간 장애인과 3차례의 약속위반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 1역사 1동선 100% 확보 기념식 장애인/장애인운동 활동가 강제퇴거 및 접근차단에 부쳐 오늘 오후 2시, 5호선 까치산역 대합실에서 1역사 1동선 100% 확보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서울시민과 언론을 우롱한 것입니다. 여전히 서울지역에는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소지를 한국철도공사에 떠넘기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 구간에만 한정한다 하더라도, 1역사 1동선 100% 확보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간 살인기계 리프트에서 추락해, 그저 이동하고 싶었을 뿐인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2022년, 2024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하며 총 세 차례 공언했지만, 단 한번도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1대당 하루 8시간만 운행되고, 나머지 16시간은 주차장에 쳐박혀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전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하루 최대 5시간을 대기지옥에서 허덕이고, 이동이 멈춰 일상과 권리가 멈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념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엘레베이터를 걸어잠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승강장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비장애인 활동가들만 기념식장에서 자화자찬이 아닌 공식사과를 요청했으나 서울교통공사 직원에 의해 사지가 들려 역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을 골칫덩어리 취급하며 이마를 짚고 한숨을 내쉬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은 결코 골칫덩어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분에 따라 잠그고 열수 있는 엘레베이터 문짝도 아닙니다. 공식 사과도, 장애시민도 없는 기념식에서 권리의 목소리마저 배제시킨 오세훈 서울시장님. 우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서울 전 지역 역사 엘레베이터 설치, 리프트 참사 공식사과,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확충으로 1대당 16시간 운행체계 확보.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책임지십시오. 📄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1역사1동선 100% 설치완료 ‘자화자찬’에 앞서 리프트에서 죽어간 장애인과 3차례의 약속위반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 https://actnow.do/FvJA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작품공모 안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 진보적 장애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시작된 단체입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여내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저항의 스크린을 밝혀줄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영화제 기간 : 2026년 5월 중 📍접수기간 : 2025. 12. 29 (월) ~ 2026. 01. 23 (금) 자정 까지 📍제출서류 - 출품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www.420sdff.com) - 심사를 위한 작품 영상 파일 ※ 선정 시 영화 클린 버전 1편(자막 해설 포함) 및 영화 스크립트 제출 요청 ※ 음성해설(감독 감수 진행) 및 수어자막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별도 삽입 예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420sdrff@hanmail.net - 방문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 제외)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출품내용 - 장애 및 장애인인권 관련 영상물 - 장애인 미디어 교육 수료작 - 작품의 장르, 길이, 제작시기 제한 없음 - 영상 파일 형식은 MP4, MOV에 한함 📍결과통보 - 선정결과는 2026년 3월 중 홈페이지 공지 - 선정된 작품의 상영 부문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결정, 선정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미선정 사유를 제공하지 않음 📍유의사항 - 출품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070-4047-5923 / 420sdrff@hanmail.net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작품공모 안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 진보적 장애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시작된 단체입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여내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저항의 스크린을 밝혀줄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영화제 기간 : 2026년 5월 중 📍접수기간 : 2025. 12. 29 (월) ~ 2026. 01. 23 (금) 자정 까지 📍제출서류 - 출품 신청서 1부 (www.420sdff.com) - 심사를 위한 작품 영상 파일 ※ 선정 시 영화 클린 버전 1편(자막 해설 포함) 및 영화 스크립트 제출 요청 ※ 음성해설(감독 감수 진행) 및 수어자막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별도 삽입 예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420sdrff@hanmail.net - 방문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 제외)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출품내용 - 장애 및 장애인인권 관련 영상물 - 장애인 미디어 교육 수료작 - 작품의 장르, 길이, 제작시기 제한 없음 - 영상 파일 형식은 MP4, MOV에 한함 📍결과통보 - 선정결과는 2026년 3월 중 홈페이지 공지 - 선정된 작품의 상영 부문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결정, 선정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미선정 사유를 제공하지 않음 📍유의사항 - 출품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070-4047-5923 / 420sdrff@hanmail.net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작품공모 안내]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3년 진보적 장애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시작된 단체입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보여내던 기존 미디어의 문제를 꼬집고, 주체적인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2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저항의 스크린을 밝혀줄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 🎬 영화제 기간 : 2026년 5월 중 📍접수기간 : 2025. 12. 29 (월) ~ 2026. 01. 23 (금) 자정 까지 📍제출서류 - 출품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심사를 위한 작품 영상 파일 ※ 선정 시 영화 클린 버전 1편(자막 해설 포함) 및 영화 스크립트 제출 요청 ※ 음성해설(감독 감수 진행) 및 수어자막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별도 삽입 예정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420sdrff@hanmail.net - 방문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 제외)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5층 📍출품내용 - 장애 및 장애인인권 관련 영상물 - 장애인 미디어 교육 수료작 - 작품의 장르, 길이, 제작시기 제한 없음 - 영상 파일 형식은 MP4, MOV에 한함 📍결과통보 - 선정결과는 2026년 3월 중 홈페이지 공지 - 선정된 작품의 상영 부문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결정, 선정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미선정 사유를 제공하지 않음 📍유의사항 - 출품용으로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문의처 -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사무국 070-4047-5923 / 420sdrff@hanmail.net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전장연 집회 시위 안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존권, 그리고 차별 없는 사회를 요구하며 오랜 시간 거리와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집회는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오해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전장연과 전장연 집회 지원단은 집회의 의미와 참여 방법, 그리고 집회 과정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한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안내서는 집회에 처음 참여하는 시민, 연대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 집회를 준비·진행하는 활동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안내서 구성 PART 1. 전장연과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무엇인지, 전장연이 왜 집회를 선택해 왔는지, 그리고 왜 지하철이 주요 집회 공간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전장연의 주요 의제와 대표적인 집회·시위 사례를 통해, 집회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적 언어임을 알아봅니다. PART 2. 집회에 참가하려면? 집회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회가 연대의 방법이 되는 이유를 다룹니다. 처음 참여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팁을 담았습니다. PART 3. 집회 참가자·활동가를 위한 권리 안내 옥외·옥내집회의 차이, 경찰의 집회 방해 사례와 대응, 현행범 체포·연행·조사 과정에서의 기본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ART 4. 집회를 준비·진행하는 활동가를 위해 집회 신고 절차와 집회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 안내서 PDF 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장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dd.or.kr/news/?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249792&t=board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 1역사1동선 100% 설치완료 ‘자화자찬’에 앞서 리프트에서 죽어간 장애인과 3차례의 약속위반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 - 전문: https://actnow.do/FvJA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완료’는 서울지역 모든 지하철 역사에 1역사 1동선 100%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한국철도공사 관할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많이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권에 책임이 있으면서도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만으로 마치 서울 전체에 1역사 1동선이 확보된 양 진실을 가리고 시민과 언론을 우롱한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가 진정 혼자만의 ’자화자찬‘이 아니라면, 전장연을 향한 갈라치기 혐오정치와 장애인 권리 약탈,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로 희생된 장애인들과 3차례 약속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5. 12. 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 전문: https://actnow.do/1XgC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2월 16일 대선 후보 시절, “나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밝히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 말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과 장애인 고용률 상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부도덕하다”고까지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장애인 노동권 문제의 시각은 옳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가장 부도덕하게 외면해 온 영역은 바로 장애인 노동권 아닌가. △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삭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해결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법률 제도화 △ 중증장애인에게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제외시키는 ‘부도덕한’ 행위 즉각 멈추고,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적용 △ 장애인 의무고용 5% 달성을 2029년까지 이행하도록 법과 시행령을 개정 △ 장애인고용기금의 용처 재편성 △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19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법 양대 법안 투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2026년 장애인 노동권 투쟁을 이어 나가며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의 면담과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25.12.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