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 #해고는 살인이다!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총 505명 해고 철회 촉구 - 일시: 23.11.13(월) 오후6시 - 장소: 혜화역 승강장 - 라이브 링크: https://fb.watch/ohDVP_YLr9/?mibextid=cr9u03

[공지] 매일 오전 8시 출근길, 오후 6시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 혜화역에서 진행 ‘해고는 살인이다!’ 권리중심일자리 폐지, 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총 505명 해고 (최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 400명, 전담인력 105명) <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퇴근길 지하철 선전전> - 일시 :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동대문 방면) (*11.13(월)부터 변경)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존 평일 오전8시 국회의사당역 선전전 장소를 13일(월)부터 혜화역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 기존 평일 오후6시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마녀사냥 중단 촉구 비폭력·불복종은 13일(월)부터 혜화역 퇴근길 지하철 선전전으로 변경하여 진행합니다.

[슬라이드6] 유엔이 장애계의 지하철타기 행동에 대해 한국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 4월, 유엔 특보단은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jgv8PPfWB_s&list=PLvWqcA6QsklmE4xKJ7TnbwwOWkdI5EyIb&index=2) [슬라이드7] 집회의 자유는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다른 광범위한 권리들을 인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온 귀중한 수단"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존중 및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전형적인 탄압의 표시"  (일반논평 제37호, 2020) [슬라이드8]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탄압사실을 부정하고,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한 본질을 피해가는 대답만을 할 뿐입니다. 정부는 거듭되는 유엔 인권 기구의 우려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 장애 이슈에 대한 유엔의 입장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https://www.youtube.com/watch?v=TMaJwKGk9E0&list=PLvWqcA6QskllGTOiF4NLRzU1wn_0_xZ9R&index=3&t=22s) [슬라이드9] 대한민국 정부는 무분별한 연행과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인권 기준과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십시오.

<한국정부는 UN 자유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라> - 지하철타기 행동 탄압이제 그만! [슬라이드2]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에 관한 대한민국의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이 최종견해를 밝혔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간단히 '자유권 규약'이라 불리며, 이 규약을 대한민국도 1990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 가입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검토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 발표를 통해 국가에게 자유권 규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슬라이드3] 최종견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아래처럼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의 시위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막거나" (지하철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경찰들이 막고 있어 전장연 활동가들이 타지 못하는 현장 사진) [슬라이드4]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형법을 적용하여 시위 주최자와 참가자를 체포, 조사 및 벌금형에 처하는 등 강경대응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버스 안에서 경찰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전장연 활동가의 목을 조르게 된 현장 사진) (지하철 행동 중 과도한 진압으로 쓰러진 전장연 활동가를 구급대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현장 사진) [슬라이드5] "경찰을 포함한 모든 법 집행관이 시위의 맥락에서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체계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가는 전장연 활동가 사진)

안녕하세요. 희망을만드는법 최현정입니다. 먼저 오늘 중요한 투쟁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활동가 연행의 위법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 경찰은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전장연 활동가 두 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누군가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임이 명백해야 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체포의 필요성이란 도망하거나 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그 행위가 범죄이고, 범행이 실제로 행해지는 중이거나 행한 직후여야 하며, 범인과 범죄가 명백해야 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체포할 경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정동은 활동가의 행위가 범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동은 활동가는 경찰이 장애인 활동가를 인도로 올리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이에 항의했을 뿐입니다. 또한 정동은 활동가는 직업이 활동가인 사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늘 그렇듯이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이 채증을 하고 있고 참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정동은 활동가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이에 항의하려고 따라가는 이창준 활동가를 같이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습니다. 체포 후의 과정도 문제였는데요.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24시간이 지나서야 석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의 집회에 과잉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조사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장시간 잡아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위한 공무집행이라기보다는,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전장연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는 박경석, 박명훈 활동가가 위법한 체포와 연행, 조사 과정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직무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법적 집회 행진, 불법점거 조작•공무집행방해 불법연행‘ 남대문경찰서,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11.13.(월) 오전10시 □ 장소 : 남대문경찰서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63118&back_url=&t=board&page=

‘합법적 집회 행진, 불법점거 조작•공무집행방해 불법연행‘ 남대문경찰서,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11.13.(월) 오전10시 □ 장소 : 남대문경찰서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63118&back_url=&t=board&page=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add420/videos/1372639550352935/?mibextid=rS40aB7S9Ucbxw6v

‘합법적 집회 행진, 불법점거 조작•공무집행방해 불법연행‘ 남대문경찰서, 전장연 활동가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11.13.(월) 오전10시 □ 장소 : 남대문경찰서 앞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여는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집회, 행진, 연행 과정 경찰 불법성 발언 지지 발언 : 최현정 변호사(희망법) - 경찰 연행, 조사 과정 불법성 발언 연행자 발언 : 정동은 (활동가) - 연행의 불법성, 조사 과정 침해 연대발언 :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신고 합법성 발언 닫는 발언 : 권리중심노동자 당사자 발언 (집회와 연행과정 배경 설명) - 2023.11.11. 5시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과정에서 (독립문 → 서소문로타리 → 서울고용노동청) 서소문로타리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일렬로 맞추어 행진하며 지나가는 노동자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 최중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선전전 진행. - 선전전 진행하는 전장연 대오를 남대문경찰서는 의도적으로 민주노총 대오와 분리하고 격리시켰음. 남대문 경비과장은 집시법 위반 등 불법 도로점거라 방송하며 일방적인 연행을 지시하기 시작함. -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전장연 대표와 원만히 할 것을 합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하는 불법 도로점거를 명분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를 강제로 들어서 인도쪽으로 밀어내기 시작 - 경찰들이 장애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중증장애인들 당사자 몸을 꼼짝못하게 억누르고 전동휠체어를 들고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말리는 정동은(비장애인여성) 활동가를 연행함. 정동은 활동가 불법 연행을 막으려고 전동을 타고 쫒아가든 이창준(남, 중증장애인, 전남장차연) 활동가까지 함께 연행.

연행된 동은, 창준 석방!! 마무리 총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ㅁ일시 : 2023.11.12(일) 오후 5시 34분 ㅁ장소 : 남대문 경찰서 앞 🚩생중계(페이스북): https://fb.watch/oeKmcSuSX8/?mibextid=cr9u03

🔥남대문경찰서, 전장연 활동가 2명 불법연행 규탄 및 즉각 석방촉구 문화제🔥 ㅁ 일시 : 2023.11.12.(일) 오후 2시 ㅁ 장소 : 남대문경찰서 앞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일 어제 진행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정동은 동지와 전남장차연 이창준동지가 부당하고 폭력적으로 연행되어 현재 남대문경찰서에 입감되어있습니다. ☄️생중계 보기: https://fb.watch/og6OxFym4v/?mibextid=cr9u03

전장연은 독립문에서 -> 서울고용노동철 방향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행진합니다. 독립문에서 차량통제가 안되 행진시작을 못했습니다-! 경찰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라고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는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3개 단위가 함께 합니다. 100인 선언단으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님이 함께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투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설과 골방에 처박혔던 우리가 선배동지들의 투쟁으로 사회에 나왔듯이 우리도 투쟁으로 일자리 다시 만들어내서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우리처럼 시설과 집에 처박히지 않고 일을 하면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다시 투쟁합시다 투쟁만이 살 길 입니다 투쟁

해고는 살인이다!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ㅁ장소 변경 : 독립문역 5번출구 🚩생중계(페이스북): https://fb.watch/oeKmcSuSX8/?mibextid=cr9u03 💥보도자료: https://sadd420.notion.site/400-a3effd45e31b46f4b5408452bda0f846?pvs=4

[보도자료] 해고는 살인이다!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고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 ㅁ장소 변경 : 독립문역 5번출구 (준비중 이며) 20분 정도 시작예정. 💥보도자료: https://sadd420.notion.site/400-a3effd45e31b46f4b5408452bda0f846?pvs=4 🚩생중계(페이스북): https://fb.watch/oeKmcSuSX8/?mibextid=cr9u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