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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차별’”… 2심 파기환송 10년 7개월 끝에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편의 제공을 300석 이상 상영관과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투표하려면 낯선 사람과 함께?…장애인 비밀투표 보장 헌법소원 김형호 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활동지원사 한 명의 지원을 받아 투표하려 했지만, 낯선 투표사무원까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지원을 받아 비밀투표를 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선고했지만… ‘위력’ 외면한 법원, 강간 혐의 일부 무죄 오늘 성폭행과 폭력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력’을 사용해 성폭력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경찰청, 인권위 권고에 발달장애인 조사 특칙 신설했지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속보] ‘성폭행 혐의’ 색동원 전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10분 거주인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 관찰 5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탈시설 구술기록 - 삶, 그 발걸음을 남기다 ⑥ 여섯 번째 이야기는 안희가 말하고, 김지연이 썼습니다. 👉 돌아가고 싶은 바다 1편 읽으러 가기 “아빠 말고도 누나, 형 두 명, 남동생 두 명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아빠랑 같이 자서 좋았어요. 지금 집도 좋아요. 좋지만... 아빠랑 같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만약 시설에 가지 않고 계속 바다에서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아빠 방에 있었을 거예요.” 👉 돌아가고 싶은 바다 2편 읽으러 가기 “학교 공부가 끝나면 사무실에 청소하러 가요. 사무실 가서 차를 닦아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사무실 앞에 슈퍼 가서 콜라도 사 먹고, 사무실 선생님들이랑도 나눠 먹어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반대 민원’ 핑계로 성소수자 삭제한 교육부… “그 자체가 혐오·차별”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겠다며 교육부가 만든 가이드북. 그런데 정작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반대 민원 때문에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삭제된 내용을 즉시 복원하고, 삭제 경위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2027년 정부 장애인 예산 윤곽 드러났다…국무회의 의결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각 정부 부처들이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장애인 관련 예산도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기사 팩트체크] 박위 휠체어 낙상 사고에 언론이 묻지 않는 것 온라인에서 논란은 사고 자체와는 다른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위 씨의 과거 행적까지 소환되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사회적 약자인 것은 아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회적 약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확산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 보도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질라라비야학, 내 꿈을 이뤄준 곳” 평균 60세 장애인들의 중학교 졸업식 평균 60세, 드디어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장애로 학교에 갈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시설에서 살다 자립해 처음 학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 질라라비야학에서 만나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이라는 또 하나의 출발선에 함께 섰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이제는 법률로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취약거처 개선을 주문한 다음 날,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각 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욕조가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집입니다. 20년 넘게 국토교통부 지침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한계를 살펴보고, 왜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광기를 설명하는 언어는 정말 단 하나뿐일까?” / 송승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묻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송승연 연구자가 보내온 다큐멘터리 『미치고도 깨어있는』(Crazywise, 2016) 리뷰입니다. "다큐의 제목 ‘Crazywise’는 정신적 고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제목을 『미치고도 깨어있는』이라고 옮겼다. ‘미침’을 ‘지혜’로 뒤집어놓고 싶어서가 아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규정해온 사람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스스로 선택하고 타인과 관계 맺어갈 수 있는 주체성과 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갑자기 날아든 약 4,000만 원의 ‘세금폭탄’. 법 개정으로 세금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법이 다시 바뀌어 IL센터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과거 부과된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센터는 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드디어 정식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2,126건 중 단 19건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가운데, 이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과연 헌법에 부합했을까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특별’하지 않게 이동할 권리 ①]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은 왜?…서울시 자료 보니 특별교통수단은 이름에 ‘특별’이 붙었지만,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을 보완하는 대체 교통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은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비마이너가 알아봤습니다. 장애인들이 말하는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민간 택시 회사와의 협력이 정말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출시한 PV5가 모든 교통약자에게 평등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을지도 따져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있단 이유로 / 전근배 "아들이 함께 살면 제 장애가 사라집니까? 구청에서 황당한 통지서가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활동지원 시간을 월 120시간 삭감하겠다.’" (어느 아버지의 SNS 게시물 중) 중증장애인 가족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참사 문제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참사의 원인과 대책은 가족 내에서 시작해 가족 내에서 끝났다는 분석입니다. 전근배 님의 칼럼입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선물도 사고 장애인운동도 응원하고! 전장연, 추석 특별판매 연다 추석 선물, 아직 못 고르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 올해 추석엔 선물도 사고, 장애인운동에도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전장연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2026 추석 선물 특별판매’​를 시작합니다. ▶ 들다방 쇼핑몰 바로가기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색동원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소송… 공대위 “법인과 시설은 한 몸” 규탄 전 시설장에 의한 성폭행과 폭력이 발생했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인천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대위는 “시설과 한 몸인 색동원 법인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전장연 지하철 시위 둘러싸고 ‘2.6조 받았다?’ 국회의원도 왜곡 동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조 6천억 원을 약속받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그대로 퍼 나르며 전장연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탈시설 구술기록 - 삶, 그 발걸음을 남기다 ⑤ 다섯번째 이야기는 최세훈이 말하고, 이경진이 썼습니다. 👉 세훈아, 지금부터 잘 살아라. 1편 읽으러 가기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랬었는데, 마음이 좀 그랬어요. 시설에 그냥, 갇혀 있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살기 위해서.” 👉 세훈아, 지금부터 잘 살아라. 2편 읽으러 가기 “자립주택에 처음 왔을 때 세훈 님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은 그냥, 그, (양팔을 교차시켜 스스로 끌어안듯이) 그 아주 좋았어요.”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

🎥 “마사코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나” 정신장애인이 본 『어떻게 해야 했을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누나를 기록한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가 연일 화제입니다. 개봉 이후 칼럼과 관람 후기가 쏟아지고, 관객과의 대화(GV)도 매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정작 빠진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 속 마사코와 같은 경험을 살아온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입니다. 당사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난 22일, 정신장애인들이 당사자부터 가족, 의료인, 법조인까지 한자리에 모인 GV를 직접 마련했습니다. 📌 비마이너 취재비 지원 beminor.com/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