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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불법 PC방 특별단속 통해 72명 검거·12억원 몰수
울산경찰청은 지난 7∼8월 두 달간 불법 성인 PC방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 도박 장소 제공 등 혐의로 10명을 구속하고 62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 기간 불법 PC방 29곳을 단속해 이같이 검거했으며, PC 215대와 현금 5천8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특히,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총책, 총판, 개발자 등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해 '상호 변경 미등록'이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행위 위반 사항을 적발해 665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해당 지자체는 현재까지 직권말소·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등 행정처분 232건을 완료하고 194건을 처분 진행 중이다.울산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단속부터 행정처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2 |  +1'야차' 영상으로 꼬시고 뒤에서 웃는 도박업자…텔레그램의 수상한 공생
지난달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의 한 채널 운영자가 ‘고수위’ 야차
영상을 별도 VIP방에서 제공하겠다며 내건 문구다. VIP방에 입장하려면 제휴된 불법도박사이트 채널 추천코드로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더 자극적인 야차 영상에 접근할 기회를 도박사이트 가입의 대가처럼 제시한 셈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호장구와 규칙 없이 싸우는 야차룰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행하는 가운데 불법 도박사이트가 야차 영상 유통의 ‘광고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서 놀이처럼 소비되던 야차룰의 위험성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잇달아 싸우도록 강요받은 뒤 숨진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텔레그램 채널주들이 야차 영상으로 이용자를 모은 뒤 미공개 영상을 내세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업체가 광고비로 채널 운영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야차 영상 보려면 도박사이트 가입해라?
15일 이데일리가 취재를 통해 한 달간 텔레그램 채널 A, B, C 등 3곳과 연결된 소통방·광고·제휴채널 10여곳을 살펴본 결과 모든 채널에서 싸움영상으로 모은 이용자를 도박업체에 연결하는 운영 방식이 확인됐다.
구독자 수가 1만 1600명으로 가장 많았던 A채널에 한 달 동안 올라온 싸움영상 표본 20건에는 모두 베팅업체 링크 2개가 삽입돼 있었다. 이 중 15건의 제목·설명에는 ‘잼민이’, ‘급식’, ‘학교·교실’ 등 청소년을 나타내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담겼다. 구독자 7774명 규모의 B채널에서도 야차 영상을 올리면서 해당 채널에 연결된 소통방·홍보방·제휴리스트·공지채널로 이용자를 연결했다.
야차룰 영상 공유 뒤에는 VIP방을 안내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채널 운영자는 제휴 베팅사이트에 자신이 제공한 추천코드로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연락하면 ‘수위가 높은 야차 영상’과 ‘미공개 야차 영상’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여기에 더해 ‘먹튀 시 100% 환불’까지 보증하며 도박 사이트 가입을 적극 홍보했다.
채널주들은 싸움 영상 공유 채널의 주요 수익원이 ‘도박사이트’의 제휴 비용이라고 설명한다. 채널 운영자들은 도박사이트 광고 제휴비로 신규 야차 영상을 구매해 대화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채널을 키우고 대화방에 유입된 사용자가 도박사이트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B채널 운영자는 “채널의 광고·홍보 수익 대부분을 홍보비·구독자 이벤트·제보비 등에 재투자한다”며 “우리 채널에 입점한 한 업체(도박사이트)가 영구제휴비 100만원을 냈고 다른 그룹·채널에서는 300만~400만원을 안내했다”며 구체적인 거래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같은 광고와 가입 유도는 채널 운영자뿐 아니라 제휴비를 내고 광고를 맡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중 법무법인 창천 파트너 변호사는 “도박사이트임을 알면서 게시물마다 링크와 추천코드를 반복해서 노출하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홍보’ 또는 구매 ‘중개·알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VIP방 입장을 추천코드 가입 조건으로 내건 행위는 회원 유입이라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이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경고했다. | 2 083 |
| 3 |  불법에 휘청이는 사행산업…불법도박 시장 95조, 합법의 3.7배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합법적인 사행산업 규모의 약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95조8천569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합법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6조273억원에 그쳐, 사행산업에서 불법이 합법을 압도하는 시장 구조가 확인됐다.
불법도박 시장 추정 매출액은 2022년 102조7천236억원에서 2025년 95조8천569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100조원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합법 사행산업 매출액은 2022년 22조9천101억원에서 2025년 26조273억원으로 늘었지만, 성장 폭과 시장 비중은 불법도박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특히 불법도박의 '온라인화'가 두드러졌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중 온라인 도박 비중은 71.2%에 달했다. 지난해 불법 온라인 카지노 시장 규모는 21조5천163억원, 웹보드 3조6천381억원이었다. 온라인 도박이 '접근성'과 '상시성'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박중독은 30∼4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도박중독 유병률(전체 인구 중 도박중독 증상을 가진 비율)은 2022년 기준 30대가 4.3%, 40대가 5.8%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30대와 40대가 각각 5.6%·5.9%로 소폭 상승한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부 감소했다.
이는 해당 연령 인구 100명 중 5∼6명이 도박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불법도박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 의원실은 분석했다.
소득 구간별로는 월평균 개인소득 600만∼800만원 구간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이 11.4%(2024년 기준)로 가장 높았다. 월평균 개인소득 800만원 이상도 10.2%로 10%를 상회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구간은 3∼8%대에 머무르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진 의원은 "합법 시장의 3배에 달하는 불법도박과 3040 세대의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변종 불법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치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754 |
| 4 | 반환신청 , 알박이 , 악성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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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14일 ~ 09월 15일 목록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벚꽃연합 인증 사이트 목록 확인 | 804 |
| 5 |  주식 리딩 사기 조직서 범죄수익금 20여억 세탁한 30대 외국인…징역 4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서 2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1억9000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담한 사기 조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유령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책의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이체 관련 통역을 돕는 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 050 |
| 6 |  +1'도박사이트 153개' 21억대 꿀꺽…게임머니 2700억 유통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공급하고 게임머니를 유통한 개발사 대표 A(40대)씨 등 7명과 벤더사 총책 B(40대)씨 등
2명을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 상태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사는 해외 온라인 카지노의 실시간 영상을 도박사이트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153개를 제작·관리하고 그 대가로 약 21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더사는 개발사와 개별 도박사이트 운영자 사이에서 사이트와 게임머니를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개발사로부터 공급받은 사이트 31개를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베팅용 게임머니를 대량 매입해 판매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머니 판매대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벤더사 팀장 C(30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사이트 공급 경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올해 7월까지 벤더사 관계자 2명과 개발사 관계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벤더사의 범죄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개발사가 관리하던 사이트 가운데 운영이 확인된 22개 사이트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 조치됐다. 나머지 사이트도 피의자 검거 이후 도메인을 통한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도피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적색수배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 받더라도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1 121 |
| 7 |  190억 USDT 유입…동남아 불법 보증망 확산
2021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동남아시아 불법 암호화폐 거래 보증 플랫폼으로 190억 USDT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플랫폼은 텔레그램 커뮤니티와 테더(USDT)를 기반으로 도박·자금세탁·사기·인신매매 관련 거래를 중개하고 결제와 분쟁 조정까지 제공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비트레이스(BitTrace)는 보고서에서 100곳이 넘는 불법 거래 보증 플랫폼의 예치 주소를 추적한 결과 누적 유입액이 190억 USDT를 넘었다고 밝혔다. 연간 유입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5년 정점을 기록했다.
거래 보증 플랫폼은 일반적인 스마트계약 기반 에스크로와 달리 운영 주체의 평판과 예치금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거래 당사자를 비공개 텔레그램 그룹에 모은 뒤 판매자나 중개업자가 예치금을 보내면 거래가 끝난 후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보증 수수료를 받고 거래 신고와 광고, 고객 유입, 분쟁 조정까지 맡는다. 운영 주체가 거래 당사자 사이의 신뢰와 정산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스마트계약 기반 에스크로와 구조가 다르다.
비트레이스는 거래 형태를 비공개 그룹 거래, 공개 그룹 거래, 공개 그룹에서 비공개 그룹으로 전환되는 거래로 구분했다. 공개 그룹은 불법 사업자가 월 단위로 임대해 광고와 고객 모집에 활용하고, 거래 내용은 텔레그램 봇으로 신고된다.
인신매매처럼 거래 단가가 높은 영역에서는 건별 보증 수수료를 받는 전환형 거래가 활용됐다. 공개 그룹에서 거래 상대방을 모집한 뒤 비공개 그룹으로 옮겨 보증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결제에는 트론(TRX)과 이더리움(ETH)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테더가 주로 사용됐다. 비트레이스는 일부 보증 플랫폼이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통로와 제3자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도박 커뮤니티와 결제 도구를 운영했다고 분석했다.
비트레이스는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신비 보증, 달리 보증, 푸리라이 보증 관련 결제 도구가 48억 USDT 이상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 플랫폼의 실제 범죄 관여 범위와 자금의 최종 용도는 개별 주소와 거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비 보증의 시장 점유율은 92.48%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비트레이스가 정의한 동남아 불법 거래 보증 시장과 자체 모니터링 대상에 한정된 것으로, 동남아 전체 불법 시장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2026년 3월 신비(Xinbi)를 동남아시아의 대형 불법 온라인 시장으로 지목하고 제재했다. 영국 외무·영연방·개발청은 신비가 사기 조직에 암호화폐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난 개인정보와 위성통신 장비 등의 유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영국 제재 목록에는 신비와 연결된 트론 주소도 기재됐다. 제재 대상 지정은 해당 플랫폼과 연결된 자금 흐름에 대한 당국의 차단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캄보디아 기반 후이원 그룹이 2021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최소 40억 달러(약 5조3720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후이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별도 집계다.
앞서 비트레이스는 2026년 상반기 동남아 사기망에 34억 USDT가 유입됐다고 분석했지만, 해당 수치는 이번 분석과 집계 기간과 주소 범위가 다르다. 따라서 두 수치를 이용해 유입액 증가율이나 시장 확대 폭을 계산할 수는 없다. 앞선 비트레이스 분석에서는 불법 거래 보증 플랫폼의 분업 구조가 제시됐다.
비트레이스는 특정 플랫폼이 폐쇄돼도 범죄 생태계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공개 그룹과 결제 도구, 도박 사이트가 느슨하게 연결돼 있어 한 플랫폼이 차단되면 거래가 다른 보증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테더의 온체인 동결 조치도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비트레이스는 2026년 9월 8일 테더가 블록체인 주소 50곳을 동결했으며, 이 가운데 신비 보증 관련 운영 주소 21곳 이상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동결 규모는 4500만 달러(약 604억원)였다. 해당 수치는 비트레이스의 온체인 주소 추적에 기반한 분석이며, 동결을 지시한 법 집행기관의 명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분석은 테더가 불법 거래의 결제 수단을
넘어 커뮤니티 모집과 거래 보증, 분쟁 조정, 자금세탁을 연결하는 운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190억 USDT와 신비 보증의 92.48% 점유율은 비트레이스의 추적 범위에 따른 분석 수치다. | 1 060 |
| 8 |  '해외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40대 팀장 징역 3년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팀장으로 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억93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개발팀장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스템 개발과 사이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고 팀장 역할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조직의 규모가 상당하고 제공한 도박 규모가 매우 크다"며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개발팀장으로서 범행 중요 부분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가담해 거액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범행 가담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1 183 |
| 9 |  사기조직도 돈세탁은 '외주'…934억 세탁한 유령 상품권업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경기 안산·고양·시흥 등 수도권 5곳에 유령 상품권 업체를 차리고 총 934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리딩방 사기와 중고물품 거래 사기 등을 벌이는 범죄조직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넘겨받아 세탁해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보내면 범죄조직은 이를 여러 개의 2·3차 계좌로 옮긴 뒤 A씨 등이 운영하는 상품권 업체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A씨 등은 이렇게 들어온 돈을 계좌별 출금 한도에 맞춰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인출했다. 한 계좌의 하루 출금 한도를 채우면 다른 조직원의 계좌로 돈을 옮겨 다시 인출하는 식으로 하루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가량을 현금화했다.
이렇게 인출한 현금은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이를 찾으러 온 범죄조직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5개 업체 계좌의 입금액은 총 934억원에 달하며, 검거 당시 계좌에 별다른 잔액이 없어 모두 세탁이 완료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이 상품권 판매업체를 내세운 것은 거액의 입출금을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유통업은 대량의 상품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큰돈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자금 출처를 추궁받더라도 상품권 거래 대금이라고 둘러대기 용이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프라인 사무실까지 마련해 가짜 거래 장부 등을 작성했지만, 실제 상품권을 사고판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사기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고 범죄조직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자금세탁만 전담한 이른바 '외주형 자금세탁 조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사기조직 내부에서 범죄수익금을 여러 계좌로 돌리거나 인출책을 동원해 현금화하던 것과 달리 범죄와 자금세탁 역할을 서로 다른 조직이 나눠 맡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처럼 범죄조직이 점조직화·분산화하면서 자금세탁을 별도 조직에 맡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조직과 연결된 계좌를 확인하고 돈세탁 조직을 특정했다.
이후 올해 2월부터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으며, 총책 A씨도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현재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조직이 직접 자금세탁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 조직에 맡기는 방식으로 범죄가 외주화하고 있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의뢰한 범죄조직과 수수료 규모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1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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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베트남, 외국인 위법 행위 단속 강화: 한국인 6명 및 중국인 4명 추방
9월 10일 베트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와 다낭시 경찰은 최근 단속 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 혐의가 있는 외국인 10명을 적발하고 추방 조치했습니다.
호찌민시의 한 아파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컴퓨터 등 다량의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첨단 기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6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 상태였으며 거주지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당국으로부터 행정 벌금을 부과받고 추방되었습니다.
같은 날 다낭시 경찰은 관광용 전자비자(e-visa)로 입국해 태국 온라인 게임 업체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불법 취업 활동을 하던 중국인 남성 4명(이위안, 쩡훙순, 리샹린, 왕펑)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250만 베트남 동(약 86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추방되었습니다. | 1 223 |
| 12 |  군장병·청소년 불법도박 '뿌리 뽑는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누구나 불법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시대, 청소년과 청년 세대를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발 벗고 나섰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한다. 올해의 공동 슬로건은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다. 단순히 도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장 도박을 멈추는 용기 있는 선택과 일상 속 건강한 대안 활동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 장병 도박문제 대응을 위한 '5자 연합' 구축
이번 인식주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군 장병과 청년 세대를 향한 강력한 지원망 형성이다. 17일 열리는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감위,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방치유원 등 5개 기관이 군 장병 도박문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예방 교육은 물론, 부대 내 조기 발견, 금융·신용 문제 상담, 치유 및 회복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범부처 협력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위원장이 직접 학교로… 릴레이 특별 강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10대 청소년 도박을 막기 위한 현장 소통도 이어진다. 14일 최병환 사감위원장이 경기 오산 성호중학교를 찾아 직접 특별 강연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관계 부처 전문가와 청년 멘토들이 전국 학교를 돌며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불법 온라인 도박의 유혹을 거절하는 법과 도움을 요청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할 계획이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
인식주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국 지역센터는 등굣길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현장 캠페인을 벌이고, 찾아가는 예방 교육과 더불어 마술 공연, 토크콘서트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온라인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영상과 뇌과학 관점에서 중독을 풀어낸 특집 콘텐츠가 대중을 찾아가며,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걷기 챌린지와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사행산업체들 역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이용자들의 자가 점검 및 건전 구매 서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최병환 사감위원장은 "예방의 출발은 위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멈추고 도움을 요청하는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동참을 당부했다. | 1 299 |
| 13 |  계좌 1000개 동원해 가상자산 세탁…중국 7명 실형
중국에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모집해 해외 도박·통신사기 자금을 세탁한 일당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허위 소비 거래를 거쳐 불법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해외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모집해 해외 도박·통신사기 자금을 세탁한 뒤 가상자산으로 해외에 옮긴 일당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계좌는 약 1000개로 파악됐다.
중국 관영 CCTV 재경은 10일 일부 범죄 조직이 ‘신용카드 대금 무료 대납’을 미끼로 일반인에게 신용카드와 신분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도했다.
범죄 조직은 허위 소비 거래를 만들어 불법 자금의 출처를 감춘 뒤 환전상과 거래해 가상자산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했다.
중국 공안기관은 중국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와 함께 관련 계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에 연루된 계좌가 약 1000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단속을 벌여 조직을 적발했다.
일당 7명은 허가 없이 자금 지급·결제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불법영업죄를 적용해 각각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데 이용됐다. 허위 소비 거래로 자금의 외형을 바꾼 뒤 환전상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으로 바뀐 자금은 국외 이전에 활용됐다. 다만 거래된 가상자산의 종류와 전체 자금 규모, 해외로 이전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인민은행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상 자금 거래의 모니터링·식별 능력을 계속 높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범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1 545 |
| 14 |  +123개 사이트에 성인물 11만건 유포…프로그래머 등 2명 송치
정부의 단속망을 비웃듯 해외 서버를 넘나들며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영상물 등 11만여 건을 유포한 현직 프로그래머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현직 프로그래머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촬영물과 성인 영상물 11만여 건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사이버도박·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유포한 게시물에는 일반 성인 영상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낳는 불법 촬영 영상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프로그래머 A씨는 관련 기술을 활용해 사이트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을 총괄했으며,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광고를 모집하고 광고 수익과 게시물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별도의 '랜딩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접속 차단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랜딩페이지는 불법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지 않고 메인 사이트의 최신 접속 주소만 안내하는 별도 페이지다.
정부가 불법 성인물이 올라온 메인 사이트를 차단하면 주소를 변경한 뒤 랜딩페이지에 새 주소를 올려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이들은 2개 사이트로 운영을 시작한 뒤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이트 수를 점차 확대해 검거 당시 23개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모두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사이트에 5~10개 가까이 올린 배너 광고비 등으로 현재까지 약 7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광고비로 받은 가상자산과 나머지 범죄수익의 흐름, 추가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1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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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금감원, 내년부터 불법 사금융 직접 수사… 민생 특사경 순항
금융감독원에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 금융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민생특별사법경찰(민생 특사경)' 도입이
순항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법무부와 함께 다음 달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준비하며, 법안이 연내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금감원이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당국은 법무부와 함께 법 개정의 필요성과 특사경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기존 수사 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국회에 설명을 준비 중이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금융 특사경의 사건 지휘 체계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 특사경 사건을 담당 기관에 맡기는 주체를 기존 검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 특사경과 새로 생기는 민생 특사경 모두 검사 지휘 아래 수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수청의 지휘를 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이어 민생 금융범죄 대응까지 특사경 역할이 넓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 인력과 업무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민생 특사경이 도입되면 금감원은 대부업과 채권추심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금융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사금융과 불법 채권추심은 피해자가 주로 취약계층이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감독 당국의 현장 조사만으로는 형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확인돼도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민생 특사경은 감독 과정에서 포착한 불법 대부·추심 정황을 신속히 수사로 연결하고, 취약 계층을 겨냥한 민생 금융 범죄 대응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 1 409 |
| 17 |  불법스팸 전송·방치하면 '매출 최대 6%' 과징금…내달부터 시행
오는 10월부터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 과태료 중심이던 불법스팸 제재를 매출액과 연동한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불법스팸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고시는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0월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출액 따라 최대 6%…매출 산정 어려우면 최대 20억원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불법스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사업자의 매출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1억~20억원의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과징금 산정에 쓰이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만으로는 반복적인 위반을 억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위반행위의 조직성·반복성뿐 아니라
사전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수신거부 기능을 적절히 제공했는지 등 개별 행위 자체의 위법성도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세부 중대성 판단 기준의 문구를 보완할 방침이다. | 1 457 |
| 18 |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 급습…한국인 12명 등 체포
태국 당국이 자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점을 급습해 한국인 12명과 중국인 1명을 체포했다.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이들이 방콕 남쪽 사뭇쁘라깐주의 한 호화주택을 임대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했다며 전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국가명은 거론하지 않은 채 "이들이 이웃국에서 밀입국해 사뭇쁘라깐주로 숨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태국과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투자 사기 등 범죄조직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인터넷 전화(VoIP)가 장착된 13대의 워크스테이션으로 구성된 콜센터 시설, 다수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보이스피싱 대본을 발견했다. 한국인 피해자 명단과 한국 검찰청의 공문처럼 위조된 문서들도 있었다.
태국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일당은 한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협박 전화를 했다"며 "범죄 수사에 연루됐다고 거짓으로 주장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국과 태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이후 태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및 중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약 40명에 달한다. | 1 493 |
| 19 |  대포통장 71개 유통…1081억 도박수익 세탁 도운 30대 감형
1000억원이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쓰일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유심을 유통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대포통장 71개를 확보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에 전달하고, 2023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 10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넘긴 계좌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 1081억여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데 이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한 접근매체와 전기통신서비스가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금세탁 조직 총책(징역 5년)과 팀장(징역 3년6개월), 운영팀장(징역 1년6개월) 등 실제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주로 접근매체를 유통해 자금세탁을 방조한 것인 만큼 실제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 390 |
| 20 |  +2해외 도피범 10명 중 4명 캄보디아로…7개월 새 372명
올해 새로 발생한 국외도피사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캄보디아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캄보디아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372명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인 399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신규 도피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가 된 데 이어 올해도 캄보디아 쏠림이 이어진 것이다.
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국외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규 국외도피사범은 988명이었다. 도피국별로는 캄보디아가 372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47명, 베트남 140명, 필리핀 10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캄보디아 신규 도피사범은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399명으로 2년 만에 19배로 늘어 중국(254명)을 제쳤다.
전체 신규 국외도피사범도 2022년 549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3년 만에 2.3배로 늘었다. 올해는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79.1%에 이르렀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가 667명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온라인 사기·불법도박 범죄망 자리 잡은 캄보디아
지난해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노린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면서 현지 범죄단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범죄조직에 감금·고문당한 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인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했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 1 4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