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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4차 <출근길 버스 탑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기 :
https://www.youtube.com/live/aPnU1k1X-7E?si=b3WxmDDXYP1opyV4
■ 일시 :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오전 8시
■ 장소 : 혜화동로타리.여운형활동터 버스정류장
■ 출근길 버스 탑니다란?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2085964&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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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판부 시설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엄중히 처벌하라!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법원 정문 장미넝쿨 앞
○ 주최 :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nuli.do/zwb0
색동원공대위는 재판부가 이번 사건의 구조적 성격과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진술이 장애를 이유로 의심받지 않는 사법 원칙을 확인하고, 시설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색동원공대위는 7월 24일(금) 오후 1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장미넝쿨 앞에서 「재판부는 시설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엄중히 처벌하라! - 색동원 성폭력 사건 피고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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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유진우, 이규식에게 붙여진 죄목:
👨⚖️전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무죄 판결 촉구 탄원에 함께해주세요!
입법·행정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회·시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에 이형숙·유진우·이규식 세 사람은 경찰관, 지하철 보안관, 비장애인 시민 등의 비난, 폭언, 폭력을 버티며 계속 집회 시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줄줄이 기소하고 있습니다.
진보적 장애운동가를 향한 사법 탄압에 함께 맞서주십시오. 누구보다 빡세게 투쟁해 온 이형숙, 유진우, 이규식의 무죄 판결을 함께 요청해주십시오.
⛓️💥함께 하러 가기: https://forms.gle/HgmQPxyAQC91vWdP6
후원: 국민 488401-01-22979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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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um4xzm1cVzE?si=iqMp2YM1f7WnG-a1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장애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한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청역 승강장에 섭니다.
제46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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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으로 이동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은 해고된 뒤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탈시설권리는 서울시 정책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이동 권리, 노동할 권리, 탈시설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서울시 행정이 거스른 것입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서울시정이 외면한 것입니다.
제헌절을 지나며 다시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장애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한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청역 승강장에 섭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명을 보장하십시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터로 복귀시키십시오.
삭제한 탈시설권리를 복원하십시오.
이 요구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확인한 장애시민의 권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46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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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400명 해고철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17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1일차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HW7BzDxrXZg?si=juUZfEFSrjhPgc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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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시설장애인의 삶이 민주노총의 파업 수단이 된 현실에 부쳐
✍️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Tp4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청암재단지회는 7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들이 거주장애인의 아침 식사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설을 비우는 것이다. 이어 8월부터는 연장근로를 전면 거부하며 저녁 시간 이후 전원이 퇴근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고 교섭하며 쟁의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 청암재단지회의 파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청암재단지회는 지난 4월 쟁의행위 과정에서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일괄 휴게시간을 갖고, 시설장애인에 대한 복약 지원과 외출 시 이동지원을 위한 운전 등을 거부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시설장애인의 하루가 시작되고 약 복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아침식사 시간까지 파업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언제 밥을 먹는지, 언제 약을 먹는지, 언제 밖으로 나가는지조차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종사자가 지원을 거부하면 장애인의 하루도 멈춘다. 그런데 청암재단지회은 바로 이러한 시설장애인의 취약성을 거리낌없이 협상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설장애인의 삶이 파업 수단이 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대구시, 동구청, 청암재단, 민주노총에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 대구시, 동구청, 청암재단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지원 공백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긴급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적극 추진하라!
- 대구시, 동구청은 청암재단 산하 시설 거주 장애인, 연고자 및 가족 등에게 현재 상황과 대응 계획을 직접 안내하고, 파업기간 동안 일상적인 인권 및 지원 실태 모니터링고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 민주노총은 시설장애인의 삶을 볼모로 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청암재단지회의 파업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추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준과 방향,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라!
2026년 7월 20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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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데 왜 일 아니라 그래요』(2026.07)
1장. 맹지영, "나도 발언을 하고 싶어"
2021년, 일할 수 없다는 낙인 속 중증장애인은 효율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2020년도 투쟁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당시를 살았던 맹지영 노동자에게 묻는다.
🍁 맹지영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 말하다
문. 처음 월급 받았던 기억 나세요?
답. 기뻤어요. 여행 갔었어. 엄마랑 아빠랑. 발왕산. 산에 단풍" 구경하러 갔었어.
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였나요?
답. 캘리그라피 하거든요. 처음에 못 그렸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행진도 하고. 투쟁도 하고. 요즘엔 바쁜가? 왜 안 하지. 나 하고 싶은데. 나도 발언을 하고 싶어. 또.
문. 서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답. 마음이 아팠어요.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거든.
문. 사람은 왜 일해야 할까요?
답. 나중에 나이 먹으면 할머니가 되잖아요. 만약에 노후가 생기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얘길 들어보면 시련이 오더라고. 지금 나 무릎 아프고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아파요.
🟡『일인데 왜 일 아니라 그래요』(2026.07)🟡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5주년을 맞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5명의 구술기록을 펴냅니다.
권오승, 김하영, 맹지영, 엄소현, 황임실
일터와 삶터에서 온몸으로 싸웠던 5명의 구술사로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현재를 만납니다.
📌 구술집 후원 구글폼
https://forms.gle/utxqDRfHxbkXKzgV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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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차 12345 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탑니다. 대화합시다!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종각 방향 10-4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시민으로 이동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은 해고된 뒤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탈시설권리는 서울시 정책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이동 권리, 노동할 권리, 탈시설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서울시 행정이 거스른 것입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서울시정이 외면한 것입니다.
제헌절을 지나며 다시 묻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장애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한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권리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장애인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청역 승강장에 섭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명을 보장하십시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을 일터로 복귀시키십시오.
삭제한 탈시설권리를 복원하십시오.
이 요구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확인한 장애시민의 권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46차 12345 지하철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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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은)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44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44일차(2026.07.17)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이건호, 김윤경 민들레장애인야학,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지난 날 인천 동지들의 농성장 보수를 통해 다시금 우뚝 선 색동원 거주인 전원 자립 촉구 인천시청 앞 농성장! 민들레야학 건호 동지와 인천부모연대 윤경 동지가 다시금 힘차게 열어주셨습니다.
2. 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이성덕, 조한우 민들레장애인야학)
하지만 그치지 않는 호우와 태풍 소식으로 안전을 위해 야간사수는 진행하지 않고, 저녁까지 민들레에서 주간사수 진행해주십니다!
3. 인천인권영화제 상영회
지난 농성장 연대방문의 인연으로 인천인권영화제와 색동원 공대위, 인천장차연은 '인천인권영화제 이을 상영회 7월'을 공동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상영회 영화는 '네개의 벽'으로, 캐나다 주정부에서 운영했던 지적・발달 장애 시설 '에서 벌어진 폭력과 착취를 고발하고 탈시설투쟁을 전개해 온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색동원 공대위 공동위원장 종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그리고 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장 초현 동지가 GV 패널로 참석하여 색동원 대응 투쟁의 현황과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 연대·방문·환영
이번주에 만나요
■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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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 장소: 인천시청 앞
-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시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IUQX
지난 주말 폭우로 농성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는 7월 22일은 인천 색동원 탈시설 지원 촉구 농성 4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색동원 거주인들은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었어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예산 약 1천억원을 더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2581억 원을 6개월만에 소진했습니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고작 17억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어 여성 거주인 17명은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폭력의 장소인 색동원에 방치되었습니다. 원가정 복귀자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죽음’과 ‘책임의 부재’를 규탄하며,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의 탈시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인천시청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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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7월 22일(수)
- 장소: 인천시청 앞
- 주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시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nuli.do/IUQX
지난 주말 폭우로 농성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는 7월 22일은 인천 색동원 탈시설 지원 촉구 농성 4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색동원 거주인들은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백한 피해자로서 마땅히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었어야 했습니다.
인천시는 1차 추경예산 약 1천억원을 더해 인천e음카드 캐시백 예산 2581억 원을 6개월만에 소진했습니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고작 17억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없어 여성 거주인 17명은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폭력의 장소인 색동원에 방치되었습니다. 원가정 복귀자는 공적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의 죽음’과 ‘책임의 부재’를 규탄하며,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의 탈시설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인천시청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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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400명 해고철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16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50일차
■ 일시: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youtu.be/PkAO1QEF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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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43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43일차(2026.07.16)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농성장 보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낸 농성장! 몇 번째인지 모를 농성장 보수 작업을 오늘도 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의 응답을 기다리며, 농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밧줄을 다시 단단히 동여맵니다.
2. 농성장 부활!!!
농성장 부활에 함께해주신 분들 미추홀IL센터, 인천IL센터,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바래미야학, 작은자야학, 라이더유니온 인천지부 고맙습니다♥️
3. 주간사수·야간사수 총화
(연대방문 l 이영봉 포천나눔의집IL센터)
(주간사수 l 지광민 미추홀IL센터, 신영노 큰우물IL센터)
농성장 부활하는 날, 찾아와주신 이영봉 소장님!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한 농성장을 지켜주신 지광민 소장님, 신영노 활동가님! 덕분에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4. 연대·방문·환영
다음주에 만나요
■ 색동원 인권참사 해결!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인천시청 집중 결의대회
○ 일시: 7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인천시청 앞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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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재명 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하라!
<7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 2026년 8월 3일(월) 오전8시
■ 집결 장소 : 4호선 혜화역 5-4승강장(동대문 방면)
- 4호선 혜화역 승차 → 서울역 하차 → 한국재정정보원 앞 이동
-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문의 : 미주 정책조직실장 010-2060-5786
*후원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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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강연회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최근 목포 노숙인(구 부랑인) 시설 동명원의 강제입양 및 성폭력, 강제피임시술 피해, 강화도 중증장애거주시설 색동원의 집단 성폭력 피해 등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성·재생산 통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향후 시민사회의 대응 및 정의 구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장애·빈곤·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를 시설에 격리하고 성·재생산을 통제해온 구조적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화와 강제불임수술 등 성·재생산 부정의 및 국가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