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색동원 시설장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에 대한 입장 -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설장 김씨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성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사법부가 인정한 결과다. 하루 하루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거주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가 인권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것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씨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단순히 구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구속이 피해자들의 회복이 될 수는 없다. 복지부, 인천시, 강화군은 피해 회복 조치로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이 하루 빨리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W8Mt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2시 ■ 장소 : 서울역(KTX) 대합실 농성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 라이브 방송 : https://www.facebook.com/share/v/16oWdPkW1x/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이 명절 내내 서울역 농성장을 지킨 이유] 명절은 많은 사람에게 귀향과 안부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명절은 시설 안에서 더 고립되고 더 위험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절 내내 서울역 농성장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노동권 후보 박지호, 이동권 후보 허종, 활동지원 후보 조선동은 명절 내내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서울역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농성장을 지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드러난 집단 성폭력·학대는 단지 “몇몇 가해자의 일탈”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에서 반복돼 온 ‘시설 수용 구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진 지역만 바뀔 뿐, 패턴은 너무 익숙합니다. 문을 걸어잠그고 격리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끊어내는 구조 속에서 폭력은 숨고, 피해자는 고립되고, 책임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학대가 드러나면 “조치하겠다”는 말로 끝내며 다른 시설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시설 뺑뺑이’입니다. 색동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탈시설 권리는 분명히 후퇴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정책과 제도에서 밀려날수록, 시설은 더 오래 존치되고, 더 견고한 “감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 인권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피해자와 당사자들은 안전한 지역사회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시설 체계 안에서 떠밀렸고, ‘시설 뺑뺑이’가 반복되는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지역이 다를 뿐, 인권참사가 반복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탈시설장애인당當은 말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묻는 건 “어떻게해야 더 잘 관리하느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 서울에서조차 탈시설의 권리가 후퇴했는지, 왜 인권참사가 터져도 당사자가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이동할 길이 없는지, 이 구조를 바꾸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인권참사”를 막는 방법은 시설뺑뺑이가 아니라, 시설 중심 체계를 끝내는 법과 제도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탈시설’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주거·소득·의료·활동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전국 어디서나 작동시키고, 중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즉시 분리·보호·자립지원으로 연결하는 국가 책임을 세워야 합니다. 인천에서 터진 비극이, 서울에서의 후퇴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퇴행을 되돌리지 못하면, 다른 이름의 ‘색동원’은 또 생깁니다. 명절 내내 농성장을 지킨 마음으로, 이제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힘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여러분도 대국민 서명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국민 서명 참여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시설 수용이 답이 아니다, 탈시설이 해답이다!”라는 원칙을 정치가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십시오. 👉탈시설장애인당當원 가입하기: http://bit.ly/4qI82gS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 - 일시 : 2월 19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https://kko.to/SIIXf1NcOf ❤️‍🔥라이브 : https://x.com/i/broadcasts/1qGvvkkmLYBGB

[장소변경]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 오늘 윤석열 선고 집회로 기자회견 장소가 법원 동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도자료 : https://nuli.do/btGd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20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105일!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7u26UYFeOnk?si=gHidPG8DndsGcpxx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9일차 / 지방선거, 오세훈 장애인권리약탈 심판D-110일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동대문 방향 5-4 - 생중계 보기 : https://www.youtube.com/live/7u26UYFeOnk?si=_Du5zZOrSDnicqUr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9일차 지방선거 , 오세훈장애인권리약탈 심판 D-110일! 설연휴 전날, 수많은 연대단체 및 연대시민이 함께 했습니다. SHARE, A학교공대위, 반올림, 계원여대학생소수자위원회, 세종호텔노조 및 함께하는 연대시민들이 혜화역을 채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또 폭력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마이크를 압수했지만, 저희는 쫓겨나지 않고 함께 출근길 선전전 진행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폭력행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단결하여 계속 저항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2/19(목) D-109일 연대단체) - 함께하는 연대시민 * 6월 2일까지 1일 1연대단체가 함께 합니다. 시민사회운동단체 및 정당, 그리고 연대 시민 모두의 참여 확인합니다. 신청서 : https://forms.gle/X5GMjiNMdqD9tCJZ8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하여 시설장 김씨와 거주장애인 폭행해 온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26년 2월 19일(목)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색동원 공대위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2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즉각적인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법부는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여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 https://nuli.do/btGd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역 색동원 농성장 방문 및 전장연과 간담회 진행] 오늘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색동원 농성장에 전현희 국회의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이후 전장연과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시 현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만남은 지난 1.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진행한 단체 간담회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에 대한 정치의 책임과 서울시 장애인 권리 후퇴를 되돌리는 실질 과제를 놓고, 구체적인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이다! 이번 농성장은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차려졌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번 사건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인 거주시설 구조가 낳은 제도적 학대라는 점입니다. 학대가 드러나면 ‘옮기고’, 또다시 학대가 반복되는 이른바 ‘시설 뺑뺑이’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존엄이 계속 유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설은 주거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당연한 명제를 또다시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것처럼, 권리는 ‘보호’의 이름으로 격리될 수 없고,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조건을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갈라치기, 혐오정치, 장애인권리약탈은 그만! 이번 간담회는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진행한 단체 간담회 이후, 개별 후보들과 계속 이어가는 대화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전장연의 탑승시도 없는 선전전을 왜곡하는 방송을 반복 송출하며 장애인 권리 투쟁을 “특정단체 불법”으로 낙인찍고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며 혐오를 조장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원인은 현장에 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장연은 “정치가 문제를 풀겠다”는 약속을 환영하며, 그 약속을 실체화하기 위해, 후보들과 공개적으로 만나며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서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의원은 오늘 농성장을 찾아, 장애인을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단체 수용·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통합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지금 가장 절박한 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점을 짚으며,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벌어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 해고의 심각성을 전현희 의원도 인지했고, 원직복직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발의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점을 살피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고립과 배제가 아니라, 서울에서 시민으로 함께 사는 서울”이라는 비전—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가 서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오후2시 ■ 장소 : 서울역(KTX) 대합실 농성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울역 농성_3일차> ▶️유인물 보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7WFkkUiqAAmUl9BJPqA2rQOXRNhxYD?usp=sharing ▶️대국민 서명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탈시설 권리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쓸모없다’며 시설에 버려졌던 저는 쓸모없지도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능력의 발현은 장애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지원에 따라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 바로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딸을 낳은 죄’로 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었던 어머니는 자립생활을 하는 저를 보면서 꿈 같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누가 누구를 책임져야 하는 의존과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설은 모두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장애인의 삶은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가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조상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저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죽음을 탈시설을 반대하는 핑계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도 화가 납니다. 시설에서 죽은 건 나 몰라라 하면서,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시설에서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죽은 거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서울시도 잘 알고 있듯이, 장애인들은 시설보다 자립생활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와상장애인들도 시설보다 바깥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오세훈 시장님,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죽고 싶습니다. (박경인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에 응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색동원 인권침해, 해답은 ‘탈시설’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서울역 농성_1일차> ▶️유인물 보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t7WFkkUiqAAmUl9BJPqA2rQOXRNhxYD?usp=sharing ▶️대국민 서명 링크 https://forms.gle/73oZuwKH1gevD7xZ8 (탈시설 권리 명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탈시설 권리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탈시설 권리를 명시하여 시설 수용 정책을 종식해야 연이은 시설 인권 참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선 뭘 하고 싶다고 번뜩 생각이 나도 안될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포기하는 법을 찾았던 거 같아요-” (시설거주 25년, 탈시설 이후의 생각)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고 시설 밖에서 살기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지원의 근그럴 마련하여 그동안 시설에 방치되어온 거주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국가 책임을 구체화 하는 법입니다.  “내 집, 내 밥 그릇, 내 숟가락 - 주어지던 식판에서 내 그릇이 생긴게 좋다.” (시설거주28년, 탈시설 이후의 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있는 답변과 면담에 응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