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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운영, 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행안, 문체, 농해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예결) 위원을 강제 선임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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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제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안내] 제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공용메일로 보내드렸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행정기획실-

[알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간사를 내정하였습니다. 법사위 김승원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재경위 오기형 의원 교육위 고민정 의원 과방위 한준호 의원 외통위 홍기원 의원 국방위 김병주 의원 행안위 이해식 의원 문체위 이정문 의원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 산중위 장철민 의원 복지위 서영석 의원 기노위 이소영 의원 국토위 복기왕 의원 운영위 천준호 의원 정보위 윤건영 의원 예결위 정태호 의원 성평등위 이수진 의원

펌/ SNS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배제고 학생들 신상 터는 중

7시 30분 연기

[알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법사위 서영교 의원 정무위 유동수 의원 재경위 조승래 의원 과방위 송기헌 의원 국방위 진성준 의원 행안위 김영진 의원 문체위 이재정 의원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기노위 김정호 의원 운영위 한병도 의원 예결위 이광재 의원

☁️ 내일 여의도는 대체로 구름 많음이고, 한때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최고 32° / 최저 24°. 우산 하나 챙겨두면 안심이에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받// 운영위원장 한병도 과방위원장 송기헌 문체위원장 이재정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광재 정무위원장 유동수 행안위원장 김영진

받) 여당) 법사 정무 재경(조승래) 과방(송기헌) 국방 행안 문체(이재정) 농해수(서삼석) 기노 운영 예결(이광재) 국힘) 교육 외통 산자 복지 국토 정보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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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인사 변동(6/30)] 🔹더불어민주당 ㅇ 승진 및 이직 - 임준영 前 선임비서관 <문진석> ↳現 보좌관 <문진석> - 장경환 前 선임비서관 <진선미>               ↳現 선임비서관 <문진석> - 김동현 前 비서관(2/4) <김민석>               ↳現 비서관(2/3) <강득구> - 김민정 前 비서관(4/5) <박홍배>               ↳現 비서관(2/5) <정동영> ㅇ 입사 - 김종무 보좌관 <진선미> - 박시연 비서관(4/5) <김현정> - 김다예 비서관(3/5) <이용우> - 전영재 비서관(3/3) <장종태> 🔺국민의힘 ㅇ 승진 및 이직 - 박유진 前 비서관(1/5) <강명구> ↳現 선임비서관 <강명구> ▫️비교섭단체/무소속 ㅇ 입사 - 고병찬 비서관(3/3)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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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 - 26.6.30. 국토부,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 26.6.2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 효력 : 26.7.1.부터 해제 시까지 - 26.6.30. 경기도, 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효력 : 26.7.5.~27.12.31. - 배경  · 동탄·기흥 : 반도체 호황 기대 / GTX-A 등 교통 호재  · 구리 : 서울 인접 / 역세권 수요  · 동탄구,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 11.38%로 전국 최고   └ 구리 7.87%, 기흥 6.21% 상승 ▶️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투기수요 차단 목적 - 규제지역 현황  · 서울특별시 전 지역(25개 자치구)  · 경기도 15개 지역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 기존 서울(25곳) + 경기(12곳) 규제(25.10.15. 부동산 대책) → 동탄·기흥·구리 추가로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비교   · 조정대상지역 : 주택시장 과열 우려 지역 기본 규제(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적용)   └ 주택구입 주담대 LTV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40%, 유주택 0%   └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보유 2년에 거주 2년 추가)   └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한 고강도 규제 (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 강화)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10년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5년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 증빙자료 제출 의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 대출·세제 규제가 아니라 거래허가 규제   └ 주택 매수 시 관할 지자체 허가 필요   └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차단 효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는 하지만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어느정도까지 조작된 정보라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애매한 거죠. 단순히 들은 글을 제보하는 것도 결국 허위로 판명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제보든 짜라시든 정보든 다 억압하는 결론을 야기하겠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이 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면 그 순간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의 수단이 될 뿐인데 그렇지 않다고 예단하시는 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