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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제주 실종 허위종결, '檢 보완수사권' 있는 상태서 벌어진 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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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이 직접 시장을 돌며 방문객들에게 시장을 소개하는 가이드 역할
📰 10% 할인 '구포데이'에 반쪽 난 구포시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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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
https://kz.mofa.go.kr/kz-ko/brd/m_8994/view.do?seq=1347444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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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5·18 논란'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자"
📰 김민석 "'5·18 논란' 이진숙,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자"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6082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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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홍’ 개혁신당 “나훈아를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 [현장영상] / 채널A
https://ichannela.com/news/digitalspecial/detail/vnffDefoMKQ.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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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2% 정당 당대표님 공식입장
📰 신장식 "김민석, 개혁하자니 흥정?…잡탕연대 들어갈 생각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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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입찰 공고 닷새 만에 백지화…20억 국비, MBC에 '직행' - 정치 | 기사
https://news.tf.co.kr/read/ptoday/235806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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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제주 실종사건·
· 민 : 경찰 허위종결·지휘감독 책임 규명 / 전면쇄신 / 수사역량·책임성·투명성·민주적 통제 강화 /
· 국 : 경찰 수사독점 위험 현실화 /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검수원복 / 실종사건 외부 견제·객관적 종결기준 / 중수청 준비 부족
- 조희대·사법부
· 민 : 대법관 후보 접촉·추천절차 백지화 검토 의혹 / 조희대·노경필 법사위 출석 / 추천위 재구성 허점 법원조직법 보완
· 국 : 無
- 종합특검·내란
· 민 : 180일 수사·58명 기소 / 46건·150명 국수본 후속수사 / 내란 단죄
· 국 : 58명 기소 대비 150명 경찰 이첩·46건 미제 / ‘먼지털이 특검’·정치수사 비판
- 부동산·주택
· 민 : 비거주 1주택 세부담 합리화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축 / 500세대 이하 기초단체 권한 이양 / 조합동의율 70%·이주비 대출 / 전월세 영향 관리
· 국 : 거주·비거주 구분 과세 자체 철회 / 인허가권 이양보다 사업성·규제개선 / 용산공원 주택건설 반대 / 세제개편 원점 재검토
- 산업·반도체·전력
· 민 : 3대 메가프로젝트 / 2040 전력수요 재전망 / 재생에너지·원전·LNG 에너지믹스 / 호남·용인 산단 전력공급·국가기간전력망 확충
· 국 : 호남 반도체 따른 군공항 전력 분산배치·지역희생 비판 / 전력·입지·비용 등 사업계획 재검증
- 5·18·이진숙
· 민 : 5·18 소요사태·전두환 책임 부정 발언 / 허화평 참석 / 표현의 자유·학술행사 논리 반박 / 이진숙 제명·윤리특위 처리
· 국 : 無
- 미래대응기금
· 민 : 無
· 국 : 초과세수 기금 적립보다 국채상환·지방재정 우선 / 상시추경·국회 통제 약화 / 지방교육재정 감소 우려
- 민생·노동
· 민 : K자형 양극화 완화 / 산업대전환과 사회경제대전환 병행
· 국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교섭범위·절차 보완 / 도시정비·원전·세제개편 패키지 협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보호
· 민 : 불법사이트 개설·광고·계좌·유통망 차단 / 처벌·수사 강화 / 피해영상 삭제 책임의 국가 전환 / 예방·재발방지
· 국 : 제주 사건 중심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수사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보호대책 요구
- 민법·민생입법
· 민 : 68년 만의 민법 계약법 전면개정 / 일본식 용어 개선 / 판례 법제화 / OTT·배달앱·AI 등 계속적 계약 반영
· 국 : 無
- 외교·안보
· 민 : 無
· 국 : 한미 외교 발표 차이·북미대화·연합훈련 축소 / 미국 반도체 투자 요구 / 방첩사·대공수사 체계 개편 / 한미동맹·정보안보 점검
- 교육재정
· 민 : 無
· 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입법예고 5일 비판 / 교육·지방 재정 중앙정부 통제 우려 / 국회 재정통제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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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수)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8/25)]
(핵심 기조)
- 민주당 : 제주 실종사건 계기 경찰 전면쇄신·통제 강화 / 조희대 대법관 제청 경위 규명·법원조직법 보완 / 부동산 공급 속도·1주택 세제 보완 / 3대 메가프로젝트·전력망 확충 / 이진숙 5·18 왜곡·제명 추진 / 종합특검 후속수사·내란 책임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 68년 만의 민법 전면개정
- 국민의힘 : 제주 실종사건·보완수사권 폐지 철회·경찰 수사독점 견제 / 종합특검 ‘정치수사’·공소취소 특검 반대 / 민생경제협의체·노란봉투법 보완 제안 / 부동산 세제·재개발재건축 정책 전환 / 미래대응기금·교육재정 개편 비판 / 한미동맹·반도체·정보안보 / 정부 예산·인사·공공기관 검증
(원내대책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대법관 후보 4인 접촉·추천절차 재개 검토 경위 규명 / 조희대·노경필 31일 법사위 출석 요구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허위종결·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 전면쇄신 / 투명성·민주적 통제 강화 / 이진숙 5·18 왜곡·대통령 부정 발언 비판·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 권칠승 : 비거주 1주택자 불이익·세부담 완화 /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신속 처리 / 500세대 이하 인허가권 기초단체 이양·이주비 대출·조합동의율 70% /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반영·원전·재생에너지·LNG 에너지믹스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 디지털성범죄 사이트 개설·수익·유통망 차단 및 피해자 보호
· 천준호 : 국민의힘 이진숙 제명안 상정 반대 비판 / 5·18 왜곡 표현의 자유 아님 / 이진숙 제명 절차 추진 / 종합특검 180일·58명 기소 평가 / 미결 46건·150명 국수본 후속수사 / 내란 관련 국가기관·권력기관 책임 규명
· 김한규 : 1958년 제정 이후 68년 만의 민법 전면개정 / 계약법 200여개 조문 정비 / 일본식 법률용어 개선·확립 판례 법제화 / OTT·배달앱·AI서비스 등 계속적 계약 반영
· 전용기 : 이진숙 5·18 토론회 허화평 참석·국민의힘 비호 비판 / 이진숙 징계 요구 / 노웅래·기동민·송영길 무죄와 위법수집증거 / 한동훈 정치검찰 책임·아이폰 비밀번호 공개 요구
· 김윤 : 5·18 ‘소요사태’ 발언과 대법원 내란목적살인 판결 배치 / 이진숙 토론회 기획·책임 회피 비판 / 윤리특위 구성·제명 절차 촉구
· 박균택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통과 / 범인 사망·도피·소재불명에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 보이스피싱 피해회복 / 이진숙 제명안 처리 요구
· 민병덕 : 기술·생산력 성장 대비 K자형 양극화 문제 / 산업대전환+사회경제대전환 / 성장과 기본생활 동시 강화
· 허영 : 정책위 사회수석 취임 / 원내·정책위 소통 / 이재명 정부 성공·국민생활 중심 사회정책
- 국민의힘
· 정점식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담당 경찰 200여건 단독종결 / 경찰 수사 신뢰 문제 /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 종합특검 58명 기소·150명 경찰 이첩 성과 부족 / 상설특수본·공소취소 특검 반대
· 임이자 :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중단 / 양당 정책위 실무협의체·민생경제협의체 복원 제안 / 노란봉투법 사용자성·교섭범위 혼란 보완 /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원전산업지원특별법·조세개편 여야 협의 제안
· 정희용 : 종합특검 46건 미제·경찰 이첩 및 상설특수본 제안 비판 / 공소취소 특검 반대 / 제주 실종사건 계기 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
· 김승수 : 추경·지역사업 저조한 실집행률 / 재해복구사업 집행 부진 / 현금성 지원보다 안전·재난 예산 우선 요구 / 특별감찰관 대통령 측근·공공기관 인사·관저 공사 등 성역 없는 감찰 요구
· 김미애 : 장미란·60대 실종자 허위종결 / 성인 실종제도 전면개선·객관적 안전확인 없는 종결 금지·재신고 재조사 / 검수원복·보완수사권 회복 요구 / 비거주 1주택 징벌적 과세 철회 / 인허가권 구청 이양 비판 / 용산공원 주택건설 반대
· 유영하 : 방첩사 해체·정보기능 분산 /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이후 전문성·정보공유 점검 / 국가 정보·방첩 역량 검증
· 이인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 교육현장·지방정부 의견 배제 비판 / 교육재정 일부 타 분야 전환·기획예산처 관리 반대 / 미래대응기금 통한 국회 재정통제 약화 우려
· 구자근 : 호남 반도체 추진 따른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서산·충주 분산배치 / 주민 사전협의 부재·추가 비용·장기화 우려 / 국가균형발전 형평성 문제
· 김대식 : 韓美 외교장관 통화 발표내용 차이 / 美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투자 요구 가능성 / 북미대화·연합훈련 축소·반도체 협상 관련 정부 설명 요구 / 한미동맹 조율 강화
· 강명구 : 제주 실종사건·298건 종결 전수검증 / 경찰 관리자 승인만으로 부족 / 중수청 지원 2,376명·정원 82.7%, 실무 수사인력 부족 우려 / 10월 2일 보완수사권 폐지·중수청 개청 준비 점검
· 서일준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 부재 의혹 / 금융위 자료 제출 부실 / 도입 과정·위험분석 책임 규명
· 강선영 : 제주 사건 계기 보완수사권 폐지의 여성·아동·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 외부 전문가 참여 진상규명 / 성평등가족부 피해자 보호대책 요구
· 조배숙 : 임신중지 약물 품목허가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비판 / 미프진 안전성·오남용 문제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선행 요구
· 임종득 : 국군사관학교 통합 공청회 국방장관·차관 불참 비판 / 통폐합·육사 이전 목적·근거 공개 / 원점 재검토 요구
· 박형수 : 제주 실종 허위종결을 경찰 시스템 실패로 규정 / 장윤기·돌려차기 사건 등과 연계 / 기관 간 상호 견제 필요 / 보완수사권 폐지 재개정 요구
· 배준영 : 미래대응기금 신설 비판 / 초과세수 국채상환·지방교부 우선 / 기금 조성으로 지방 몫 감소·상시추경 우려
· 조은희 : 문예위 사무처장 인사 평가순위 역전·친명 인사 연계 의혹 / 문화예술계 낙하산·보조금 배분 영향 검증
· 최형두 : 허위조작정보 규제·정보통신망법 시행 비판 / 국내외 언론·시민사회 표현의 자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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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개혁신당 지도부(당대표, 최고위원 및 정책위의장)는 지방선거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 사퇴를 하였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신당이 되기 위해 보다 절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