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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 (유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 대한민국 4대 복합위기 1) 기후위기 기후재난 증가로 안전 및 사회적 비용 급증 EU CBAM 탄소국경세, RE100 등 탄소 무역장벽 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2) 경제위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관세 회피를 위한 해외 이전 가속 혁신투자 및 생산성 정체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로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25 – 29년 1.8%에서 30 – 34년 1.6%) 3) 지역소멸 위기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5곳 소멸 위험지역 지역내 일자리 부족,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고령화로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반 시설 붕괴 4) 인구 위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 (0.72명) ○ 재생에너지 대전환 : 에너지전환 종합 계획 수립 지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21.6%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글로벌 RE100 요구 확대 대응이 어려운 상황. 재생에너지 전환은 수출 경쟁력의 필수 조건으로 과감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필요. 1)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 제안 (국가차원의 종합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2040년 60%등 명확한 목표 설정 (지역특화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남권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경기 남동부/강원 및 경북 지역 및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에 해당 지역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기업 RE100 촉진과 투자활성화) PPA제도 개선 및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 포함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와 재정투자 확대) NDC에 부합하는 배출 총량 관리,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체화 1)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가로 기술적 문제 분석과 대책 마련 시급 (효율적인 전력망 운영과 설비투자의 필요성) 전력을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구조이나 송전망 이용률은 25%에 불과 전력망 분리, 판매경쟁 도입, 독립전문규제 기관 설치 2) 전력망 건설/운영의 경제성 확보와 효율성 극대화 독립규제기관 설립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발전사업자 판매시장 겸업 허용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하여 신규 기업 시장 진입을 허용 전력소비는 분산화,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 탄소중립제조업 강국 육성 1) 탄소중립 제조업 강국 육성 정책 (탄소중립산업 생산비례 지원제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ESS 배터리, 수전해 설비 등에 생산/설치 생산세액공제 및 보조금도입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 트랙 도입) 탄소중립 전환산단으로 지정 후 규제를 대거 면제해주는 패스트 트랙 도입 탄소 다배출 산업이 위치한 산단(철강, 석화 등)을 탄소중립 산단으로 지정 후 전환 (마더 팩토리 공급망 육성) 탄소중립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정부 보증 융자 도입, 공급망 우선 형성 2) 전기차 및 배터리 성장 가속과 모빌리티 탄소중립 클린카 의무판매제도, 보조금 로드맵, 공급망 독립 및 리사이클링 제도화를 통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 ○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 풍력과 태양광 1) AI, 전동화로 인한 구조적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와 RE100 요구 (데이터센터 건설 인프라 확보 시급)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2030년까지 연평균 14% 증가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건설이 필수 조건 2) 풍력 정책 제안 : 2035를 향한 추진 발판 마련 풍력발전 보급확대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 허브 구축과 지역상생 발전을 동시에 추진 2035년까지 지역별, 연도별 보급목표 설정 (해상풍력으로 지역경제 재도약) 촉진지구 지정 및 지자체 주도 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상풍력 전용 산업단지 조성 3) 태양광 정책 제안 : 농촌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력 농촌 순환경제 구조 개선으로 지역 소멸을 방지하여 활성화에 기여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정책)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규제완화 국산태양광 보급 확대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우선구매 의무화 수익 안정성을 위한 출력제어 손실 보상제도 도입 특별법 제정 및 현행법 개정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재정 지원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기업 참여 확대 보증체계 마련, PPA 망 사용료 지원 등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BIPV 보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설치 의무화 확대 및 보조금 지원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6) ● 희토류 규제 강화하는 중국, “기술자 개인정보까지 수집” (아시아경제, 2025. 06. 26)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희토류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자국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이는 정국정부가 희토류 산업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해외에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기 위함 임. 일부 전문가는 여권을 소속 회사나 당국에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음.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깜깜이식 허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출량이나 미국 기업 대상 승인 건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당국이 허가한 희토류 수출 건은 전체 신청 건의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승인 지연 또는 거부상태로 일부 유럽 차 부품 공장은 가동을 중단한 상황임. https://www.wsj.com/world/china-to-block-its-rare-earth-experts-from-spilling-their-secrets-8d69b75f https://cm.asiae.co.kr/article/2025062609103314167?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50626 ● 대통령실 새 기후비서관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아시아경제, 2025. 06. 26)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6년간 환경운동에 몸담은 활동가임. 이비서관은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개편, 기후재정 계획 수립 및 기후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으며, 에너지분야에서 ‘탈석탄,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해 왔음.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3351?sid=100 ● 재생에너지 강조한 환경 장관 후보자, 배출권 부담 늘어나나 (머니투데이, 2025. 06. 26)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부자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강조하면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가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유상할당이 늘어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비용이 오르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부각될 수 있음.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제를 바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며, “전 세계적으로 LCOE가 가장 싼 게 풍력과 태양광”이라고 밝혔음. 탄소배출권 유상할당과 관련해서는, “석탄발전소나 LNG 발전소의 경우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100% 유상할당을 한다며, 석탄 발전을 하면서 대기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탄소세로 매겨서 발전 비용이 비싸다”고 하였음. 즉,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석탄화력발전의 비용을 높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임. 이재명 정부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햇빛/바람연금 지급,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탄소세에 해당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2516141355329 ● Ford Still Not Getting Enough Rare Earth Magnets From China (From Asia Financial, 2025. 06. 25) 미국 자동차 생산업체인 포드는 중국의 더딘 승인절차로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자석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달 초 미중 무역갈등 휴전 합의로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중국의 승인 절차가 여전히 매우 느리다고 포드의 고위관계자는 말하고 있음. 포드의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 계획을 총괄하는 Lisa Drake 부사장은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말하였으며, 자동차 제조 중단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이리저리 옮겨야 한다고 하였음. 포드의 협력업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일부 희토류 수출 허가를 가장 먼저 받은 기업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음. 희토류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포드 뿐만이 아님. 다른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중국의 수출 통제 허가 절차가 느린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https://www.asiafinancial.com/ford-still-not-getting-enough-rare-earth-magnets-from-china-wsj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6. 26) ● 작지만 존재감은 확실한 희소금속 (신한투자증권, 2025. 06. 26) 희소금속은 지각 내 존재량이 적거나 채광, 제련이 까다로워 경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금속을 통칭함. 이들 희소금속 중 상위 3개 공급국이 글로벌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소가 20종에 달해 공급 편중성이 높음. 희소금속은 희토류의 상위개념으로 전략적 희귀성을 기준으로 광범위한 비철, 귀금속을 묶은 산업 용어. ○ 희소금속의 특징. 1. 희소금속은 母금속의 가격 사이클과 연동됨. 2. 중국 같은 국가가 지배하는 품목은 지정학적 규제 위험이 곧 ‘정치적 프리미엄’이 될 수 있음. 3.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향후 소비량이 비선형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4. 방산, 원전, 의료 등 캡티브 수요가 탄탄한 산업은 가격 급등에도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음. 5. 이상기후로 인해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광물 채굴에는 많은 수자원이 필요해 가뭄은 큰 위협요소임. 리튬은 1톤 채굴에 최소 200만리터 이상, 구리는 1톤 생산에 13만리터의 물이 필요. 구리, 금, 철광석, 아연 생산지의 30 – 50%가 수자원 부족 지역에 위치 ○ 희소금속 관련 핵심 쟁점 1. 기술집중도 전기차 한 대에 200kg 이상의 희소금속 및 4kg 이상의 배터리용 금속이 필요함. 2. 가격 변동성 생산이 소수의 국가와 부산물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 충격 시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음 3. 공급망 재편 미국 IRA, 유럽 CRMA 등 정책은 자국 우선 공급을 목표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오프테이크 계약 및 합작 제련 투자가 급증 4. 국부 및 안보 반도체, AI,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이 희소금속과 전략산업 그리고 안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 ● SLR 규제 완화 안건 통과,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긍정요인으로 기대 (KB증권, 2025. 06. 26) 연준 이사회는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안을 제안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음. 미국 대형은행 지주회사의 자본 요건을 현재 5%에서 3.5 – 4.5%범위로 낮추고 대형은행 자회사의 요건도 6%에서 동일한 범위로 낮추는 내용임. SLR 변경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은 1대1 비율로 달러현금, 국채(만기 93일 이하), 연준 예치금으로 전액 담보되어야 함. 발행사는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단기 국채 비중을 늘리려고 할 것이나 현재의 SLR은 은행들의 국채 보유를 제한하는 요인이었음. SLR 비율 하향은, 은행들의 국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의 일정비율을 미국 국채로 담보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SLR 규제 완화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담보를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 ● Coinbase (Growth Research, 2025. 06. 25) 동사는 2012년 설립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임. 동사는 Circl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 내 USDC 보유 잔액에 따른 지급준비금 이자를 일부 수취하며, 시장 제도화 및 채택율 확대에 따라 비거래 기반 고정 수익원으로 부상 중. 동사는 플랫폼에 보유된 USDC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100% 확보하고 있어, USDC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USDC를 미국 선물거래소 담보 자산으로 채택, 전자상거래 결제 솔루션(Coinbase Payment) 확장을 통해 온체인 결제 인프라로서의 영향력도 키워가는 중. 동사는 USDC의 발행 수혜, 이자수익, 결제/거래 활용에 따른 확장 등 다중 채널에서 수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상장 플랫폼임. 동사는 이미 Shopify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USDC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결제, 송금, 담보 등 실물경제와의 접점을 확대할 것.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소 내 활용을 넘어 결제 인프라로서의 진화를 의미하며, Web2와 Web3를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음.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내 은행, 자산 운용사, 커스터디 기관 등 전통 금융기관의 본격적인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이는 동사의 수탁, 결제 네트워크, 온체인 금융 서비스 등의 B2B 기반 신사업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올 전망. 미국 정부는 USDC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USDT의 점유율을 추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결제망 확장, 법정화폐-암호화폐 간 교환 수단 강화, 글로벌 파생상품 담보자산 활용 등 다양한 신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GENIUS 법 통과는 동사에게 스테이블코인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라는 구조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GENIUS 법은 동사가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중심축이자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

※ MP 머티리얼즈 (신한투자증권, 2025. 06. 26) ● 기업개요 희토류 광석 채굴부터 분리, NdPr 산화물 가공 및 영구자석 생산까지 수직통합을 추진 중인 미국 희토류 생산업체. 2025년 말까지 영구자석 생산 밸류체인 구축 계획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인 Mt. Pass에서 연 4.5만톤의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 NdPr 산화물 생산량 증가를 위한 정광 50% 증산 완료, 영구자석 전구체 첫 상업 판매 사우디 Ma’aden과 희토류 공급망 개발 MOU 체결로 사우디 내 희토류 공급망 구축 시도 중 ● 핵심 투자 포인트 ○ Mine to Magnet 시스템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Independence’ NdPr 라인 가동, 2025년 말까지 1천톤 Capa 목표 광석 → 산화물 → 금속 → 완제품 자석의 일괄 공정을 갖춘 서구권 유일의 업체 ○ 미국 정부 지원 및 자금조달 2020년 이후 미국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가 4.39억 달러 이상 희토류 공급망에 투자 2025년 6월 DPA(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 ○ 판로 다변화 GM과 체결한 장기 자석 공급 계약 유지 중 사우디 국영 광업사인 Ma’aden과 중동 지역에 희토류 자석 밸류체인을 공동 구축하는 내용의 MOU체결

※ 전쟁으로 황폐화 된 미얀마가 중국의 희토류 지배의 핵심역할을 하는 이유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중희토류(특히 고성능 희토류 영구자석 용도의 디스프로슘과 테르븀)는 중국남서부와 미얀마북부에서 대부분의 글로벌 생산량이 채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이온 흡착형 점토(ICA)’ 광상이 많이 있으면 이 점토에서 경제성 있는 중희토류가 채굴되고 있습니다. ICA는 이들 지역 외에도 브라질이나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일부지역에도 존재하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중희토류 개발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콰네피엘드(Kvanefjeld) 광산과 크링글레르네(Kringlerne) 광산에도 다량의 중희토류가 함유되어 있다고 말해지고는 있지만, 이들 지역의 희토류 광상은 주로 암석 내 광물(스틴스트루파이트, 유디알라이트)로 ‘이온 흡착형 점토’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높지 않아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국 남부, 특히 미얀마의 경우 환경을 아예 무시하고 채굴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채굴을 할 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ICA가 암석형 보다 경제성이 높습니다.) 중희토류의 경우 경제성 있는 대규모의 생산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미국의 의미 있는 수준의 중희토류 탈중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How War-torn Myanmar plays a critical role in China’s rare earth dominance (From CNBC, 2025. 06. 24)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각 산업이 중국 공급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잘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 또한 전쟁으로 황폐화 된 미얀마에 희토류 공급을 의존하고 있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 광물 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Gracelin Baskaran은 2024년 중국 전체 희토류 수입량의 약 57%가 미얀마로부터 수입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중국 해관 데이터에 따르면, 미얀마의 대중 희토류 수출은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거의 42,000톤에 달하였음. 미얀마산 희토류는 특히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 함량이 높음. 중국은 미얀마 희토류 생산에 지배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중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만들었음. 미얀마는 방위, 항공우주,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 제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두가지 중희토류인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주요 공급원임.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의 채굴은 미얀마에서 이뤄지며, 가공 및 부가가치 생산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음. ○ 왜 미얀마인가? Project Blue의 연구 책임자인 David Merriman은 미얀마는 중희토류 함량이 높은 광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하였음. 미얀마에 있는 “이온 흡착형 점토(IAC)” 광상은 점토에 화학 시약을 적용하여 침출하는 방식으로 채굴되는데, 이는 환경적으로 높은 비용이 수반됨. 2010년대 초중반에는 전세계 이온 흡착형 점토 채굴 작업의 대다수가 중국 남부에 집중되었으나, 중국 정부가 희토류 산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규제와 표준을 시행하면서, 미얀마에 있는 이온 흡착형 점토 광상이 빠르게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의 생산을 대체하였음. 미얀마의 이온 흡착형 점토 프로젝트 개발에는 많은 중국기업들이 참여 했음. 미얀마에서 채굴된 희토류는 ‘희토류 산화물’ 형태로 중국으로 옮겨져 추가 가공 및 정제를 거침. 중국은 중희토류 채굴의 상당 부분을 미얀마에서 소싱했으며, 이로 인해 미얀마 환경과지역사회가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중국의 희토류 리스크 중국이 중희토류를 미얀마에 의존하면서 중국도 공급망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미얀마의 중희토류 대부분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친’주 북부에서 생산되고 있음. 2021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이후 군부는 지역 무장단체와의 충돌로 해당 지역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4년 무장 반군 단체인 ‘카친 독립군(KIA)’이 글로벌 중희토류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산들을 점령하였음. 카친 독립군은 중희토류를 중국에 대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였음. 중국 해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5월까지 미얀마에서 수입된 희토류 산화물은 작년 같은 기간대비 1/3이상 감소하였음. 만약 미얀마가 중국으로 희토류 원료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중희토류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중국은 중희토류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와 라오스를 포함한 인근 국가들에서도 이온 흡착형 점토 광상이 존재하며, 중국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개발되기도 하였음.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환경기준이 미얀마 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돼 희토류 채굴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국이 자체적인 중희토류 채굴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희토류 개발의 어려움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음. 2022년 중국 언론 Caixin의 보고서는 중국 남부의 이전 이온 흡착형 점토 채굴 작업장이 유독성 물과 오염된 토양으로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도한바 있음. https://www.cnbc.com/2025/06/24/chinas-rare-earth-dominance-myanmar-plays-a-critical-role-.html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지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적대적 정책, 저가 중국제품의 유입과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의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 집중에 따라 현재 국내 태양광 공급망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태양광 설비(모듈기준)는 HD현대에너지솔루션 1.2GW, 한화솔루션 600MW, 신성이엔지 500MW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 외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현재 국내 생산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태양광 Capa는 모듈기준 2.5 – 3GW에 불과합니다. 새 정부는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 복원을 꾀하고 있고, 국내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 지원이 현실화 되면,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신성이엔지와 같이 현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 국내 태양광 제조업 활성화 ○ 배경 및 현황 2025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산 제품 점유율 70% 육박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국산 우대 정책 시행 미국 : 관세 및 보조금 제도 인도 : 공공 프로젝트에 자국산 제품 의무화 및 기본관세 제도 운영 인도네시아 : 자국산 비율 40% 이상 시행 중 ○ 추진내용 국내 제품 우대 방안 마련 탄소검증제 고도화 및 국내산 의무화 제도 적용 추진 경쟁입찰 등 보급제도에 공급망 보호규정 적용 관세 및 보조금 지원 등 검토 ● 국내 태양광 보급확대 ○ 배경 및 현황 (전 정부 정책 및 계통 이슈 등으로 시장 축소) 부지 활용의 제약으로 전력망 확충 지연, 국토활용 제약 산업단지 및 농지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추진내용 (산단 태양광 의무화 및 설비 설치 확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사용 기본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 계획 포함 (규제개선) 지자체 조례 : 관리기본계획(태양광발전업 업종코드)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지방세법 및 시행령 : 유휴부지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종부세 부과이슈 개선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농지법 개정 등으로 법적 기반 마련, 인허가 간소화, 경제성 및 수용성 제고 토지 활용의 극대화 ● 태양광 관련 기술 개발 지원 ○ 배경 및 현황 핵심기술인 태양광 셀 공급망 미비, 국내 태양광 셀 제조기반 시설 부족 초격차 선행기술(턴댐셀) R&D 예산 지원 부족 ○ 추진내용 태양광 셀 공급망 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탠덤셀 등 선행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가 R&D 로드맵 마련 및 예산 확보 ● 무역장벽 대응 및 우회수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수단 활용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2025. 06. 25) ●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수립 시 ‘분산발전계획(안)’ 포함하도록 의무화 ○ 배경 및 현황 지자체 주요 정책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이 별도로 다뤄지지 않아, 지역별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미달 등의 문제 발생 분산형 발전은 송전손실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제도적 의무화 계획 수립이 미흡함.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필요성) 전기본에 따라 늦어도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해야 함. 빠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국가의 SOC인 전기계획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불합리. 국가와 지자체 등이 한전, 공기업과 함께 분산에너지를 지역에서 일정량 이상 생산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전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 ○ 추진내용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내 분산형 발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제화 또는 행정지침 마련 지자체의 이격거리 제한, 목표치 설정, 이행 점검 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세부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도입 지자체, 한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 부과 https://www.youtube.com/watch?v=4SoZn9ywWBo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여당 주요 인사들의 토론회 인사말과 축사를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 독점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와 관련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등이 정부정책의 주요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인사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2024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0.6%를 기록하였지만, OECD 평균인 35.8%와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한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약 94%에 달하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산업/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임. 전력시장 거버넌스 개편, 경직된 요금체계의 개선 등을 해결해야 함. 한전이 발전부터 송배전, 판매까지 독점하는 구조를 다변화해야 함. 전국적인 동일 전기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측의 전기요금이 발전 단가에 연동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함. 기후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세액공제, 보조금, 그린채권 등을 활용한 지원 정책과 민간투자를 국내 실정에 맞게 모색해야 함. ● 축사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기후에너지부가 중심이 되어 분명한 정책 방향성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송배전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체계 마련, 정책 인센티브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함. 시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과 참여형 모델을 고민해야 함. ● 축사 (남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금융 지원과 송전망 인프라 구축 전력 수립이 필수적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여러 송전탑 신설 계획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수도권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만 초점을 두고 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등 사회적 수용성 향상이 필요함. https://www.youtube.com/watch?v=YVXDn_0J-Mc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5) #2 ● 누리플렉스 홀딩스, 캐나다 카탈릭스 자산거래소와 글로벌 STO, RWA 시장 공동 진출 MOU체결 (한경 코리아마켓, 2023. 11. 06) 누리플렉스 홀딩스는 캐나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카탈릭스와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및 RWA(Real World Asset)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하였음. 누리플렉스 그룹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데이팅 메타버스 및 자체 웹 3.0 월렛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30년간의 비즈니스 경험과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영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STO, RAW 시장을 개척할 계획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15358O ● “푸른 지구 지키자”, AI/데이터/블록체인 기후테크 3총사로 떴다 (한국경제, 2023. 04. 12) AI와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달로 기후테크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아졌음. 전기차, 에너지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기후테크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후테크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술은 블록체인임. 특히 탄소거래 시장에서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고 있음. 최근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만들어 사고 파는 ‘자발적 탄소 시장(VCM)’이 형성되고 있음. 예를 들어, 카본플레이스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민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해 개발한 플랫폼임. 참여하는 금융회사와 각 금융기업의 고객이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을 만들고 배출권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음. 탄소거래를 위한 스위프트(SWIFT)로 이해할 수 있음. 공급망 관련 기술에서도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음. 제품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트럭, 비행기, 선박 등 탄소를 배출하는 여러 운송 수단이 사용되며, 운송 시간과 거리를 효율화하면 그만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은 ‘광업 및 금속 블록체인 이니셔티브(MMBI)” 프로젝트에서 광물 및 금속 원자재가 이동하고 활용되는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추적하여, 광산에서 제품을 제작하기까지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됐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1342131 ● US Senate Adjusting Rooftop Solar Language in Budget Bill, Senator Says (From U.S News, 2025. 06. 24) 미국 상원이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 인센티브 조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는 ‘OBBB’ 법안 초안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임. 하원과 상원 초안에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30% 세액 공제와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리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자 및 사용자들은 상원의 OBBB 법안 표결 이전에 IRA 클린에너지 세액 공제 종료와 관련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상원의원들이 하원 법안에서 축소된 세액 공제 ‘종료(off ramp)’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https://www.usnews.com/news/politics/articles/2025-06-24/us-senate-adjusting-rooftop-solar-language-in-budget-bill-senator-says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5) #1. ● 미 Circle 스테이블코인 ‘1300조 탄소배출권 시장’에 활용, 한국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 06. 25)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Circle이 운영하는 USDC가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온실가스 감축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음.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을 디지털화하여 거래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자산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원장기반의 투명한 정산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함. USDC는 토큰화 된 탄소배출권과 결합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뢰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과 디지털 결제 수단을 연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탄소배출권을 ‘물권에 준하는 담보자산’으로 인정, 실제 금융기관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이를 기반한 RWA(실물자산 토큰화)를 추진 중임. RWA의 핵심 자산군은 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탄소배출권은 가장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특히 탄소배출권 처럼 실물 기반이 강한 자산군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RWA 시장 확대를 통해 디지털 탄소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51352154190 ● 재생에너지 과부하도 거뜬, 송배전 전력망 통합 관리한다. (머니투데이, 2025. 06. 2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는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드코드 개편도 추진됨.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코드 개편은 지능형 전력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임. 향후 AI 기술과 접목하면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의 빠른 구축이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2381?sid=101 ●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 해야” (에너지 경제, 2025. 06. 24) 김성환 후보자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태양이 주는 자연에너지로 사실상 모든 것을 전기화 하는 게 핵심”이라고 답하였음.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어떻게 공급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민이 발전하는 사람이자 소비자로 전환(에너지 프로슈머)”해야 하며,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음.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하였음.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였음.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624028559690 ● 탈원전 다시 오나, 환경장관 후보자 “태양광이 중심” (조선일보, 2025. 06. 24) 화석 연료 에너지원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 전기를 모든 곳에서 사용해야 함. 태양광, 풍력 등을 대거 늘려 ‘에너지의 전기화’를 조기 달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정하기 위해 ESS, 히트펌프와 같은 산업을 키우는 게 핵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3002?sid=102 ● SK/AWS 7조 울산 AI 데이터센터, 정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해상풍력 도입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5. 06. 20)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울산에 7조원 규모 100MW급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음. 울산시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이 확정될 경우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발전설비 간 전력 직접거래,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이 가능해지며, 전력요금 인하와 탄소배출권 연동 요금제 등 제도적 혜택이 가능해짐.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센터 일부 전력을 해상풍력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과 ‘해상풍력 도입’은 울산을 에너지와 AI 두 축이 결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진화 시킬 핵심 전환점이 될 수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01558595263

※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 (자본시장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할 수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중.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적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각 기업에 할당하면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내역에 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인프라의 미비로 접근성이 낮고 배출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및 거래내용으로 가격 비교와 거래 추적이 어려움.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탄소배출권 거래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향상과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을 가상자산과 연계하면 투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짐.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 탄소배출권의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 간 거래에 있어 중앙화 된 관리 주체가 없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하고 추적하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P2P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으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음. ○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글로벌적 움직임. 미국-EU 무역 기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온실가스(GHG)를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 인식 일본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음. Power Sharing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관리하고, 여러 에너지기업과 소프트뱅크가 참여 중 ○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 보관 및 거래 시스템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CTX는 미국 블록체인 기반 기업인 클라이밋 코인과 계약을 체결 2022년 1월 기준, 비트코인과 연계된 탄소배출권이 1,700만여개이며, 다양한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이 결합되어 거래 중에 있음. KlimaDAO는 자체 가상자산 토큰을 통해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 MOSS는 탄소배출 토큰을 발행 GreenTrust라는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을 위한 이더리움 토큰인 MCO2도 상장되어 거래 중 삼성전자는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 업체인 Flowcarbon에 투자 중

● 부산시, ‘블록체인 활용 부산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3. 06. 19)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 누리플렉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 ‘탄소중립플랫폼 구축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부산항만 및 산업시설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운영시스템 구축 부산항만 및 산업시설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잉여전력 거래로 전력 절감, 안정성 문제 해소 및 부가가치 창출

※ 스테이블코인 USDC,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2026년 1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과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배터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화, 2027년 EU 디지털 제품여권제도 시행으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별 탄소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34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글로벌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의 접근성, 투명성, 보안성과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활용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존재하는 기존 가상자산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는 누리플렉스가 부산시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거래시스템을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누리플렉스의 최대주주인 NuriFlex Hodings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인프라구축사업 업체입니다. 에코아이도 탄소배출권(상쇄배출권)의 인증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인증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소배출권은 생산, 인증, 거래(사용),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에 대한 인증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보다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증실패 요인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미 Circle 스테이블코인 ‘1300조 탄소배출권 시장’에 활용, 한국도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 06. 25)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Circle이 운영하는 USDC가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디지털 자산이 온실가스 감축 시장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음.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토큰화’는 실제 존재하는 자산(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을 디지털화하여 거래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자산의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원장기반의 투명한 정산 및 추적을 가능하게 함. USDC는 토큰화 된 탄소배출권과 결합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신뢰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많은 국가에서 탄소배출권과 디지털 결제 수단을 연계하고 있으며, 중국은 탄소배출권을 ‘물권에 준하는 담보자산’으로 인정, 실제 금융기관에서 담보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한국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이를 기반한 RWA(실물자산 토큰화)를 추진 중임. RWA의 핵심 자산군은 탄소배출권, 미술품, 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탄소배출권은 가장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특히 탄소배출권 처럼 실물 기반이 강한 자산군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탄소배출권을 포함한 RWA 시장 확대를 통해 디지털 탄소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음. https://www.fnnews.com/news/202506251352154190

※ 에너지 프로슈머와 AMI 그리고 블록체인기술과 스테이블코인까지 환경부장관 후보자이자 향후 신설될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으로 유력한 김성환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현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발전하는 사람이자 소비자”인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 동안 대형 발전소(석탄화력, 가스발전, 원전)을 토대로 한 한전을 중심의 일방향적 전력 체계를 생산과 소비가 함께하는 양방향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방향 전력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인프라는 실시간 전력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인 AMI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전력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하며, 이때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도 필요합니다. (중개자 제거,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스마트계약, 실시간 결제, 운용 효율성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전력거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좋은 활용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재생에너지로 모든 것 전기화 해야” (에너지 경제, 2025. 06. 24) 김성환 후보자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태양이 주는 자연에너지로 사실상 모든 것을 전기화 하는 게 핵심”이라고 답하였음.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어떻게 공급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민이 발전하는 사람이자 소비자로 전환(에너지 프로슈머)”해야 하며,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음.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하였음.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하였음.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624028559690 ● 소비 : 에너지 Prosumer 등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 부상 과거에는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기가 일방향으로 흘러가는 구조였으나, 이제는 에너지의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활성화되는 전기의 양방향 수송이 가능 해졌음. 일반적인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 방식은, 1) 상계거래 방식 :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발전을 통해 직접 전력을 생산, 소비한 후 남는 전력을 전력회사로 보내면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 2) 중개시장 판매 방식 : 개인이 생산,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중개사업자가 대신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개인과 공유하는 방식 3) P2P(peer to peer) 방식 : 개인간 거래로 남은 전력에 대해 그 양과 가격을 확정하여 p2p플랫폼 상에서 사고 파는 방식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 방식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양방향을 넘어 다중방향으로 전력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 특히 P2P 전력거래 모델은 그리드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수용도와 유연성을 높이고 보조 전력서비스로서 전력계통에 기여할 수 있음.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세분해 보면, 1)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를 만듦 개인은 신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주택의 지붕이나 공터에 설치하여 전력을 생산함. 소비자는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에너지를 비싼 시점을 택하여 판매할 수 있어야 함으로 ESS가 필요함.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소비자의 에너지생산(에너지 프로슈머)은 태양광 패널과 ESS 수요 증가 및 전력계통과 잉여전력의 연계 이슈 등이 중요해짐. 2) 만든 에너지를 직접 판매 판매 대상이 전력 회사인 경우 잉여 전력을 전력계통에 송출 및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개인간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해야 함. P2P 거래 모델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구축도 필요한데,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수집되면 전력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도 필요함. 블록체인 기술은 프로슈머 간 전력거래시 P2P모델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중개자 제거,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스마트 계약, 실시간 결제, 운영 효율성 등)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볼 때, 소비 주체의 에너지 판매는 물리적 인프라(인버터나 AMI 등)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촉진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국내에서 전력유통의 구조적 변화 국내에서는 2021년 직접전력구매제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 도입되면서 한국전력이 전력소매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음. 개인이 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전력유통 구조의 변화는 마이크로그리드, 더 나아가 스마트그리드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2025년 3월, 정부는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하였음.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력 수요 기업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전력직접구매를 최초로 신청한 기업인 SK어드밴스드는 향후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음. 자료인용 : 삼정KPMG 경제연구원 발간 “전력 인프라로 완성될 전기의 시대”

※ 미국 상원, 주택용 태양광 인센티브 복원 논의 중 OBBB 법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 상원 에너지 위원회 소속인 Kevin Cramer 의원이 상원 초안보다 더 완화된 주택용 태양광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증시에서 관련 업체들인 Sunrun(15%상승), Enphase(11%상승) 등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초안에서는 주거용 태양광 세액공제(25D)의 세액공제가 법안제정 후 180일 이내에 모두 폐지되는 것으로 제안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완화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ITC(48E)/PTC(45Y)에 대한 보다 완화적인 입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상원 초안에서 ITC/PTC 세액공제는 2026년 60%, 2027년 20%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 US Senate Adjusting Rooftop Solar Language in Budget Bill, Senator Says (From U.S News, 2025. 06. 24) 미국 상원이 주택용 태양광 에너지 인센티브 조정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는 ‘OBBB’ 법안 초안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임. 하원과 상원 초안에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30% 세액 공제와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리스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한 바 있음. 재생에너지 생산자 및 사용자들은 상원의 OBBB 법안 표결 이전에 IRA 클린에너지 세액 공제 종료와 관련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현재 상원의원들이 하원 법안에서 축소된 세액 공제 ‘종료(off ramp)’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https://www.usnews.com/news/politics/articles/2025-06-24/us-senate-adjusting-rooftop-solar-language-in-budget-bill-senator-says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4) 5,000톤 희토류 영구자석 1.1조원 매출 (1톤 당 2.2억 / 1,000톤 Capa = 2,200억 매출) ● 미국, USA Rare Earth 공장 2026년 초 본격 가동, 네오디뮴 자석 생산 (글로벌 이코노믹, 2025. 06. 24) USA Rare Earths는 2026년 600톤 규모의 네오디뮴 자석 생산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5,000톤으로 자석 생산량을 늘려 8억달러(약 1.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로, 자동차 앞 유리 와이퍼 모터에 중국산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포드는 시카고 공장을 7일간 가동 중단하여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이 멈췄음. MP머티리얼즈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4,5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며, 포트워스 시설에서 GM을 위한 영구자석 생산을 시작할 예정임. USA Rare Earth는 오클라호마 시설에서 한국 공급업체인 KSM메탈스에서 희토류 금속을 공급받아 영구자석을 생산할 계획임. 장기로는 텍사스주 엘패소 인근 라운드 톱 마운틴에서 보유한 자체 광물로 원자재를 바꿔 ‘Mine to Magnet”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희토류 영구자석을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 분말 입자가 조금이라도 크거나 작거나, 재료가 잠깐이라도 산소에 닿으면 배치가 망가질 수 있음. 미국에서는 공급망에서 일할 숙련 근로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임.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6231900232206fbbec65dfb_1/article.html ● 중국 희토류 수출 완화했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 ‘희토류 대란’ 여전 (아주경제, 2025. 06. 24) 중국과 미국의 2차 무역협상에도 불구하고, 포드자동차 등 미국 업체들은 희토류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드에 따르면, 희토류 부족으로 생산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량 조정’이 필요하며 ‘겨우겨우 생산을 이어가고 있음. 포드 외 다른 업체들도 중국 정부의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 승인 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음. 이들은 희토류 자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 운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음. 중국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 5월 중국의 희토류 자석 총 수출량은 120만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줄었음. 특히 이 기간 미국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93% 급감한 약 4.6톤에 그쳐 거의 중단 수준으로 떨어졌음. https://www.ajunews.com/view/20250624100536565 ● 중국 “미국의 반도체 산업망 교란 시도, 실패할 것” (초이스경제, 2025. 06. 24) 미국은 대중 반도체 제조 설비 문턱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중국 반도체 산업발전을 막고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설비를 중국 밖으로 이전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국은 이들 기업의 중국 매출과 공급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산업생산 이전설비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음. 중국의 희토류와 달리 미국 반도체 제조설비는 대체불가 하지 않음. 미국 반도체 설비기업은 세계 1/3에 불과하며, 네덜란드, 일본 등의 정부와 기업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중국 반도체 설비기업의 성과로 일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반도체 설비 선두주자가 되었음. https://www.choi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55 ● 한전KDN, 중소기업에 금융, 투자, 판로 종합지원 (한국경제, 2025. 06. 24) 한전KDN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AI 핵심 솔루션을 확보하고, 한국형 가상발전소(VPP) 사업화 추진으로 폭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ICT사업을 진행 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8894?sid=101 ● “풍력은 제2 조선업”, 전남 30GW 단지 조성 (한국경제, 2025. 06. 23) 전남은 여수,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 13GW 규모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음. 2035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지역에 구축할 계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8430?sid=102

※ 주요 관심 기사 정리 (2025. 06. 22) ● SK전략적 투자자 미국 ESS 진출, 그리드위즈, AI데이터센터 테마 속 ‘숨은진주’부각 (Hinews, 2025. 06. 23) 그리드위즈는 SK(SK가스)가 투자한 업체이며 SK이터닉스 사업 공동파트너임. 그리드위즈는 SK가 2017년부터 전략적으로 투자해온 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같은 해 SK이터닉스와 미국 ESS 시장 공동 진출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그리드위즈는 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최적화 솔루션을 다루는 에너지 IT기업임. AI 기반 전력관리 시스템, 수요반응(DR) 등 데이터 기반 전력플랫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가 결합되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업체임. SK가 최근 7조원 규모의 AI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인프라 결합이 주목받고 있음. ● 아파트가 발전소로 진화한다 (전기신문, 2025. 06. 03) 노후 단지에 태양광, 스마트 계량기, DR 도입 ‘FiRST 노원’ 실험 본격화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노원구는 공동주택을 녹색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실험에 돌입하였음.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스마트 계량기(AMI),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수요반응(DR)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을 실행하고 있음. 실시간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자발적 절감 유도, 탄소 감축에 따른 크레딧도 주민에게 환원할 방침임.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930 ● 자사주 1%만 보유해도 소각 공시 의무화 추진 (매일경제, 2025. 06. 22)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대폭 확대됨. 현재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문 공시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이상으로 강화됨.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취지 https://www.mk.co.kr/news/economy/11349309

※ 주요 관심 이슈 정리 (2025. 06. 23) ● 배터리 수요 확대의 새로운 축 : 태양광 (유진투자증권 “배터리”, 2025. 06. 23) EMBER의 신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대부분의 지역에서 태양광과 ESS의 조합으로 24시간 전력 사용으로 기존 기저발전인 석탄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음. 태양광과 배터리 제조원가 급락이 가져온 혁명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경제성으로 극복된다면 이는 여타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2024년 글로벌 유틸리티 스케일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452GW였음. 이를 기저발전화 하기 위해 BESS를 전체 설치한다면 약 1,400Gwh이상이 필요함. 2024년 글로벌 유틸리티 스케일 BESS 신규설치량은 169Gwh로 잠재수요의 12%만 설치 된 셈. 태양광과 BESS의 설치비용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LCOE가 2019년 대비 43%나 낮아진 상황. 미국 서부기준, 석탄발전의 LCOE는 118달러/MWh, 원전의 LCOE는 182달러/MWh인 반면, 태양광+BESS의 LCOE는 104달러/MWh 수준임. ● BBB(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Section 899 점검 (하나증권, 2025. 06. 23) 동 조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배당 중심의 외국인 투자 전략이 미국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투자자들 또한 미국 주식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Section 899 핵심내용 미국은 특정 국가의 ‘불공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자/배당/로열티/임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 함. 현재 원천징수세율은 30%가 원칙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15%까지 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대다수 국가 해당) ○ 장기적 시장 파급 효과 자본 유출 우려. 배당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미국 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낮은 국가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매력적 미국 자산의 상대적 매력 저하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 수요 위축) 달러 및 미국채 수요 약화. 국채 금리 커브 상승 가능성은 재정 부담을 가중 ● 스테이블코인 테마를 넘어 트렌드로 (하나증권 “Global Asset Research, 2025. 06. 24) 글로벌 금융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테마가 아닌 핵심 트렌드로 수용하고 있음. 한국 또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기관투자자 참여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통해 금용, 경제, 자산관리의 경계를 허무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은 한국 주시시장에 긍정적. 준비자산으로서 한국 국채 수요가 증가할 것. 국채 수요 증가는 금리하락(가격상승)을 통해 할인율을 하락(밸류에이션 상승)을 견인하며,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플랫폼, 결제와 보관 유통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참고할 수 있음. 초기에는 발행과 결제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다 점차 유통, 보관 그리고 보안 업무에 특화된 기업들로 관심이 이동할 수 있음. ●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크레딧 시장 영향 (iM증권 “iM Weekly Credit”, 2025. 06. 23) 스테이블코인은 지금준비자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자산은 현금화가 용이한 단기 국채, 역레포물,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으로 구성됨.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생사의 채권시장 유입에 따라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레포시장에 새로운 매수자 등장 → 레포시장 활성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국내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레포의 매수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레포시장 매수자로 나선다면 레포시장 내 안정성이 확대되며 시장 활성화가 가능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레포 매입을 통해 이자수익 이상의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레포물에 결합된 국채 단기물, 우량 크레딧 등으로 안전한 담보까지 제공 받을 수 있음. ○ RP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레포펀드 시장 확대 → 여전채(여신전문금융사채) 강세 레포 거래가 활성화되면 레포펀드의 설정 확대가 예상됨. 레포펀드는 사모펀드로 구성되며, 법령상 공모펀드와 달리 최대 400%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음. 레포펀드는 보유한 국고 등 우량물 채권을 담보로 레포물을 구성해 매각, 자금을 빌려 고금리 크레딧 채권을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함. 그 투자 대상 중 하나가 여전채임. 레포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레포 매수 주체로 등장한다면 레포펀드 입장에서는 레포 수요 증가 → 차입 금리 하락 → 더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함. 스테이블코인은 레포펀드 추가 활성화와 함께 주요 투자대상인 여전채의 투자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생각 (신한투자증권 “핀테크”, 2025. 06. 23)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2024년 스테이블코인 거래액 중 88%가 거래소 내 암호화폐 투자에 활용되었음. 앞으로 결제, 송금 등 대체 금융 인프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전통 금융기관뿐 아니라 유통,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거나 USDC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거래보다 해외 송금/결제 중심으로 확산 전망. 높은 신용카드 결제 비중(약 80%)과 간편결제의 보급화 등을 감안 시 발행사의 리워드, 할인/적립 등이 없는 한 국내 거래에선 활용할 유인이 제한적 온체인 결제로 진화 시 전통 PG사의 기능 소멸 등에 대한 우려존재 다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에 있어 지급결제의 안전성이 반드시 필요. PG사는 정산, AML 등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표 가맹점으로서 발생사와 하위 가맹점을 잇는 가교 역할 기대.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 전력 소비 분산과 지역별 전기요금제도의 필요성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2. 2.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을 통해 전력 소비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함.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전력 생산원가, 송배전 손실, 계통 안정화 비용 등 지역별로 상이한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단일 요금제는 수도권으로의 전력 소비 집중을 방치하고, 비수도권의 전력 생산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지역별 도매시장가격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요금을 차등화 해야 함. 전력 생산이 활발하고 송전 손실이 적은 지역에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고, 전력 수요가 과도하고 송전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임. 요금차등화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전력 소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음. ○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긍정적 파급효과 1) 전력 소비의 합리적 분산 유도 전력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들이 전력이 풍부하고 요금이 저렴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도록 할 수 있음.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송전망 건설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산업 시설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에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3)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 및 지역 수용성 제고 지역별 전력요금제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음.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4) 공정한 전환 보장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기여할 수 있음. 5) 전력 도매시장 개편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력 도매시장의 구조 개편이 필수적. 전력망을 분리하고 판매 경쟁을 도입하며, 독립적인 전문 규제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6)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시민 공론 절차를 제도화 7)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역별 요금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력 생산량, 소비량, 송배전 손실 등 상세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이 필수적. ‘전력소비의 분산’과 ‘지역별 전기요금제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방향임.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 경제위기, 지역소멸 위기, 인구위기라는 복합 위기에 대한 통합적 대응의 핵심임. 과감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과감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 전력시스템의 혁신은 단순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기회가 될 것임. 때문에 ‘전력 소비의 분산’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해야 함. https://www.youtube.com/watch?v=DWRnBwpnFQg

※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2025. 06. 20)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에너지 및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단순히 전력망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경제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별/인구감소 대응,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입니다. 전력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을 확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시스템 정책을 바라본다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력 소비 분산과 지역별 전기요금제도의 필요성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1. 현재 한국은 기후위기, 경제위기, 지역소멸, 인구위기라는 다중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문제의 근저에는 비효율적이고 불균형한 전력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전력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함. 1. 수도권 집중형 전력소비 구조를 완화하고 전력 소비 분산을 이뤄내야 함. 대한민국의 전력 소비의 약 45%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전력을 장거리 송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전력시스템 구조를 고착화 하였음. 흔히 송전망 부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임. 수도권 에너지 수요 집중은 비수권의 분산형 전원,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국내 전력망 밀도는 미국 동북부 대비 1.66배로 세계 최고수준임. 이는 송전망 확충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신규전력수요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분산시키며, 수도권의 외부 전력 의존도를 완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이는 지방의 분산 전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 전체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임. 전력 소비 분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직결됨. 전력 다소비 산업 시설을 전력 생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음. 이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고령화 및 기반 시설 붕괴를 초래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음. 전력 소비 분산은 지역 경제활성화, 산업 시설 유치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https://www.youtube.com/watch?v=DWRnBwpnFQ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