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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60910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기자회견문
□ 배포: 2026. 9. 10. (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평등가 …
📎 [이하 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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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유튜버 본연의 업무를 잘한다 말해야하나, 이딴것도 공직자라고 선 지키며 하라 해야하나...뉴이재명 어렵다
📰 캠코 비상임이사·금발심 위원인데…유튜브서 ‘일베라떼’·‘미친트럼프’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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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전국지표조사(9월 2주)(9/10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9/7(월)-9/9(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43%(7%p▼), 부정평가 48%(5%p▲), 모름/무응답 9%
▶️ 취임 후 최초 긍부정 평가 크로스
(국정운영 신뢰도)(8월 2주 대비)
- 신뢰한다 48%(4%p▼), 신뢰하지 않는다 48%(5%p▲)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2%p▼), 국민의힘 25%(5%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1%(1%p▼) 등의 順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 잘한 인선 24%, 잘못한 인선 47%, 모름/무응답 29%
· 20대 : 잘한 인선 15%, 잘못한 인선 34%, 모름/무응답 51%
· 민주당 지지층 : 잘한 인선 46%, 잘못한 인선 27%, 모름/무응답 26%
· 진보층 : 잘한 인선 44%, 잘못한 인선 33%, 모름/무응답 23%
· 중도층 : 잘한 인선 20%, 잘못한 인선 48%, 모름/무응답 32%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 잘한 인선 49%, 잘못한 인선 17%, 모름/무응답 35%
(용혜인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 잘한 인선 17%, 잘못한 인선 63%, 모름/무응답 20%
· 20대 : 잘한 인선 20%, 잘못한 인선 43%, 모름/무응답 37%
· 30대 : 잘한 인선 22%, 잘못한 인선 60%, 모름/무응답 18%
· 40대 : 잘한 인선 23%, 잘못한 인선 61%, 모름/무응답 16%
· 50대 : 잘한 인선 18%, 잘못한 인선 64%, 모름/무응답 17%
· 60대 : 잘한 인선 9%, 잘못한 인선 78%, 모름/무응답 13%
· 민주당 지지층 : 잘한 인선 31%, 잘못한 인선 50%, 모름/무응답 19%
· 진보층 : 잘한 인선 32%, 잘못한 인선 52%, 모름/무응답 15%
· 중도층 : 잘한 인선 13%, 잘못한 인선 66%, 모름/무응답 21%
·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 잘한 인선 34%, 잘못한 인선 42%, 모름/무응답 23%
(호르무즈 해협 파병)
- 찬성 36%, 반대 45%, 모름/무응답 19%
· 20대 : 찬성 40%, 반대 22%
· 민주당 지지층 : 찬성 31%, 반대 55%
· 국민의힘 지지층 : 찬성 46%, 반대 40%
· 중도층 : 찬성 35%, 반대 43%
(정부 주요 정책과제 평가)(6월 2주 대비)
- 복지정책 : 긍정평가 56%(6%p▼), 부정평가 36%(6%p▲)
- 외교정책 : 긍정평가 49%(6%p▼), 부정평가 41%(6%p▲)
- 경제정책 : 긍정평가 40%(7%p▼), 부정평가 52%(7%p▼)
- 대북정책 : 긍정평가 37%(8%p▼), 부정평가 48%(9%p▲)
- 부동산정책 : 긍정평가 24%(16%p▼), 부정평가 65%(16%p▲)
(사회적 신뢰)
- 가족/친지 : 신뢰한다 92%, 신뢰하지 않는다 6%
- 친구 : 신뢰한다 87%, 신뢰하지 않는다 9%
- 직당동료 : 신뢰한다 72%, 신뢰하지 않는다 16%
- 이웃 : 신뢰한다 67%, 신뢰하지 않는다 26%
- 처음 만난 한국인 : 신뢰한다 54%, 신뢰하지 않는다 38%
- 처음 만난 외국인 : 신뢰한다 35%, 신뢰하지 않는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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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0 공소청 직제 관련 논란]
- 배경
· 26.9.4. 법무부·행안부, 공소청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6.10.2. 검찰청 폐지 예정, 공소청·중수청 출범 예정 / 수사-기소 분리
- 직제안 주요 내용
· 본청 : 검찰총장·차장, 6부·6국·30과 구성
· 대검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 → '중대범죄부' 통합
· 과학수사부 폐지 → 법과학기획관(차장검사급) 격하, 현장 과학수사 기능 중수청 이관
·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 지방검찰청 인지·합동수사 담당 43개 부 폐지 →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이 중 5곳은 중수청 합동수사과 대응 전담)
· 수사과·조사과 67개 전면 폐지
· 정원 : 총 8,412명(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현 검찰 정원 대비 21.4% 감축 / 검사 정원 유지
·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 : 경찰 불송치 사건을 송치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전담 검토, 부실·위법수사 확인 시 재수사요구·직무배제·징계요구 담당
- 쟁점
· 인력 : 수사 업무가 통째로 사라졌는데 검사 인력 그대로, 일반 수사인력도 70% 이상 유지로 추정
└ 비판 : 수사 없이 검사 인력 그대로, 수사 업무 사라지면 인력도 비례해서 줄여야
└ 정부 : 검사 1/3 이상 줄이면 민생사건 처리·결재 인력 부족해져 사건적체·지연 심화, 그 피해는 국민
▶️ 검사 인력이 그대로라는 비판
· 기능·조직 : 지방검찰청 인지·합동수사 담당 43개 부, 수사과·조사과 67개, 범죄정보기획관, 과학수사부(격하) 폐지
└ 비판 : 형사부·공공안전부·중대범죄부·중대범죄전담부 등 29곳 등 수사 분야별 조직 상당수가 명칭만 바뀐 채 잔존
▶️ 간판만 바꾸고 조직을 그대로 살려뒀다는 비판
· 사법통제부 : 경찰 불송치 사건을 송치사건과 동일 수준으로 재검토, 부실·위법수사 확인 시 재수사요구·직무배제·징계요구까지 가능
└ 비판 ① : 공소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고 소추기관, 이름부터 부적절
└ 비판 ② : 법원 통제받아야 할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는 사실상 수사지휘
└ 반론 : 불송지 사건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 자체는 필요
▶️ 부적절한 이름과 검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보장한다는 비판
· 해석 : 정부(원안) vs. 與 일부(검찰 잔재 여전) vs. 野(수사 견제 장치 無)
▶️ 당정은 개선 여지 열어둔 상황, 추가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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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9/9)]
(핵심 기조)
- 민주당 : 전북·새만금·5극3특 핵심 성장축 / 현대차 9조 투자·피지컬AI·로봇·수소·RE100 / 전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조기 추가선정 / 공소청 직제·인력 재검토 통한 불가역적 검찰개혁 / 한동훈 수사자료 입수·유출 의혹 별도 대응 / 경제·수출 회복 강조·국민의힘 대표연설 반박 / 전술핵·핵공유 반대 / 메가프로젝트-노동 사회적 대화
- 국민의힘 : 회의 無
(최고위 메시지)
- 민주당
· 김민석 : 전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후속선정 대상·조기 추가선정 제안 / 공소청 직제 조직·인력 기득권 과도하게 유지되는지 점검 / 불가역적 검찰개혁 원칙 / 현대차 새만금 투자 속도·관련법 신속 처리 / 로봇·첨단기계·수소·RE100 4대 첨단산업+피지컬AI 세계적 거점 육성 / 한동훈 김승원 관련 검찰자료 공개 문제 청문회와 별도 사건 분리 / 캐비닛 유출·증거조작·검찰 내부 협력자 여부 진상확인·의법조치 검토
· 한병도 : 전북 국가예산 10조2,349억원·현대차 투자·반도체 소부장·피지컬AI·로봇·2차전지 지원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제·외교 사실·대안 없는 정쟁 / 성장·수출·내수 회복 지표 강조 / 미래대응기금·국가 비상금·재정저수지 / 대정부질문 정쟁 아닌 국정점검·민생대안의 장
· 윤준병 : 전북 반도체·인공태양·서울대10개 사업 등 지역 아쉬움 전달 / 그린수소·첨단로봇 파운드리·농생명바이오 성장엔진 / 현대차 요청 특례 43건 중 전북특별법 31건·메가특구법 12건 반영 추진 / 피지컬AI·반도체 소부장 거점 지원
· 최민희 : 전북 피지컬AI 기획예산→클러스터 투자 확대 과정 강조 / 환율 보도 사례 언론의 정부 성과 평가 방식 비판·미디어공공성TF 대응 / 프랑스 순방·K-컬처·영화산업 지원 / 공소청 직제안에서 검사·인력 규모와 수사 기능 잔존 우려 / 의견수렴 기간 연장 요구
· 박선원 : 경제성장·적극재정·40·50대 정책 강조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한미 핵공유·전술핵 배치·F-35 핵투하 훈련 주장 강력 반대 / 한반도 핵전쟁 위험·대중러 관계·평화외교 훼손 우려 제기
· 서미화 : 전북=5극3특 성장축 / 새만금 미래산업·전주 금융·익산 교통 연계 / 성장률·수출 회복 강조 / 국민의힘 대표연설의 경제·개헌·사법개혁·외교안보·사전투표 메시지 비판 / 정책·민생 경쟁 촉구 / 김승원 후보 가족 장애인센터 관련 의혹 제기 방식 비판
· 이성윤 : 현대차 9조 투자 연계 전북특별법·새만금특별법·메가특구법 신속 정비 / 전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조기 추가선정 /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국가 R&D 거점 검토 / 공소청 직제에서 검사 2,290명·일반인력 6,100여명 유지 문제 제기 / 수사권 분리에 맞춰 조직·인력·시행령까지 개편 요구
· 한민수 : 전북 반도체 소부장·새만금 RE100·피지컬AI·로봇 육성 / 한동훈 공개 수사자료의 입수경로 문제 집중 / 전직 법무장관 보유자료 또는 현직 검찰 유출 가능성 제기 /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공공기록물 관련 수사 필요 주장 / 고발장 접수 계기 신속 수사 촉구
· 전용기 : 한동훈 공개 ‘기소계획 보고서’·녹취록 출처 규명 요구·수사자료 상납 게이트 / 현직 관계자 관여·공무상비밀·개인정보·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여부 확인 / 김승원 후보 검증과 별개 사안 분리
· 권미경 : 3대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 추진 환영 / 고소득·연구직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노동계 우려 전달 / 과로·건강권·기업지원-노동희생 불균형 문제 / 새만금 현대차 투자·노사민정 협의 사례 제시 / ‘민주적 8자 협의’·양대노총 대화 통한 사회적 합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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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가 개각 가능성 점검(9월 10일 기준)
지난 30일 6개 부처를 한꺼번에 바꾼 만큼 당장 추가 개각 가능성은 낮은 편. 언론에서는 “국감 이후 추가 입각”, “연말 중폭 개각 가능성” 등 전망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8.30 개각을 넘겼지만 앞서 교체설이 상당히 구체이었고,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근무“한다는 설도 거론. 기초연금 개편 등 대통령 관심 현안의 추진 속도가 변수
=> 후임 후보군: 박주민 의원,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 이찬진 금감원장
<교육부> 최교진 장관 교체설도 자주 거론. 예산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장기간 힘겨루기를 벌였는데, 8월 말 개편안 내며 봉합. 최근에는 거점국립대 사업 등 정상 업무를 이어가는 만큼 당장보다는 국감 이후 성과평가형 개각 여부가 관건
=> 후임 후보군: 고민정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교체도 지속 거론. 다만, 최근에도 규제개혁 등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고, 후임 후보군도 불분명
<외교부> 송영길 의원 입각설이 강했으나, 조현 장관 유임. 한미 관계와 대미 안보·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각 직후에도 “10월 국감 이후 송영길 등 추가 입각 가능성”이 여권에서 거론.
=> 후임 후보군: 송영길 의원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대통령·외교부와 9·19 합의, 북한 호칭 등에서 공개적인 시각차를 보였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현재는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적극 추진 중이라 당장은 교체하지 않을 가능성.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역시 당 복귀설이 돌았으나, 재생에너지·전력망 등 정책 연속성 차원의 유임론도 강했음.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 지휘라인이 청와대로 재편된 것이 변수.
=> 후임 후보군: 이호현 제2차관(최근 한전 사장 공모 불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상징이자 역대 최장수급 농식품부 장관으로 교체 가능성 낮음.
=> 후임 후보군: 어기구, 윤준병, 임미애 의원 등
<노동부·과기정통부·산업부·행안부·해수부·보훈부> 우선순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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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호르무즈 이어 홍해… 중동 덮친 두 불길
- 1면 : 인간과 AI, 경계가 사라지다
- 1면 : 李 “헌법상 제 임기는 명확히 제한돼 있어”
- 1면 : 인제서 30회 만해대상 시상식… 평화·실천·문예분야 5명 수상
- 1면 : 2조5500억원짜리 이혼
- 사설 ① : 與 지지층도 ‘검찰 축소’는 잘못, 어떤 국민이 “명령했다”는 건가
- 사설 ② : 호르무즈 논의, 국익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 사설 ③ : 與 ‘김승원 청문회’ 증인 모두 거부, 의혹 방어 못한다는 고백
(중앙)
- 1면 : 인류 수학사 넘는데 단 88시간
- 1면 : 재산분할 2조5500억…역대 최고액 이혼판결
- 사설 ① : 김승원 청문회 증인 막는 민주당, 무엇이 두려운가
- 사설 ② : 개각 후보자들도 부동산 논란, 국민 투기꾼 모는 정책이 문제
- 사설 ③ : 6년 만에 적자 돌아서는데 건보료율 동결…건전성 확보해야
(동아)
- 1면 : 호르무즈 파병 ‘美주도 연합 참여’ 우선 검토
- 1면 : ‘인간 증명’ 시험 뚫은 AI… 통제불능 위험 더 커졌다
- 1면 : 與 ‘김승원 청문회 검증’ 봉쇄… 증인 채택 결국 무산
- 1면 : 李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 사설 ① : R&D 세계 2위… 고위험 연구-모험 기술에 도전적 투자를
- 사설 ② : ‘농장 사무실’ ‘보조금 쇼핑’ ‘가족 정당’… 與도 고개 젓는 용혜인
- 사설 ③ : 올 수능 3명 중 1명은 N수생… ‘학벌 자산화’가 낳은 국가적 낭비
(경향)
- 1면 : 청 “파병, 국익·국민 공감 기반돼야”
- 1면 :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 대통령, 연임 개헌에 첫 입장
- 1면 :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김승원 난타전’
- 1면 : 선생님이 옳았다!…지혜복 교사, 962일 만에 제자들 곁으로
- 1면 : ‘바깥’의 미래 훔쳐보지 말고 한국만의 ‘AI 새 좌표’ 찾아야
- 사설 ① : 이 대통령, 좌고우면 말고 ‘파병 불가’ 선 그으라
- 사설 ② : 민주당의 본질 벗어난 맞불 역공, 싸늘한 민심만 확인할 뿐
- 사설 ③ : 선관위 개혁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된다
(한겨레)
- 1면 : 호르무즈 파병, 국민 소통·지연 전략 필요하다
- 1면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한성숙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 지시”
- 1면 : 이 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 개헌 논란 중 첫 언급
- 사설 ① : 가시화된 호르무즈 파병, 명분과 실리 모두 안 보인다
- 사설 ② : 연임·공소취소, 더는 논란 없게 대통령이 쐐기 박아야
- 사설 ③ : 원·하청 ‘안전’ 교섭 물꼬 튼 노란봉투법
(한국일보)
- 1면 : 트럼프가 '콕' 집어 보낸 '파병 위시리스트'… 한미, 7월 말부터 협의
- 1면 : 법원, 공정위 현장조사에 제동… "한화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 1면 : 김승원 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 '맹탕 청문회' 우려
- 1면 : 이 대통령 "내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 1면 : "배우자에 2조5,500억 원 줘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재산 분할 역대 최대
- 사설 ① : 46개월째 감소한 청년 취업... 빛바랜 고용률 70%
- 사설 ② : 美 법원 간 제주항공 참사...우리도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 사설 ③ : 파병, 투명한 과정과 뚜렷한 공감대 없인 위기 될 것
※ 9/10(목) 키워드 : 호르무즈·파병·검토 / 李대통령·연임·부인 / 김승원·청문회·증인·무산 / 2조5500억·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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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2023년의 용혜인
"차라리 오늘 아침 하늘 한 번 보시고 숨 한 번 쉬시고 그자리에서 사퇴하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일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지 아시면 도망치지 마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KnVxGgwf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