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밭🌱

정청래의 스피커 이종원

[NBS] 전국지표조사 제185호(2026년 7월 5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37% 모름/무응답 10% 국정방향성 평가 올바른 방향 52% 잘못된 방향 4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태도유보(없음·모름) 33% 주변 5개국 호감도 미국 56% 일본 53% 중국 25% 러시아 18% 북한 13% 기준금리 방향성 인하해야 한다 42% 동결해야 한다 29% 인상해야 한다 20% 부동산 정책 평가 잘못하고 있다 56% 잘하고 있다 33% 6개월 후 주택가격 전망 보합 52% 상승 31% 하락 10%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 완화해야 한다 55% 유지해야 한다 21% 강화해야 한다 15% 전세대출 규제 방향 완화해야 한다 55% 유지해야 한다 24% 강화해야 한다 11%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태도유보(없음·모름) 54%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조사지역 전국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가중값 적용 후)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면접조사 표집방법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응답률 15.8%(접촉률 3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전국지표조사 NBS) 의뢰기관 자체조사(별도 의뢰기관 없음) 조사기간 2026년 7월 27일~29일(3일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NBS 전국지표조사(7월 5주)(7/30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7/27(월)-7/29(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3%(2%p▼), 부정평가 37%(3%p▲), 모름/무응답 10% (국정방향성 평가)(7월 1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2%(4%p▼), 잘못된 방향 40%(4%p▲), 모름/무응답 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2%p▲), 국민의힘 21%(1%p▼), 개혁신당 2%(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주변 5개국 호감도)(25년 7월 4주 대비) - 미국 : 호감 56%(6%p▼), 비호감 40%(6%p▲) - 일본 : 호감 53%(8%p▲), 비호감 41%(9%p▼) - 중국 : 호감 25%(1%p▼), 비호감 70%(2%p▲) - 러시아 : 18%(1%p▲), 비호감 75%(1%p▼) - 북한 : 호감 13%(7%p▼), 비호감 83%(9%p▲) ▶️ 日에 대한 호감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금리 방향성)(24년 10월 4주 대비) - 인상돼야 20%(7%p▲), 동결돼야 29%(1%p▼), 인하돼야 42%(6%p▼), 모름/무응답 9% (李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26년 1월 4주 대비) - 긍정평가 33%(2%p▼), 부정평가 56%(9%p▲), 모름/무응답 11%  · 20대 : 긍정평가 15%, 부정평가 61%  · 30대 : 긍정평가 17%, 부정평가 72% (부동산 가격 심리)(26년 1월 4주 대비) - 오를 것 31%(1%p▲), 변화 없을 것 52%(1%p▲), 내릴 것 10%(1%p▼), 모름/무응답 7%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향) - 강화해야 15%, 유지해야 21%, 완화해야 55%, 모름/무응답 9%  · 30대 : 강화해야 10%, 유지해야 21%, 완화해야 65% ▶️ '완화' 응답, 30대·유주택자·수도권·중위계층에서 多 (전세대출 규제 방향) - 강화해야 11%, 유지해야 24%, 완화해야 55%, 모름/무응답 9%  · 30대 : 강화해야 11%, 유지해야 25%, 완화해야 59% ▶️ '완화' 응답, 30대·50대·60대·상위계층·유주택자에서 多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順  · 민주당 지지층 :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정청래 18%, 김민석 9%, 송영길 5%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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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대신 정치공세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10월 23일,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습니다.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국민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입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프레임은 대법원 법리도, 국회의 입법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벌주기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입니다.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입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는 결국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찰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를 ‘윤어게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검찰 기득권입니까. 선택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당명을 바꾸시면 자연스레 되지 않을까요? @조국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전대 과정에서 부탁드렸던 사안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임에서 '조국'을 삭제해주십시오. '조국 지지'를 정관에 넣고 있는 모임의 경우 그 조항을 삭제해주십시오. 위 모임의 회원분들께서 저 조국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뜻과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택을 재선거를 포함하여 여러 주요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조국'을 사용하는 모임의 구성원 개인이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은 저 조국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오해를 당 안팎에서 일으킵니다. 향후에도 당 내에서 여러 정치과정이 있을 것인데,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국'을 빼고 모임을 운영하시고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공식조직인 지역위원회, 광역시도당,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7.30. 조국 올림.

[290730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 26.7.29. F4회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책 논의  · 구윤철 경제부총리, 신현송 한은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 배경·경위  · 26.7.28-29. 코스피·코스닥 연일 급락,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최초)  · 하락 원인 : ▲AI 반도체 비관론, ▲SK하이닉스 실적 실망, ▲개인투자자 투매, ▲전일 창신메모리(CXMT) 상장 여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악재, ▲중동긴장감 재발 등이 겹쳐 하락 과정에서 변동성 확대 ▶️ 7월 한 달간 사이드카 23회·서킷브레이커 2회로 '역대급 변동성' ▶️ 개별 이슈보다 누적된 충격에 시장 자체 방어력이 약해졌다는 진단 - 결정 사항(추가 보완대책)  · 개인별 레버리지 투자한도 설정(총투자금 20% 이내 제한 검토)  · 기존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3000만원, 31일 시행 예정)과 병행한 '총량 관리'  · 과도한 거래 억제를 위한 거래비용 확대  · 가변적 레버리지 배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홍콩처럼 긴급 시 2배 고정배율을 1.5배·1배로 하향 조정 가능토록)  · 예비투자자 대상 기존 사전교육에 모의거래 추가 도입  · (기존 발표 재확인) 8월부터 심화교육 1시간 추가, 11월부터 매매수량 단위 1주→20주 확대  · 자본시장 선진화 병행 —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지배구조 개선 유도, 코스닥 체질개선 과제도 지속 추진 ▶️ 세부 시행 시기·구체적 한도 수치는 방향만 제시, 확정 고시는 추후 발표 예정

[7/30(목)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한국계 여성 첫 주한 美대사... 여권선 “극우·강경파” 날세워 - 1면 : 코스피 시총 이틀 만에 865조원 사라졌다 - 1면 : 특검서 공소취소 못하면, 법원서 공소기각 길 터놔 - 1면 : 7년 만에 가장 큰 울음소리… 5월까지 12만2694명 출생, 2019년 이후 최다 - 사설 ① : 막판에 끼워 넣은 ‘공소 기각’, 누구 위한 조항인가 - 사설 ② : 최전방에서 실탄 빼고 ‘빈 총’ 경계, 점점 이상해지는 軍 - 사설 ③ : 세계 최악 주가 변동에도 靑 “한국만 그런 게 아냐” (중앙) - 1면 : 개미들이 항복한 날 - 1면 :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사설 ① :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부른다 - 사설 ② : 최전방 초소에서 ‘빈총 경계’라니 - 사설 ③ : 국회의장이 여당 위해 총대 메는 자리인가 (동아) - 1면 :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초유의 ‘패닉’ - 1면 : 경남 양산 40.3도… 부산 122년만에 최고기온 - 1면 : “구마모토 강진 13명 사망” 쇼핑몰-공장 사상자 속출 - 1면 : 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 - 사설 ① :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플랜트… 韓 기업 참여 최대한으로 - 사설 ② : 느닷없이 ‘의원 평가’ 꺼내든 장동혁, 주객이 뒤바뀌었다 - 사설 ③ : 反헌법적 발언으로 개헌론에 찬물 끼얹은 조정식 의장 (경향) - 1면 : 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형소법 개정] - 1면 : 바닥이 뚫렸다…개미들 패닉셀 - 1면 : 청 “현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 - 1면 : 쩍쩍 갈라진 저수지…폭염에 가뭄까지 덮친 남부지방 - 1면 : 닦아주지 못하는 ‘소금의 눈물’···충격적 착취에도 염전은 ‘가동 중’ - 사설 ① : 여권 총체적 난맥 보여준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 사설 ② : 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증시, 정책 실패는 아닌가 - 사설 ③ : 역대 최고 인상률 홍보에 가려진 기준중위소득의 현실 (한겨레) - 1면 : SK하이닉스 –22.85%, 삼성전자 –17.91%…주가, 이틀 만에 빠졌다 - 1면 : 구마모토 강진에 외벽 날아간 대형 쇼핑몰…50m 밖도 아수라장 - 1면 : 국회의장의 ‘현 대통령 연임’ 발언, 개헌 동력에 찬물 - 1면 :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 사설 ① : 최고 실적에도 우려 커진 반도체, 기술·공급 확충 박차를 - 사설 ② : 보완수사권 폐지 뒤 후속 대책 철저히 준비하길 - 사설 ③ : 형소법 개정 비난하는 검찰, 반성부터 제대로 하라 (한국일보) - 1면 : 형소법에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법무부·대검도 반대했다 - 1면 : 졸속 통과에 공소기각까지 '슬쩍'...본회의 직전 공개된 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 1면 : 쇼핑몰 '쾅', 집은 '박살'... 10년 전 구마모토의 악몽이 다시 깨어났다 - 1면 : 폭락, 또 폭락…"공포에 던졌다" 반도체 쇼크에 코스피 연일 패닉 - 사설 ① : 현 대통령 연임 발언으로 개헌 불씨 끈 국회의장 - 사설 ② : 최전방 부대가 기관총 실탄 빼고 경계 근무라니 - 사설 ③ : 증시 곡소리 나는데 레버리지 책임 회피만 할 건가 ※ 7/30(목) 키워드 : 조정식·국회의장·연임·실언·부적절 / 형사소송법·본회의·상정

[삼성 이영진] 글로벌 AI/SW 뉴스 🤖 (26/7/30) ■ 샘 올트먼,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차세대 AI 모델 및 AI 안전법을 논의했으며, AI 안전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오픈AI, 최대 10만 명의 학술 연구자에게 고급 AI 모델을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올여름 1만 명부터 지원 ■ 오픈AI, Thinking Machines Lab 공동창업자 릴리안 웽이 복귀 예정인 것으로 보도 ■ 구글, Gemini의 macOS 음성모드에 스마트 받아쓰기와 화면 문맥 추론 기능 도입 ■ 구글, Google Flow Music에 음악 생성 모델 ‘Lyria 3.5’ 출시 ■ 스페이스XAI, Grok 4.5를 Grok Build에 도입하고 커서의 모든 구독 요금제로 확대 ■ 마이크로소프트, 영국 CMA가 Copilot 통합 후 Microsoft 365 이용자를 더 비싼 요금제로 자동 전환하면서 가격 인상을 오인하게 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판정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가능 ■ 문샷AI, 신규 자금조달에서 목표 대비 35억 달러 확보. 기업가치는 350억 달러로 평가 ■ 코어위브, 26억 달러 규모 대출의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리 상향 및 발행 가격 하향 등 조건 완화 ■ 디즈니, 미국 개발 조직의 AI 코딩 도구를 GitHub Copilot에서 오픈AI Codex로 단계적 전환

[앨범 2장]

📰 2026년 07월 30일(목)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이틀 만에 865조원 사라졌다 - 사설 ① : 막판에 끼워 넣은 '공소 기각', 누구 위한 조항인가 - 사설 ② : 세계 최악 주가 변동에도 靑 "한국만 그런 게 아냐" - 사설 ③ : 최전방에서 실탄 빼고 '빈 총' 경계, 점점 이상해지는 軍 [ 중앙일보 ] - 1면 : 개미들이 항복한 날 - 사설 ① :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부른다 - 사설 ② : 최전방 초소에서 '빈총 경계'라니 - 사설 ③ : 국회의장이 여당 위해 총대 메는 자리인가 [ 동아일보 ] - 1면 :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초유의 '패닉' - 사설 ① :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플랜트… 韓 기업 참여 최대한으로 - 사설 ② : 反헌법적 발언으로 개헌론에 찬물 끼얹은 조정식 의장 - 사설 ③ : 느닷없이 '의원 평가' 꺼내든 장동혁, 주객이 뒤바뀌었다 [ 한겨레 ] - 1면 : 하이닉스 최대 실적에도 6천피 붕괴 - 사설 ① : 보완수사권 폐지 뒤 후속 대책 철저히 준비하길 - 사설 ② : 형소법 개정 비난하는 검찰, 반성부터 제대로 하라 - 사설 ③ : 최고 실적에도 우려 커진 반도체, 기술·공급 확충 박차를 [ 경향신문 ] - 1면 : 보완해도 여전히 성긴 보완수사요구권 - 사설 ① : 여권 총체적 난맥 보여준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 사설 ② : 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증시, 정책 실패는 아닌가 - 사설 ③ : 역대 최고 인상률 홍보에 가려진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 [ 한국일보 ] - 1면 : 與 형소법 최종안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 - 사설 ① : 증시 곡소리 나는데 레버리지 책임 회피만 할 건가 - 사설 ② : 현 대통령 연임 발언으로 개헌 불씨 끈 국회의장 - 사설 ③ : 최전방 부대가 기관총 실탄 빼고 경계 근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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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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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되면 또 뽑을꺼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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