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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올해 700억씩 지원
📰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전남·충남대…올해 700억씩 지원
http://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5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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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용혜인 언더조직 폭로 나옴
https://www.instagram.com/p/DcvW6HDlD_o
* 제보자는 용혜인 후보와 과거 함께 활동한 인물로, 기본소득당의 기반이 된 비공개 조직이 존재했다고 주장.
* 해당 조직에서 성차별적 평가, 위계 문화, 여성 활동가 대상 ‘태움 문화’가 있었다고 주장.
* 여성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직이 문화 개선보다 문제 제기자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
* 성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리 과정에서도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 보호가 우선됐다고 주장.
* 용혜인 후보와 기본소득당에 과거 조직 문화와 현재 관계, 성평등 정책 책임자로서의 입장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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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2026년도 세제개편안 정부안 발표]
- 26.9.1. 2026년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무회의 의결
· 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26.8.4-14. 부처협의, 26.8.4-20. 입법예고, 26.8.27. 차관회의 거침
· 11개 관련 세법 개정안 → 26.9.3.까지 국회 제출, 정기국회 심사 예정
- 8.3 세제개편안 초안의 큰 틀 (4대 방향)
· ①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 민생·지방 지원, ③ 공정과세 조세개혁, ④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 8.3 초안 → 9.1 확정안 변경사항(입법예고·부처협의 의견수렴 반영)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ISA 계약조건 강화 등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것이 특징
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1세대1주택)
· 거주 1주택 : 12억→14억원(당초안 그대로 유지)
· 비거주 1주택 : 12억→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12억원 현행 유지
· 부부공동명의 비거주 : 각 9억→4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 6억원으로 완화
② 종부세 세부담 상한
· 150%→200%로 올리려 했으나 → 150% 현행 유지
③ ISA 개편
· 계약기간 5년 / 연납입한도 2천만원(이월불가) / 일몰 29.12.31.로 정비하려 했으나
└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최소 3년, 이월 가능, 일몰 없음)
④ 생산적금융 ISA 신설
· 당초 계약기간 10년·이월불가로 설계했으나
└ 일반 ISA와 동일하게 계약기간 제한 없음·이월 가능·일몰 없음으로 지원 확대
· 청년형 생산적금융ISA-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도 불가였으나, 가능으로 수정
⑤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
· 감면기간 개시 시점부터 계산하던 것을, 이전·입주·투자 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연도까지로 조정(사실상 환류기간 확대·완화)
⑥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 3%→2% 인하 기조 유지하되, 현행세율(3%) 유지 대상 범위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까지 확대
⑦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경과조치
· 대상 확대(민자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분→타당성분석/제안서검토 완료분까지, 재정사업은 사업계획 승인분→'27.12.31 이전 승인 예정분까지 확대)
⑧ 주가 누르기 방지용 상장주식 평가방법
· 당정 의견 수렴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서 개선방안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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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정치인 만들어준 세월호 가만히있으라도 언더조직이 기획한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6953651?sid=102
📰 '세월호' 집회 후 청와대행 시도…60여명 연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9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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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보고> 260901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백브리핑 / 본관 201호 앞
**1356 이주희 in
@이주희
=오늘 의총 백블 짧게 함. 첨부터 비공으로 진행됫는데 우선 천준호가 원내보고 했고 2시 본회의 시작인데 오늘 처리 예상 안건이 6개. 크게 뭐 절차 관련 안건인데 안건은 다 봤지. 특별히 말은 안함. 개회식 후 기념촬영은 우천으로 취소고 3일 본회의 직후 하지 않을까 싶다. 글고 네팔 수해로 네팔 지역 피해 잇는데 의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수해복구 동참 취지로 의원들의 세비 일부를 성금으로*기탁하기로 함. 글고 이번주 3일 목욜 본회의에 안건처리하는데 가장 궁금한게 어떤 안건 처리일텐데. 오늘도 말햇지만 그 어느때보다 3일 처리될 안건은 미지수다내일 늦게까지 상황 지켜봐야할거 같다. 가급적 저희는 계류된 법안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길 바라고 낼이랑 늦음 목욜 오전까지 안건 지켜봐야. 다음 본회의는 9월 17일로 예상하고 잇다*필버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그 기간에 본회의 일정 많을수 있음 감안해 여러 일정 잘 조정하기로 함. 글고 그 담주에 인청 집중주간 될듯. 인청안이 국회 도달 후 20일 이내에 안을 처리하도록 돼 잇기 땜에 그 안에 집중해서 같이 처리될거 같고 특히나 중수청장 공수청장이죠. 10월 2일부터 임기 시작해야 해서 그 전에 인청 있을 듯. 그리고 원내에서 알다시피 장관으로 지명된 두분이 공히 다 법사위 기노위 간사자나. 법사위 간사는 김승원 의원을 대신해 김의겸 의원이 재선*기노위 이소영 대신해 최기상****재선 의원이 담당하게 될 거 같다
이에 맞춰서 필요한 사보임 절차 진행할 거 같다. 이후 두번째 순서로 세제개편 예산안 관련 간략 설명함. 오늘 임의자 의장과 만나 협치 잘 하자고 파이팅 햇는데 저희가 향후 의사일정 어케될지 걱정을 했다. 추후에 보도자료 보면 상세히 알 수 잇을 거 같고 일단 오늘 2027년도 예산안 세제개편안 의결 아주 간략히 소개했고 그 후 여러 서울지역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국회서 숙의 거쳐서 좋은 결론 이끌어내겠다***말했다. 오늘은 질문 사항 없을 거 같은데 이정도로 마칠까
**질답
-필버 있자나
=필버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필버 예상법안이 있나
=그건 정말로. 야당과 협의가 어케 되느냐 달린 문제라 이 시점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의총서 발언은
=다른 의원님들 발언은 없었다. 추후 보도자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경로로 의장께 제안할 거 같고 의장도 적극적으로 의견 달라고 햇으니 개별적으로 여러 의견 드리지 않을까 싶다
**1401 백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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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이번에도 당황스럽다고 하려나?
청년세대 정치활동을 모토로 만들어진 '청년좌파' 용혜인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등 활동을 함께하고 같이 월세를 내며 사무실을 쓰고 있긴 하지만 단체 운영은 별개"라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 알바노조 전 위원장 "비선 '언더조직'이 노조사업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318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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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손 잘 씻고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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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CPTPP 가입 논의 재개 관련]
- 26.8.27. 정부, CPTPP 가입 검토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재개
· 2021. 文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 공식화 후 5년만
· 美 관세전쟁·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 속 공급망 안정 및 수출시장 다변화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재부상
· 현재 가입 여부 미결정 상태, 경제적 타당성·산업별 영향 등 검토 예정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원래 美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2017. 美 탈퇴
· 18.12.30. 美 TPP 탈퇴 이후 日 등 주도로 CPTPP 출범
└ 전 세계 GDP의 약 15%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 블록
└ 상품 관세 비롯해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규범 적용
- 쟁점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 피해 우려
· 농·어업계 : 농수산물 수입 확대, 수산보조금 규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우려 제기
└정부, 농·어업 등 산업별 영향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가입 여부 검토
- 연혁
· 2021. 文 정부 당시 가입 추진 방침 공식화
└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진행했으나 가입 신청까지 이어지지 못함
· 2025.9. 국무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 CPTPP 추진 재검토 발표
· 26.8.4. 산업장관, 가입 검토 및 농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언급
· 26.8.6. 농·어업 관련단체 CPTPP 가입 추진 중단 요구
· 26.8.27. 정부, CPTPP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의견수렴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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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인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자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전세' 상태다.
📰 "부동산 논란 차단"…2기 경제·국토 수장 후보자, 다주택자 '제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1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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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여야협의 일정(안),9.1현재>
10.6(화) 과기부 국감
10.7(수) 현장시찰(고흥 누리호 발사)
10.12(월) 방미통위 국감
10.13(화) 원안위, 우주청 국감
10.20(화) 출연연 등 기관 국감(kaist)
10.22(목)~23(금) 종감
※ 10.7일 현장시찰은 여당간사실에서는 1박2일을 희망하고 있어, 고흥방문 이후 추가 방문지 물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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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용혜인 체제 기본소득당, '여성 정치 발전비' 지출 3년 연속 최하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36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