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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금일 일요신문에서 보도된 「[단독] 윤리위원들 보이콧? 국민의힘 윤리위 첫 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회의는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가 아닌,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접수된 다수의 안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였고, 향후 회의 일정 또한 확정된바 없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된 해당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

@정성호 법무부에서 실시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토론회의 진행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6월 22~25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하신 국민들의 절반 이상(51.2%)은 현재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지만,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약 88%가 찬성하셨습니다. 또 동물 소유자의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과 사고팔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절반(55.7%)이 넘었으나, 이 분들 역시 83.8%는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도나 동물 소유자의 권리 범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토론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7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동물 관련 법제의 현주소와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 관련 쟁점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관련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의 비물건화는 그 자체로 민법 체계의 큰 변화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생명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법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받글 (중요공지)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6.7.8.(수) 오후 2:30 + 장소 :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서울 종로) + 피고발인 :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피고발 혐의 :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고발인 :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당권을 장악해 차기 총선 공천에서 자기 계파 혜택을 기대하고 정청래 전 당대표의 강력한 라이벌인 김민석 전 총리를 허위 비방한 정청래 '호위무사' 이성윤 최고위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 [단독] 윤리위원들 보이콧? 국민의힘 윤리위 첫 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1754

@홍준표 맞지 않는 신발 신고 뛰어 다니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학자적 양심 지키며 세상을 관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할일도 많습니다.

[7/7(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 민생입법 추진 / 선관위 특검 당론 / AI·청년 지원 / 5·18 왜곡 대응 - 국민의힘 :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 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 비판 / 검찰개혁 저지 / 정부 경제정책·메가프로젝트 공세 ** (최고위원회의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메가프로젝트 TF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 입법·예산 총력 지원 / 민생입법 추진 /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 / 이언주 딥페이크 강력 대응 · 황명선 : 선관위 특검·선관위 개혁 추진 /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 / 이병태 사퇴 촉구 · 강득구 : 이병태 사퇴 / 군 성폭력·간호사 태움·디지털 성범죄 대책 · 이성윤 : 종합특검 통한 내란·검찰수사권 남용 규명 / 정치검찰 청산 · 문정복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책임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박지원 : AI 시대 청년고용 대책 / 미래대응기금 신설 환영 · 박규환 : 배재고 5·18 조롱 비판 / 국민의힘 정치인·이병태 규탄 - 국민의힘 · 장동혁 :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요구 / 정보통신망법 ·검찰개혁 비판 / 경제위기·메가프로젝트 공세 · 정점식 : 정보통신망법 재개정 요구 / 선관위 은폐 의혹 / 특검 야당 추천 필요 · 신동욱 : 정보통신망법 은 표현·언론의 자유 침해 / 정부 허위정보 판단 위헌 소지 · 김민수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야당 추천 특검 주장 / 정보통신망법 비판 · 양향자 : 메가프로젝트 정책 자기모순 지적 / 원전·노란봉투법·4대강·특목고 문제 제기 · 김재원 : 이병태 옹호 / 5·18 성역화 비판 / 표현의 자유 강조 · 우재준 : 메가프로젝트 실효성 의문 / 지방 전기요금 차등제 제안 / 노무현·5·18 정치적 이용 비판 · 조광한 : 정부 국정운영 비판 / 선거제도 개혁 주장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메가프로젝트 · 민 : 특별위원회 확대·입법·예산 총력 / 국가전략사업·균형발전 · 국 : 정치 이벤트·공수표 비판 / 기업 자율투자 / 원전·노동·교육정책 모순 - 선관위·특검 · 민 : 선관위 특검 당론 / 제3자 추천 / 선거 신뢰 회복 · 국 : 민주당 배제·야당 추천 특검 / 수사범위 확대 - 검찰개혁 · 민 : 종합특검 / 정치검찰 청산 / 검찰개혁 완수 · 국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권력형 수사 차단 우려 - 5·18·배재고 · 민 : 역사왜곡·혐오 엄정 대응 / 이병태 사퇴 촉구 · 국 : 표현의 자유 강조 / 징계 과도·성역화 비판 - 경제·민생 · 민 : AI·청년고용 / 미래대응기금 신설 / 개인정보 보호 · 국 : OECD 성장률 하향 / 소상공인 위기

@강훈식 오늘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챙기며 우리 ‘방산 원팀’과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았던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산업 협력과 안보,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번 수주전은 대한민국 방산의 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대한민국과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의 성능과 협력 조건이 어느 한쪽의 우위를 쉽게 가리기 어려울 만큼 대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NATO 정상회의 직전까지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것도 그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배웠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원조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능 면에서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앞선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 기술의 놀라운 성장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도 보여주었습니다.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인 NATO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져온 끈끈한 안보 동맹과 군수 상호운용성의 역사적 무게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도전이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K-2 전차가 노르웨이의 혹한 속에서 치러진 성능평가에서 경쟁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토 동맹이라는 벽을 마주하며 최종 수주에 이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능을 눈여겨보았던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는 최대 1,000대에 달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잠수함 수주전 역시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이번 결과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위안으로만 남겨두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었던 이번 과정을 객관적으로 되짚고자 합니다.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키워 다음 도전에서는 반드시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잠수함과 방산 제품을 신뢰하고 원하는 국가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고 뛰겠습니다. 이번 수주 활동 기간 동안 단단하게 맞잡았던 정부와 기업의 손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넓은 새로운 시장을 향해 지치지 않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밤낮없이 함께 뛰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단독] “클로드·GPT 결제 안 된다더니”… 모두의 창업에 ‘구매 대행’ 업체까지 등장 📰 [단독] “클로드·GPT 결제 안 된다더니”… 모두의 창업에 ‘구매 대행’ 업체까지 등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7159

※ 엠바고. 오전 08:35 이후 보도 가능 [최종본] 7/7(화) 0808 서울 공항 출국 행사 POOL - 장소 : 서울공항(경기 성남시) - 참석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 취재기자 : 김진아(서울신문) ### 스케치 - 비가 와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공항 2층에서 출국 행사. 레드카펫 깔려 있음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순으로 왼쪽부터 도열 - 08:08 이 대통령은 초록색 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 김혜경 여사는 흰색 투피스 차림 -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 대통령 , 웃으며 "어색하네 ", 참석자들 중 "비가 와서"라고 말함. 강 실장부터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 화기애애한 분위기. 윤호중 장관이 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안내 - 환송인사들, "잘 다녀 오십시오"라고 인사 - 08:09 이 대통령 부부, 정면 바라보고 인사 후 공군 1호기 연결 통로로 이동해 들어감. 참석자들 허리 굽혀 인사 //풀기자 퇴장//<끝>

[7/7(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광주 찾은 배재고 학생들 “깊이 반성하고 사과” - 1면 : ‘호남 반도체 전력’ 한빛원전... 핵폐기물 시설 놓고 주민 반발 - 1면 : 교묘해진 사기, 미제사건 6년새 11배로 급증 - 1면 :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사설 ① : 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 사설 ② : 국민의힘 징계, 한 달 전 국민의 선택에 맞서려 한다 - 사설 ③ : 역사 왜곡, 혐오 발언도 ‘내편 네편’이 기준인가 (중앙) - 1면 :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1면 : “레딧 가자”…디지털 망명 줄줄이 선언 - 1면 : 광주일고 찾아가 고개 숙인 배재고…“모든 선수가 깊이 반성” - 사설 ① :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 - 사설 ② : 우리 사회의 협량 보여준 고교야구 파문과 이병태 사퇴 - 사설 ③ : 반도체 호황에도 짙어지는 자영업 그늘 (동아) - 1면 :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SK 반도체 팹 짓는다 - 1면 :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땐 최대 5배 손배 - 1면 : 월드컵에 뜬 현대차 아틀라스… 심판에 공 전달 쇼 - 1면 : 중동전쟁 틈타 폭리… 정유사 ‘14조 담합’ - 1면 :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靑 “수용” - 사설 ① : ‘고용 없는 성장’ 돌파구는 서비스업… 잠자는 法부터 깨워야 - 사설 ② : 이란전에 ‘트럼프 만세’ ‘2조 벌 듯’… 정유사들의 추한 짬짜미 - 사설 ③ : 사관학교 통합 발표 연기… 시간표 앞세우지 말고 숙의를 (경향) - 1면 : “죄송합니다”…“다시 나아가자” - 1면 : 정유사들, 전쟁 틈타 14조 담합·갑질 - 1면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광주 군공항에 들어선다 - 1면 :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 - 사설 ① :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 사설 ② :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 사설 ③ : 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 (한겨레) - 1면 : 광주 군공항 터에 반도체 산단 짓는다 - 1면 : ‘5·18 망언’ 이병태 사퇴 - 1면 : 전쟁 전후 14조원대 유가 담합한 정유사들 - 1면 : 고 강태완 이름으로 ‘다음 태완들’ 위해…꺾인 삶 세우는 응급 지지대 - 사설 ① : 국민 고통 아랑곳 않고 26조원대 담합한 정유사 - 사설 ② : 배재고 선수들 사과·참배, ‘혐오’ 근본 대책 이어져야 - 사설 ③ : 이병태 사퇴, 포용·확장 기조 가다듬는 계기 돼야 (한국일보) - 1면 :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짓는다… 李 "모든 절차 병행" 속도전 강조 - 1면 : 인천 빵집 한곳서 전국 간식 배달?… 선관위, 간식부터 기념품까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 1면 : 10년 만에 입 연 최순실 "그때 박근혜 부탁 거절했더라면"… '비선실세'의 회한 - 1면 : 靑 권고에 결국 물러난 이병태… "일부의 성역, 강요하는 사회 안 돼" - 사설 ① : 사상 검증, 응원 화환... 어른들이 부채질하는 사회 극단화 - 사설 ② : 국민의힘 또 징계 논의, 장동혁 사당인가 - 사설 ③ :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중복 투자 부작용도 고민하길 ※ 7/7(화) 키워드 : 배재고·광주일고·사과 / 반도체산단·부지·광주·군공항 / 5.18·망언·이병태·사퇴

📰 2026년 07월 07일(화) 조간 신문 모니터링 [ 조선일보 ] - 1면 :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사설 ① : 역사 왜곡, 혐오 발언도 '내편 네편'이 기준인가 - 사설 ② : 국민의힘 징계, 한 달 전 국민의 선택에 맞서려 한다 - 사설 ③ : 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 중앙일보 ] - 1면 :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사설 ① :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 - 사설 ② : 우리 사회의 협량 보여준 고교야구 파문과 이병태 사퇴 - 사설 ③ : 반도체 호황에도 짙어지는 자영업 그늘 [ 동아일보 ] - 1면 :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SK 반도체 팹 짓는다 - 사설 ① : '고용 없는 성장' 돌파구는 서비스업…잠자는 法부터 깨워야 - 사설 ② : 이란전에 '트럼프 만세' '2조 벌 듯'…정유사들의 추한 짬짜미 - 사설 ③ : 사관학교 통합 발표 연기… 시간표 앞세우지 말고 숙의를 [ 한겨레 ] - 1면 : 광주 군공항 터에 반도체 산단 짓는다 - 사설 ① : 배재고 선수들 사과·참배, '혐오' 근본 대책 이어져야 - 사설 ② : 이병태 사퇴, 포용·확장 기조 가다듬는 계기 돼야 - 사설 ③ : 국민 고통 아랑곳 않고 26조원대 담합한 정유사 [ 경향신문 ] - 1면 : "죄송합니다"…"다시 나아가자" - 사설 ① :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 사설 ② :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 사설 ③ : 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 [ 한국일보 ] - 1면 :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軍공항에 짓는다 - 사설 ① : 사상 검증, 응원 화환…어른들이 부채질하는 사회 극단화 - 사설 ② : 국민의힘 또 징계 논의, 장동혁 사당인가 - 사설 ③ :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중복 투자 부작용도 고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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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오늘의 1면 - 주요 신문 ] 2026-07-07 06:00 KST 📰 조선일보 A1면 • 호남 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교묘해진 사기, 미제사건 6년새 11배로 급증 • 광주 찾은 배재고 학생들 “깊이 반성하고 사과” • 반도체 전력 공급할 한빛원전 핵폐기물 시설 놓고 주민 반발 사설

• 역사 왜곡, 혐오 발언도 ‘내편 네편’이 기준인가 • 국민의힘 징계, 한 달 전 국민의 선택에 맞서려 한다 • 70조도 남아도는 교육 교부금, 반도체 호황으로 100조 되나

📰 중앙일보 A1면 • 호남반도체, 광주 군공항에 짓는다 • “레딧 가자”…디지털 망명 줄줄이 선언 • [사진] 광주일고 찾아가 고개 숙인 배재고…“모든 선수가 깊이 반성” 사설

•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경찰 수사 독점의 위험성 • 우리 사회의 협량 보여준 고교야구 파문과 이병태 사퇴 • 반도체 호황에도 짙어지는 자영업 그늘

📰 동아일보 A1면 •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SK 반도체 팹 짓는다 • 중동전쟁 틈타 폭리… 정유사 ‘14조 담합’ •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땐 최대 5배 손배 • ‘5·18 성역’ 논란 이병태 사퇴… 靑 “수용” • 월드컵에 뜬 현대차 아틀라스… 심판에 공 전달 쇼 사설

• ‘고용 없는 성장’ 돌파구는 서비스업… 잠자는 法부터 깨워야 • 이란전에 ‘트럼프 만세’ ‘2조 벌 듯’… 정유사들의 추한 짬짜미 • 사관학교 통합 발표 연기… 시간표 앞세우지 말고 숙의를

📰 한겨레 1면 • 광주 군공항 터에 반도체 산단 짓는다 • ‘5·18 망언’ 이병태 사퇴 • 전쟁 전후 14조원대 유가 담합한 정유사들 • 고 강태완 이름으로 ‘다음 태완들’ 위해…꺾인 삶 세우는 응급 지지대 사설

• 이병태 사퇴, 포용·확장 기조 가다듬는 계기 돼야 • 배재고 선수들 사과·참배, ‘혐오’ 근본 대책 이어져야 • 국민 고통 아랑곳 않고 26조원대 담합한 정유사

📰 경향신문 A1면 • “죄송합니다”…“다시 나아가자” • 정유사들, 전쟁 틈타 14조 담합·갑질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광주 군공항에 들어선다 •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 사설

• 이언주 합성물 유포, 여성 정치인에 대한 테러행위다 •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은 정유사들의 26조원대 담합·갑질 • 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Top 10 키워드 #호남반도체 #정유사들 #SK #군공항 #짓는다 #광주일고 #고교야구 #보여준 #이병태 #배재고 *) Top 10 키워드는 1면·당일 사설 제목을 시간단위 뉴스와 같은 토픽 클러스터링·라벨링 엔진으로 묶어 선정합니다.

📺 2026년 07월 06일(월)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비위 수사 전환 - [단독] 장윤기 차 안 '케이블 타이'…"영상 지워라" - 감찰 대상이 비위 수사?…논란 일자 "본청이 수사" [ MBC 뉴스데스크 ] - '5·18 성역 발언' 이병태, 청와대 권고에 사퇴 결정 - "많은 고통을 드렸다"‥꾹꾹 눌러쓴 사과문 읽은 배재학생들 - 사과는 받았지만 착잡한 광주‥"아이들 사과에 묻혀서는 안 돼" [ KBS 뉴스 9 ] -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조성”…이 대통령, ‘속도전’ 지시 - 광주 군공항 부지는 왜?…앞으로 과제는? - 마이크론, 히로시마에 14조 투자…미·일 반도체 동맹 의기투합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TT8fdhKLQsqu40ly5HnKHNxeBIDLpVBVwabxlzJpy4

[입장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사임하며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는 것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람된 의무라 믿었습니다. 그런 만큼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둘째,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현재 언론의 취재 요청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고 이 글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연락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내일은 비가 이어지겠어요. 낮 최고 30°, 아침 최저 25°. 우산 챙겨두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알립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