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는 토끼

📱 건보료 인상안 발표 하루 전 연기

복지부가 내일(30일) 공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료 인상안 발표를 하루 전날 연기했습니다.

✅ 부수입 기준 얼마부터 인상되나 - 현재는 월급 외 부수입(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냈는데, 이 공제 기준을 연 1,000만 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 즉, 지금까지는 부수입이 연 2,000만 원 초과여야 건보료가 추가로 붙었지만, 개편 후에는 연 1,000만 원 초과부터 추가 건보료가 부과 ➡️ 공제 기준 변천사 · 2012년: 연 7,200만 원 · 2018년: 연 3,400만 원 · 2022년: 연 2,000만 원 · 개편안: 연 1,000만 원 (여기서 연기) ⭐️ 원래 발표 예정이었던 내용 ① 부수입 공제 기준 축소 - 연 2,000만 원 ->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건보료 추가 부과 ->직장가입자 178만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8.9%) 부담 증가, 연간 7,070억 원 건보 수입 확충 전망 ② 초고소득자 월 상한액 인상 - 현행 459만 원 -> 612만 원 (직장 상위 0.04%, 지역 상위 0.02% 해당) ③ 저소득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 인상 - 현행 월 1만 80원 -> 2만 2,260원 ✅ 왜 지금 연기했나 정부 입장에서 지금은 최악의 타이밍 - 청와대 주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강화 추진 중 - 코스피, 지난달 9,000선 돌파 후 오늘 5,000선대로 급락 - 여기에 건보료 인상까지 공식화하면 "세금·준조세 3중 폭탄" 프레임 불가피 🔗 출처 💬 코멘트 부수입 연 1,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가 추가로 붙는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솔직히 현재 월급만 가지고 넉넉하게 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수입 만들면 세금으로 다 납부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