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 종로구 지원주택 보장 촉구 1인시위 2일차 [참조_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225807&back_url=&t=board&page=1 ⛵️조선동과 조선동들의 독립투쟁에 함께하고 싶다면? 조선(동)독립투쟁 및 장애인탈시설자립투쟁 후원 - 국민은행 031601-04-252792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미니 다큐멘터리] 이기적인 조선동 | "장애인이 지역사회 나오는 거 싫어하는데 저같은 사고뭉치는 더 싫겠죠?" https://youtu.be/8eQSDCNG-oc?si=T4u9V-7WwTCbP-Im

지금 전 세계에 필요한 건 APEC이 아니라 SADD "2025년 APEC 대응 국제 장애인 행동” *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호주,필리핀 등 태평양 연안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정부와 기업 인사들이 모여 역내 무역과 투자 등 주요 통상 이슈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되어 가지만, APEC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에선 장애인의 권리는 다국적 기업과 거대 선진국의 이윤 앞에 철저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APEC 회의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장애인 권리 정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고, 주최국인 한국은 수십년 째 얘기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새로운 법도,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장연은“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 장애인 행동을 11월 1일(토) 경주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1) “APEC에서 외치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촉구 국제장애인행동, 출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전 9시 장소 : 서울역 대합실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캐나다지부 탈시설장애인당당 (2) ”APEC 보다 SADD!” 이재명 정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보장 촉구 국제 징애인 결의대회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경주역 앞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캐나다지부 탈시설장애인당당 (3) 2025년 APEC 반대 트럼프 반대 국제민중대행진 일시 : 2025년 11월 1일 (토) 오후 2시 장소 : 경주 시내 신라대총 앞 주최 :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 * 경주 시내 신라대종 앞에서 약식 집회 후 황리단길 순환코스 약 1시간 30분 행진 후 정리집회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24일차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곳곳 📍생중계, 여기는 국회! 링크 변경❤️‍🔥 https://www.facebook.com/share/v/1BQcSKm5US/?mibextid=wwXIfr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34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91일차 -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NiI5EksqrE8?si=YlxE67W80gJRlCiN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24일차 📍일시: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곳곳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VvH8OutyAuo?si=LeSmKhtmPfL5BPW-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카드뉴스 #2025 #국정감사 #장애인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금 국회에서는 무슨일이????> ■ 2025 국정감사 국정감사란?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질의됩니다. ■ (2025.10.15.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진행모습) ■ 인천 색동원,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이미지 텍스트 : 성폭행 발생해도 가해자 분리 방관 [단독] 인천 장애인 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 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A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시설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경향신문) “시설 규모에 관계 없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반복” ※출처 / 2025.10.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미화 의원 질의) ■ 인천 색동원,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서미화 국회의원) “시설장이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에게 성폭력, 언론보도 후에도 일주일간 근무, 분리조치 조차 없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자 임시전원, 검찰 수사 진행중”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 솜방망이 행정처분 반복 ■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및 탈시설 정책 확대 요구 (서미화 국회의원) “2020년 이후 전수조사 단 한차례도 시행 X, 29인 이하 시설에서도 학대 발생. 전수조사 계획 수립”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0인 이상 시설만 조사중, 결과 기반으로 대책 마련.” →전수조사 부재 = 구조적 인권 침해 방치 ■ 장애인권리보장법 – 탈시설 권리 포함 돼야 (서미화 국회의원)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3건이 발의된 법안, 입법 과정에서 협력” → UN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탈시설 권리’ 정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 ■ 시설 밖 장애인, 여전히 사각지대 (김예지 국회의원) “노숙인·노인·아동복지시설에 사는 장애인,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필요성 있다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 탈시설은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 “아동·노인정책도 지역사회중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특정 집단의 주장이 아닌 기본적 인권. 탈시설 정책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 준비 잘하겠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 국정감사 일정 • 10월 14~15일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0월 20일 국토교통부 차원 서울시 • 10월 21일 장애인개발원, 코레일 • 10월 24일 국민연금공단 •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 10월 3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행안부 종합감사 •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D-6 김윤덕 장관에게 전달까지! ✊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 서명하기: https://sadd.or.kr/access 🫂참여현황: 10/16 기준 5,253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장연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부터 약속한 대로, 10월 22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명을 전달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이동은 세계가 인정한 당연한 권리! 하지만 한국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조차 자유롭지 못합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왜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가"라는 외침과 함께 24년 동안 이동권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버스를 막고, 단식을 하고, 사다리에 목을 끼우고, 쇠사슬에 몸을 묶으며 ‘이동권’를 외쳐왔습니다. 📢 이제는 비장애인 중심의 ‘편의’나 ‘배려’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해 1만인 서명에 함께해주십시오! ℹ️ 법안에 대해 궁금하다면? https://readmore.do/7d14 💛 후원: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격!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방조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10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시설부모회 대표 부른 김미애 간사 1️⃣ 첫번째 가짜뉴스 참고인: "65세 노인 장애인이 탈시설한지 두달만에 욕창으로 사망했다" ✅ 나이, 자립 기간, 사망 원인 모두 거짓! 2️⃣ 두번째 가짜뉴스 참고인: "안산 발달장애인 형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지원주택으로 옮긴 후 두달만에 사망했다" ✅ 인원, 지원체계, 자립 기간 모두 거짓! 3️⃣서울시 탈시설 현황을 보면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많다" ✅ 분류, 기간 모두 거짓! 과장! 🧐국정감사에 중계된 가짜뉴스! 설마... 정부 탈시설 정책 비판하려고 가짜뉴스도 방조하는 김미애 간사? (아니겠죠? 아니길 바랍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6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 2025. 11. 4.(화) 오전8시 ▶️ 장소 : 서울역(1호선) 승강장 전장연 시민불복종행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1차>2021.12.3부터 <64차>2024.9.29.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전장연은 2001년1월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3년동안 지하철 승강장에서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2021년12월3일(세계장애인의 날).부터는 출근길 시간에 지하철에서 탑승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승강장에서 선전전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등을 통해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시민불복종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염원을 담은 시민의 행동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와 22년 국회는 여전히 제대로 된 장애인 권리 입법 제정 및 예산 확보를 답해 주지 않습니다. 수십년 동안 외친 장애인 이동권 조차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은 요원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권리 예산은 장애인의 요구안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그 수십년 동안 수없이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해도 어떤 정부든 어떤 국회든 장애인의 권리입법제/개정과 권리예산 확보에 진지하게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민여러분, 이제 11월부터는 22대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6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를 통해 22대 국회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22대 국회가 그동안 외면해 온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전장연은 이번 "6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마지막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불복종운동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단체 및 개인 모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당일 참여도 가능하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개인/단체 명의로 지지 연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가 신청 / 지지연대 함께 하기 : https://forms.gle/yQbJarhjd7ZVrTz16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 :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TV : http://www.youtube.com/@sadd420

[보도자료] 조선(동)독립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탈시설 만세! - 종로구 지원주택 보장 촉구 1인 시위 선포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225807&back_url=&t=board&page=1 종로구는 지원주택 제로(0)구 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주택이 단 한 호도 없습니다. “땅값이 비싸 매입이 어렵다”는 핑계로 매입·공급을 하지 않아 왔으며 그 결과 종로는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권 사각지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종로구는 “예산이 없다” “지원근거가 없다”며 노숙 중인 탈시설장애인의 지원주택 긴급 지원도 거부했습니다. 근거가 없으니 못 한다가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 당장 한다가 그간 탈시설장애인의 주거권을 방치한 기초지자체의 적합한 책무입니다. 꽃샘추위가 몰아치던 3월, 조선동은 거리로 나섰고, 오늘까지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제 곧 칼바람 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의 “예산 없음”, “근거 없음”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겨울을 그대로 길 위에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종로구는 조선동과 조선동들의 삶을 시설과 골방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해두었습니다. 이제는 지원주택 마련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월 16일(목) 오전 11시,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해결될 때까지 매일 같은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조선동과 조선동들의 독립투쟁에 함께하고 싶다면? 조선(동)독립투쟁 및 장애인탈시설자립투쟁 후원 - 국민은행 031601-04-252792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장애인 생존권 보장하라!"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촉구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농성> -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강동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PabhBI6nonU?si=uOCSTfcd6p6h1ALq 장애인의 생존을 점수로 계산하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현실을 규탄하며,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예산에 맞춰 죽이는 제도적 폭력을 고발합니다. 특히 강동지역에서는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종합조사의 주체이자 책임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제도의 문제로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생존권이며,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답하라! 강동구에서 죽어가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고,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라!

[🚨연대요청🚨]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해당 사건은 장기간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많습니다. 많은 단체들의 연대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한 : ~ 10월 17일(금)까지 □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링크 : https://forms.gle/F7BvE1MxyR3pa9XK8 □ 관련 자료 ☞ 경기일보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_PA ☞ 경기일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4265?sid=102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30600021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장기간동안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여성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보호의무 위반이며,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9월 17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24일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13명의 피해자들을 보호시설로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 인천시청, 강화군청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긴급지원, 시설 전수조사, 시설폐쇄,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심각한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를 즉각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입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천시청, 강화군청 등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이브 재공지]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인천광역시 앞 - 주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라이브링크: https://www.facebook.com/sadd420/videos/685594714601453/?app=fbl

인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시청 계단 앞 - 주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장기간동안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여성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장의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보호의무 위반이며,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9월 17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24일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13명의 피해자들을 보호시설로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 인천시청, 강화군청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와 긴급지원, 시설 전수조사, 시설폐쇄,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심각한 거주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면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폐쇄를 즉각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입소인들의 인권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인천시청, 강화군청 등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관련 기사 ☞ 경기일보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925580432#_PA ☞ 경기일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84265?sid=102 ☞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30600021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23일차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곳곳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zlRx8WKKRoA?si=rMFMRruaqNLKdkU6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33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90일차 - 일시: 2025년 10월 16일(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링크 : https://www.youtube.com/live/i5Pnttkzymk?si=C0J-uDN-H61sS6xa

🚨[국정감사] “장애인 접근권, 또 후퇴합니까?” – 키오스크 접근권 빼앗는 시행령 개정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테이블단말기(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 시행될 경우, 장애인의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법으로 보장된 권리”가 행정 편의에 의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 10월 14일) “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시행령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 대법원 판결 모두 무시하면서 권리를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장애계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전장연은 지난 9월 2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뒤집는 차별적 개정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2023년, 50㎡ 이하 매장을 예외로 두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을 3년으로 단계적 적용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권리를 완화하려 합니다. ⚖️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판결에서 “장애인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애인 접근권 후퇴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장애인도 시민으로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권리에 예외는 없습니다.

10월 18일(토) 두개의 주요 행사가 보신각에서 열립니다. 함께 해요! 1. <1017 빈곤철폐퍼레이드>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13:30 ▪️장소 : 서울 보신각 ▪️주최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 ▪️후원하기 : 국민은행 763601-04-167058(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2.[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16:00 ▪️장소 : 서울 보신각 ▪️주최 : 팔레스타인과함께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