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비 낭비 취급하며 이동권 퇴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규탄한다! 전문 보기 : https://readmore.do/Cmfv 2026년 6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을 하루 최대 4회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도가 제시한 사유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반복 이용으로 인해 병원 진료나 출·퇴근 등 필수적인 상황에 차량을 배차받지 못하는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였다. 그러나 불편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충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이며, 이를 해결할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다. ‘과도한’의 기준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는 것인가. ‘반복 이용’의 정의는 무엇이고 왜 ‘반복 이용’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동할 필요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수단이 있어 신청하여 이용했을 뿐인 이용자는 졸지에 자원을 독점하는 이기적인 사람, 이동 횟수 제한을 야기한 ‘도비 남용자’로 지목되었다. 모두의 이동을 제약하면서 “대기시간을 줄이고, 공정하고 균등한 이동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말은 책임전가이고 기만적인 조치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은 모든 이용자에게서 균등하게 이동권을 약탈하는 행위일 뿐이다.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은 불편한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비장애인의 이동 수요가 많다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행정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즉시콜 운행 범위 또한 일방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 사유 또한 ‘원활한 차량 이용’이다. 그러나 원활한 차량 이용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공급 확대다. 두 사태의 원인은 정확히 같다.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지자체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도로부터 허락받은 횟수만큼 이동하기를 거부한다. 시군이 허락하는 지역의 테두리를 거부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횟수 제한, 광역 이동 제한 즉각 철회하라. 2026년 6월 28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강원지부

[성명]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끼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싸우게 하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라! 전문 보기 : https://readmore.do/H8g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0항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인 중증보행장애인, 노약자 등 여러 교통약자 가운데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을 배차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부족한 차량과 인력 문제를 책임지지 않은 채,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한정된 차량을 두고 아귀다툼하게 만들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중증보행장애인 ▲노인 등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구조적으로 법정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아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러 대상자 중에서 최대 대기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라는 규정은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 이동수단이 절박한 사람의 필요를 우선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차량을 늘리지도, 운행률을 개선하지도 않으면서 그 절박한 필요마저 외면한 정부와 지자체 탓에 이 문제는 교통약자들 사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두고 벌어지는 아귀다툼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 의무를 즉각 전면 이행하라.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별도로 분리·확충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다른 수요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장하라. 정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를 국비로 편성하여, 차량 부족과 긴 대기시간으로 우선 배정이 무력화되는 현실을 끊어내라. 2026년 6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23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24일차(2026.06.27)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201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의 사과 - (사진: 캐나다 온타리오주 캐슬린 윈 총리가 주의회 의사당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영상 캡처) 2013년 12월 9일 당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인 캐슬린 윈은 주 의회 의사당에서 발달장애인시설 휴로니아에 수용됐던 이들에게 그들이 시설에서 겪어온 고통에 대하여 공개 사과했고, 의회에 초대된 1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총리의 사과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2. 캐슬린 윈 총리의 사과문 "시설보호로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들에게, 나는 총리로서, 모든 온타리오 주민을 대표하여, 고통과 손실에 대하여 사과합니다. 저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보호 모델에 의하여 고통을 입은 온타리오의 남성, 여성 및 어린이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중략)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시스템 내에서 입소자들은 방치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성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분리됐고 잠재력, 안전 및 존엄성을 강탈당했습니다. (중략) 정말로 미안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98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정책을 추진했고, 2009년에는 정부가 운영하 마지막 발달장애인시설이 문을 닫았다. 그 이후 시설에서 살았던 장애인들의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어 주 총리가 공개 사과한 것이다. *출처: 장애, 시설을 나서다 (2025, 진실의힘, 최태현 외) - 2026년, 한국의 색동원에서 고통당한 이들에게는 누가 사과해야 할까? 3. 주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주재영)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야간사수 | 신영노) 큰우물IL센터 자유로운 휴일, 버스킹 공연, 색동원 동지들도 시설 밖으로 나와  이런 자유로움을 경험 하길 바란다 4. 연대·방문·환영 🗒 매주 화/목은 연대 방문의 날입니다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23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23일차(2026.06.26)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색동원 시설장 '보조금 유용' 혐의 추가 기소 - 시설기능보강비 공사업자와 공모해 리베이트, 국고 및 지방 보조금 개인 유용,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시설물 설치, 이미 재원이 확보된 공사를 후원금 1천만원을 별도 신청해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2.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원장의 추가 기소는 지난주 공대위가 고발장을 제출한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검찰 스스로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구조'를 확인한 만큼, 이 구조를 가능케했던 횡령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공범과 협조자,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주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민들레IL센터·민들레야학) 이건호 이경진 이성덕 박동섭 조한우 오늘의 주간사수는 민들레IL센터·민들레야학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투쟁! 4. 주야간사수 총화 (야간사수 | 서권일) 민들레IL센터 7월 1일 농성장 앞에서 시장 취임식이 열립니다. 저는 그날 시장이 농성장을 먼저 찾아와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지고 색동원 거주인들의 자립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5. 연대·방문·환영 (사진: 앞선 서권일 소장의 야간사수 총화 일지 손글씨) 🗒 매주 화/목은 연대 방문의 날입니다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성명] 색동원 원장, 성폭력에 이어 국고보조금 횡령 추가 기소! 엄중 처벌하라! 최근 검찰이 색동원 원장을 지방재정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원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중 일부를 공사업자와 공모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미 재원이 확보된 공사임에도 후원금을 신청해 1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이는 원장 개인 비리를 넘어서서 색동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검찰 스스로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구조'를 확인한 만큼, 이 구조를 가능케했던 횡령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공범과 협조자,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색동원 공대위는 지난주 색동원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거주장애인 개인 명의 계좌에서 골프웨어 매장 구매 이력, 아울렛 등에서 수십만 원 규모의 고액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설명절 장보기에 거주장애인들의 돈 약 110만 원이 사용된 정황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거주장애인 계좌에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지출 내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원장에 대한 비리횡령 추가 기소는, 거주장애인 금전 유용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추가 기소에 더해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또한 철저히 수사하고, 이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공범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성명서 전문 : https://nuli.do/5oAB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22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22일차(2026.06.25)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주야간사수 총화 (주간사수 | 오연수, 장종인) 작은자야학 (주간사수 | 조용배) 민들레IL센터 시청 현관 앞에 묵직한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길래 냉큼 "박찬대 당선인은 ~ 즉각 실시하라" 피켓을 목에 메고 현관 앞에 가서 섰다. 당선인 (아마 맞을 것, 직접 본 적이 없다)이 피켓을 읽고 차에 탔다. 성공! 자립주택 더 주세요! 여기 농성장은 나무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명당자리다. 그래도 속히 걷어치우는 날이 오길 바란다. 장애인도 함께 살자. 투쟁! 2. 주야간사수 총화 (야간사수 | 지광민) 미추홀IL센터 17월 1일 농성장 앞에서 시장 취임식이 열립니다. 저는 그날 시장이 농성장을 먼저 찾아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는 제가 책임지고 색동원 거주인들의 자립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는 모습을 꿈꿔 봅니다. 3. 연대·방문·환영 오늘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님이 연대방문 해주셨습니다! 많은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 매주 화/목은 연대 방문의 날입니다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2026년 리더십학교 in 경남>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차별버스 OUT! 직접 행동 -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8시 - 장소 : 진영중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 -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DDqCuW8vD/?mibextid=wwXIfr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400명 해고철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04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39일차 ■ 일시: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2026년 리더십학교 in 경남>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차별버스 OUT! 직접 행동 ■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8시 ■ 장소 : 진영중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

<2026년 리더십학교 in 경남>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차별버스 OUT! 직접 행동 ■ 일시 : 2026년 6월 26일(금) 오전 8시 ■ 장소 : 진영중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400명 해고철회!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03일차🙅‍♀️오! 제발, 장애인권리약탈 멈춰라!‘ 캠페인 38일차 ■ 일시: 2026년 6월 25일(목) 오전 8시 ■ 장소: 1호선 시청역 승강장 10-4 (종각 방면)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pGVOJBrmOOM?si=dDBiiiXkE2WlGJ9B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 촉구 <출근길 버스 탑니다>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오전8시 ■ 장소 : 혜화동로타리.장면총리가옥 버스정류장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7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출근길 선전전은 <출근길 버스탑니다>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예산없이 권리없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전8시 ■ 장소 :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의) 미주 전장연 정책조직실장 010-2060-5786

❤️‍🔥인천 색동원 공대위 | 농성장 뉴스레터 | 21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인천시청 앞 농성장 21일차(2026.06.24) 🚩핵심요구 √ 33명 탈시설 자립 촉구!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 √ 지원주택 33호 확보 1. (그저께) 드디어 탈!시설! 색동원 거주인 홍**님 집들이 (사진) 공대위가 홍**님께 집들이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지난 15일에는 홍**님을 포함한 총 3분이 탈시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주도의 '자립욕구조사' 결과에 의해 여전히 남은 30명의 자립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33명 전원 탈시설 자립지원하라! 투쟁! 2. 주야간사수 총화 (사진) 전종순, 장시정 동지가 함께 농성장 앞에 서서 투쟁을 외치고 있음 (주간사수 | 전종순) 인천IL센터 • 11시 경, 지나가는 시민분이 "오가며 천막을 봤는데 뭐 하는 거예요?" 물으시며 10분 정도 색동원 이야기를 나눴네. 교육청 앞에서도 교사 누가 죽었다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셨단 말에 김동국 선생님이 이야기도 나누고.. • 함께 해 주세요,라며 서명 용지 드리니, 서명하시고 다른 분들이 남긴 한마디도 꼼꼼히 읽고 가셨네~ 3. (주간사수 | 민경환) 인천IL센터 (사진) 인천지역연대 장시정 대표님이 농성장에 사오신 빵과 커피 **형 사흘 연속 사무실에 오다! 반가운데, 반가움도 잠시...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고, 형의 눈빛과 몸짓이 뜻하는 바를 몰라 난감함에 처한다. 더 자주 보고 부딫히고 기다려야겠지! (야간사수 | 이동언) 인천IL센터 4. 연대·방문·환영 (사진) 최명숙 동지가 인천시청 앞에서 퇴근길 선전전을 하고 있다. 오늘은 최명숙 노동당 당원 (전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국장) 동지가 연대방문 해주셨습니다. 투쟁! 많은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 매주 화/목은 연대 방문의 날입니다 ☎️ 문의 : 장종인 (010-3917-5817) 송김경화 (010-5155-4525)

19차 장애시민권리페스티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도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함께살자!" • 일시: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경기신용보증재단앞(광교중앙역4번출구)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촉구 천막농성장 앞 • 보도자료: https://www.arpjd.or.kr/press/491 • 주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탈시설장애인당當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라이브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ZX1F9t3HPpM?si=9rQqny1Vs-bNDb6o

19차 장애시민권리페스티벌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도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함께살자!" • 일시: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경기신용보증재단앞(광교중앙역4번출구)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촉구 천막농성장 앞 • 보도자료: https://www.arpjd.or.kr/press/491 • 주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탈시설장애인당當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