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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음을 알립니다.
-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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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 상황과 제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진행상황을 궁금해하셔서, 상세히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별칭이고, 정식 명칭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즉 ‘세법’입니다.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정식 심사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는 경우
2)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국회법에 따라 12/1에 자동상정 되는 경우
얼마 전까지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야당의 임이자 의원이었고, 야당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기에 1)번 트랙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월 말에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이 법을 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6월 30일에 하반기 재정경제위원장을 민주당 조승래 의원께서 맡게 되셨습니다. 즉, 이제는 1)번 트랙과 2)번 트랙이 절차적으로 모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 코스피5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기형 의원이 지명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척 다행스런 상황입니다.
7월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1) 법 통과를 확실시 하기 위해서는 7월말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 변수 없이 자동상정이 가능하고, 정부안이 미비하면 수정안 의결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재정경제부 차관을 만나 세법개정안 포함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득했고, 다음 주에도 재경부 소관 부서를 만나 설명할 예정입니다.
(2) 7월 중에 재정경제위 조승래 위원장과 오기형 간사께도 이 법안에 대해 힘 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법 통과 전략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올초부터 거듭 설명 드려왔듯이, 세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예산안과 함께 '연말'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까지 긴 호흡으로 이 논의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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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하게 선명하게!" <신장식 의원, 조국
[Web발신]
"단단하게 선명하게!"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6년 7월 5일(일)
오전11시
장소: 국회 소통관
7월 5일(일) 11시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수석최고위원, 당대표권한대행을 역임한 신장식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대표선거에 출마합니다. 신장식 의원은 '단단한 원칙, 선명한 가치를 지켜가겠다' 는 결심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출마 선언과 함께 기본은 단단하게, 정책은 선명하게, 연대와 통합의 기둥이 되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9시에는 마석 모란공원을, 오후 2시에는 세종 은하수공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고(故) 노회찬 대표님과 이해찬 총리님의 영전에 인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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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 가짜뉴스 근절법 관련]
- 26.7.7. 가짜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시행 예정
·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 발생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
·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7·7 입틀막법', '7·7 극복법' 등 게시글 확산
▶️ 가짜뉴스 아니면 자유롭게 온라인 활동 가능, 거짓에 기반한 혐오 선동을 안 하면 됨
▶️ 사이버 렉카 등 극심한 사회적 폐해 방지 위해 플랫폼 관리 책임을 법에 최초로 명시
- 쟁점
·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 찬성 : 악의적 가짜뉴스·혐오표현 확산 방지
└ 반대 : 판단 기준 모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사실확인단체 운영
└ 찬성 : 민간 중심 검증, 정부 직접 개입 최소화
└ 반대 : 정부 지원 받는 민간단체 참여, 정치적 중립성 논란
· 플랫폼 필터링 의무
└ 찬성 :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허위정보 확산 방지
└ 반대 : 과잉 삭제 및 자기검열 가능성
·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찬성 : 허위정보 유포 책임 강화 및 피해자 구제
└ 반대 : 소송 남용으로 권력 비판과 공론장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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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3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 26.7.2. 국회 국조특위, 송파구선관위 및 올림픽공원 경기장 방문
· 26.7.8. 현장조사(장소 미정) 후 26.7.14. 제1차 청문회 예정
- 투표함 보관장소 보안 논란
· 선관위, 올림픽공원 경기장 지하 사무실 및 샤워실에 송파구 관내 투표지 247만장 보관
└ 국조위원, 샤워실 내부 CCTV 미설치로 보안 사각지대 발생 문제 지적
└ 선관위, 복도 및 출입문 외부 CCTV 존재로 봉인지 등 이상 없다는 입장
└ 국조특위, 현장 CCTV 영상 자료제출 요구
· 與,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결정 / 여당 배제 문제 등에 일부 이견
└ 野, 관리 부실에 따른 선관위 특검 도입 주장
- 투표지 공개 재검표 요구
· 국조특위, 투표함 등 외부 육안 확인 후 철수
└ 선관위 사무총장, 26.7.1. 제2차 기관보고 당시 여·야 합의 전제로 재검표 검토 가능성 언급
└ 윤상현 위원장, 선관위 재검표 요구를 위한 국회 의결 제안
└ 선관위, 재검표 비용 최소 5천만원 소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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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언주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를 넘은 모욕적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어, 이언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디지털 폭력 행위나 온라인 성범죄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를 수집할 것임을 밝힙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빙자해 이언주 국회의원을 향한 모욕이나 디지털 성폭력을 자행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아래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 전용 이메일 : eonju839@gmail.com
제보를 위해 가해자의 디지털상 활동내역을 수집해 주시는 때,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주소와 내용은 물론, 게시물이 업로드된 '연월일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캡처 파일 혹은 PDF를 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역이 있어야만 법무법인과 수사기관에서 작성자와 작성 내용을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자세히 보기를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6시간 전'과 같은 정보는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세한 업로드 시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삶과 명예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하려는 노력에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언주 의원실은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만이 아닌,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금은 물론 향후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범죄에 끝까지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과 온라인 성범죄뿐 아니라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 없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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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인사 변동(7/4)]
🔹더불어민주당
ㅇ 승진 및 이직
- 허건 前 비서관(2/5) <신정훈>
↳現 선임비서관 <신정훈>
- 나유경 前 비서관(1/4) <황희>
↳現 비서관(1/5) <이광재>
ㅇ 입사
- 권민희 보좌관 <김민석>
- 방인호 보좌관 <신정훈>
- 이동매 선임비서관 <이해식>
- 이진주 비서관(1/5) <김민석>
- 문영백 비서관(3/5) <김민석>
- 장윤수 비서관(1/5) <박정현>
- 남기성 비서관(2/5) <복기왕>
- 송버들 비서관(1/5) <송영길>
- 조경일 비서관(2/5) <송영길>
- 조경희 비서관(5/5) <오기형>
- 임성호 비서관(5/5) <이수진>
- 김희준 비서관(4/4) <정준호>
🔺국민의힘
ㅇ 승진 및 이직
- 서홍기 前 비서관(1/5) <김석기>
↳現 선임비서관 <김석기>
▫️비교섭단체/무소속
ㅇ 입사
- 이화정 보좌관 <강경숙>
- 공시경 보좌관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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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취임직후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방투자와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의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732187317451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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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해 예산이 727조 9,000억 정도인데
매일 발표되는 천문학적인 수천조 투자금액은 어디서 조달하나?
그게 현실성 있는건가?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거 아닌가?
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정부가 하고 있는것 같다.
그돈 대부분을 기업에서 조달 해야 할턴데
현재 대한민국 기업에 그정도 여력이 있는가?
벌어들인 돈도 재투자보다 초과이익이라면서 노조와 나누어 갖기로 까지 했는데
공수표가 될까 우려스럽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시급한 일은 과열된 증시 안정책과
고환율 대책 일건데
증시가 과연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DJ정부시절 벤처 광풍이 끝난후 그 후유증을 생각해 본일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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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릿해도 걷기 편한 하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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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03일(금)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단독] "휴대폰 강에 버렸냐" 장윤기 부자 통화시켜 준 경찰
- [단독] 장윤기 현관 비번도 알려줬다…"수시로 통화"
- '리얼돌 감정' 의뢰했다더니…'결과 보고' 안 해
[ MBC 뉴스데스크 ]
- 영남까지 첨단산업 구상‥'3대 메가프로젝트' 마지막 퍼즐
- 영남권을 '우주·AI' 핵심기지로‥한화·현대차·삼성·SK 등 대규모 투자 나선다
- 귀국 이틀 만에 급히 출국한 홍명보, 의혹 피해 LA로 잠수?
[ KBS 뉴스 9 ]
- 쿠팡 손 들어준 백악관…“이재명 정부가 표적 삼아”
- 청와대 “표적 조사 아냐…정보유출, 미국에도 심각한 이슈”
- 우주항공·데이터센터·피지컬AI…‘마지막 퍼즐’ 312조 영남권 투자 공개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5h6uqkW7RLDut60yAb-s-u57YJhtk-0K8zSwy1ie7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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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의원 성희롱한 이문도라는 유저
조국이 샤라웃해준 정청래 지지자로
이언주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들도 AI로 조롱해온 수법이 일베유저와 동일합니다
일베가 왜 욕을 먹는지 다
https://x.com/simon_s_bed/status/2072623072054813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