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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30
# 경찰청 홍순기 국수본부장 간담회 / 8.3 / 본청 기자실 / 싱크X
## 주요내용
= 형소법 개정에 따른 내부 TF 설치, 보완수사요구에 대처할 방법 논의 중
= 형소법 개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하는지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하는지. 입법적 결단이라 판단
= 공룡경찰 우려 // 경찰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 수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찰 수사 통제, 견제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
= (김병기 혐의) 13건 모두에 대한 전체 판단 시점이 돼. 지금와서 분리송치 같이송치한다 의미없어. 죄가 되면 송치하고 죄가 안되면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시점임.
= (거제왕)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게 될 것.
= (방시혁) 사기죄 의율 여부 등 수사팀에서 추가 검토 중
@ 홍순기
- 형소법 개정안 통과.
=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술터진 거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1.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은.
= 뭐 이번 건은 아시다시피 국회 주도의 법률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형사사법체계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새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하고 하위 법령 규칙 많이 필요한데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인력 장비도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1-2.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195조를 보면 명확하게 보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듯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하는지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하는지.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후 최대 2개월 내 검사에 송부해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사 차원에서 어려움 없을까.
=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에 사건 마무리해서 송치 불송치결정해서 보내도록 돼있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거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게되면 그걸 2개월 내에 회신해줘야하고 2개월 내 마무리 안되면 1개월 연장가능. 1차적으로는 3개월 최초수사 보낼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경찰 쪽에서,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조언 이런 걸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줄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 과정 거쳐서 최초 사건 보낼 때 완결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보완수사요구할 내용 대폭 줄어들 것. 있더라도 다시 보낼 때, 보완수사한 내용만 보내도록 되어있는데, 개정 형소법은 수사 일체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기간 내에 수사 완결성 높여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1-4.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형소법 개정 이전에 공수처법하고 중수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갖고 있던 2가지 권한 중에 하나가 된 거. 검사는 아시다시피 중요사건의 직접수사권, 또 하나는 수사 내용 보내오면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직접 하거나 요구한 다음 갖고 있다가, 2개 법 개정되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 이관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중수청 포함해서,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어떻게 미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여전히 존치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입법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던 간에, 수사 쪽에 전념하다보면 여러 불필요한, 집중이 안 되거나 양이 많은, 검사도 양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수사자료가 있더라도 보완수사 요구한다든가, 이런게 없잖아 있었을 거라 생각. 공소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다른 업무 안 하고 요거만 하면 돼. 송치 직전에 검사하고 충분히 협의한다음에 송치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일부 있었던, 일부 수사권 가진 경쟁기관이 아니라 공소제기유지자로서, 4개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서 법원가서 잘 판단받아야한단 책임이 있을 것. 상응해서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린다.
=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가 들어와있는데 이 제도는 강력한 외부통제방안이라 생각하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 생각** 이런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법/중수청법/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 경찰이 됐다,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범죄에 대해서 중수청 수사 가능할 수 있고 경찰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 수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찰 수사 통제, 견제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수사한 내용을 받은 공소청이라는 공소유지기관에서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가 강화됐고, 집중된 통제 통해서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결성 있는 수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국수본 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직 구성은 달라지는 게 없나.
= 이미 21년부터 경찰에서 수사의 종결과 관련하여 시범적 운영돼. 바뀐 거 하나는 보완수사해주는 내용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가 됐다는 그 차이 하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완수사 많이 내려왔을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걱정들 하시는데, 생길 여러 문제 TF 구성. 형소법 변동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의결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돼왔고 의결됐으니까 공포가 남낀 했지만 의결 중심으로 현장에서 국민 우려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할 것인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중수청 출범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경찰 차출 인원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가.
= 뭐 엊그제 신문 보면 중수청에서 검찰청 상대 여러 얘기 있었단 것 봤는데 따로 연락은 없었어. 중수청에서 경찰청으로도 인력 요청 온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장윤기)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 제 식구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에 둬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나.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 아울러 개정법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행위 했을 때 중수청,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 있어서 충돌되지 않고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찰 가족사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수본 차원에 개선책이 있는지.
= 전수조사한 내용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시도청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고, 조치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내용 분석해서 범죄수사규칙 등 훈령 등에다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수본 차원에서 축소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구속기간, 살인사건 구속했기 때문에 송치해야한다는 제한된 구속기간과 다음에, 좀 더 완결성있게 조사해야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 수사해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거아닌가. 세부적인 내용은 특수본 안에서 수사중이라서 상세한 내용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6.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형사와 여청사이 통합수사, 분리수사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차원에서 개선을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 지금
3 030
https://www.facebook.com/share/r/194fw8LJYB/
<'볼콕' 논란은 우연이 아니다: 2024년 10월, 두 사람이 보여준 장면>
정청래 후보의 유튜브에 게시된 과거 영상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 영상은 2024년 10월 12일에 올라온 영상으로, 당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지원 유세를 하던 카페에서 찍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전 대변인은 2024년 1월 29일에 영입된 인물입니다. 영입된 지 불과 8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지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 또한 13세 차이(정청래 1965년생, 이지은 1978년생)로 정치적 체급이나 당내 입지, 연배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에서 정청래 의원이 자신이 사용하던 빨대를 들어 이지은 전 대변인 쪽으로 향하게 한 뒤 바람을 불며 장난을 치자, 이를 본 이지은 전 대변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뭐야?"라고 반응합니다.
입당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인 정치인이 13살 연상이자 당 수석 최고위원에게 순간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말에 가까운 "뭐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은 흔히 보기 어려운 장면인 듯합니다.
존댓말인 "뭐예요?"가 아닌 스스럼없는 표현이 튀어나온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가 일반적인 당내 선후배나 수석 최고위원과 신인 정치인 이상의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전당대회 현장에서 이지은 전 대변인이 정청래 후보에게 어깨를 두드리고 볼을 찌르는 일명 '볼콕'을 하고 하트 모양을 만들어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공식 석상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로 비판받았던 그 모습이, 이미 과거의 이러한 스스럼없는 관계와 언행에서부터 이어진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후보의 거듭되는 부적절한 언행과 리스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지난 부산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아이에게 출마한 하정우 후보를 향해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종용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당 지도부의 가벼운 언행과 돌발 행보가 표심에 악영향을 미쳐 해당 후보의 낙선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총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 아무런 제재나 자중 없이 자신의 언행과 행동을 이어간다면 당 전체와 선거 판세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공과 사의 경계가 희미해진 모습, 그리고 반복되는 가벼운 언행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당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다시금 엄중히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3 030
[속보]‘중학생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휴대전화서 다른 여성 나체 사진 발견…수사 확대
- 포렌식 탐색 중단 후 압수수색 절차 다시 밟아
https://naver.me/GEd7pMWS
3 030
[8/3(월)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형사소송법 통과·검찰개혁 완수 / 국회법 개정·일하는 국회 / 증시 안정·레버리지 ETF 보완 / 자본시장 선진화 / 전당대회 갈등 관리
- 국민의힘 : 형사소송법·국회법 강행처리 비판 / 증시 급락·경제정책 실패 / 부동산 세제·공급 비판 / 안보·방첩사 해체 / 선관위 특검·축구협회 청문회
(최고위(민)·원내대책회의(국) 메시지)
- 민주당
· 한병도 :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 대국민 보고회·피해자 권익기구 설치 / 국회법 개정·패스트트랙 90일 단축 / 증시 안정·레버리지 ETF 보완
· 황명선 : 검찰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 공소기각은 판례 법리 명문화 / 후속 입법·시행령 정비 / 자본시장 안정·K-자본시장특위 / 청와대 정기인사 비판 반박
· 강득구 : 증시 급락 대응 / 레버리지 ETF 특별기구 제안 / 검찰개혁 정부 입장 전달 논란 정리 요구
· 문정복 : 신천지 조직가입 의혹 반박 / 검찰개혁 5월 처리설 반박 / 전당대회 당원 비하·갈라치기 비판
· 박규환 : 검찰개혁 완수 / 증시 폭락 대책·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중단 등 검토 / 전당대회 불법선거운동·선관위 중립 촉구
- 국민의힘
· 정점식 : 형사소송법·공소기각 조항 비판 / 국회법 개정은 거수기법 주장 / 패스트트랙 단축 반대 / 이진숙 의원 배제 비판
· 정희용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공소기각 조항 비판 / 증시 급락·레버리지 ETF 대책 촉구
· 김승수 : 보완수사권 유지 / 국회법 개정 반대 / 방첩사·드론사령부 해체 비판
· 김미애 : 경제정책 실패 '6인방' 경질 요구 / 폭염 냉방비 지원 / 형사소송법 '입법 끼워팔기' 비판
· 배준영 : 부동산 세제 강화 반대 / 보유세·양도세 인상 비판 / 공급 확대 촉구
· 김용태 : 기후위기 대응·식량안보 / 농업·수산·해외농업기지 대책 제안
· 임종득 : GP 실탄 미장전 경계 논란 / 전비태세검열단 조사 촉구
· 조은희 : 대한축구협회 선거개입 의혹 / 구조개혁 촉구
· 백종헌 : 통합돌봄 신청률 저조 / 건보료 개편안 재검토 요구
· 유영하 : 방첩사 해체 반대 / 방첩 공백 우려
· 박형수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최형두 : NASA 달기지 협력 / 과방위 정상화 촉구
· 서일준 : 증시 폭락 정부 책임론 / 레버리지 정책 실패 비판
· 정동만 : 부동산 정책 실패 / 대출규제·보유세 인상 반대
· 구자근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RE100 특별법 비판
· 강명구 : 선관위 특검 확대 / 중수청 준비 부족·출범 보류
(메시지 키워드별 구도)
- 검찰개혁·형사소송법
· 민 : 형사소송법 통과 / 검찰 직접수사·보완수사권 폐지 / 공소청·중수청 출범 / 국민 권익 강화
· 국 : 보완수사권 유지 / 공소기각 조항 삭제 /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운영
· 민 : 국회법 개정 /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 / 일하는 국회
· 국 : 국회 거수기법 비판 / 소수당 권리 침해 / 필리버스터 보장
- 증시·경제
· 민 : 증시 안정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 K-자본시장특위 / 투자자 보호
· 국 : 증시 폭락 정부 책임 / 레버리지 정책 실패 / 경제라인 경질 요구
- 부동산
· 민 : 無
· 국 : 보유세·양도세 인상 반대 / 공급 확대 / 대출규제 완화
- 전당대회
· 민 : 신천지 의혹 반박 / 검찰개혁 추진 경위 공방 / 불법 선거운동 조사·선관위 중립
· 국 : 無
- 안보
· 민 : 無
· 국 : 방첩사 해체 반대 / GP 실탄 미장전 / 방통위·드론사령부 해체 비판
- 사회·복지
· 민 : 범죄피해자 권익기구 설치
· 국 : 폭염 냉방비 지원 / 통합돌봄 신청률 / 건강보험료 개편 재검토
3 030
☁️ 내일 여의도는 대체로 구름 많음이고, 한때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최고 36° / 최저 29°. 우산 하나 챙겨두면 안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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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30
[8/3(월) 언론 모니터링]
(조선)
- 1면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서술·논술형 문제 도입
- 1면 : 명품 소비 40% 늘었다, 금탄 된 동탄
- 1면 : 엔저 막아라, 美·日 15년 만에 공조
- 1면 : 42.5도 찍은 남부 폭염, 이번주 수도권 덮쳐
- 사설 ① : 美드론 ‘오인 격추 위기’가 별 일 아니라는 靑 안보실장
- 사설 ② : 친여 전문가들도 등 돌린 ‘공급 외면, 징벌 증세’ 집값 대책
- 사설 ③ : 보완수사 폐지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토록 무책임한가
(중앙)
- 1면 : “해수욕장이 불지옥”…살인폭염이 휴가 계획까지 바꾼다
- 1면 : AI끼리 협업, 수학난제 10개 풀었다
- 1면 : “한국 주식시장은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투기 실험장”
- 사설 ① :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적임자 뽑고 역할 보장해야
- 사설 ② : 마약 취한 20대 여성이 네 발로 거리를 기어다니는 나라
- 사설 ③ : 앞으로 한 달, 재난 막듯 폭염 대응해야
(동아)
- 1면 : 충청 김민석-부울경 정청래 ‘1위’… 與 전대 첫주부터 접전
- 1면 : ‘5일 연속 40도’ 폭염 서쪽으로 확산… 온열질환 5년새 3배
- 1면 : 中 노광장비 자립, 美日도 소부장 증설… 韓은 자금줄 말라가
- 1면 :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성립 6년간 ‘0건’
- 사설 ① : 檢 없는 수사, 두 달 남았다… ‘5대 공백’ 우려 해소해야 〈1〉
- 사설 ② : 소부장 ‘증설전쟁’… 뿌리가 단단해야 진짜 ‘반도체 강국’
(경향)
- 1면 : 더 복잡해진 형사절차…‘돈·백 영향’ 커질라
- 1면 : 1211표 차…정청래, 첫 주 ‘근소한 리드’
- 1면 : 122년 만의 ‘극한 폭염’···42.5 대'핫'민국
- 사설 ① : 만시지탄 특별감찰관 추천, 신속 임명해 ‘제도 신뢰’ 회복해야
- 사설 ② : 대법관 공백 5개월, 조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책무 방기할 텐가
- 사설 ③ : 순방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직접 끝내야
(한겨레)
- 1면 : 양산 42.5도 치솟아, 닷새째 40도 최초…얼마나 더울까
- 1면 : 정청래, 부울경·충청 합산 박빙 1위…김민석에 0.99%p 앞서
- 1면 : “쇼츠 0분 설정하니 뉴스 같은 롱폼만 봤어요”…청소년이 직접 말하는 SNS 탈출법
- 1면 : “수사 못하는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조항’ 여전
- 사설 ① :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지체 없이 임명해 제구실하도록
- 사설 ② :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정교한 후속조처로 안착시켜야
- 사설 ③ : 한반도 덮친 극단 폭염, 안전대책 사각지대 없어야
(한국일보)
- 1면 : "터지기 직전" 비명 쏟는 교도관… 서울·부산구치소 '정원 1.5배'
- 1면 : 1승씩 주고받은 김민석·정청래… 호남·수도권서 '본게임' 돌입한다
- 1면 : '0.4%' 박빙, 부울경에 쏠리는 눈길... 기세 잡은 김민석 VS 반전 벼르는 정청래
- 1면 : "갓 딴 상추도 시들어 팔기가…" 42.5도 찍은 양산, 시장 상인들의 한숨
- 1면 : 환율 한 달 만에 1550원→1420원...1300원대 초읽기
- 사설 ① : 10명 방에 15명 수용… 벼랑 끝 교정시설
- 사설 ② : 사상 첫 42도 폭염, 피해 커지지 않도록 재난급 대응을
- 사설 ③ : 형소법 참사 막을 마지막 기회, 대통령 거부권에 달렸다
※ 8/3(월) 키워드 : 민주당·전당대회·접전 / 남부·역대급·폭염
3 030
미국 대표 의회/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이재명 사람 새끼 아니라고, 한국 공산당 다 됐다고 기고문 남 ——- "일상적인 데이터 사고 하나를 두고 정치 세력이 규제기관과 검찰, 국회의원,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미국 기업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기업을 상업적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봐야 한다는 생각을 수년간 퍼뜨려왔다. 또한 세계 각국 정부가 성공한 미국 기업들을 손쉬운 정치적 표적으로 삼도록 부추겨왔다. 동맹국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와 유사한 수법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베이징이 오랫동안 수출하려 해온 모델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동맹국이 미국 기업을 시장 참여자가 아닌 정치적 악당으로 취급할 때마다 중국 공산당은 승리를 하나씩 거둔다. "
📰 Access to this page has been denied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6001341-house-report-south-korea/
3 030
@김용민 평론가
<주말 경선 감상평>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충청권 경선 직후 김민석 후보 측을 향해 “하룻밤만 기쁨을 허용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국일보(인터넷)가 보도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실제로 다음 날 열린 부울경 경선에서는 전날 충청권 결과와 달리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충청권과 부울경 두 지역을 합산한 결과 정 후보는 45.52%, 김 후보는 44.51%를 기록했다.
그러나 격차는 불과 1.01%포인트, 1,211표였다. 정청래 후보 측이 만족하기에는 부족한 결과다.
정 후보 측은 전당대회 초반 승부처인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거나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조기에 대세론을 굳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오랫동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영향력이 큰 김어준·유시민·조국 등과 정치적 보조를 맞춰왔고, 이를 기반으로 당 대표 연임을 도모해왔다.
더욱이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기존 당권 세력의 승리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벌어진 이틀간의 승부는 정청래 후보의 압승이라기보다 김민석 후보의 ‘선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양강 구도가 팽팽하게 형성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연고와 조직력이 강하다고 평가받던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김 후보를 압도하지 못하고 한 지역씩 승리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향후 경선 승리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초반 권역에서 과반을 확보해 확실한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접전을 허용할 경우, 3위 이하 후보의 표가 재분배되는 과정은 정청래 후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직 각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선택이 누구에게 더 많이 향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지지층 가운데 정청래 후보를 차순위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분석이 현실화한다면 정 후보로서는 1차 투표에서 자력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확실한 승기를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전당대회 승패의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는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즉 서울·경기·인천에 달려 있다. 이 지역 당원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정권의 안정과 향후 선거 승리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수도권 당원들은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초반 최고위원 경선 1위를 달리던 정봉주 후보를 최종 순위권 밖으로 밀어낸 바 있다. 정 후보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계기는 이른바 ‘명팔이’ 발언이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는 후보를 지도부에서 배제하겠다는 당심이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해석됐다.
이번 경선에서도 비슷한 교정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청래 체제가 출범할 경우 당정 관계가 불안정해지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다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강해질 수 있다.
김민석 후보가 가장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초반 충청·영남 벨트에서 예상을 깨고 접전을 만들어낸 것은 조직력의 열세를 당심의 변화와 안정적 리더십에 대한 요구로 일정 부분 돌파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강원·제주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을 거쳐, 대규모 권리당원이 포진한 호남과 수도권으로 경선 무대가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 능력과 합리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김민석 후보의 득표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주말의 결과는 단순한 1승 1패가 아니다. 정청래 후보의 조기 대세론이 저지됐고, 전당대회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강 구도로 재편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역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징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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