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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이 중국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느니 저희 아버지가 화교라느니,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다느니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사에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음해성 허위사실로 돈벌이 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3 029
로비도 (AI가 정리해준) 데이터로.
AI가 로비의 방법론을 재정립한다.
✔️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대관의 재발명.
• 법무법인 화우 대관팀의 두 가지 모토가 있다.
1.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2.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일한다.
• 앞에서는 “해줘야지”하던 의원실이 뒤돌아서서는 “요새 바빠서”라고 말을 빼고 보좌관들은 묻지도 않고 “관심 없다”며 외면하는 게 일상이었다.
• 지금은 달라졌다.
- “의원님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데이터를 내밀면서 제안하면 화법부터 달라졌다.
- 한겨레는 “기록을 안 남기던 음지의 대관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피스컬노트는 공개 데이터를 AI 봇으로 긁어서 분석하고 발언자까지 식별해 공식 속기사보다 먼저 회의록을 만들어 판다.
•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자가 빈틈을 메우는 구조다. 송호창(변호사)은 “크롤링 프로그램과 AI 기술을 접목하면 로펌이 하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 슬로우레터 #로비 #대관 #AI인재
3 029
[강선우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강선우 의원의 이른바 갑질 의혹 관련 피고발 사건들은 경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처분 후 사건기록이 검찰에 송부되었고, 검찰 검토 후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 없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029
📨 #받글
HJ중공업이 부산 언론사인 국제신문을 인수한다고 함. 현재 실사 중이며 인수대금은 200억원가량이라고. 국제신문 대주주인 은인선원이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아 기자도 얼마 없는 상황이라고. HJ중공업이 인수하더라도 구조조정할 필요조차 없는 상태. HJ중공업이 동원건설을 제치로 올해 부산지역 시평 1위로 올라서면서 지역 언론까지 진출하려는 것이라는 분석
3 029
📨 #받글
(보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온마이크 뒤 백블 / 2026.08.03. 1400~ / 국회 소통관 백블장
@박성훈 / 1416
무더운 날씨 고생 많으시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대표가 대통령 지지율 언급, 여당 지지율 오르고 야당 지지율 떨어져 어케 보나
= 여러 이유 있겠다. 그동안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당이 여러가지로 불편한 상황들도 전개되기도 했다. 특히 윤리위 징계 관련해 잡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할 부분은 선관위 참정권 훼손 사태와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와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국민적 분노와 함께 막아내야한다 생각한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다시 원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당력을 쏟겠다. 특히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법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그과정을 통해서 국힘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결국 야당으로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변화의 지향점을 상세하게 소상하게 국민 열분께 설명드린다면 당의 지지율 상승세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 변화의 동력을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 etf 국조, 여당 협조 없이 가능?
= 일단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조사 촉구? 발의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조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누구 아이디어로 어떤 목적으로 도입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해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 우리나라 국장을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국내증시 부양 위해 인위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한 여러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빚투를 통해서 개미들 목소리를 담보로 외국인들의 배만 불려주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히 책임 묻도록 하겠다. 문제는 국내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심화된데는 정치적 목적 제도도입 있었다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다. 그 진상을 국조 통해 밝혀내겠다.
- 당차원tf
= 맞습니다 국조 추진 위해 당내에 이부분 정확히 밝히기 위한 tf를 구성해서 진상 조사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선관위특검법은 이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법개정안만 받아들인다면 국힘 어케
= 저희가 요구하는건 특검법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통 거부권 행사다. 올공에 나가있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번 특검법 관철에 큰 동력됐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국민적 분노를 이번 특검법 관철통해서 제대로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할 수있도록 하겠따. 국민의 참정권같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되는 기본권 훼손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 그건 국힘 입장이고, 이대통령은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데
= 같은 질문일 거 같다. 결국 이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은 국민적 분노, 저항에 부딪히게될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철저하게 분노하고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리라 생각한다. 대통령도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초래할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쇼. 국힘이 강력히 경고한다.
- 오늘도 윤리위에서 항의 성명, 잡음 나는거 어케 보나
= 일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헀고요 윤리위원장께서 윤리위원의 비밀준수의무를들어 여러가지 당부한 걸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윤리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나 공당의 윤리위원으로서 다른 윤리위원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한다. 많은 당원들이 이번 사안 엄중하게 지켜보리라 생각한다. 최고위원들과 윤리위원장의 경고가 그대로 무시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결국 이번 윤리위의 파행 사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 당과 당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지 윤리위원들께서 스스로 생각해보셨으면 한다.
=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윤리위 파행을 목적으로 더이상 정치적 목적의 언론플레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표가 지난 방미 기간 동안 예산 쓴 내용 관련해 조경태 징계 주장, 당 입장 궁금
=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생각한다. 이번 방미의 적절성, 시기의 적절성과 면담의 유효성 여부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방미에 사용된 비용 문제삼는 건 과거 사례 비교해볼 때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 이번 방미 통해서 당 비용은 최소한으로 집행된 것으로 안다. 특히 과거 울 당 대표의 방미, 방일 등 일정 비교해보더라도 비용 최소화시켜 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국회의장이 방일 과정서 2박3일간 지출한거 비교해보더라도 큰 금액 아니라 생각한다. 추가로 늘어난 지출에 대해선 개인 비용 지출하는 등 당 비용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단 점 말씀드린다. 결국 조경태 의원이 말하고픈건 방미과정의 적절성이나 그 효과 등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서 집계된 비용의 과다를 갖고 말하는 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취소하고 휴지기, 당대표는
= 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휴가가겠단 말 하신 적 없다 아마 계속 업무보고 받고 지역현장 찾으리라 생각하고, 지역구에 가셔서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다.
- 형소법 헌법소원 절차 구체적 타임라인 정해졌나, 지난주 선출직 평가회의 이번주에도 진행되나
= 헌법소원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현재 만들어 보고받는 과정으로 안다. 두번째 질문은, 그부분은 원내 사안이라 그쪽에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
= 이상 마무리. 오늘 오전에 더운데 현장 나온 기자들 고생 많았다. 무더위 건강 잘 챙기기 바란다. (꾸벅)
/ 1426 종료
3 029
<참고> 우재준 백블(윤리위 정상화 조력/張방미 조사해야)
** 1430 소통관
▲ 우재준 의원
== (** 기후부 노동자 사망 관련)
** 1438 회견 종료 후 백블
▲ 우재준
== 간단히 얘기해요?
== 간단하게 한두가지 말한다. 오늘 말한건 7.16날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 이번 사태 원인이 과로와 직장내 괴롭힘 때문이라 본다. 그 부분 있어서 오전에 공무원 노조서 성명내서 그 부분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사실 좀 비슷한 내용으로 회견했다. 첨언하고 싶은건 잼통 민당은 민간기업에 있어서 이런 일 있을 때 경영자 책임 강조했다
반대로 아직도 이 사건 일어난지 보름 지났는데도 어떤 공직사회 책임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매우 문제가 있다. 잼통은 취임 초기부터 공직사회 과로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자랑하고 조장하는 듯한 행동 취했다. 이 사안에 잼통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 무겁게 생각하고 관련 책임자는 책임도 져야 할 거라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
◇ 질의응답
-- 회견 취지랑 관련 없어 죄송. 윤리위원 임명 강행했고, 현직 위원들이 윤민우 위원장의 비밀유지 요구가 '명백한 겁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향후 대응 어케?
== 일단 먼저 말하고 싶은건, 비밀유지 의무에서 비밀이라는 게 구체적 윤리위 징계 사안에 있어서 알게 된 피징계자의 사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게 비밀유지 의무지, 지금 윤리위가 어케 파행적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독립적이지 않은 어떤 외압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게 그게 비밀은 아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적절히 문제 제기,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저도 당연히 지도부 일원으로서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력하려 한다.
-- 장동혁 대표 방미 예산에 2억원 쓴 걸로 조경태 의원은 징계 얘기까지 하는데 최고위원으로 어케 보시나
==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당원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1441 종료
3 029
📰 2026년 08월 03일(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불안·박탈감…부동산 민심 '폭발 직전'
- 사설 ① : 42.5도 폭염…기후변화 기준·대응체계 재설계해야
- 사설 ② : "盧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쓴다" 사위의 개탄
- 사설 ③ : 6·3 두 달만에 변화 동력 상실한 국힘, 與 폭주 거드는 셈
[ 내일신문 ]
- 1면 :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차단 총력전
- 사설 ① : '롤러코스피' 오명 언제 벗을 텐가
3 029
국민의 힘 이종욱 의원 페북글 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정책 실패인 이유>
대통령실이 주도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
1. 충분히 검증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2022년 7월에야 처음 등장한 고위험 상품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유일했고, 홍콩도 2025년 3월에야 도입했습니다. 일본·대만·중국 본토에는 없는 제도를 정부가 서둘러 들여왔습니다.
⠀
2. 한국 증시의 극단적인 종목 편중을 무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국 증시의 특수성을 외면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미국 나스닥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7.6%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에 비해 헤지 수단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
3. 시기적으로도 반도체 주가가 요동치던 시기에 도입했습니다
상품 상장 때까지 삼성전자는 연초 대비 136%, SK하이닉스는 231% 급등했습니다. 상장 3주 전에는 하루에 각각 14.4%, 10.6% 치솟았습니다. 과열을 억제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상품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
4. 환율 안정을 위해 고위험 상품을 동원했습니다
정책 수단부터 잘못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돌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습니다. 국민의 투자위험을 키워 환율을 낮추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됐습니다.
⠀
5. 단 2주 만에 결정하고, 넉 달 만에 출시했습니다
1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검토 지시 이후 불과 2주 만에 도입 방침을 발표했고, 넉 달 뒤인 5월 27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정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험을 헤지할 위클리 옵션은 한 달 뒤에야 도입했습니다. 안전장치보다 상품이 먼저였습니다.
⠀
6. 단계적 도입 없이 처음부터 최고 2배를 허용했습니다
미국에는 1.25배, 1.5배, 1.75배 등 다양한 배율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저배율 상품부터 시장 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처음부터 가장 위험한 2배 상품을 허용했습니다.
⠀
7. 국내 핵심 종목에 대한 ETF 기초자산 제한이 없었습니다
홍콩은 시장 간 파급효과를 고려해 중국 본토 상장주식과 홍콩·중국 본토 동시상장 종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코스피 전체를 좌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처음부터 기초자산으로 허용했습니다.
──────────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극도로 편중된 시장에, 가장 과열된 시점에, 충분한 안전장치도 없이 최고 배율로 도입했습니다. 말 그대로 잔인한 괴물을 시장에 풀어놓은 것입니다.
주가 부양을 국정의 성과로 내세우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두 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국민의 투기심리까지 자극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주식시장은 카지노로 변질됐고, 수많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3 029
[Web발신]
[해병대사령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8. 3.(월) 오전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간부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음.
ㅇ 부대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임.
3 029
# 경찰청 홍순기 국수본부장 간담회 / 8.3 / 본청 기자실 / 싱크X
## 주요내용
= 형소법 개정에 따른 내부 TF 설치, 보완수사요구에 대처할 방법 논의 중
= 형소법 개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하는지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하는지. 입법적 결단이라 판단
= 공룡경찰 우려 // 경찰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 수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찰 수사 통제, 견제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
= (김병기 혐의) 13건 모두에 대한 전체 판단 시점이 돼. 지금와서 분리송치 같이송치한다 의미없어. 죄가 되면 송치하고 죄가 안되면 불송치하는 결정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시점임.
= (거제왕)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게 될 것.
= (방시혁) 사기죄 의율 여부 등 수사팀에서 추가 검토 중
@ 홍순기
- 형소법 개정안 통과.
=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술터진 거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1.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은.
= 뭐 이번 건은 아시다시피 국회 주도의 법률입니다. 국회 입법 절차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형사사법체계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새 제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하고 하위 법령 규칙 많이 필요한데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인력 장비도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
1-2.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195조를 보면 명확하게 보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유지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듯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하는지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하는지.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후 최대 2개월 내 검사에 송부해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수사 차원에서 어려움 없을까.
= 기본적으로 경찰관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에 사건 마무리해서 송치 불송치결정해서 보내도록 돼있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거에 대해서 보완수사할 내용을 우리에게 보내게되면 그걸 2개월 내에 회신해줘야하고 2개월 내 마무리 안되면 1개월 연장가능. 1차적으로는 3개월 최초수사 보낼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경찰 쪽에서,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검사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조언 이런 걸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줄 의무가 부과돼 있습니다. 그 과정 거쳐서 최초 사건 보낼 때 완결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보완수사요구할 내용 대폭 줄어들 것. 있더라도 다시 보낼 때, 보완수사한 내용만 보내도록 되어있는데, 개정 형소법은 수사 일체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기간 내에 수사 완결성 높여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1-4.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 형소법 개정 이전에 공수처법하고 중수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갖고 있던 2가지 권한 중에 하나가 된 거. 검사는 아시다시피 중요사건의 직접수사권, 또 하나는 수사 내용 보내오면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직접 하거나 요구한 다음 갖고 있다가, 2개 법 개정되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 이관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중수청 포함해서,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어떻게 미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여전히 존치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입법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아무래도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던 간에, 수사 쪽에 전념하다보면 여러 불필요한, 집중이 안 되거나 양이 많은, 검사도 양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수사자료가 있더라도 보완수사 요구한다든가, 이런게 없잖아 있었을 거라 생각. 공소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다른 업무 안 하고 요거만 하면 돼. 송치 직전에 검사하고 충분히 협의한다음에 송치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전에 일부 있었던, 일부 수사권 가진 경쟁기관이 아니라 공소제기유지자로서, 4개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서 법원가서 잘 판단받아야한단 책임이 있을 것. 상응해서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면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린다.
= 지금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가 들어와있는데 이 제도는 강력한 외부통제방안이라 생각하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 생각** 이런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법/중수청법/형소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 경찰이 됐다,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범죄에 대해서 중수청 수사 가능할 수 있고 경찰 잘못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타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 수사할 수 있고, 오히려 경찰 수사 통제, 견제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고, 수사한 내용을 받은 공소청이라는 공소유지기관에서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통제장치가 강화됐고, 집중된 통제 통해서 경찰 수사가 잘 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결성 있는 수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국수본 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직 구성은 달라지는 게 없나.
= 이미 21년부터 경찰에서 수사의 종결과 관련하여 시범적 운영돼. 바뀐 거 하나는 보완수사해주는 내용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가 됐다는 그 차이 하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완수사 많이 내려왔을 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걱정들 하시는데, 생길 여러 문제 TF 구성. 형소법 변동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의결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돼왔고 의결됐으니까 공포가 남낀 했지만 의결 중심으로 현장에서 국민 우려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할 것인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중수청 출범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경찰 차출 인원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가.
= 뭐 엊그제 신문 보면 중수청에서 검찰청 상대 여러 얘기 있었단 것 봤는데 따로 연락은 없었어. 중수청에서 경찰청으로도 인력 요청 온다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장윤기)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 제 식구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에 둬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나. 그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 아울러 개정법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행위 했을 때 중수청,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방안 있어서 충돌되지 않고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찰 가족사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수본 차원에 개선책이 있는지.
= 전수조사한 내용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시도청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고, 조치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내용 분석해서 범죄수사규칙 등 훈령 등에다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수본 차원에서 축소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된 구속기간, 살인사건 구속했기 때문에 송치해야한다는 제한된 구속기간과 다음에, 좀 더 완결성있게 조사해야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 수사해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시가 있었던 거아닌가. 세부적인 내용은 특수본 안에서 수사중이라서 상세한 내용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6.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형사와 여청사이 통합수사, 분리수사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차원에서 개선을 논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