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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 [15:00]
📌 주요 이슈 (5건)
📋 더불어민주당 간사 단독 선임
국민의힘 불출석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김승원 위원을 간사로 단독 선임. 교섭단체 간사 선임이 일부만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의 의결.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안 의결
총 9인 규모 소위원회 구성(민주당 5인, 국민의힘 3인, 비교섭단체 1인)을 의결. 국민의힘이 불출석한 가운데 위원 명단은 7월 6일 6...
⚡ 국민의힘 위원 전원 불출석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첫 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출석.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하여 회의 진행. 위...
⚡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임박 92일 남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92일 남은 상황.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통과로 실무 준비 불가능 상태. 7월 내 형사소송법 통과의 긴...
⚡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일정 공개
7월 7일 다음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후 고유법안 50개, 타위 통과법안 50개 등 약 100건의 법안을 상정·심사하기로 결정. 최대한 ...
▶ 전체 보기:https://uisadang.dev/tp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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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 22대 후반기 국힘 상임위원장 하마평(1330 기준) >
ㅇ (외통위) 안철수 → 송석준 (안철수) → 안철수
ㅇ (국토위) 유의동 → 유의동 → 송석준
ㅇ (산중위) 송석준 → 김성원 → 유의동
ㅇ (복지위) 이만희 → 김정재 → 김정재
ㅇ (교육위) 김정재 → 이양수 → 이양수
ㅇ (정보위) 이양수 → 이만희 → 이만희
ㅇ (성평등) 김희정 → 김희정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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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2 국민의힘 원 구성 딜레마]
- 26.6.30. 與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 與(11) : 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기노·운영·예결
· 野(7) : 교육·외통·산중·복지·국토·정보·성평등
- 국민의힘, 與 주도 선출에 반발했으나 딜레마
· 강경론 :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여당 입법 독재 부각
└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민생 현안 외면하면, '일 안 하는 야당' 이미지 지속 우려
· 실용론 : 핵심 상임위인 국토위·산자중기위를 받고 수권정당 존재감 부각
└ 싸워볼 만한 현안들이 있는 상황이나, 與에 주도권 내줄 우려
▶️ 출구전략 논의 위해 현재 비공개 의총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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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전국지표조사(7월 1주)(7/2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6/29(월)-7/1(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8%(1%p▲), 부정평가 35%(2%p▲), 모름/무응답 7%
(국정방향성 평가)(5월 3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6%(7%p▼), 잘못된 방향 36%(9%p▲), 모름/무응답 8%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1%p▲), 국민의힘 20%(5%p▼), 개혁신당 2%(1%p▼), 조국혁신당 2%(-) 등의 順
(선관위 등의 부정선거 주장)
- 부정선거 有 42%, 부정선거 無 47%, 모름/무응답 11%
(모병제 도입)(25년 6월 4주 대비)
- 찬성 45%(2%p▼), 반대 44%(-), 모름/무응답 11%
· 찬성 응답 : 49%(23년6월4주) → 51%(24년6월4주) → 47%(25년6월4주) → 45%(26년7월1주)
(최소 18개월 군 의무복무 기간)(25년 6월 4주 대비)
- 적정 60%(1%p▼), 늘려야 29%(1%p▼), 줄여야 6%(1%p▼), 모름/무응답 5%
(안보위협 체감)(25년 6월 2주 대비)
- 사이버테러 : 불안하다 72%(2%p▼), 불안하지 않다 23%(2%p▲)
- 北무력도발 : 불안하다 52%(3%p▲), 불안하지 않다 45%(4%p▼)
- 감xx 유행 : 불안하다 44%(6%p▼), 불안하지 않다 52%(5%p▲)
- 식량 수급 : 불안하다 30%(3%p▼), 불안하지 않다 65%(3%p▲)
(李정부 주요 정책과제 평가)
- 안전 정책 :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9%
- 지역균형발전 정책 : 긍정평가 55%, 부정평가 36%
- 연금 정책 : 긍정평가 53%, 부정평가 34%
- 교육 정책 : 긍정평가 50%, 부정평가 32%
- 노동 정책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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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02 배재고 야구부 5.18 비하 논란]
- 26.6.29. 배재고 야구부,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서 5.18 비하 응원
· 광주제일고에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외치며 조롱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지역 비하 응원
· 배재고 선수 여러 명이 율동 맞추며 합창, 사전 준비 정황
· 26.7.1.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배재고 야구부에 출전정지 6개월 의결
▶️ 사회적 논란 인지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조롱에 활용했다는 지적
- 추가 논란
· 26.6.29. 배재고, 즉시 제지 거짓 해명
└ 배재고 1차 사과문 :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 현장 조치 취했음"
└ 실제로는 광주제일고 코치진 항의 및 심판 주의 후 구호 중지
└ 감독·코치진도 제지하지 않음, 오히려 배재고 학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반발
· 배재고 사과문 AI 대필 논란
└ 배재고 1차 사과문 이미지 파일에 '제미나이(Gemini)' 워터마크 발견
└ 비판 쏟아지자 워터마크 삭제
· 2차 사과문 및 추가 조치
└ 26.6.30. 배재고, 2차 사과문 게재 : "단순 일탈·실수 아닌 윤리·역사인식 총체적 붕괴에서 비롯된 사태"
└ 이효준 배재고 교장, 광주제일고 방문 사과 의사 전달(광주일고 측은 학생 의사 확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
└ 배재학당총동창회도 공식 사과문 내고 교장 사퇴 촉구
└ 26.7.1. 배재고 학교 앞에 근조화환 9개 설치 → 배재고 학생들이 훼손했다는 논란도
└ 넷플릭스 야구 예능 '불꽃야구2' 배재고 편, 7.6. 방송 취소
└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해 경위 파악 착수
- 국민의힘 정치인 중심으로 반발
· 표현의 자유 : 지역 비하도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
· 과도한 징계 : 어린 학생들에게 6개월 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
▶️ [참고] 표현의 자유 강조하는 정치인 특징, 자신에 대한 모욕은 절대 참지 않음
- 6개월 출전정지 관련
· 징계 근거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 '경기 방해' 항목 적용
└ 2024. '과도한 응원 행위'에 대해 퇴장 및 1~3경기 출전 정지 세칙 마련
└ 이를 초과한 6개월은 규정 외 징계라는 지적
· '과한 징계' 주장 근거
└ 구호 선창하지 않은 선수까지도 연좌제로 징계(입시·드래프트 영향)
└ 선창 선수 처벌, 지도자 책임 징계, 전체 교육 정도로 해결 가능
└ 협회 규정대로라면 '3개월 출전정지'가 상한, 6개월은 자의적 규정 적용
- '과하지 않은 징계' 주장 근거
· 5·18 비하는 단순 스포츠 도발 아닌 역사적 폭력에 대한 조롱, 일반 야유와 다른 성격
· 구호 사전 준비 정황, 지도자들도 방치, 심한 주의 이후에도 지속 → 배재고 야구부 문화적 문제
· 같은 내용을 개인에게 개별 징계하면 결과적으로 팀 전체가 출전 불가 상태가 되는 것과 동일
· 역사 비하 발언으로 인한 경기 분위기 훼손과 상대팀 정신적 피해는 개인이 아닌 팀 행위의 결과
·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명확한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한 상징적 중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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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목) 메시지 모니터링(전일자)]
(핵심 기조)
- 민주당 : 후반기 국회 본격 가동 / 검찰개혁 입법 속도 / 메가프로젝트 추진 / 선관위 특검 / 5·18 혐오·왜곡 대응
- 국민의힘 : (회의 없음)
(최고위원회의)
- 민주당
· 한병도 : 후반기 원구성 완료·상임위 가동 / 형사소송법 개정·검찰개혁 속도 / 선관위 특검·국정조사 추진 / 고유가 대응·민생 회복 강조
· 황명선 :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산업전략·국가 대전환 / 국민의힘 정치공세 비판 / 검찰개혁 조속 입법 촉구
· 강득구 : 5·18 조롱 응원 규탄 / 혐오정치·지역비하 비판 / 메가프로젝트·국가균형발전 지원 강조
· 이성윤 : 후반기 국회 입법 가속 / 형사소송법 개정·공소청·중수청 출범 지원 / 당원 1인1표제 수호 강조
· 문정복 : 5·18 왜곡·혐오 문화 비판 / 교육현장 역사교육 강화 / 민주주의 가치 수호
· 박지원 : 온라인 혐오·조롱 문화 비판 / 정치권 품격 회복 촉구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성공 기대
· 박규환 : 민선9기 지방정부 출범 축하 / 당원주권·1인1표제 수호 / 당내 단합·품격 있는 전당대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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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 엔 …
📎 [이하 내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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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글
)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진짜로 사업장 조성 진행할건지 의구심 품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프라 계약 업무하면서 제일 싫어하는게 알박기인데 라인위치나 UT이동경로에 알박기를 해버리면 개인재산권 문제라서 어찌 처리할 수도 없고 협의하느라 모든 일정이 지체된다고. 그래서 삼전은 신규사업장 조성하면서 부지 위치를 극비 보안사항으로 다루고 이건 하닉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언론보도로 위치를 찍어주고 벌써 광주공항 쪽은 토지랑 아파트 매물을 소유주들이 거둬들이고 있다고. 인근 토지 소유주 현황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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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충청권 투자 계획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천안 67조 원
- 삼성전자 온양/천안 후공정 팹 56조 원
- 삼성SDI 천안 배터리 공장 9조 원
- 삼성전기 세종 패키지 기판 증설 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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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6개월 만에 재개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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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물이 부족하면 수자원을 확보할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되고
전기가 부족하면 SMR건설을 통해 산업용 전기를 보완해 주면 된다.
인프라 부족지역은 영원히 그대로 살아라고 방치 하는건 국가가 할일이 아니다.
그런 대형 산업들은 최소 10년이상 걸리는 국토 대개조 사업인데
그걸 지금 정쟁으로 삼는건
마치 경부고속도로 건설때 반대하던 야당의 모습이나 다를바 없다.
울산은 6만도 안되던 농촌도시에서 국가의 투자로 한국 중화학 공업의 중심도시가 되었고
포항은 허허벌판 해안가에 국가의 투자로 포항제철을 세워 세계적인 제철 강국이 되지 않았나?
창원도 5만도 안되던 농촌도시에서 국가의 투자로 한국 중공업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두바이 역시 6만도 안되던 어촌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건
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 주고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영남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사회를
그동안 소외 되었던 호남지역까지 확장 시키는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수도 있다.
그걸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다만 대구가 이번 투자에서 소외된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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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인사 변동(7/2)]
🔹더불어민주당
ㅇ 승진 및 이직
- 신전학 前 비서관(1/5) <권칠승>
↳現 선임비서관 <권칠승>
- 김영윤 前 비서관(1/4) <남인순>
↳現 선임비서관 <남인순>
- 김주찬 前 비서관(2/4) <안도걸>
↳現 선임비서관 <안도걸>
- 장한빛 前 선임비서관 <안도걸>
↳現 선임비서관 <이건태>
- 기건희 前 비서관(1/6) <박정>
↳現 비서관(1/6) <박홍근>
- 이수진 前 비서관(2/4) <이재정>
↳現 비서관(1/5) <백혜련>
- 송준하 前 비서관(1/5) <황운하>
↳現 비서관(2/4) <장종태>
ㅇ 입사
- 최진호 보좌관 <김남국>
- 신영재 보좌관 <남인순>
- 송동민 보좌관 <박주민>
- 김행준 보좌관 <이성윤>
- 신청수 보좌관 <임호선>
- 신동식 보좌관 <허종식>
- 김미연 선임비서관 <강준현>
- 이호건 선임비서관 <김남근>
- 윤재훈 선임비서관 <김성회>
- 서명대 선임비서관 <김윤덕>
- 박두환 선임비서관 <윤호중>
- 박해원 선임비서관 <임문영>
- 박영평 선임비서관 <조계원>
- 성길용 선임비서관 <차지호>
- 박인서 비서관(4/4) <강준현>
- 정광철 비서관(6/6) <권향엽>
- 문창현 비서관(2/5) <김승원>
- 김세혁 비서관(2/4) <김윤덕>
- 송수남 비서관(4/4) <김준혁>
- 최희윤 비서관(2/6) <남인순>
- 경규민 비서관(4/6) <남인순>
- 문성원 비서관(3/5) <문대림>
- 박요한 비서관(5/5) <박홍배>
- 전지원 비서관(4/5) <윤종군>
- 박한상 비서관(1/5) <이강일>
- 김수정 비서관(5/5) <이강일>
- 유정희 비서관(3/4) <이광재>
- 권용찬 비서관(5/5) <이상식>
- 박서연 비서관(4/4) <임호선>
🔺국민의힘
ㅇ 승진 및 이직
- 유대종 前 선임비서관 <박덕흠>
↳現 보좌관 <박덕흠>
- 정상락 前 비서관(1/5) <이만희>
↳現 선임비서관 <이만희>
ㅇ 입사
- 서복현 보좌관 <김대식>
- 황민철 선임비서관 <윤상현>
- 최원석 선임비서관 <이소희>
- 김향숙 비서관(5/5) <강명구>
- 변주희 비서관(3/4) <김대식>
- 송혁준 비서관(5/6) <박덕흠>
- 김현주 비서관(6/6) <박덕흠>
- 이경란 비서관(4/5) <박정훈>
- 나재학 비서관(4/4) <신성범>
- 박근호 비서관(3/5) <이만희>
- 김유상 비서관(3/5) <이진숙>
- 금보연 비서관(5/5) <조정훈>
▫️비교섭단체/무소속
ㅇ 승진 및 이직
- 장진섭 前 선임비서관 <황운하>
↳現 보좌관 <황운하>
- 박수정 前 비서관(1/4) <김선민>
↳現 선임비서관 <김선민>
ㅇ 입사
- 장대석 선임비서관 <조정식>
- 이승현 비서관(1/5) <이춘석>
- 박소영 비서관(2/4) <조정식>
- 신상명 비서관(1/5) <황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