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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성과급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87

🥵 푹푹 찌는 날씨예요. 그늘에서 쉬엄쉬엄하세요. 🌱받밭🌱 받글이 자라는 밭 | 잡담 없는방 | AI 자동운영 채널 - 입장 : https://t.me/batbat_field - 제보 접수처 : https://t.me/batbat_field_bot

받) 검찰 인지부서 주식투자 금지 규정 - 최근 검찰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 인지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주목받고 있음 - 검찰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금융조사부 등 주요 인지수사 부서와 범죄정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의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음 - 검찰은 7급수사관부터 재산신고 대상이며 해당 부서로 전입한 시점부터 보유 주식의 매도만 가능하며, 주식을 새로 매수할 경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https://t.me/batbat_field/1146

오늘 하이닉스 역대 최대 하락 ──────────── https://t.me/batbat_field/1145

◎ 경찰청, 장기근속자 중심 순환전보 확대 검토 -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이후 조직 쇄신 차원에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시설직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검토안에는 경찰서 총량제(최대 10년 근무, 정년 임박 1년 유임), 시도청·경찰서 5년 이상 근무자 전보, 시도청 전입 제한 폐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관은 성과평가 상위 30%만 인사 유보하는 방안도 거론됨 - 일반직·시설직 등 소수직렬에도 국가직 수준의 전국 단위 순환전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도 등 권역별 순환전보를 우선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짐 - 아울러 장기 재직을 위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장기근무 사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경찰청 차원의 감사와 징계 절차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https://t.me/batbat_field/1144

[사진] ──────────── https://t.me/batbat_field/1143

그냥..ㅠㅠ ──────────── https://t.me/batbat_field/1140

[260713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출마선언문 요약] 1) 김민석 출마선언문(26.7.6.) - 출마 배경 : 李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출마 / 32세 최연소 국회의원부터 18년 야인생활 거쳐 총리가 되기까지 정치 역정 회고 / 김대중 대통령의 "내부 투쟁에도 철저해야 한다" 발언 인용해 당내 논쟁 각오한 출마라는 점 강조 - 지도부 비판 : 지난 1년간 국정지지를 당지지·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함 / 자기정치의 폐해로 당정 협력에 혼선 /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선거 전략에서의 숙의·토론·절차·일관성 부족 - 정체성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네 정부의 노선이 본질적으로 하나, 당정일치·민생실용통합 / 민주대연합론자·당원주권론자·검찰개혁론자·숙의민주주의론자임을 강조 / 1인1표제, 당원주권, 5:5 국민경선 등은 오랜 지론이자 성과 - 주요 공약 : ▲'대통합플랜' 추진(통합·연대·확장), ▲진짜 당원주권 시대(정보·토론·권한·의무 확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사법개혁 지속, ▲한 단계 높은 언론개혁, ▲AI민주당(숙의민주주의 시스템), ▲신진인사 대대적 영입, ▲청년정책 플랫폼, ▲시스템 공천 공정성 회복, ▲민주연구원을 '연속집권플랜본부'로 쇄신, ▲'품격 있는 기본사회' 비전, 포괄적 개헌 토대 마련 - 강조 지점 : ▲총리로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국정 교감, ▲APEC 개최·AI허브 유치 성공, ▲의정갈등·선관위사태 대응, ▲계엄 경고 및 내란청산 전략 설계, ▲지선·총선·대선 모두 지휘해 승리로 이끈 경험 - 마무리 : 당원들의 압도적 투표 참여로 지도부 교체를 결의해달라 호소 /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로 보답할 것 2) 정청래 출마선언문(26.7.13.) - 출마 배경 : 오직 민심·당심만 믿고 출마 / 李정부 성공·정권재창출은 시대정신 / 당대표직 대선 출마에 이용 않을 것 - 주요 이력 : 2016. 컷오프 후 백의종군 / 李대표 시설 수석최고위원, 국회법사위원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위원 거침 - 당대표 성과 : 검찰청 폐지, 1인1표제 당원주권 정착, 사법개혁(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언론개혁(정보통신망법) / 다만, 합당 무산과 지선 서울 탈환 실패는 아쉬움 - 클린선거 3원칙 : 네거티브 금지, 부당한 자금 사용 금지, 별도 캠프 사무실 미임대 - 주요 공약 :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메가프로젝트) 뒷받침, ▲한반도 평화정책 지원, ▲범민주진보 통합·연대(결선투표제 도입 검토), ▲당내 4통(DJ·노무현·문재인·이재명 지지층) 대통합, ▲당원주권 시스템 개혁공천(1인1표제 강화, 인재영입 내외부 50대50, 남녀 1명씩 2030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 배치), ▲당원 알권리 강화(의총 생중계 등), ▲사이버 내란청산 대책위 신설, ▲호남발전특위 등 기존 기구 유지, 5·18 기념관 건립 지원, ▲지방선거 공약 이행(강호축 완성 등), 지방자치분권 강화, ▲원외 지역위원장 지원 강화 - 마무리 : 李대통령에 대한 의리 강조 및 지지 호소 ──────────── https://t.me/batbat_field/1138

조국 대표 야호 ──────────── https://t.me/batbat_field/1137

[Web발신] [의원총회 안내] ㅇ일시 : 7.14.(화) 14:00 ㅇ장소 : 제4회의장(본관 246호) ㅇ안건 : 특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등 의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내행정기획실- ──────────── https://t.me/batbat_field/1136

📰 2026년 07월 13일(월) 석간 신문 모니터링 [ 문화일보 ] - 1면 : 여성 6단체, 보완수사권 폐지 '제동' - 사설 ① : ADR 순풍 속 변수 속출, 기업의 자율 판단 존중해야 - 사설 ② : "성폭력 피해자 구제 수단 없애려 하나" 여성계 분노 - 사설 ③ : 北은 정찰총국 확대·강화, 李정부는 대북 역량 뒷걸음 [ 내일신문 ] - 1면 : 미-이란, 다시 전면전 문턱에 섰다 - 사설 ① :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방안 머리 맞대야 ──────────── https://t.me/batbat_field/1135

<참고> 김도읍(중진회의/원구성협상등 의견 안모아져/보완수사권중요) ** 1148 본청 나오면서 ▲ 김도읍 -- 안에서 어떤 얘기 == 지금 뭐 원구성 전략 관련해서 -- 원구성 관련해서? == 여러 가지. -- 의원님들 어떤 거 제안하고 원대는 어떻게 반응했나 == 지금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원내대표께서도 들으시고 원내 전략을 결정하는 그.. 방향을 잡아보시겠다고 했는데 중진 회의에서도 결론이 잘 안나네.▲ -- 제헌절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울까. 원구성 협상관련해서 == 여러 가지 풀어야될 난제들이 있다보니깐. ▲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원내대표께서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중진 의원님들도 지금 의견이 다 지금 모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 그럼 의총에서도 아무래도 좀 == 글쎄요 -- 당론이 정해지긴 쉽지 않을상황인가 == 물론 의총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결론이 나기가 그렇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의견들이 많이 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또 의총은 열어 봐야 알것 같고 -- 제일 주요한 건 원구성 협상? == 원구성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이게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 수사권 폐지법은 저는 범죄자 보호법이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 구성 협상도 중요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거는 국가의 대한민국의 범죄 대응 능력 그걸 갖추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래서 범죄자를 엄단을 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법도 원구성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국민 보호, 치안, 민생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 그러면 아까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문제 가장 중하게 다루시고 그다음에 원구성 ==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구성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그런 입법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완수사권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피해자 방치법이다.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상당히 잃어버리는, 상실시키는 그런 거기때문에 오히려 이걸 우리가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아니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 원래모이신건 원구성 대문에 == 원 구성 협상.. ㅇ여러 가지 전반적인 현안때문에 모이긴 했는데 -- 그게 좀 주요하게 논의돼야된다라는 == 그런 의견도 있었죠. -- 그런 말씀에 정점식 대표는 어케 반응하셨어? == 듣고 계셨죠.▲ 듣고 계셨고 물원구성 협상도 잘 돼야 되겠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거는 사실상 의회 민주주의 기본 아닙니까.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그간에 여러 차례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여담을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못 준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막힌 법들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막힌 법들이 보면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강행 처리해서 지금 사회가 잘 돌아갑니까? 그런 논리는 민주당에서는 안 맞죠 -- 특검도 좀 이야기 나왔나요? == 조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 근데 김상훈 의원 나오면서 "결론이 안났어요" 그러시던데 결론이 있는 얘기를 나눈 그런건가. == 그러니깐 중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간의 경험과 경륜에 터잡아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하니까, 상임위 구성 문제 이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의회 민주주의 가치 수호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일도양단적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쉬운 의제는 아닌 거는 맞죠. -- 하나만 더. 원구성 이대로 버티자 의견하고 상임위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자 두가지로 의견 나뉜다고. == 예컨대 이런 거예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우리가 법사위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준다. 보완 수사권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 민생 법안이라든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은 수사권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협상의 여지가 전제가 된다면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것 또한 이게 의미가 있나요? -- 어떤 쪽이 좀 더 우세한지 == 그러니까 우세하다기보다는 다 그 의원님들 각자의 말씀들이 다 이런 수긍할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맞잖아요.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킨다 재산을 지킨다 지킬 수 있다 없다.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가진다 못 가진다 이 부분인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또 의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 협상의 여지 전혀 없다. 우리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힘이 상임위에 들어가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 오늘 구름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낫겠단 얘기)

<참고> 정점식-중진 간담회(원구성 부정적 입장 견지) ** 1100 본청 원내대표실 ** 참석자 = 정점식 김승수 / 박대출 김상훈 한기호 윤상현 이헌승 유의동 안철수 이종배 김도읍 윤재옥 권영세 조배숙 ▲ 정점식 원내대표(백블/공식) == 백블이랄것 까지는 없고, 지금 오늘 뭐 한 50분 가까이 우리 중진들하고... ** 카메라 세팅 등으로 잠시 중지 === 오늘 50분 가까이 우리 중진의원들 모시고 소위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사건 특검, 원구성 관련 의견 들었다. 의원들이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 원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데 대부분 의원이 같은 의견을 말해줬다▲ 그래서 오후에 의총장에서도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 질의응답 -- 오늘로서는 원구성 응하고 들어갈 가능성 없나 == 아니, 그건 오늘 의총서 논의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중진들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은 든다 최종적으로 의총장에서 의원들 의견 듣고 결정할 예정이다.

@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1.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 잠실 개표소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관련 수사 상황은. = 수사 중인 것은 99건에 289명을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늘었죠. 본청간담회 때도 100몇명이었는데. 모욕당한 경찰관이 ID들을 인터넷 상에서 전부 발췌를 해서, 제출을 해서.. = 범죄 유형을 보면, 크게 대한체육회 업무방해 혐의가 있고요. 그 담에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 불법 수색한 특수강요가 있고요. 경찰 상대 모욕, 명예훼손, 공집방 등 유형의 범죄들, 그 다음에 취재기자 폭행한 게 있지요. 그 외엔 참여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한 폭행, 협박 위해글 게시자... = 대부분은 참여자들간 다툼에 의한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 2명이 공집방으로 구속이 됐고, 일부는 불구속 송치가 됐고요. 앞으로 우리 경찰에서는 말씀드렸다 시피, 평화롭고 질서있는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하고, 그 대신 개별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엄정히 관리하겠습니다. -- 올다르크 추가 조사 계획은 = 일단은 조사를 마무리했다. 추가 조사 필요한가? (수사부장 = 판단해보겠다) 일단은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2. 홍명보 수사 관련 -- 홍명보 관련 수사 상황은 = 종로서가 8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번에 광수단 금수대로 이관해 집중수사하고, 추가로 1건 고발이 돼 총 9건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신속 수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3. 법왜곡죄 고발 관련 -- 서울청 접수 법왜곡죄 고발 현황은. = 법왜곡죄 관련 175건이 서울청에 접수됐고 75건은 종결했다. 현재 100건 수사 중이고. 수사 대상자들로 보면 경찰이 203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담에 법관, 검사, 검찰 수사관, 그 담에 기타공무원들이다. 현재 100건이다. -- 법왜곡죄 관련은 수사 하는 경찰도 애로가 있을 거 같다. = 신설된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입법 취지나 그런 걸... 더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 종결 건 중 송치가 있나? = 없다. 각하, 이송,,,불입건도 있고. 송치한 것은 없다. -- 75건을 조치 내용별로 정리해 알려줄 수 있나. = (수사부장) 불송치 48건, 불입건 8건, 공수처 이첩 17건, 타시도청 이송이 2건. 이렇게 75건이다. -- 불입건이 어떤것인가. = (수사부장) 각하다. -- 적용대상 아닌 공무원인가? = (수사부장) 구체적 혐의 제시 없이 막연한 추정,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고발한 경우다. 4.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관련 --이 대통령 살해 협박 등 관련, 수사상황은 = 혜화서가 수사 중이다.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고,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송치 계획이다. -- 혐의는 = 공중협박이다. ... (수사부장) 협박.. (청장) 일반 협박이겠네요 5. 스타벅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관련 -- 스타벅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하고,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 내부 감사에서 폰 제출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는데 강제조사 여부는. = 아직 진행된 건 없고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해야겠지요. 6. 배재고 야구부원 모욕 혐의 등 관련 -- 배재고 야구부원 모욕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 아시다시피 배재고에서 광주일고를 찾아가서 학생들과 사과를 했고, 피해자 쪽도 광주일고 쪽도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리가 될 거 같다. -- 처벌 불원서나 이런 게 있었나 = 전화로 한거죠? (수사부장) 아직 확인 안됐고요. 이게 진정 사건인데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 잘 마무리란 건 = (수사부장)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거 같다. 7.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관련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 관련, 수사상황은 = 1차적으로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하고 감리를 일단 조사를 했다. 1차 조사 결과는 거의 정리가 된 거 같고, 향후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공사 관리나 감독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압수물 분석은 끝나가나. = 네. 거의 마무리 됐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 지금 50명 조사 했죠 ? (수사부장) 네 -- 서울시 공무원들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나요. = 필요하면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1차 철거 공사와 관련한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 1차 철거 공사와 관련해 과실이 실제 있나. = 일부 안전관리 관련 준칙이나 기준을 잘지키지 않은 것들도 드러낸 게 있고요.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8. 김병기 및 차남 의혹 관련 -- 김병기 의원 및 차남 의혹 등 관련, 수사 상황은 = 전주에 우리 국수본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수사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9.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 관련 수사상황은 = 영장을 2번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청구를 하지 않아서 보완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다. -- 경찰이 하이브 압색이나 할 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사기죄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는데. = 우리가 공식적으로 죄명 변경을 검찰이 요구할 순 없는거고요. 공식적 제안이나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 추징보전이나 그런 것들에 적용 법률이 다 법원에서 인정이 돼서 인용이 된거잖아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검찰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완수사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마무리가 되면 다시 검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10.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등 관련, 수사 상황은 =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일부 수사가 마무리단계, 정리된, 법리검토 하는 부분도 있고, 혐의가 10건 정도 된다. 고소고발이 31건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정리됐고 아직 진행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수사에 외교적 요인이 고려 안할 수 없을 거 같다. = 저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하고 있다 11. 국힘 당원 게시판 명예훼손 등 관련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사건 관련, 수사상황은 = 수사 재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수사를 멈춘 적이 없다. 계속 진행해왔다. 최근에 당 관계자가 출석 요구에 응해서 그분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 저희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 내일 축협 관계자 소환조사한다는데. 일정 좀 알려달라 = 축협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여러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다 알려드리긴 힘들지 않을까. 알려드리면 안되는거잖아 원래 ㅎㅎ -- 보완수사권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라고 대행께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긴 ㅎ 나중에 소주한잔 하면서.. -- 보완수사권 관련 본청이 뭐 지시 내려오거나 서울청장으로서 지시하실 것은.. = 저희는 보완수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자는 거죠. 보완수사가 있다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아닌가. 미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자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 중수청이 10월에 출범하면 인적구성도 애매하고, 청사도 경찰걸 빌려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떠라. 어떤 상황일까. = 그건 중수청 준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저희는 집행기관이니까요. 그런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 -- 안규백 장관 고발건은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 그게 어디서 하죠 ? (기자 = 용산서) 그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다. 고발된지 얼마 안되어서 수사가 진행된 게 없을거 같은데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관련. 아래 설명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분석하려면 최소한 어떤 범죄사건인지 유형별 기소율을 따져봐야 하지 않나? ————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범죄사건의 낮은 기소율에 대해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는 사건관계인이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고소 내용·경위 등 감안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여서 기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