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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from Hodolry의 텔레그램
세계 최초 AI 법원 개시, UAE가 사법 신기원 개척
-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 최초로 AI를 전면 통합한 사법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발표함.
-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하여 사건 검토, 법규 및 판례 비교,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법률 분석 및 판결 제안까지 수행함.
- AI 판결 제안이 판사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책임 소재(법관 또는 알고리즘)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핵심 과제로 떠오름.
-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을 방지하고, AI 제안은 참고용이며 판사는 독립적인 심증 형성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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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라 하시네요
현재 한국에서 양심수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심수란 반독재, 민주화 투쟁, 통일 운동의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겨 구속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시국사범'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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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위험하고 조악한 발언
-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7월 3,755건으로 올해 최고치이고 6월에는 3,701건으로 12년여 만에 가장 많았음
7월 자료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 101%
- 4개월 연속 100% 이상
- 경기 낙찰률 : 49.1%, 1년만의 최고
- 서울 낙찰률 : 38.3%, 전월보다 +4.3%p
적어도 현재까지는 투매가 가격 붕괴를 불러오는 그림은 아님. 주담대 연체율도 0.28%로 전원 0.31%에서 오히려 0.03%p 하락했고 YoY로 0.02%p 낮음.
경매물건이 증가한건 맞는데 주담대 연체가 폭증해서 주택 투매로 이어져 가격 폭락이 임박했다는건 상당한 비약이라는 것임.
집값은 지들이 목 졸라놓고 떨어지면 세금 들고 줍줍하겠다? 이쯤되면 시장경제 운영이 아니라 국가가 부동산 차트 직접 그리는 수준임 ㄹㅇㅋㅋ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4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