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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 노량진역 투쟁 생중계
https://www.facebook.com/share/v/hzP5rYUbKMrybKt3/?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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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호프펑크(Hopepunk)' & '오세훈, 그림다크(Grimdark)' 대결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와 전장연 죽이기 철회, 대화 촉구!
1919. 3.1. 대한독립만세!
2024. 2.29. 장애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만세!
제5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ㅁ 일시 : 2024. 2. 29.(목),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역(1호선, 시청방향) 승강장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ㅁ 공동주최 : 개인시민 154명, 단체 37개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8218624&back_url=&t=board&page=
📍라이브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uhbR2McRofAuHANJ/?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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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동주최 요청 : 서울시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 미집행! 서울시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장애인문화예술 검열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4년간 지원해 오던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을 미집행하며 올해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진보적 장애운동과 궤를 같이하는 미디어 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문화예술 검열입니다.
장애인권영화 상영과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5년째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후보 단체였던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탈락시키고 정당한 사유조차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단체 연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연명 기간 : ~ 3월 4일 오후 12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
📌연명 : https://forms.gle/43LUssmfAfMuUoV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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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오세훈 서울시장 ‘시설수용 지원 절차’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는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2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시청역 1호선 종각방면 10-4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8222993&t=board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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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진료공백으로 인한 진료거부 실태조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 1만 명!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시작된 진료거부!
법망을 피하려 보여주기식 집단 사직!
진료 취소, 수술 연기 등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는
의사파업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가족분들의 차별사례를 모읍니다.
추후 법적 대응, 언론화 등 집단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피해 입은 분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 바랍니다.
- 설문참여: https://surveys.do/tPmP
- 문의: sadd@daum.net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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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호프펑크(Hopepunk)' & '오세훈, 그림다크(Grimdark)' 대결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와 전장연 죽이기 철회, 대화 촉구!
1919. 3.1. 대한독립만세!
2024. 2.29. 장애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만세!
제5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ㅁ 일시 : 2024. 2. 29.(목),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역(1호선, 시청방향) 승강장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ㅁ 공동주최 : 개인시민 143명, 단체 32개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8218624&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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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호프펑크(Hopepunk)' & '오세훈, 그림다크(Grimdark)' 대결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와 전장연 죽이기 철회, 대화 촉구!
<🚇시민불복종행동 제5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ㅁ 일시 : 2024. 2. 29.(목), 오전8시
ㅁ 장소 : 서울역(1호선, 시청방향) 승강장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취재요청서>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8183102&back_url=&t=board&page=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8183102&back_url=&t=board&page=)
📍<개인/단체_공동주최 함께하기Solildarity > : https://forms.gle/V3BrWUzfUdWNXMN96
<🚇시민불복종행동 제5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함께 합니다. (2024.02.28 09:00 현재)
단체 (31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성서공단지역지회, 노동예술단선언, , 녹색정의당_송파구위원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희망씨, 서울민중행동, 서울변방연극제,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서울진보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일하는사람들의_도자공예모임_토닥, 장애공감네트워크_쌤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성평등특별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책방들락날락, 청소년녹색당, 캄캄밴드, 한바랄출판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신대학교_신학대학원_민중신학회, 한익스프레스_화재참사_고김형주님_유가족일동, 홈리스행동
개인 (143명)
가원 강수혜 강인호 강혜민 강희석 구자숙 권달주 권영민 김나경 김민정 김병태 김선득 김시형 김우현 김유미 김정하 김정환 김정훈 김지영 김탄진 김필순 김헌주 김현선 김홍기 김회아 김희정 김희옥 나단아 남호범 낭 문선영 문성원 문윤경 문진영 물도깨비 미소 민아영 민현종 박경석 박동균 박미주 박선희 박수규 박슬기 박유리 박임당 박종주 박주석 박지민 박지원 박지호 박찬욱 박철균 박혜원 배승천 배재현 백인혁 서린 서시재 서한영교 성가연 성세경 손세림 손소희 송현미 수리야 신승호 신현 안준호 안지선 엄예은 원우형 위라겸 유금문 윤은영 이건휘 이동욱 이미경 이민호 이민휘 이상훈 이석문 이소현 이연희 이영애 이영옥 이은혜 이재민 이재윤 이정하 이정한 이진우 이창현 이학인 이현정 이형숙 임미경 임소연 임영채 임재원 임지영 장성예 장애경 전근배 전지윤 전하윤 정민구 정성철 정예은 정정남 정주리 정창조 정혜란 조민제 조아라 조은학 조재범 조주열 조희은 주연 지수 천성호 초록 최규필 최미경 최민경 최바다 최수민 최승제 최유진 최은경 최한별 최현영 최혜린 탁영희 하마무 한명희 한예슬 한주현 함수연 현해주 홍성훈 개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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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539일차
-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바로보기
https://www.facebook.com/share/v/qZ9ByrkKB7Vdf64J/?mibextid=WC7F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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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서울시는 장애인을 의학적 기준으로 판정하고, 더 촘촘히 감금하는 ‘시설수용 지원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바로가기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8205881&back_url=&t=board&page=
서울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다. 이는 ‘장애당사자를 배제한 채, 개인의 능력이나 의료적 기준에 따라 탈시설 대상을 판정하는 차별절차’이자 ‘시설수용 우선절차’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미명 하에, 장애인을 ‘약자’로 억압하고 ‘거주시설과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유형・건강상태・소통능력 등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판정하여 탈시설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을 저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중략)
탈시설 과정의 지원절차나 모니터링은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보장해야 한다. 적정평가에 근거한 보류나 거절, 당사자를 배제한 후견인의 결정, 장애의 ‘중증도’나 현재 파악되는 지원 강도 또는 어떠한 실격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조치들에 맞서 모든 장애인의 존엄한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의 조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인권을 판정하는 ‘장애인 시설화 지원절차안’을 즉각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와 손상에 기반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중증장애인 차별 배제조치를 금지하라.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제3차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계획>을 발표하라.
2024. 02. 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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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소송의 의미>
이도경 변호사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전장연을 비롯한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그리고 경찰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입니다. 이 사건 소송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집회가 헌법 및 집시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집회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하고 전장연을 포함한 집회 참석자인 원고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피고들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법함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소송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오래도록 투쟁해왔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한국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요구가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이자, 지금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이동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이른바 오이도역 참사 이후 여전히 서울 지하철 337개 역 중 13개 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장연은 참사 이후 20년이 넘게 실현되지 못하는 이동권을 요구하고자 지하철 역사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 침묵시위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동권 투쟁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동안 피고들은 참석자들이 승강장으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퇴거 지시 방송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현수막이나 마이크를 탈취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계속해서 적법한 근거 없이 퇴거를 요구하며 끝내는 강제로 잡아끌어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원고들을 지하철 역사 밖으로 쫓아내는 강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합니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제21조 역시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뿐 아니라 개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가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 참가의 형태와 정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집시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원고들의 행위가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혹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라며 퇴거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경찰들은 이와 같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퇴거를 지시하거나, 강제퇴거를 시키는 행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고 최영도는 현장 책임자로서 적절한 중재를 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한번이라도 직접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 각 집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침묵 선전전을 하거나, 돌아가며 한 명씩 발언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참가자들 누구도 역사 내 통로를 막거나 승객들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회 참석자들에 비하여 과도한 인원을 배치하여 승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피고들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승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 침묵 시위 혹은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할 것이라는 것과 피고들의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집시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수차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한 채 수십 명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범죄를 제지하기는커녕 동조하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원고들을 상대로 점점 더 심한 수위의 폭행이나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원고들은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집회의 자유가, 그리고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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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8시
- 장소: 혜화역 2번출구
- 주관/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보도자료>
- 홈페이지: https://www.sadd.or.kr/data/?bmode=view&idx=18164529&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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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8시
- 장소: 혜화역 승강장(5-3)
- 주관/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본 일정은 혜화역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538일차 출근길 지하철선전전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도자료>
- 홈페이지: https://www.sadd.or.kr/data/?bmode=view&idx=18164529&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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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당當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기획한 국민인식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2024 국민 인식조사 "장애인의 권리"
#탈시설장애인당當 정책페스티벌
🧐 국민들은 탈시설장애인당當과 같은 정당政黨을 필요로 할까?
🤨 국민들은 지하철 행동에 대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 국민들은 장애인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할까?
총선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갈라치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닌 장애인권리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고, 향후 장애인 권리운동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자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새로운미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동설문 : 탈시설장애인당當,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녹색정의당黨, 새진보연합, 진보당黨, 노동당黨, 새로운미래
- 참여링크 : https://ko.surveymonkey.com/r/KSD3N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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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호프펑크(Hopepunk)' & '오세훈, 그림다크(Grimdark)' 대결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와 전장연 죽이기 철회, 대화 촉구!
1919. 3.1. 대한독립만세!
2024. 2.29. 장애인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만세!
제5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ㅁ 일시 : 2024. 2. 29.(목),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역(1호선, 시청방향) 승강장
ㅁ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ㅁ 공동주최 : 개인시민, 단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예정)
(홈페이지 취재요청서)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8183102&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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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 10주기>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올해는 송파구 반지하 방에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일부 사회보장제도가 개선되었지만, 가난을 이유로 한 죽음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10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와 가난과 차별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 행사>를 진행합니다.
[추모제] 송파 세 모녀 10주기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과 차별 철폐를 위한 추모 행동”
❏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 앞)
[좌담회] 송파 세 모녀 10주기 “송파 세 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일시: 2024년 2월 26일(월) 오후 3시
❏ 장소: 반빈곤운동공간 아랫마을(청파로320-28, 1층)
[취재요청서]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7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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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현장책임자 및 대한민국의 전장연 집회방해 행위의 책임을 묻는 민사/국가배상청구 소송"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8시
- 장소: 혜화역 승강장(5-3)
- 주관/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본 일정은 혜화역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538일차 출근길 지하철선전전과 함께 진행됩니다.
🚦<보도자료>
- 노션: https://sadd420.notion.site/5ac33ea3df354dbe82c8a3466e3f1112
- 홈페이지: https://www.sadd.or.kr/data/?bmode=view&idx=18164529&back_url=&t=board&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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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를 맞이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4년 간 지원하던 '장애인인권영화제' 예산을 끊고 올해 영화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인권영화제'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항의 스크린을 함께 밝혀주세요. 스크린이 꺼지지 않도록, 광장에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영화로운 연대>에 동참해주세요.
영화로운 연대 : ‘영화’롭게 빛나는 500개의 빛’
10만 원씩 500명의 시민 조직위원이 모이면 22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계좌 : 국민 752601-04-258046
영화로운 연대 : 영화롭게 빛나는 수천개의 반짝임!
수천 개의 빛이 모이면 저항의 스크린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시민 조직위가 어렵다면 소셜펀치로 함께해 주세요!
링크 : https://www.socialfunch.org/22_sdr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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