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현재와 미래 토론회」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한 확대•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좌장: 박경석 전권협 경기지부 대표 ○ 발제: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 사례발표: 한창완 권리중심 노동자(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용상우 권리중심 노동자(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토론: • 서동운(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사무국장) • 김병태(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팔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주관 :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 공동주최 : 김주영·서미화·서영석 국회의원, 김지호·김현덕·박은경·유호준·이철형·채정선·최명진 경기도의원

★기자회견/10월22일★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AY0ZBrt6KDU?si=FMzbq9H20lkw2yn7 📌 보도자료 링크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203063&back_url=Lw%3D%3D&t=board&page= 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외출 등 일상생활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용 ’장기요양‘으로 강제로 넘어가며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자협을 비롯 연대단체들이 열심히 싸워서 법을 바꼈지만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그 안에 65세가 도래한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공단의 무책임한 행태를 당사자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나이‘가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해 ’등급 외‘ 판정을 하면 이분들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지사에 이를 요구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10월22일★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AY0ZBrt6KDU?si=D2xjj4ckLq_MfpQo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4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배우기 위해 학교를 멈춘 프랑스 학생들에게,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멈춘 한국 장애시민들이 연대한다  🇫🇷[Communiqué] Aux élèves de France qui ont mis leurs écoles à l’arrêt pour apprendre : nous, citoyennes et citoyens handicapés de Corée, qui avons arrêté le métro pour nous déplacer, exprimons notre solidarité 👉https://campaign.do/RXyBUi 프랑스 학생들은 배우기 위해 학교를 멈춰 세웠다. 교사 없는 교실과 과밀한 학급, 낡은 학교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배우기 위해 학교를 멈춰 세우는 일이 모순처럼 보인다면, 먼저 학생들의 배움은 희생해도 학교만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명령에 되물어야 한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으로 저항의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에서, 학생들의 저항에는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이 돌아왔다. 수천 명이 연행됐다. 그러나 배움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정책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저항하는 몸을 짓누르는 폭력은 '공공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도 배울 권리를 빼앗는 정책과 저항할 권리를 짓누르는 국가폭력에 맞선 절박한 저항만 폭동이라 손가락질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저항을 ‘폭동’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시민 자격부터 부정하는 차별도 동원된다. ‘저들 가운데 진짜 프랑스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조롱은 요구를 듣기도 전에 시민 자격부터 따진다. 어리거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과 노동자의 판단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의 몸을 짓누르는 폭력은 용인한다. 요구를 듣는 대신 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시선에 맞서, 우리는 전장연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외쳐왔다. 지금도 손끝만 바라보며 그 손가락을 꺾으려는 이들은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의 진압에 정당성을 보탠다.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멈춰 세웠던 우리는 권리를 요구하며 싸워온 이들에게서 싸울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억압을 겪어왔다. 싸워야만 바뀔 수 있었는데도 정부는 싸움부터 멈추라고 했다. 장애시민이 절박하게 싸워 겨우 쟁취한 권리마저 국가가 기꺼이 베푼 시혜로 둔갑시켰다. 아직 보장되지 않은 권리를 두고는 장애시민에게 권리를 쟁취하는 주체의 자리에서 물러나 국가의 선의를 기다리는 대상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했다. 프랑스에서도 민중의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는 국가가 자랑스럽게 가르치는 역사가 되었지만, 오늘 그 자유를 실천하는 학생들은 국가가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배운 자유를 실천하지 말고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남으라고 하고, 장애인에게는 스스로 권리를 쟁취해 온 힘을 내려놓고 시혜를 기다리는 대상으로만 머물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억압에 기꺼이 함께 맞선다. 2024년, 전장연은 파리패럴림픽 특사단을 꾸려 첫 국제투쟁에 나섰다. 당시 한국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탈시설 지원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였던 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등 장애인들이 수십 년간 절박하게 싸워 쟁취한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의 시선이 파리패럴림픽으로 향하는 시기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정의 장애인 권리 약탈을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우리가 한국의 장애인 권리 보장 현실이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며 긴급 다이인(Die-in) 행동을 벌인 곳은 루브르박물관의 들라크루아 작품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앞이었다. 이 그림은 1830년 7월, 왕정의 억압에 맞서 일어난 파리 민중의 봉기를 담고 있다. 우리는 자유를 만들어낸 저항의 역사 앞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를 약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고 외쳤다. 그림 속 저항을 기념하면서 그림 밖의 저항을 폭동이라 부를 수는 없다. 자유를 만든 투쟁을 역사로 가르치면서 오늘 자유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복종을 가르칠 수는 없다. 2024년, 저항으로 자유를 쟁취한 프랑스 민중의 그림 앞에서 세계에 연대를 요청했던 우리는 오늘, 그 저항의 역사를 이어 쓰는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자들에게 국경을 넘어 응답한다. 권리가 아직 삶 속에서 보장되지 않은 이들에게 투쟁은 끝난 역사가 아니다. 배우기 위해 학교를 멈춘 여러분 곁에,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멈춘 우리가 있다. 2026년 10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5일차 ■ 일시: 2026.10.22(목)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FmKvmIV-L1w?si=GxgW2I8ZD7SjWuKs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카드뉴스] AI 속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다: 논문 「침묵의 설계자」 읽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김수민·팽은지·김승섭)이 AI 모델 4개에 가상 한국인 1만 명을 연기하게 하고, 실제 국가 조사 문항을 그대로 물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입니까?" 1만 명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라면 약 590명(5.9%)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AI로 바꿔도 결과는 0명이었습니다. 🗣 연구가 짚은 것 ✔️ 가상 인물 데이터에는 군 복무와 전공은 있지만 장애 항목이 없었습니다 ✔️ 빈칸을 만난 AI는 '모른다' 대신 '비장애'로 채웠습니다 ✔️ 복지 상담·돌봄 배치·정책 시뮬레이션에 AI를 도입하기 전, AI가 재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진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인공지능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이다" — 김승섭 교수 🎤 논문 공개 발표: 11월 5일(목) 12:00, 서울대 보건대학원 221동 컨퍼런스홀 ✍️ 신청: https://forms.gle/BijHvGZVuvkTV5JQ8 🌈 내 몸에 맞게 세상을 바꾸자! 📺 유튜브: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사이트: http://disabilityhealth.or.kr/ 🤝 회원가입: https://readmore.do/DHAv 📦 이메일: disabilityhealth@sadd.or.kr

★기자회견/10월22일★ "내 나이가 어때서" 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등급 판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 주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보도자료 링크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203063&back_url=Lw%3D%3D&t=board&page= 장애인은 '활동지원'으로 외출 등 일상생활에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용 '장기요양'으로 강제로 넘어가며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자협을 비롯 연대단체들이 열심히 싸워서 법을 바꼈지만 2027년 7월부터입니다. 그 안에 65세가 도래한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공단의 무책임한 행태를 당사자들이 나서서 문제제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연대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나이'가 아닌 '장애 특성'을 고려해 '등급 외' 판정을 하면 이분들도 활동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지사에 이를 요구합니다. 많은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버스탑니다> 1164일차 ■ 일시: 2026.10.21.(수) 오전 8시 ■ 장소: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라이브: https://youtu.be/81V6dimkWwU

[성명서] 국정감사에서 밝힌 주민세 문제 해결 약속,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즉각 이행하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종업원분) 부과·징수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하라!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내라는가! 세금폭탄 중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법률 해석 재검토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이행하여, 자치구의 신규·추가 부과 및 징수·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기 위한 공식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가산세 감면, 기납부 세액 환급 및 피해기관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부당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과거 부과분 환급 및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해결할 차례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주민세 부과·징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10월 19일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wf5V6lytbs0Px-LpmFnoaE0iV7srbuQx/view?usp=sharing

한자협 창립 23주년, 장애인 차별 예산 철폐! 장애인자립생활 권리 예산 보장! 전국 결의대회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2시 30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nuli.do/p261019 * 라이브 :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23주년 기념식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후 1시 (1시 자립왕시상식, 2시 30분 결의대회, 4시 행진) - 장소: 한국판T4철폐농성장(이룸센터 앞) - 주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KJcFgtfqE/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3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2일차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youtu.be/R7BhoIypRE8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4일차 ■ 일시: 2026.10.20.(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S7pmvdUAaoo?si=Tcfmb04qB-9SGlwS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12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26.10.19 배포) 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전면 개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지난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전장연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이어간 농성의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약속에 따라 기존 6개 장애등급이 2개 구분으로 개편되면서, 2019년 7월 1일 도입됐다. 장애등급제가 1988년 도입되고 장애등급제 폐지는 획일적이고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맟춤형 지원’이라는 31년 만에 단계적 패러다임 변화였다. 그러나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처음부터 ‘가짜 폐지’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장연은 단계적 개선을 기대하며 인내해 왔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가짜 폐지’는 더욱 공고한 제도로 굳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실상은 관료적 통제만 강화됐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은 애초부터 부도 수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활동지원 재조사 이의신청 1만 135건 중 절반이 넘는 5,128건(50.6%)에서 지원 구간을 상향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최초 조사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의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에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지금도 지역사회와 시설 사이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전장연은 2025년 5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2일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29명이 단식에 나섰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구성을 약속했다. 현재 해당 TF가 운영 중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근배 대구대학교 교수는 현장 조사가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으로 변질된 실상을 고발했다. 전 교수가 전한 조사 현장은 참담했다. 조사관들은 부정수급자를 잡는 함정수사관처럼 군림하며, 탈시설 장애인에게 “몸도 불편한데 왜 시설에서 나왔냐”고 힐난했다.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호소에는 “시간이 많으면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다”며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했다. (중략)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여전히 소극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종합조사표의 세부 인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기준을 공개하면 기준에 맞춘 응답이 나올 수 있어 실무적으로 우려된다”고 답해, 장애인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장애 정도 심사 기준은 16개 장애 유형별 고시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면서도, 생명과 직결된 활동지원 판정 기준은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해진 예산에 맞춰 지원 시간을 제한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기만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부 인정 기준과 심사 매뉴얼을 전면 공개해 공정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단편적인 문답과 조사관의 일방적 판단에 의존하는 억압적인 조사 체계도 폐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생활 맥락과 장애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조력인의 동행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부양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15개 구간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희귀난치 질환자를 비롯한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즉각 제도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0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