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 이재명 정부는 제2의 색동원이 없도록 장애인시설수용을 종식하라! - 시설 수용은 그 자체로 학대다, 정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2.0’ 수립하라! 지난 1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색동원 거주시설인권참사와 관련하여 범부처 TF 구성과 전국 시설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그러나 총리가 지시한 ‘전국 시설 전수조사’는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이미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정부는 수없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인권지킴이단이라는 예방 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울산 태연재활원과 이번 색동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입맛에 따라 구성되었고 실태조사는 면죄부로 전락했다. 정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데이터조차 제때 공개하지 않고, 조사 인력으로 시설 관계자를 포함하며,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한, 전수조사는 기만적인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평균 입소 기간은 24년이다. 3인 이상의 집단 거주, 정해진 일과에 따른 통제된 삶,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무한 환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학대다. 비장애인이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이 격리 정책을, 정부는 ‘보호’라는 미명 하에 수십 년간 지속해 왔다. 장애인 시설수용 정책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 시설수용 정책 전면 폐기하고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2.0’ 즉각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는 22대 국회와 협력하여 ‘탈시설 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이재명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의 책임을 물어라! 성명 전문 : https://nuli.do/14tL

[경의중앙선 한남역 현장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레일 구간 방치’로 남은 ‘가짜’ 1역사 1동선, 자화자찬 멈추고 서울 전 지역 ‘진짜’ 1역사 1동선 책임져라 ○ 일시 : 2026년 2월 5일(목) 15:40~16:10 ○ 장소 : 경의중앙선 한남역 역사 ○ 참석 (예정) (국회의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기관) 코레일 광역운영처 처장,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 (시민단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9847451&back_url=&t=board&page=1 전장연은 2026년 2월 5일(목) 오후 3시 40분,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진행되는 ‘1역사 1동선’ 미설치 역사 현장방문에 참여합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장연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과 진행한 간담회 이후, 박주민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레일 구간을 방치한 채 성과를 자화자찬해왔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만큼 코레일 구간까지 1역사 1동선 설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현장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됩니다. 또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미설치 역사 승강기 설치를 가로막아온 제도·재정적 방해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역사 1동선 100%’를 내세워 성과를 자화자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구간의 완비를 서울 전체 역사의 완비처럼 눈속임하면서, 코레일 구간의 미설치 역사는 “권한 밖”이라며 방치합니다. 서울시가 말하는 ‘완료’가 진짜라면, 서울 전 지역을 잇는 지하철에서 왜 아직도 승강기 없는 역이 남아 있습니까. ‘할 수 있는만큼의’ 성과만 가져가고 ‘끝까지 해야하는’ 책임은 미루는 가짜 1역사 1동선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코레일 구간 미설치 역사의 현실을 함께 둘러보며, 필요한 제도·재정 대안을 현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 대화를 토대로 하는 협력체계를 꾸려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보고자 참여합니다. 전장연은 이번 방문이 ‘보여주기식 자화자찬’이 아니라, 코레일 구간까지 포함한 서울 전 지역 1역사 1동선 실행의 출발점이 되도록 기대합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2일차 &지방선거 D-120! 장애인권리약탈 오세훈 심판 D-120! - 일시 : 2026년 2월 4일(수) 오전 8시 ~ 2026년 6월 2일(화) 까지 진행 - 장소 : 서울 4호선 혜화역 (서울역 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9821336&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0akP-ftONQ6IwrX1WAB6Wg

[투쟁 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1일차 &지방선거 D-120! 장애인권리약탈 오세훈 심판 D-120! 2026년 2월 3일은 지방선거까지 120일이 남은 날입니다. 출근길 아침 선전전은 지방선거 전인 6월 2일까지 1연대단체 및 연대시민과 함께 매 평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합니다. 오늘 첫 연대시민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역사적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을 함께 만들었던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폭력적인 마이크 침탈을 당했지만, 이럴 줄 알고 가지고 있던 유선 마이크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각 공간에서 활동하는 장애운동활동가, 세종호텔 농성을 마치고 혜화역으로 온 연대시민 등 30명이 넘는 분들 덕분에 오늘 선전전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30명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내일(2월 4일) 함께 하는 연대 단체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8일차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탈시설 후보 박초현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일시 : 2026.02.03(화) 오후 12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촉구 1인 릴레이시위 여덟째날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 박초현대표가 힘차게 이어갑니다. 이것도 노동이다! 중증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이 당연한 요구를 고용노동부에 함께 요구합니다! 투쟁!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촉구 7대 요구안> 1. 최저임금법 제 7조 중증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삭제!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반영 3. 장애인일자리 주15시간 확보로 퇴직금, 4대보험 보장! 4. 2029년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 5% 달성 이행! 5.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6. 장애인고용촉진기금 50%이상 장애인고용에 반영! 7. 근로지원인 2만명 보장! 👉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bit.ly/2026LR7D

32차 12345 지하철행동: 대화가 먼저다, 책임이 먼저다 — 권리외침이 아니라 권리약탈의 죄를 물어라! - 일시: 2026.2.3(화) 오후 2시 - 장소: 1호선 시청역(서울역 방면) 승강장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 라이브 : https://youtu.be/9MuuhB21FkY

🔥 (긴급) 전라남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중 찬성 서명운동 (~2026.2.2(화) 낮 12시까지)🔥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 노동할 수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지자체에 권고한 장애인 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증장애인이 직접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통해 권리를 만들며 지역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불어 세상의 다양성과 평등을 확대하는 사회적 투자이기도 합니다. ✅ 전라남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지금까지 노동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까지 보장하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 1.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forms.gle/Neu7RLqRTDvoiegB8 ✅ 2. 오프라인 서명지 보내실 이메일 jnsadd420@daum.net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2026.02.03 배포) 원문 바로가기▶️https://link24.kr/3j9hezH 인천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시설수용체계의 구조적 폭력이다!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는 <탈시설 지원법> 즉각 제정하라! 인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은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시설의 문제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 수용 중심의 복지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결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며 국제 사회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폐쇄적인 집단수용시설 안에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사각지대에 갇혀 인권을 유린당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시설 수용 그 자체를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와 2022년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준엄한 권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결과이다. 또한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가 아닌, ‘관리와 수용의 대상’으로만 보아온 국가 방임의 산물이다. 시설 수용을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명령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시설을 복지의 대안으로 정당화하며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구조적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거주인들을 또 다른 시설로 전원하는 방식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감옥같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 권리 예산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산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존엄을 우선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국회에 계류 되어 있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탈시설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특히 거주시설 학대 피해 생존자들이 또 다시 같은 굴레에 갇히지 않도록, 법안 49조에 명시된 긴급탈시설지원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감옥같은 시설에 가두는, ‘시설 사회’를 거부하며, 모든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시설 수용의 역사를 종식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6.02.03

[라이브 재공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1일차 &지방선거 D-120! 장애인권리약탈 오세훈 심판 D-120!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전 8시 ~ 2026년 6월 2일(화) 까지 진행 - 장소 : 서울 4호선 혜화역 (서울역 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www.sadd.or.kr/data/?bmode=view&idx=169821336&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x.com/sadd0420s/status/2018470833346486375?s=46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1일차 &지방선거 D-120! 장애인권리약탈 오세훈 심판 D-120!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전 8시 ~ 2026년 6월 2일(화) 까지 진행 - 장소 : 서울 4호선 혜화역 (서울역 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www.sadd.or.kr/data/?bmode=view&idx=169821336&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x.com/sadd0420s/status/2018462280854450521?s=46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쟁취!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장애인 권리약탈자 오세훈 OUT!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011일차 &지방선거 D-120! 장애인권리약탈 오세훈 심판 D-120! -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전 8시 ~ 2026년 6월 2일(화) 까지 진행 - 장소 : 서울 4호선 혜화역 (서울역 방면)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 https://www.sadd.or.kr/data/?bmode=view&idx=169821336&back_url=&t=board&page=

🐎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가요! 🚊 지방선거 D-120! 시민과 함께 하는 출근길 아침 120일 장애인 권리 선언 대회 🕗 일시: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 8시 📯 장소: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5-2 지방선거까지 120일 동안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출근길 아침 120일 장애인 권리 선언 대회'의 첫날에 빈곤사회연대가 결합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이 어느덧 1,000일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진짜 민주주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와 가난은 집이 아닌 시설에 갇혀 사회로부터 배제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널리 부각될 수 있도록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가요!⚡️

🚊 지방선거 D-120! 시민과 함께 하는 출근길 아침 120일 장애인 권리 선언 대회 🕗 일시: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아침 8시 📯 장소: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5-2 지방선거까지 120일 동안 진행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출근길 아침 120일 장애인 권리 선언 대회'의 첫날에 빈곤사회연대가 결합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행동이 어느덧 1,000일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진짜 민주주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와 가난은 집이 아닌 시설에 갇혀 사회로부터 배제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목소리가 널리 부각될 수 있도록 빈곤사회연대와 함께 가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서울시탈시설장애인지원조례 복원 서울시장애인이동권 보장 지방선거 D-120! 시민과 함께 하는 출근길 아침 120일 집중 선전전 일시 : 2026년 2월 3일(화) 오전 8시 - 2026년 6월 2일(화) 까지 진행 장소 : 서울 4호선 혜화역 (서울역 방면)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 009901-04-01715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단체 신청 : [https://forms.gle/X5GMjiNMdqD9tCJZ8](https://forms.gle/X5GMjiNMdqD9tCJ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