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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하라!>
🔥보도자료_https://sadd420.notion.site/12-25a30299ca1a81309f79f40afeafad10?source=copy_link
🔥일시 : 2025.08.27 (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사당역 T4 농성장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B87tu5vwC/?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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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없이, 권리없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농성_1일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권리예산을 외면한 채 최대 대기시간 3시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반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운동의 근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또한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20년간 차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유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의2회)이 신설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54조)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인력 기준은 7명인 반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종전과 같이 사업 수행 인력 4명으로 확대 계획이 없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있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8월 26일(화) 오후2시 세종시의 기획재정부 민원1동을 방문했지만, 민원동의 모든 문은 봉쇄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에서 장애시민의 목소리를 경찰의 방패를 앞세워 차단하고,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며 오후4시 관련 기자회견 이후 기획재정부 민원1동 앞 농성을 선포하고, 기획재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54조) 차별없는 지원강화 예산을 보장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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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변경]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04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62일차
🌈🌈링크변경: https://www.facebook.com/share/v/1AHSfHQ91z/?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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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04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62일차
- 일시: 2025년 8월 27일 (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A77Gv6x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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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면담 촉구 농성_저녁 문화제>
-2025년 8월 26일 오후 8시
-세종 기획재정부 앞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youtu.be/taNlmoDLw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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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장연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2025년 8월 26일 오후 8시
-세종 기획재정부 앞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youtu.be/taNlmoDLw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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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기획재정부 민원동 앞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7427430&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youtu.be/2BKXFWlK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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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찰 뒤에 숨지 말고 답변을 주십시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나겠다고 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두달동안 논의해 결정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거비 중앙정부 지급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8월 15일까지 주기로 한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 민원동에 왔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끌어내지말고 장애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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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농성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2시
💥 장소: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7427430&back_url=&t=board&page=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youtu.be/Rusnd25v3HY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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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대항로 후원행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 여러분의 후원티켓 한 장이 곧 장애인권리운동의 오늘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어왔습니다.
🎤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운동을 위한 후원주점과 다양한 무대행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 9월19일,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해 주세요!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1시~
장소 : 마로니에공원 일대
💬 티켓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61 (예금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box.donus.org/box/access420/party_2025
💬공문 보기
https://tinyurl.com/24cd85ef
📍부스 신청하기(구글 폼 제출)
https://forms.gle/j2nHiD9LpxpXswLg6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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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03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61일차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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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링크 재공지‼️
💥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7일차💥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78D5t5sAo/?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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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링크 재공지‼️
💥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7일차💥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78D5t5sAo/?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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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 7일차💥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DMagLFDG4/?mibextid=wwXIfr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내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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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직 요청)
- 제목 : 정권이 바뀐 지금, 시작합시다! 장애인차별차는 기획재정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알고계신가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권 1년차에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신규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2. 그런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지방사무이고 인건비 편성이 어렵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 왜 기획재정부일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4. 기획재정부의 거짓말!
- 지방사무라 안된다? 계단버스의 벽지노선 손실지원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라 안된다? 공공버스를 위한 예산 지원 항목에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알고계신가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 알고계신가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장애의 인권모델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동료 옹호 모델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7.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존재가치를 무시하고, 20년간 차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의 하위 유형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의2호)이 신설됩니다.
8.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인력 기준은 7명, 반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인력 기준은 종전과 같이
사업수행 인력 4명으로, 확대 계획이 없습니다.
9.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마찬가지로 비(非)복지시설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법적 지위를 갖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한 정체성과 공공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 기준과 처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10.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를 공약하였습니다.
1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략)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예산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2.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갈라치는 장애인분리예산!
13. 왜 지금이 중요한가? 9월 2일 전에 기획재정부를 눌러야한다!
9월 2일, 정부안이 국회로 통과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몫으로 떠넘깁니다.
하지만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없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14. 바로 지금! 기획재정부가 도망치기 전에, 장애인권리예산에 동의하게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2026년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기획재정부 정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5. 8월 26일, 기획재정부를 잡으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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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12345 지하철행동: 2002년 8월 29일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죽음과 중상, 사고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지하철을
대화와 책임, 권리와 존엄의 공간으로 바꿉시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2년 8월 29일, 서울시가 약속했습니다.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오이도역에서, 발산역에서, 수많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은 목숨을 잃고,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저 지하철을 타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시민들은 이동하다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고
2002년 8월 29일,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승강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시민으로 살기 위해, 시민으로 이동하기 위해 승강장에 나서야합니까.
2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전·존엄·권리·일상을 예산과 저울질하며 장애인의 권리를 약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중상, 사고와 폭력의 공간이었던 지하철을
대화와 책임, 권리와 존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20년이 넘게 예산에 의해 칼질된 장애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15번째로 승강장에 다시 섭니다.
시장님,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 1,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 권리중심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 행동입니다.
📄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https://readmore.do/gX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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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티-셔츠 판매]
우리는 기준에 맞춰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1842일의 투쟁 끝에 얻은 약속,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15개의 벽.
목숨을 위협하는 등급제가 아닌,
삶을 보장하는 권리를 위해!
치열했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장애등급제폐지 티-셔츠를 함께 입고,
당연한 권리를 함께 외칩시다!
장애인이 스스로 ‘손상’과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 장애등급제, 진짜로 폐지하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 쟁취하자!
가격: 2만원
사이즈: S(85), M(90), L(95), XL(100), 2XL(105), 3XL(110), 4XL(115)
*구매: 들다방 쇼핑몰
https://shop.deuldabang.com/
(5장 이상 구매시 배송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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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2026년 예산 차별없는 이동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보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7427430&back_url=&t=board&page=
- 일시: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 장소: 기획재정부 정문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윤석열 내란정권은 끝이 나고 이재명 정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동권 조차 예산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을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약속하고, 국토교통부가 찬성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와 차별없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장애인권리예산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9월 2일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며 2025년 8월 26일(화)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따라잡기 투쟁을 전개하며 면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