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 학대의 본질을 가리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강화 방안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방치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시설 수용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오히려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를 방치하는 계획임을 규탄한다. 정부에 의한 구조적 학대임이 드러난 전수조사 결과 정부의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는 대규모 시설 환경이 인권침해의 구조임을 증명한다. 특히 극단적인 장기 수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50인 이상 거주시설의 장애인 평균 입소 기간은 24.3년으로 이미 20~30년 장기수용 인원이 가장 많으며, 심지어 1%인 72명은 50년 이상 시설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공간의 96.3%가 한 방에 3명 이상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이 박탈되어 있다. 96.5%가 심한 장애인이며 48.9%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은 한국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사회에서 몰아내 시설로 격리해 온 부끄러운 역사성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학대를 은폐하고, 보도자료 내내 “대부분 긍정적 응답이었다”고 요약하며 문제의 본질을 축소했다.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취약성을 역이용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정당화하고 지속하는 이번 대책 발표는 제도적 학대를 영구하는 계획이다. 10년간 처참히 실패한 장애인학대 예방시스템, 개선 의지 없는 정부 이번 전수조사는 울산 태연재활원 대형 인권참사 이후 실시된 것이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수백 건의 폭력이 자행되었지만, 울산시와 북구청의 지도감독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지도감독 체계의 실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년 365일 중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 운영은 3.9회에 불과했고, 임시회의는 평균 0.13회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3년간 인권상황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이 12개소나 있었음에도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인권지킴이단 구성에 있어 외부단원 비율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내부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이용자 가족도 외부 단원으로 포함된다. 근본적으로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권한 자체가 시설에 있기 때문에 시설의 영향력 아래 구성되는 기구에 불과하다. 점검 일정도 사전에 공유되는 인권 상황 점검은 형식에 그칠 뿐이다.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적기 보고율이 61%라는 점 또한 그 적기가 무려 2주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는 허울에 가깝다. 즉, 정부의 조사 결과 자체가 장애인 학대 예방 시스템의 지난 10년간의 무능과 철저한 실패를 증명하는 셈이다. 태연재활원의 경우에도 인권지킴이단 회의에서 내부의 폭력적인 상황, 그에 대한 직원들의 묵인과 은폐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대형 인권 참사를 낳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외면한 채 ‘사전예방 강화’라는 실효성이 전무한 대책을 혁신적인 양 발표했다. 더 철처한 은폐를 주문하며 본질을 흐리는 정부의 보도준칙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그대로 은폐되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학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정부가 방치한 시설 정책에 있음을 부정하고, 보도 내용만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장애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은 오히려 구조적 학대에 대한 더 철저한 은폐를 종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부의 비호 속에 장애인거주시설은 행정처분 이력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이미 삼진아웃인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가족들이 조사기관의 결과를 부정하며 시설을 비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해외에서는 평과 결과는 물론이고 시설 학대와 같은 공공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역명, 시설명, 운영자, 과거 행정처분 이력, 현재 상황까지 정식으로 공개한다. 공개 자체가 재발 방지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도 권고 기준의 목적으로 제시한 제2의 인권침해 방지, 피해자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조치의 해결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것 또한 정부의 주요한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지난 10년간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학대 상황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 문제의 원인은 시설, 해답은 시설 확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학대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시설의 유지와 확대를 전제한다. 밑빠진 시설 장독대에 정부 예산을 붓겠다는 식이다. 정부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0인을 넘을 수 없음에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효과적인 제재없이 방치해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꺼내든 소규모 시설 전환 대책에도 장애인의 권리는 온데간데 없다. 장애인을 2~30년간 수용하며 권리를 박탈해 온 시설에 다시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이나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장애인을 ‘재수용’해 ‘시설격리를 영구화’하겠다는 대책이다. 이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5호를 통해 제시한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인권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어떠한 신규 시설도 당사국에 의하여 설립될 수 없으며, 기존 시설의 개조 또한 시설 거주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급한 조치가 아닌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 시설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 시설 거주자들이 떠나고 새로운 거주자가 들어와서도 안 된다. 시설에서 확장된 이른바 ‘위성’ 주거 형태, 즉 개인적 생활의 모습(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을 취하고 있지만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거 형태는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17) - 시설 수용의 종식, 탈시설 지원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시설 학대의 뿌리는 시설의 폐쇄성과 집단수용에 있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구조 그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정부가 시설 학대를 제도적 학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있다. 이미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적 학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현존 시설의 정원을 감축해 2041년까지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문제로 지적된 30인 이상 대형시설에 관해 본 법에서는 △현원 100인 이상의 시설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30인 이하로 감축하고, △현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시설은 법 시행 후 4년 이내 현원 30인 이하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설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시설거주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시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또한 정부의 책임하에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정한다. 탈시설 지원법의 내용은 낯선 대안이 아니며,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재’다. 제도적인 시설 학대를 끝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 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5년 12월 1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53일차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 국회의사당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zVGL6f_kIQQ?si=s0hxarymtANgkf1H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66일차 ✊장애인권리예산•입법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9일차 📅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 방면) 🔴 라이브 : https://youtu.be/WqRM_zNkpgg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53일차 📍일시: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 국회의사당 📍생방송: https://www.youtube.com/live/zVGL6f_kIQQ?si=dmxUmcVclWCYJYh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초대장]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12.3 내란척결 문화제 윤석열 내란에 맞서 함께 투쟁했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가 함께 만든 광장의 빛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아직 민주주의 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12.3 내란척결 문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12월 3일(수) 오후 7시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운동에 항상 연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투쟁! 💙2025 세계장애인의날 1박2일 투쟁기금 후원 안내 - 후원계좌: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종로지회 ‘당신과 함께 이동하고 당신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1만인 서명 운동> ■ 일시 : 2025년 11월 29일(토) 오후4시 ■ 장소 : 혜화역 2번 출구 앞 ■ 온라인 서명 : https://sadd.or.kr/access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교통약자 이동권보장법률) https://readmore.do/7d14 “종로지회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종로지회 회원 가입 : https://link24.kr/FAe29sk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주목🚨탈시설장애인당當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어떤 정당도 이루지 못한 꿈, 장애인권리약탈자 아웃! 장애인 민주주의 만세!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이 당당히 이룩할거거든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딛는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의 첫번째 힘찬 발걸음에 당當원분들도 예비당當원 분들도 많이많이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5년 11월 29일(토) 오후 3시 📍장소 : 혜화역 2번출구 앞 📍주관 :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당 💙2021년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보궐선거 탈시설 후보 조상지 동지와 함께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 활동이 궁금하다면? 👉https://drparty.or.kr/ 🗳탈시설장애인당當에 함께하고 싶다면? 👉https://secure.donus.org/access420/pay/step1_direct?dontype=drparty&period=oneoff&background=drparty&motivecode=I101&channelcode=In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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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경찰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ORVLB_J3-04?si=iTJJi1vyibYHVSC_ 2023년,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전장연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행진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민주노총 대오와 전장연 대오를 분리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과, 이에 저항하는 활동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과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으나, 국가인권위는 올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당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 11월 28일(금) 오후 4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의 퇴행적인 기각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전문 : https://nuli.do/M8sz 📍후원으로 연대하기 : 국민은행 009901-04-017158(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65일 차 ✊장애인권리예산•입법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8일 차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8시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 방면)/국회 앞 <라이브보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KfA2HHW9X/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64일 차 ✊장애인권리예산•입법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7일 차 -일시: 2025년 11월 27일(목) 오전 8시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승강장(당산 방면) <선전전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Aa5LfNb4t/

벌써 2주 가까이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폭력으로 국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꼭 국회에 가서 장애인권리예산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길 바라며 포체투지 51일차 힘차게 시작합니다!

🚇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52일차 📍일시: 2025년 11월 28일(금)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 국회의사당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mp-ZndEL0VQ?si=i4FTbAOW2U3CHSOv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보도자료] 불공정한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철회 행정소송 기자회견 "불공정한 과세로 법을 바꿔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금폭탄!!" "동일 사업 법인은 세금 감면! 영세한 자립생활센터는 세금 폭탄!!" "해당 법률 개정 이뤄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세금납부? 장애인 이동차량 압류까지!" ○ 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오전10시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검찰청 후문과 중앙법원 입구 사이)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 2,3호선 ‘교대역’ 10번출구에서 304m) ○ 주최 :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기자회견 후 오전 11시 고등법원 1별관 306호 소송 방청투쟁 예정 ○ 보도자료 1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9CC1zsXWkpiw-xthWT8wObc5uV1mAUQUTpMnDL8ZOU/edit?usp=sharing ○ 보도자료 2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8795342&back_url=&t=board&page=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열사 30주기 추모제> “이덕인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 올바른 과거사법 개정 촉구!” - 일시 : 2025년 11월 27일(목) 14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 ☔️우천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라이브 : https://www.youtube.com/live/tU3qieRZHpc?si=hCWtcG84raPoNlm9 [취재요청서] http://antipoverty.kr/xe/announce/1281608 [카드뉴스] http://antipoverty.kr/xe/poster/1281580

이덕인 열사 30주기 추모제 우천으로 인해 장소를 변경합니다! - 11월 27일 목요일 14시 10분 - 국회의사당역 지하도 농성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