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Feedback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رفتن به کانال در Telegra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식 채널입니다

نمایش بیشتر
2 147
مشترکین
+224 ساعت
+67 روز
-330 روز
آرشیو پست ها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6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6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4일차 - 일시: 2025년 8월 14일(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Csmj9BnNg/?mibextid=wwXIfr

[성명서] 비장애인 교통만 우선하는 기획재정부 T4본부의 장애-시민 분리예산 규탄한다. - 전문: https://readmore.do/r71A (…) 20세기 인종을 갈라 비백인이 타는 버스는 더 늦게, 더 오래 기다리게 한
[성명서] 비장애인 교통만 우선하는 기획재정부 T4본부의 장애-시민 분리예산 규탄한다. - 전문: https://readmore.do/r71A (…) 20세기 인종을 갈라 비백인이 타는 버스는 더 늦게, 더 오래 기다리게 한 인종 분리정책인 아프르트헤이트가 한국에서 장애-시민 분리예산으로 재현되고 있다. 훨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최대 3시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전장연은 수요에 대응해 공급이 늘도록 차량 운행률과 직결된 운전원 인건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장애인을 계속 사회에서 분리한다는 것이다. 비장애교통은 되고 장애인 이동은 안되는 기재부의 거짓말 규탄한다. (…) 기획재정부는 9월 정부 예산안에 장애-시민분리예산이 아니라 권리예산을 반영하라. 2025.08.1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 “광야에서 하늘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8.15 성모승천대축일&한국 광복절 기념 한국-캐나다 동시다발 탈시설 거리기도회 - 전문: https://readmore.do/FjZc - 일시: 2025년 8월 15일(
[보도자료] “광야에서 하늘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8.15 성모승천대축일&한국 광복절 기념 한국-캐나다 동시다발 탈시설 거리기도회 - 전문: https://readmore.do/FjZc -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명동성당, 토론토, 에드먼튼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캐나다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와 함께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과 한국 광복절을 맞아 천주교가 탈시설에 연대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 토론토, 에드먼튼에서 한국-캐나다 동시다발 탈시설 거리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가 참여해 미사를 진행하는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합니다. 성모승천 2천년, 성모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 모두 온전히 하늘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료는 여전히 시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자유로운 날까지, 우리는 탈시설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5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5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3일차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생중계보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ALhnWpfb5/?mibextid=wwXIfr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5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5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3일차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생중계보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ALhnWpfb5/?mibextid=wwXIfr

13차 12345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장애시민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님이 권리를 ‘예산’을 이유로 약탈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
+4
13차 12345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장애시민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님이 권리를 ‘예산’을 이유로 약탈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xalKP0pERBQ?si=JKA6AS2OxvItmUtG O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O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O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의 논리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서울의 장애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신 “약자와의 동행”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을 붙이면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며 우리의 삶을 비용으로 따졌습니다. 그 결과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조차 “경악스럽다”고 밝힌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예산의 논리로 우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예산이 아니라 권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말한 ‘약자와의 동행’의 출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우리는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그것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예산의 부담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역 승강장에서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시장님이 내려오셔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판 T4를 멈춰주세요. 예산과 권리의 저울질을 멈춰주세요.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전문: https://readmore.do/gXxY

13차 12345지하철행동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xalKP0pERBQ?si=JKA6AS2OxvItmUtG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장애시민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님이 권리를 ‘예산’을 이유로 약탈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O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O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의 논리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서울의 장애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신 “약자와의 동행”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을 붙이면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며 우리의 삶을 비용으로 따졌습니다. 그 결과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조차 “경악스럽다”고 밝힌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예산의 논리로 우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예산이 아니라 권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말한 ‘약자와의 동행’의 출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우리는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그것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예산의 부담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역 승강장에서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시장님이 내려오셔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판 T4를 멈춰주세요. 예산과 권리의 저울질을 멈춰주세요.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이라는 뜻.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전문: https://readmore.do/gXxY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4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4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2일차 - 일시: 2025년 8월 12일(화)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iukygu4WKLk?si=gaGSaCGKFSL0l7rN

13차 12345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장애시민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님이 권리를 ‘예산’을 이유로 약탈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13차 12345지하철행동: 오세훈 서울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장애시민입니다. 오늘도 저는 시장님이 권리를 ‘예산’을 이유로 약탈하지 않는 날을 기다리며 지하철을 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일시 : 2025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O 장소 : 1호선 시청역 승강장(종각역 방면) O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예산의 논리가 아닌 권리의 언어로, 서울의 장애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편지] 오세훈 서울시장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신 “약자와의 동행”을 완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을 붙이면 천문학적 예산이 든다’며 우리의 삶을 비용으로 따졌습니다. 그 결과는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권리중심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조차 “경악스럽다”고 밝힌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중입니다. 오히려, 서울시는 예산의 논리로 우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예산이 아니라 권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이 말한 ‘약자와의 동행’의 출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우리는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그것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장애인도 예산의 부담이 아닌 권리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역 승강장에서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시장님이 내려오셔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판 T4를 멈춰주세요. 예산과 권리의 저울질을 멈춰주세요.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5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이라는 뜻. [성명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전문: https://readmore.do/gXxY

[성명서] 중증·무연고란 이유로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회, 국회는 시설 카르텔이 아닌 탈시설에 응답하라! - 울산 태연재활원 선고와 2025년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문: https://readmore.do/jMX
[성명서] 중증·무연고란 이유로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회, 국회는 시설 카르텔이 아닌 탈시설에 응답하라! - 울산 태연재활원 선고와 2025년 거주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문: https://readmore.do/jMXa 전국 50인 이상 대규모 시설 107곳에서 조사한 7070명의 장애인 중 96.5%인 6826명이 중증장애인이었다. 그리고 34.7%는 가족 등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였다. 이들은 ‘중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 살아간다. 폭력에 노출돼도, 감금 상태에 놓여도,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응답하라. 우리는 1600일 넘게 이어온 한국판 T4 철폐 농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다. 2025년 8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893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51일차 - 일시: 2025년 8월 11일(월)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로 함께하기 : https://www.facebook.com/share/v/19QYRuzFaV/?mibextid=wwXIfr

⚠️이제는진짜장애등급제폐지 공동투쟁단 기획 카드뉴스 시리즈 다섯번째⚠️ 📢나는 2구간이 아니라 박지호다 #1 알겠습니다.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만 하고 갔어. 시간을 최대로 받고 있다. 5분도 안 돼서. 뭘 알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나에게- #2 개한테도 말을 거는데 나는 개새끼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았어 #3 소리치고 싶었어 이건 인권침해야! 당신들이 한번 해보라고! 비장애인은 모를 거야. 사용하지도 않는 기저귀를 침대 머리맡에 쌓아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기분, 한 번 화장실을 가는 데 한 시간 아니 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기에 옮겨 앉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더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만 있다면 기저귀가 아니라 화장실 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내가 인간이라는 걸. #4 얼굴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닐 때. 화장실 갈 때. 밤에 덥거나 추워서 이불을 덮거나 빼야 할 때. 밤에 갑자기 열날 때.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혼자 막대기 어떻게든 물고 휴대폰을 쳐서 119에 전화할 수는 있어도 119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활동지원사 없는 모든 순간이, 119 #5 박지호 종합점수 435점~464점 활동지원급여구간 2구간 월 지원시간 450시간 시간을 계산해 봤으면 좋겠어. 월 720시간 ÷ 30일 = 24시간 계산이 틀렸어. 휴일이 있잖아.  휴일엔 150% 임금을 지불해야지. (평일) 20일 × 24시간 = 480시간 (주말) 8일 × (24시간+12시간) = 288시간 (한 달은 30/31일이니까) 2일/3일 × 24시간/36시간 = 48시간~108시간 월 816시간~876시간 장애인에게는 생존권, 활동지원사에게는 노동권 #6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되면?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나는 그냥, 인격체 박지호다. 진-짜, 폐지되면? 여행. #7 “나는 2구간이 아니라 박지호다.” — 📢점수가 아닌, 삶을 보라 ✍️1만 서명 함께하기: https://forms.gle/o2pcB7zkJr6niasR8 ❤️‍🔥공투단 후원하기: 국민 992401-00-009659 (전장연) ‼️더 알아보기: https://sadd.or.kr/baksal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Z7m8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Z7m8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농성장 - 주최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후원: 국민은행 992401-00-00965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B6q6YQQYi/?mibextid=wwXIfr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Z7m8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보도자료]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합시다! 보건복지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TF 촉구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전문: https://readmore.do/Z7m8 - 일시 :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농성장 - 주최 :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 *후원: 국민은행 992401-00-00965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B6q6YQQYi/?mibextid=wwXIfr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지하철 선전전>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9시 🚊장소: 혜화역 승강장 > 국민연금공단 서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지하철 선전전>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9시 🚊장소: 혜화역 승강장 >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사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QQFfpbBvA/?mibextid=wwXIfr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8시 장소: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주관: 전국장애인차
💪“예산없이 권리없다! T4 철폐!“ 26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8일(금) 오전 8시 장소: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BBApDsfWt/?mibextid=wwXIfr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LFuhj781E/?mibextid=wwX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 쟁취 기획재정부 앞 농성 투쟁 선포 결의대회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LFuhj781E/?mibextid=wwXIfr — 20년 넘게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해왔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의 문제 — — 이재명 대통령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공약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 — 한자협, 8월 7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앞,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링크1 : https://tinyurl.com/29kkhdz6 📌보도자료 링크2 : https://www.kcil.or.kr/post/644

[성명서] 이것은 일탈이 아니다-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참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정부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전문: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67226293&back_url=&t=board&page=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죽음이 있어야, 국가는 움직일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명명했다. 우리는 똑같이 되묻는다. 시설에서 반복되는 이 죽음들, 이 폭력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중략)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라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보장하라. 내란수괴가 대통령이던 시절 기획재정부는 예산의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권리예산을 칼질했다. 그러나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한 정부의 예산기구로서 그 책임이 전혀 다르다.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권리를 칼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말한다면, 탈시설은 당연한 전제여야 한다. 비장애인만이 시민인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2만 7천 여명의 시민이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장애인의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척도다. (중략)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라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를 끝낼 법,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다. 이 범죄를 끝내기 위한 조건, 장애인권리예산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예산 없이 권리 없고, 탈시설 없이 민주주의 없다.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참사는 일탈이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에 맞서 예산을 이유로 이 범죄를 방조하는 기획재정부에 맞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침묵과 미루기로 일관해온 국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8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