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링크: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39015581&back_url=&t=board&page= [성명서] UN이 탈시설 퇴보 우려한 오세훈 서울시정, “탈시설 왜곡보도 및 퇴보조치를 금지하고,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권을 행사하라!” 서울시장의 시설을 포함한 ‘주거선택권’, ‘탈시설이 불가능한 사람’ 등의 차별적 발언은 최근 서울시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로도 그대로 확산되고 있어 문제다. 최근 한 보도자료에서는 서울시가 시행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사 결과, 퇴소 장애인의 10%가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했다며, 국민권익위도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탈시설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조차 국제적 원칙을 상실한 채, 장애 시민의 권익은 외면하는 행보는 발달장애인 등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인의 탈시설을 문제화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실태 조사’(이하 ‘퇴소장애인 조사’) 에서도 탈시설 장애인에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압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바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퇴소장애인’ 에 다양한 이유로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탈시설장애인의 삶을 일반화하고 있다. (중략)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퇴보조치임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이송받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의를 요구하기는커녕, 서울시 출처의 장애인 탈시설지원 조례 폐지 이후 탈시설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당사자 지원과정에서 지속되는 탈시설 왜곡 보도 및 퇴보조치 금지조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탈시설권리에 기반한 인식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 전장연은 서울시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각한 우려를 숙고하고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재의권을 행사하여 퇴보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2대 국회는 장애인권리입법 1년 내 제정하라! 🚨6차 출근길 지하철승강장 다이인(Die-in) 행동🚨 -일시: 2024년 8월 1일(목), 오전8시 -장소: 국회의사당역(9호선) 승강장 🤜🤛공동주최 함께하기🤜🤛 https://forms.gle/Ai8ieTahdCycrGb3A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 제정하라!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교통약자법 전부개정(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파리패럴림픽을 세계 장애인권리 무대로! 장애인권리약탈자 잡으러 가자! 전장연의 권리를 향한 ‘외침’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운동을 ‘불법시위’로 명명하며, 평화로운 시위를 강제 퇴거시키고, 활동가를 연행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집회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약속했지만,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며 탈시설로드맵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권리 침해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연대와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을 구성해 대한민국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과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파리로 향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은 타협할 수 없기에 우리의 외침과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장연은 그동안 권리의 외침을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장연의 외침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 우리의 활동이 고립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동료 시민을 만들고자 합니다. ✊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전장연의 행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7615/story 😎 계좌를 통해 후원하기 : 국민은행 994401-01-2702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동안 지하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 27일차 ㅁ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 내 ㅁ 생중계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v/BG6Mw8yNHjYGvouU/?mibextid=WC7FNe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629일차 -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https://www.facebook.com/share/v/8PFXoo4mr99h68cQ/?mibextid=WC7FNe

📕<07.25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_출근길 지하철: 닫힌문 앞에서 외친말들 북콘서트] - 일시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시간 : 오후7시~오후9시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지하1층) - 패널 : (사회) 고병권 (저자) 박경석, 정창조 *공연 및 사인회 예정 *북콘서트 현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사진전>이 함께 진행됩니다.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주최 : 위즈덤하우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참석링크 : https://forms.gle/kc9sm8VpefnEwmCT6 📗<구매링크> :구매와 북콘서트 수익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대항로 후원행사 맞춤_북티켓 : https://buynow.do/gZ9b (*해당 북티켓을 구입하신 분들은, 07.25(목) 오후7시/노무현 시민센터) 의 북콘서트에 무료입장입니다.) <2> 책구매하기 :https://buynow.do/Nweg 🚩매일의 강제퇴거 총 9억9십만원의 손해배상소송 폭력의 시대 우리는 평화를 노래 합니다. 그 투쟁의 기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카드뉴스]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전문 - 홈페이지: https://bit.ly/4cxuhPQ 😤서울시의회에서 탈시설조례 폐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성명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으며,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성명을 배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 성명을 바탕으로 지난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로, 계속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전문 - 홈페이지: https://bit.ly/4cxuhPQ 😤서울시의회에서 탈시설조례 폐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성명을 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탈시설 관련 정책이나 조례를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으며,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가 퇴행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가 모든 지자체에 성명을 배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이 성명을 바탕으로 지난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탈시설 당사자 연합체로, 계속해서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임을 이야기하고, 정부가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투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628일차 - 일시 : 2024.07.09.(화), 오전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라이브 함께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Z1qVeCXDG6sZKEUt/?mibextid=oFDknk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22대 국회,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촉구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 100일 동안 지하철 열차 내에서 포체투지 26일차 ㅁ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오전 8시 ㅁ 장소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열차 내 ㅁ 생중계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v/2rfvKcWmTEdFZ4eb/?mibextid=WC7FNe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파리패럴림픽 맞이 장애인권리을 알리기위해, 원정 투쟁을 갑니다-!! 📺홍보영상 보기: https://youtu.be/fn6XDN1G_EU 🚀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전장연의 행동에 힘이 되어주세요 :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7615/story - 국민은행 994401-01-27023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을 폐쇄한 노르웨이 오슬로, 장애인 30만 명을 생체실험한 ‘T4 작전’을 시행한 독일 베를린을 순회하는 원정투쟁을 갑니다. ✍🏾비마이너 기사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45

전장연 만평 광화문... 장애인과 시민의 피로 만들어진 "국가상징공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논란이 심화되자 7/7 방송 라이브에서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 태극기가 지나치게 많이 강조되었다. 국가상징공간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장치가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해명이지 100억이나 되는 예산으로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 계양대를 위시한 '국가상징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상징공간을 만들기 위한 100억은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요? '이것도 노동이다.'며 함께 일하고자 했던 400명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해고하며 나온 돈인가요? 장애인도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탈시설을 혐오하고 갈라치기하며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탈시설 지원 예산을 대량 삭감하며 나온 돈인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로 400명의 노동자 및 공공 돌봄 예산을 모두 없애며 나온 돈인가요? 가난한 사람도 홈리스도 지역에서 함께 사는 공공주택은 나몰라라하고 쪽방촌을 철거하는 등 거리로 내쫓으면서 나오는 돈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무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만들기 위해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고 광화문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는 국가상징공간"을 만들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세훈이 보여주고 싶은 "국가상징공간"의 국가엔 장애인도, 홈리스도, 가난한 사람도 돌봄 노동자도 기타 사회적 약자는 정작 없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서울에 사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생존권을 박살내고 그 피를 쪽쪽 빨아먹으며 광화문광장에 그 태극기는 펄럭일 것입니다. 만평 : 박철균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유엔 사이드이벤트에서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의 발언 전문(한국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시설수용 피해생존자 박경인입니다. 19년에 자립해 지금은 탈시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의 나는 오로지 ‘관리 대상’인 장애인일 뿐이지, 박경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믿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좋은 시설’이라 불리는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학대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열네 살 때, 큰 시설에서 소규모 그룹홈으로 갑자기 이동되었는데, 시설은 그룹홈이 ‘따뜻한 집’이라며 제가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룹홈에서 한 직원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학대는 계속 됐지만 바깥에 말하면 죽이겠다고 칼들고 협박하는 직원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다 죽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그만두면서 학대는 끝날줄 알았지만, 직원들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구박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직원의 눈치를 살피고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탈시설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무 살, 결국 저의 영혼은 부서졌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계속 계속 씻었습니다. 내 얼굴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시설에서의 삶은 매일 마다 무너지는 자신을 견디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를 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시설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폭력입니다.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들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생존뿐입니다. 시설에서 같이 살던 장애인이 죽었을 때, 직원들은 슬퍼하기보다 일이 생겨서 힘들고 귀찮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존엄할 수 없는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괴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합니다. 우리도 시민으로, 존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아기 장애인도 어른 장애인도 노인 장애인도 모두가 시설밖에서 함께 사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및 오세훈 서울시장 T4작전 규탄 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8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박민규, 국회의원 강경숙, 한국장애포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생중계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7Um56AZ3ajjhZAfX/? ○ 보도자료(UN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전문 포함)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35236685&back_url=&t=board&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