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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애노인연대, 저항에 나선다. 활동지원 연령차별을 완전하게 폐지하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부쳐
- 전문: https://shorturl.at/c8zJe
2024년 2월, 대법원은 이른바 ‘보전급여’ 제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지난 8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전급여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이스란 차관은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수급자들이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의 판결 1년 반 만에 나온 이 약속은 기존 수급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분적이며, 또다시 기만적이다.
이제 장애노인연대의 이름으로 저항에 나선다. 우리는 존엄 이외에 남길 것 없는 장애노인연대다. 굽히지 않을 투지를 약속하며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지금 당장,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차별을 완전하게 폐지하라.
2025. 09. 17.
전국장애노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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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6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촉구 <포체투지> 7일차 2025.09.16.
*포체투지란?
🙏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한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기어갈 포(匍))으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 (사진설명)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지하철 🚇 객실 내부 바닥에 내려와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이재명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지금 당장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앉아 있거나,
피켓이 펼쳐진 옆으로 바닥을 기는 모습 등의 사진들이 일차별로 나열되어 있음.
#7일차 🗓
24년의 ‘기다림’입니다. ⌛️
2001년 오이도역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로 24년 외쳐도 그 누구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
차별과 무시와 조롱의 시간을 지나며 ‘기다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지하철 승강장에 머물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시민들께 호소하였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중증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시설로 감금하는 예산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장연은 권리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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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5.09.17.(수) 오후 2시
○ 생중계 링크 : https://m.site.naver.com/1QKRv
○ 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선민, 서미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소병훈, 김주영, 용혜인, 이용우, 장종태, 정혜경, 한창민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여성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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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후원행사 안내]🚩 2025년 대항로 후원행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대항로 사람들X평등한 밥상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어왔습니다.
🎤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운동을 위한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과 '대항로 사람들' 포함 다양한 무대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해 주세요!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1시~
장소 : 마로니에공원 일대
💬 티켓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61 (예금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box.donus.org/box/access420/party_2025
💬공문 보기
https://tinyurl.com/22skuj9r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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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7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 다시 듣기: https://youtu.be/AZ7EfIxH5xE?si=jGla2-NWRSN_Th6f
오세훈 시장은 “장애인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겠다”며 5년간 2조 원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어땠을까요?
서울시가 자랑한 저상버스 100% 도입은 이미 법으로 의무화된 사안일 뿐, 새로운 대책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건 여전히 줄지 않는 저상버스 예외 노선, 휠체어 이용 시 발생하는 배차 지연과 기사 기피 문제,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3~4시간 대기 같은 현실인데요. 이런 핵심 과제는 빠져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차별의 하루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다“는 박경석 대표님의 말처럼, 서울시가 말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는 여전히 장애인에겐 먼 이야기입니다.
👉 전장연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대책, 장애인의 차별이 일상인 서울을 바꾸기 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티켓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61 (예금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box.donus.org/box/access420/party_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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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사례 접수합니다!
🔗 차별사례 접수: [구글폼 바로가기]
📞 문의: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박주석 사무국장(010-4744-6573)
🧑🦽 장애인은 입원 기간이 비장애인보다 평균 10배 길고,
병원 내 활동지원 제한에 부딪히며, 간병인조차 기피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그런데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신변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2024.12.2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 의료기관은 장애·중증 환자 우선 제공 의무가 생겼지만,
현장에서는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차별 사례를 모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전장연 · 부모연대는 환자·의료·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 시민연대”를 출범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 해주세요!
📰 참고: [보도자료], [선언문], [세계일보 기사①], [세계일보 기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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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발언]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향한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을 응원합니다!
👉 영상으로 보기: https://youtu.be/Fi2e-Ay506k
지난 9월 16일,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연대 발언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 전달드립니다.
서울대병원 문 밖에서 174일째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과 의료접근권을 지키지 않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의료 강화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건강권연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차별 없는 공공의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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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18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76일차
- 일시: 2025년 9월 17일(수)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v/15M583BYci/?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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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일시: 2025년 9월 17일(수)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 생중계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9U9uu4sKQgQ?si=ZcOMulJJG-S25NZI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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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12345 지하철행동: [김순석 열사 41주기]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서울 권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턱과 싸우고 있습니다.
- 라이브: https://youtu.be/SHrvbXCTasA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2시
- 장소 : 2호선 시청역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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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17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75일차
- 일시: 2025년 9월 16일 (화)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9T95iqnj6/?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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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914일차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172일차
- 일시: 2025년 9월 11일 (목) 오전 8시
- 장소 : 4호선 혜화역 승강장 5-4(동대문 방면)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www.facebook.com/share/v/1CRRxyfD5N/?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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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없이 권리없다'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匍體投地) 7일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만나면서 전달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으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장애인 권리예산을 정부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2일 국회로 예산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제 2026년 예산안은 국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8시
📍장소: 서울지하철 열차
👊 생중계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YSV3J4w1OmI?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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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후원행사 안내]🚩 2025년 대항로 후원행사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대항로 사람들X평등한 밥상
전장연과 진보적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대항로」는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매년 한 번,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후원행사를 열어왔습니다.
🎤 지속가능한 장애인권리운동을 위한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과 '대항로 사람들' 포함 다양한 무대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티켓으로 함께해 주세요!
일시 : 2025년 9월 19일(금) 오후 1시~
장소 : 마로니에공원 일대
💬 티켓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9901-04-017161 (예금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온라인 티켓 구입
https://box.donus.org/box/access420/party_2025
💬공문 보기
https://tinyurl.com/22skuj9r
※ 본 후원행사는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무상급식 기금 마련 후원주점 「평등한 밥상」과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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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예산없이 권리없다”
2026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촉구 <포체투지> 1~6일차
*포체투지란?
불교에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승 삼보에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에 닿게 절하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한다. ‘포체투지’는
오체투지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기어갈 포(匍))으로 하는 행동을 뜻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원 : 국민 009901-04-017158(전장연)
(사진설명)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지하철 객실 내부 바닥에 내려와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이재명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지금 당장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앉아 있거나, 피켓이 펼쳐진 옆으로 바닥을 기는 모습 등의 사진들이 일차별로 나열되어 있음.
#1일차
시민여러분, 저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입니다.
빛의 광장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내란정부와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의 무책임, 무시, 조롱, 멸시를 걷어내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해주십시오.
왜 아직도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할수 없는지 함께 질문해주십시오.
#2일차
기획재정부가 국회로 넘긴 ‘장애인이동권 구멍난 예산', ’차별을 조장하고 비장애인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갈라치기 예산‘,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를 세습하는 가짜예산’, ’탈시설권리 무시 집단적 수용시설 강화하는 감금예산’, ‘오세훈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무시 예산’을 넘어 광장에서 빛의 혁명으로 집권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거대여당이 된 22대 국회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짜 장애인권리예산를 보장할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출근길 지하철에서 포체투지를 진행합니다.
#3일차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고싶습니다.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여러분들과 동료시민으로 함께 살고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모른척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부와 정치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제는 책임있게,
장애인도 시민으로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주십시오.
#4일차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발이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아픕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에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시민으로 우리 그렇게 만납시다.
이동하지 못해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지 못해 지역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시설에 갇혀 사회 변두리로 내몰리고, 학대 받고 차별 받는 굴레를 이제는 끊어냅시다
#5일차
이제 정치가 20년 넘게 외친 장애인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차례 입니다.
이제 정치가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장애인권리예산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제 정치가 윤석열 내란수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을 멈춰세워줄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민여러분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전장연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시민여러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6일차
9월 29일, <6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광화문역 5호선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본적인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우리의 절박함이 닿는 모든 공간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비장애인중심의 사회, 중증장애인도 이 지역사회에 살고있음을 우리의 존재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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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정책 토론회]
○ 일시 : 2025.09.17.(수) 오후 2시
○ 생중계 링크 : https://m.site.naver.com/1QKRv
○ 공동주관 : 국회의원 김선민, 서미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소병훈, 김주영, 용혜인, 이용우, 장종태, 정혜경, 한창민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여성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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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12345 지하철행동: [김순석 열사 41주기]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서울 권리의 턱을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탑니다, 대화합시다!"
O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2시
O 장소 : 2호선 시청역 승강장(충정로역 방면)
O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의 거리는 저의 마지막 발버둥조차 꺾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1984년 9월 19일, 김순석 열사는
이런 외침을 서울시장 앞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사의 죽음 이후 수많은 장애인이 거리에서
열사의 외침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턱 앞에서, 계단 앞에서,
그리고 권리 앞에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순석 열사의 유서를 받들기는커녕,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삭제하고
권리중심 일자리를 없애며
서울판 T4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쌓아올리고 있는
서울 '권리의 턱'은 장애인의 삶을 가로막고
존엄 자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의 턱을 허물기 위해
권리의 승강장에, 대화의 승강장에 매주 나서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우리는 이 권리의 턱을 허물 때까지 승강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턱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턱과 맞서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님도 이제는 41년간 외면한 열사의 외침에 귀기울이고
장애시민과의 대화에 응하십시오.
🚇 12345 지하철행동이란?
1,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권리약탈 3년·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탈시설 권리 삭제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하는 지하철행동입니다.
📄 [성명]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
👉 https://readmore.do/gXx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