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또 다른 마리카르멘・최옥란은 없어야 한다.”- 장애・노인・여성 마리카르멘 아바스칼을 추모하며 마드리드 레티로 거리의 한 집에는 1956년 처음 불이 켜진 뒤 7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 열일곱 살에 부모와 함께 들어와 살기 시작해, 부모를 떠나보낸 뒤 홀로 늙어간 집이었다. 마리카르멘은 그곳에서 매달 월세를 내며 살아왔다. 마리카르멘은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여성이었다. 그러나 건물을 산 회사가 그의 연금보다 높은 새 월세를 요구하자, 집을 지키고 가꿔온 70년의 시간은 그곳에 계속 살 권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원은 기존 계약이 끝났다고 판단했고, 마리카르멘의 거주권은 그렇게 지워졌다. 9월 23일, 마리카르멘 한 사람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경찰이 동원됐다. 경찰은 밤새 계단과 골목을 지킨 시민들을 밀어냈다. 집에 남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87세 장애 여성 마리카르멘은 끝내 들것에 실려 쫓겨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월세는 어느덧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입장료이자 시민권의 가격표가 되었다. 장애인에게 그 가격표는 더욱 가혹하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집 대신 시설 입소가 ‘대안’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마리카르멘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집에서 쫓겨난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 다음에는 시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경로다. 그러나 마리카르멘은 시설을 거부했다. 시설은 집도, 집의 대안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리카르멘을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시민들과 세입자들의 투쟁 끝에 귀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돌아갈 길이 열렸을 때, 그는 이미 병원을 떠날 수 없었다. 부모를 떠나보낸 뒤 홀로 살아온 집에서 생을 마치고 싶어 했던 마리카르멘은 10월 7일,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그를 내보내는 일은 그토록 신속했지만,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너무 늦었다. 한국에서 마리카르멘의 투쟁과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를 떠올린다. 최옥란 열사는 국가가 정한 생계급여로는 살 수 없다며 그 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납했다. 마리카르멘은 집주인이 요구한 새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다. 한 사람에게는 지원받는 돈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적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내야 할 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마리카르멘과 최옥란의 투쟁과 죽음은 이중·삼중의 차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불평등한 세상의 야만성을 드러낸다. 국가는 살아갈 수 없는 돈을 최저생계비라 불렀고, 시장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월세라 불렀다. 국가는 언제나 장애인을 제도가 정한 숫자와 현실의 삶의 비용 사이의 간극에 방치했고,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은 가난한 장애인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집을 잃고, 집을 잃은 자리에는 시설이 ‘대안’으로 등장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국경 너머에서 쓸모없는 삶으로 취급받은 두 장애여성은 그 계산 바깥에도 자신의 삶이, 장애시민의 삶이 있다고 외쳤다. 마리카르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마드리드 광장에는 천막이 남아 있다. “또 다른 마리카르멘은 없어야 한다”는 외침은 스페인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전장연은 그 외침을 안다. 한국의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 역시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최옥란은 없어야 한다”고 외치며 싸워왔다. 국가와 시장이 정한 숫자에 가난한 장애인의 삶을 맞추도록 강요받지 않기 위해서다. 다음 주 서울에서는 아시아 각지의 빈민 당사자들이 모여 강제퇴거와 홈리스의 권리, 후퇴하는 사회보장에 맞선 투쟁의 경험을 나누고, 이 힘을 모아 아시아 반빈곤 운동의 국제 연대를 도모할 것이다. 다가오는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거리에서 외칠 것이다.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만들어낸 불평등의 문제라고. 또 다른 마리카르멘도, 또 다른 최옥란도 없어야 한다고. 전장연은 마리카르멘을 깊이 추모하며, 투쟁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가 남긴 투쟁을 이어가는 세입자들, 오늘도 지역사회에서 가까스로 삶의 자리를 지키는 장애인들, 시민권의 값을 치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갇힌 장애인들과 연대하며 함께 싸워나가겠다. 70년 동안 불을 밝히던 그의 집 창문은 이제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 했던 권리의 빛은 여전히 살아 있다. 투쟁을 이어가는 동료 시민들이 그 빛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감히 우리의 삶에 가격표를 붙이고 시민권을 박탈해 우리를 시설에 가두려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 우리는 국경을 넘어 끝까지 투쟁하며 그 빛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10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자립지원 촉구 결의대회> 시작합니다!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제주도청앞(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라이브로 연대하기: https://x.com/i/broadcasts/1aKbdENjPevJX ■보도자료:https://sadd.or.kr/data/?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5080638&t=board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개정 촉구 <15차> 출근길버스탑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youtu.be/LTxhsvCN7-A * 동선 : (버스 탑승)여의도버스환승센터 3번 승강장 -> (하차)여의도공원입구 *1정거장 이동 -> (도보 행진) 국회2문 앞 마무리 ■ 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 8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성명]사람이 죽어도 시설은 계속되는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 개선이 아닌 폐쇄를 명령하라! : 26년을 시설에서 살아온 동료의 죽음에, ‘개선명령’ 행정처분한 성남시. 예가원을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을 보장하라! https://campaign.do/d96z 26년을 시설에서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목숨을 잃었다. 오랜 시설생활 끝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자유로운 삶도, 안전한 일상도 아니었다.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던 바로 그 시설에서 폭행으로 생명을 잃었다. 성남시의 답은 ‘개선명령’이었다. 한 사람이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시설에 개선을 명령하는 데 그쳤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시설을 개선해서 계속 운영하라는 것인가. 빼앗긴 생명은 무엇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동료의 죽음은 시설 개선의 계기가 아니다. ‘개선명령’은 시설이 계속 운영된다는 전제 위에 내려진 처분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생명보다 시설의 존속을 앞세우는 행정을 규탄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시설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거주인들을 폭력이 발생한 공간에 계속 살게 하면서 시설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이들이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것은 시설의 존속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과 권리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개선명령에 그친 행정처분을 바로잡고, 예가원 폐쇄에 즉각 나서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주택과 지원을 보장하라. 숨진 동료가 시설 밖에서 살아갈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 예가원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의 삶까지 시설 안에 묶어둘 수는 없다. 우리는 시설에서 살아남아 밖으로 나온 시설생존자로서, 이 죽음이 개선명령 한 장으로 덮이고 그 뒤에서 시설 운영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0월 13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제주사랑의집 인권참사 피해생존자 13명 자립지원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오전11시 ■ 장소 : 제주도청앞(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제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보도자료 : https://sadd.or.kr/data/?bmode=view&idx=175080638&back_url=Lw%3D%3D&t=board&page=

2027년 전남광주지역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후 2시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9dS7W7BtE/?mibextid=wwXIfr

“예산없이 권리없다! 장애인권리예산이 필수 민생이다!” “경기도는 핑계말고 권리예산 제대로 보장하라!” <경기도 2027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정: 2026년 10월 13일(화) 14시 - 장소: 경기도청 1층 로비 앞 - 주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라이브: https://www.youtube.com/live/H7YsveGM6ws?si=xw09X-abpwX57FJF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9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4일(목)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에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예가원’을 즉시 폐쇄하고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이행하라! 2026년 7월 21일, 성남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서 생활하던 50대 중증장애인이 시설 종사자의 폭행으로 쓰러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뒤 사망했고, 해당 종사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예가원은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이 2001년부터 운영해 온 50인 이상 대형거주시설이다. 장애를 가진 시설거주인이 폭행으로 사망했음에도 성남시가 예가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가장 수위가 낮은 ‘1차 개선명령’에 불과했다. 이는 성남시가 거주인의 참혹한 폭행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어떤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장의 복무위반 등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 사망했음에도 사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겠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인권참사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방치하겠다는 뜻과 같다. 시설장과 종사자 몇 명만 교체한 채 운영을 이어가고, 거주장애인들을 폭력이 자행되었던 공간에 다시 살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하는 또 다른 구조적 폭력이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묻는다. 왜 매년 예가원으로 지도점검을 나가고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폭력 사망 사건의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인 2026년 3월에 성남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그리고 분당경찰서가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지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패와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는 또 다시 예견된 인권참사를 막지 못하였다. 시설 인권참사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 되고 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은 시설 인권참사가 개별 시설이나 특정 종사자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개인 처벌로 멈출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울산 태연재활원, 인천 색동원, 그리고 성남 예가원에 이르기까지 시설거주인 폭행 및 사망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거주인의 편에 서서 자립지원에 나서지 않고, 시설 유지와 타시설 전원으로 철저히 시설의 편에 서 왔음을 이미 경험했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는 집단 거주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에 발표한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소자의 96.5%가 중증장애인이고 48.9%는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다. 1년간 진행된 인권지킴이단 정기 회의는 평균 3.9회에 불과했고, 점검 결과의 지자체 보고율은 61%에 그쳤다.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시설거주인이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실효성 없는 시설점검이 헛바퀴를 돌아 결국 사망 사건을 마주하고 말았다. 한 사람의 폭행 사망 사건이 1차 개선명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장애의 경중을 핑계로 폭력 사망 사건이 일어난 시설에 장애인을 또다시 방치하는 구조적 죽음을 당장 멈춰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예가원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예가원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을 이용하여 거주장애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26년 10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60일차 ■ 일시: 2026.10.13.(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라이브로 함께하기 https://www.youtube.com/live/Tlm-IEvAv7E?si=07rI_7iyyjN_KchQ

🚇 “이것도 노동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역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qW-ctcUqrEQ?si=go1B8DkNdyz8QeQ3 ▶ 보도자료 : https://nuli.do/8sAT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400명 중증장애인 해고 이후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를 즉각 공포하고,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를 향해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자,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홍보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오는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오전 8시, 총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의 즉각적인 공포·이행과 2027년 예산 편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낙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장연은 50일간의 포체투지 투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장애시민과의 면담에 즉각 응답하라!” 영등포구형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요구,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면담 요청 행동 ○ 일시: 2026년 9월 29일(화) 오후 2시 ○ 장소: 영등포구청 본관 3층 구청장실 앞 ○ 주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민선 9기 비전으로 ‘천하제일 영등포’를 내걸고, 1호 결재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과 인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포부였습니다.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구청장의 선언대로 모든 시민의 존엄과 노동의 권리가 장애시민에게도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라며 실무부서와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당초 약속과 다르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며 구청장실 앞에 있습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님, 장애시민을 만나주십시오. 장애시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도입,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은 구청장이 직접 마주 앉아 답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헌법도시' 영등포는 장애시민을 문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울장차연은 조유진 구청장이 면담에 직접 응답하고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구청장실 앞에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8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7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 강장(4-3)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포체투지 현장 생중계 (유튜브 전장연 TV) : https://www.youtube.com/live/2R0G2DYu_BE?si=wEo-7j2Fz6DdppSy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 오! 제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장애인권리예산 및 장애인권리입법 쟁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1159일차 ■ 일시: 2026.10.12.(월) 오전 8시 ■ 장소: 9호선 국회의사당역 3-1 승강장(당산방면) ■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MRDJ25v7w/?mibextid=wwXIfr

[취재요청] "이것도 노동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이행 촉구 포체투지(匍體投地) 7일차 안내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8시 • 장소: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포체투지(匍體投地) 전체 일정 :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2월 28일(월)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 역내에서 50일간 진행 (수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관련 보도자료: https://nuli.do/8sAT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낙인을 중단하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 9월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개념과 지원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해고된 지 2년 9개월 만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복원할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30일 재의요구로 그 복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7년 본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장연 일자리'로, 노동자들을 '집회·시위에 동원되는 도구'로 규정하며 왜곡하고 낙인찍어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추진된 서울시의 공공사업이며,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온 최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노동입니다. 전장연은 12월 28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포체투지로 오세훈 시장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권리중심노동의 가치와 공공성을 온전히 드러내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경과] 포체투지(匍體投地) 6일차 • 10월 8일(목) 오전 8시 | 2호선 시청역(충정로 방면) 승강장 • 조재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비회원

[성명] 인천시과 강화군은 보호자 앞세워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을 미루지 말라! 자립정착금 전원 지급 입장을 조속히 밝혀라! 10월 7일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3차 실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인천시와 강화군의 태도는 색동원 거주인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연고자의 반대를 이유로 자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10월 말 또는 11월 중 연고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전원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색동원 공대위는 71일동안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지원을 요구해 왔다. 연고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색동원에서 학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집과 서비스의 보장이다. 연고자의 우려를 듣고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당사자의 자립을 미루거나 시설 뺑뺑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연고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 3개월이라도 지역사회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대위의 제안에 대해, 인천시와 강화군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자립정착금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 대해, 진일보한 걸음을 내딛었지만 사건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현재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이야 말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이다. 모두가 색동원 사건의 피해자다. 주소지나 현재의 거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색동원 피해장애인 33명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행정의 대책이다. 자립조사와 자립정착금 대상 여부 등으로 기한없이 미뤄오며 이제서는 '자립정착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색동원 사건 피해장애인과 보호자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색동원 거주인의 자립 지원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과제다. 보호자를 핑계로, 지침과 예산을 핑계로 더이상 미루지 말라. 2026년 10월 8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거주시설 예산 줄였다’는 이달희 의원의 거짓 주장! 투 트랙 궤변 늘어놓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시설 권리 왜곡과 기만을 중단하라! 2026년 10월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기본권인 '탈시설 권리'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달희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거주시설 지원을 줄여가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국정감사장에서 서슴없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2026년 7,355억 1,900만 원에서 2027년 7,848억 9,900만 원으로 오히려 493억 8,000만 원(6.7%)이나 증액되었다.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시설 지원을 줄이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피력한 것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또한 이달희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 돌봄의 부재로 인한 비극적 사연을 ‘시설 입소’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편협한 프레임에 가두었다. 진정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걱정한다면, 시설을 늘려 수용하는 '투 트랙'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사회 내에서 24시간 돌봄 체계와 자립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를 질타하고 이를 확충할 방안을 요구했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 역시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철학과 책임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궤변이었다. 정은경 장관은 탈시설 정책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기는커녕, '어디 하나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투 트랙이 다 필요하다'는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시설 수용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동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듯, 시설 수용은 장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9조에 탈시설 권리가 명문화된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이행해야 할 주무 부처 장관이 국회 질의 앞에서 거주시설 소규모화와 질 높이기라는 명목으로 시설 체제 유지를 용인하고, 다양한 선택지라는 미사여구로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탈시설 정책 왜곡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시설 정당화로 일관하는 투 트랙 궤변을 철회하고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확고한 탈시설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하라!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거주시설 예산 증액하며 시설수용 부추기지 말고, 최중증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2026년 10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