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개미 시황 + 뻘글 + 살려줘

우리나라 노인중에 부동산만있고 소득이 없는사람들은 1. 주택을 국가에 넘기는 조건으로 2.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자 국가가 내주고 3. 집을 분납해서 국가가 사는개념으로 월에 2-300만원씩 줘서 사람답게 살수있게 해주고 4. 노인이 사망하면 국가가 그 집을 매수하고 5. 상속인은 국가로부터 매도금액을 받는 형태 6. 대신 집값 기준을 시장가격 말고 공시지가나 별도의 낮은 기준을 정해서 집을 국가가 싸게 매입하는 형태 의 제도를 만들면 1.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죽을때마다 집이 국가의 소유가 되고 2. 구축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하니 청약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지고 3.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택공급량이 많아지니 집값도 누를 수 있고 4.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음. 다만 상속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자녀들이 집을 부모에게 상속 받는것보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게 더 이득이게 해주면 되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윈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