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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업비트, 빗쎔 등) 외에는 모두 불법"
->한국어 서비스 제공, 한국 고객센터 운영, 원화 입금 지원, SNS/텔레그램 홍보 등
2. 레퍼럴, ICO, 따리 등 업체를 활용하거나 공개적으로 하지마라
3. 거래소·개인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는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많은 고민중이다
4.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파생상품 금지, 외국인·법인 거래 금지 등 2017년 기조가 8년째 유지해서 130조 이상 유출됐다
5. 해외 주요 은행들과 달리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금가분리 원칙으로 발이 묶여있는데 국내 은행도 월가처럼 하고싶다.
(온체인 결제와 토큰화, 가상화폐 담보대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화폐 상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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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법 10일 기한 맞춰 속도···가상자산위 권한 확대"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이번 2단계법을 통해 금융위 산하의 가상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인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에 앞서
가상화폐 수탁 인프라 구축을 법안 최우선 과제
로 제시했다. 그는 “거래소·개인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는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들어와 새로운 디지털자산 상품을 내놓고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정책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파생상품 금지, 외국인·법인 거래 금지 등 2017년 기조가 8년째 유지되며 산업 성장을 크게 제약해왔다”며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130조 원 이상이 해외 파생시장으로 유출됐고 이는 명확한 제도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외국인전략본부 부행장은 금융권의 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금가분리 원칙으로 발이 묶여 있지만해외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고 빠르게 혁신 중이다”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하에
국내 은행들도 온체인 결제와 토큰화, 가상화폐 담보대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화폐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크립토 뱅킹’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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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면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국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블로그나 SNS로 홍보·알선(레퍼럴)하는 행위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를 하는 행위-> 해외 거래소 레퍼럴 및 김프따리 싹 다 불가능 (혼자해라) ->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행위) 펍덱 싹다 불법 포함
FIU 관계자는 “공개된 명단은 주로 거래소·플랫폼 형태의 사업자로,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과 공조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스탠스이자 보는 시선이라 해석할 수 있음 그럼 업빗썸에 관련 상장도 어려워지지않을까? 뭐가되든 다만 일반 프로젝트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P2E 빼고 펍덱 빼고 디파이, AI섹터가 업빗썸에 상장을 많이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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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데 좆됀게 ㅋㅋㅋㅋ 김프 관련 따리도 걸릴수도있음
최근 급증하는 불법 행위를 하나하나 콕 집어 경고
① 텔레그램·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② 익명 지갑 간 P2P 거래
③ SNS·유튜브 미신고 홍보·리딩방
④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연계
존나 그냥 크게 그물 던져놓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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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얘기를 좀 하자면...
과거와 지금 금융위의 스탠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과거 금융위는 구체적은 업체명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언급을 했다는점, 최초로 27개의 업체를 못박았다는점, 형사처벌 가능성 -> 직접적 형량 언급, 제보는 늘 받아왔지만 직접적인 독려는 없었다는 점등 꽤나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실질적으로 칼을 빼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그래서 레퍼럴 달달 했던 형님들은 아래 내용을 주의해야함. 1. 27개 외 내국인을 상대로 원화·코인 입출금·거래 중개하는 모든 플랫폼 불법 2. 미신고 업체 홍보, 유료 리딩방, “○○채널 입장하면 USDT 5% 싸게 팝니다” 같은 광고 → 전부 불법 (형법상 유사수신행위법 + 특금법 위반) -> 그니까 27개 외 업체 광고 시 싹 다 불법 3. 쟁점 중 하나인 해외거래소 자체가 불법이냐? 3-1. 그건 또 아닐 수 있음 -> 내용을 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업비트, 빗쎔 등) 외에는 모두 불법" 이라고 했고 핵심 포인트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한국어 서비스 제공, 한국 고객센터 운영, 원화 입금 지원, SNS/텔레그램 홍보 등 이 범주가 해당될듯 본인만의 브랜딩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이번 금융위 발표...? 쉽게 넘기면 안되는 중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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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가 짬나면 엔캐리관련 왜 쳐박았는지 관련 전문가들 의견포함해서 적어볼건데
일단 엔캐리가 지난번 급으로 위험하다! 이건 아닌데 코인시장이 투심과 유동성이 뒤진 상황에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보다 더 크다고 보는거고
두번쨰로 엔화와 상관관계가 거의 100 수준으로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메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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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사실 상 스타트업인데 이런느낌으로 하고있지 않을까?
https://youtu.be/LtDpUhWrMTA?si=Bq2l7zI07JIr81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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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굳이 롱 포지션을 깐다? 본인이 바카라와 같은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뜻일 수 있음
지금은 분할 또는 관망이 맞아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10.10 이후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모멘텀과 유동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꽤나 얇은 오더북을 기록하고 있고 투심 역시 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에 100% 시드를 전부 박을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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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캐리 노이즈가 뜨는 이뉴는 아래와 같음
1. 일본 국채의 신고가
- 2년물 2008년 이후 최고치, 20년물 1998년 이후 최고치
2. BOJ 우에다 총재가 최근 3번 연속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 발언
3. 시장이 이미 USD/JPY 140선 붕괴를 “트리거”로 보는 중
✔️ 긍정론- 연준이 12월, 1월, 3월에 75bp 인하 예정 → 미일 금리 차 다시 벌어질 가능성 - 작년에 청산된 포지션의 60~70%는 이미 정리됨 - 일본 재정 부양책(2026년 예산안)으로 BOJ가 급격 인상 어려울 것
✔️위험론- 남아 있는 엔캐리 포지션 규모는 여전히 $800B~$1.2T 추정 - 2년물 금리 차가 이미 2.63%까지 줄어듦 (역대 최저권) → 작은 충격에도 과민 - 140선 붕괴 시 기계적 청산 + 스탑로스 연쇄 작동 가능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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