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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와상장애인 차별 운임에 면죄부 주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2024년 8월, 한 와상장애인이 프랑스 파리로 가기 위해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하려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와상장애인에게 정상 운임의 6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했다. 누워서 이동해야 한다는 이유로 점유하는 좌석 수만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0조에서 명시된 장애인의 독립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을 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포함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차별적 운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규정을 근거로 "국내외 항공사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며 차별을 용인한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 어디에서든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의 차별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며, 장애인 차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
이동권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기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돈의 논리가 아닌, 기본적인 권리다!
2025년 3월 19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문 보기: https://buly.kr/GP2Nz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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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장애해방 - 420 시민공모전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 "날 고치려 하지 마! 세상을 고쳐!" 장애해방 세상을 향해 투쟁입니다!>
빈곤사회연대, 재임님의 "FIX SYSTEM NOT ME" 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굿즈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재임님의 디자인으로 나오는 굿즈에 많이 관심가져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장애 해방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420 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https://sadd.or.kr/today20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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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독립투쟁단> 동지들! 서울시 24시간 활동지원 쟁취를 위해, ‘조선동들’의 완전한 탈시설과 자립을 위해! 지금 서울시청 후문으로 모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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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님은 경기도에 거주하실 때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았으나, 서울시가 최대 월 350시간 밖에 지원하지않고, 대상자마저도 협소하게 규정하여, 서울시에서는 하루 평균 10시간의 지원 공백이 생길 위험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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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공개한 24시간 지원기준 와상, 사지마비에 더해 기계삽관, 산소호흡기 등 자의적인 기준을 휘두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을, 안전하고 온전한 하루를 약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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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청 후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자 찾아왓지만,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이 휠체어가 아닌 침대에 누워서는 안된다고, 맨바닥에 들어눕힙니다. 심해진 욕창이 더욱 거세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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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독립투쟁으로 조선동님과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24시간을 권리로 누릴수 있도록 서울시청으로 모여주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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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구하다’? 피해자의 탈시설 지원과 시설폐쇄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전문: https://readmore.do/3ACd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충남 천안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 참사에 대해 “국민분들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탈시설 지원, 인권 참사가 발생한 태연재활원의 시설 폐쇄, 그리고 대형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이행을 통해 “송구”함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대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 입소를 허용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의도적으로 집단 수용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대형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3.19.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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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독립투쟁단> 서울시는 조선동과 사각지대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라!🏠
✊국민 031601-04-252792 종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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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님은 경기도에 거주하실 때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았으나, 서울시가 최대 월 350시간 밖에 지원하지않고, 대상자마저도 협소하게 규정하여, 서울시에서는 하루 평균 10시간의 지원 공백이 생길 위험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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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공개한 24시간 지원기준 와상, 사지마비에 더해 기계삽관, 산소호흡기 등 자의적인 기준을 휘두르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을, 안전하고 온전한 하루를 약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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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청 후문에서 1인시위를 하고자 찾아왓지만,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이 휠체어가 아닌 침대에 누워서는 안된다고, 맨바닥에 들어눕힙니다. 심해진 욕창이 더욱 거세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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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독립투쟁으로 조선동님과 모든 장애인이 활동지원 24시간을 권리로 누릴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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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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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야학으로 2002년에 입학해, 2008년 장애가 심해져서 가평 꽃동네에 들어간 뇌병변중증장애인 조선동.
수십년의 시설에서 감옥 같은 시설에서 탈시설했다.
2025년 3월 7일 부터 서울 광화문 탄핵광장, 서울시, 종로구 길거리에서 침대 등 가재도구를 풀어놓고 노들야학이 있는 종로구에서 투쟁하고 있는 조선동에게... 탈시설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합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지원주택을 보장!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
'조선(동)독립투쟁단' 기금을 함께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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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보기>
https://x.com/sadd0420s/status/1902134950952104069?s=46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95일차🍀 &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87일차
-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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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 36일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아침 활동가와 시민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법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7억여원의 민사소송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 약탈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때까지!
📍일시 : 2025년 3월 19일(수) 오전 8시
📍장소 : 서울지하철 열차 내
🚩라이브: https://www.facebook.com/share/v/1E4d7nkNek/?mibextid=WC7F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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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저항한 故 김용섭장애인자립생활운동가 추모 영상
- 추모영상: https://youtu.be/Ih7ca6nLras
김용섭 대표님(강원장차연 대표, 강원협의회 회장,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께서, 2025년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경 영면하셨습니다.
김용섭 대표님은 2008년 원주지역 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원주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한 달이 넘는 농성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투쟁은 강원지역에서 이동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평생교육, 문화예술 등 장애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섭 대표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강원지역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해방을 위해 활동해 온 동지를 기리며,
함께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E7sw
- 관련기사
1) 추모제: https://readmore.do/g2jS
2) 장애인자립생활운동가장: https://readmore.do/b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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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일정 안내>
**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은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장애여성 최옥란 열사 23주기이자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이 2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전장연은 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이 출범합니다. 420공투단은 출범 이후 5월 1일 노동절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전국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복되는 학대와 폭력에 노출된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참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도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2025년 420공투단 출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1회 326전국장애인대회 및 420공투단 출범식
- 일시 : 3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
- 장소 : 서울정부청사 건너편(서십자각터)
- 오후 5시부터 “326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행진”에서 함께 행진합니다.
326 전국장애인대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s://sadd.or.kr/today20apr
📍단체별 326전국장애인대회 참가 신청서: https://forms.gle/ak86heojLj2dKhP16
📍420공투단 장애인권위원으로 함께해주세요!: https://campaign.do/UGH3
후원 : 국민은행 031601-04-23385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의 : 02)739-1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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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울산태연재활원 폐지 및 탈시설권리보장 1만명 서명운동
👉 참여링크: https://sadd.or.kr/talsisul_890
🫂참여현황: [3.17 기준] 5190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여기간: 3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민 여러분, 초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한 달 동안 890건의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감춰지고, 묵인되어 온 ‘인권참사’입니다.
👎이것이 시설의 현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폭행과 인권침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
누군가의 관리 아래 두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용인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권참사’라고 부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대형 인권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공개사과하라!
✅둘째, 울산 '대형 인권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셋째, '대형인권참사’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하고, 관리 법인 해산하라!
✅넷째,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하고,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서비스 즉각 제공하라!
✅다섯째, 대형시설을 즉각 30인 이하 소규모화하라!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주시설 인권참사가 또다시 어딘가의 시설에서 반복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인권참사’를 끝낼 힘은, 우리의 투쟁과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행동합시다!
우리가 행동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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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차별에 저항한 故김용섭 장애인자립생활운동가장 노제
일시: 2025년 3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원주시청
🎥노제 라이브 링크
https://www.facebook.com/share/v/19ziXua3Yv/
김용섭 대표님(강원장차연 대표, 강원협의회 회장,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께서, 오늘 2025년 3월 16일 오전 9시40분경 영면하셨습니다.
故김용섭동지는 2008년 원주지역 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원주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한 달이 넘는 농성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투쟁은 강원지역에서 이동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평생교육, 문화예술 등 장애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섭 대표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강원지역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 조의금: 국민 778801-04-46863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E7sw
○ 부고장: https://www.mbugo.com/bugo.php?seq=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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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 35일차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매일 아침 활동가와 시민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법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7억여원의 민사소송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출근길 포체투지(匍體投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세훈시장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장애인권리 약탈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될 때까지!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8시
📍장소 : 서울지하철 열차 내
🚩라이브:
https://x.com/sadd0420S/status/1901781715070370267?t=V3CY_fkQGaag3wXyDxe2t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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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94일차🍀 &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86일차
- 일시 : 2025년 3월 18일(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향)
- 라이브 : https://www.facebook.com/share/v/1Gqfh2pY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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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차별에 저항한 故김용섭 장애인자립생활운동가장 추모제
일시: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7시
장소: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8호(서원대로 387 2층)
⚫️ 추모제 라이브 링크 : https://www.facebook.com/share/v/1DA7xkkZC3/?mibextid=wwXIfr
김용섭 대표님(강원장차연 대표, 강원협의회 회장,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께서, 오늘 2025년 3월 16일 오전 9시40분경 영면하셨습니다.
故김용섭동지는 2008년 원주지역 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원주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한 달이 넘는 농성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투쟁은 강원지역에서 이동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평생교육, 문화예술 등 장애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섭 대표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강원지역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 조의금: 국민 778801-04-46863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E7sw
○ 부고장: https://www.mbugo.com/bugo.php?seq=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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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차별의 장벽을 부수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갈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영화제로 초대합니다.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로 함께 해요!
📌자원활동가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3월 12일(수) ~ 3월23(일)
-교육 일정 : 4월 2일 / 4월 9일 / 4월 20일 / 5월 22일 오후 7시
(5월 22일 최종 리허설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참여)
- 신청링크 : https://forms.gle/mkgWNuLJJF73DxqB7
💜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일시 : 2025년 5월 23일 ~ 25일
장소 : 혜화역 일대
슬로건 : 기록으로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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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 출근길 지하철선전전 793일차🍀 &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서울대학병원의 장애인전담창구 마련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출근길 선전전 85일차
- 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오전 8시
- 장소 :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향)
- 페이스북 생중계 : https://www.facebook.com/share/v/15sZcsV2w7/?mibextid=wwX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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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차별에 저항한 故김용섭 장애인자립생활운동가장
김용섭 대표님(강원장차연 대표, 강원협의회 회장,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께서, 오늘 2025년 3월 16일 오전 9시40분경 영면하셨습니다.
특히 2008년 원주지역 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원주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한 달이 넘는 농성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이 투쟁은 강원지역에서 이동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평생교육, 문화예술 등 장애인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섭 대표님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강원지역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었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장례 일정>
- 빈소: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8호(서원대로 387)
- 추모제: 3월 17일(월) 오후 7시, 장례식장 8호
- 발인: 3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노제: 3월 18일(화) 오전 10시, 원주시청
- 장지: 원주추모공원
- 봉안: 원주추모공원 휴마루 봉안당
<기타 안내>
○ 조의금: 국민 778801-04-46863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보도자료: https://readmore.do/E7sw
○ 부고장: https://www.mbugo.com/bugo.php?seq=3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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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울산태연재활원 폐지 및 탈시설권리보장 1만명 서명운동
👉 참여링크: https://sadd.or.kr/talsisul_890
🫂참여현황: 4936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여기간: 3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민 여러분, 초대형 장애인거주시설 울산 태연재활원에서 한 달 동안 890건의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반복되고, 감춰지고, 묵인되어 온 ‘인권참사’입니다.
👎이것이 시설의 현실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폭행과 인권침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고,
누군가의 관리 아래 두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장애인을 위한 것처럼, 장애인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용인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권참사’라고 부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대형 인권참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공개사과하라!
✅둘째, 울산 '대형 인권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셋째, '대형인권참사’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즉각 폐쇄하고, 관리 법인 해산하라!
✅넷째,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지역 지정하고, 거주인에 대한 개인별지원서비스 즉각 제공하라!
✅다섯째, 대형시설을 즉각 30인 이하 소규모화하라!
시민 여러분, 우리는 거주시설 인권참사가 또다시 어딘가의 시설에서 반복되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인권참사’를 끝낼 힘은, 우리의 투쟁과 연대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행동합시다!
우리가 행동할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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