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소식

🔎 6월 12일 민주노총 소식 📰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은 ‘정부 책임’… 민주노총, “책임 물을 것” 서비스연맹 📰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 단식 30일 만 건강악화로 끝내 긴급후송 민주일반연맹 📰 “일터 잃고 140일”… 우창코넥타 노동자들, 정부·모베이스에 해결 촉구 세종충남지역본부 🧑‍💻 [인터뷰] 청와대 들어가는 우회전이 싫어요 오피니언/기고 📝 [기고] 원청교섭 현황진단과 민주노총 대응

📢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글은 집단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정난숙 위원장이 썼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배재당하고 있는 학습지노동자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오늘 윤석열·김용현·여인형·김용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1심 선고에 대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전쟁유도 이적범죄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무인기 18대를 평양에 침투시키는 등 고의로 군사충돌을 유발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포고령에 "파업·태업·집회를 금한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기본권 말살을 기획했다. 재판부는 특검 구형량을 상회하는 역사적 중형을 선고하라. • 성명 전문 보기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부결했다.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다. 제도적 근거도,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음에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끝내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은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성명 전문 보기

📺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기획영상 “우리에게 최저임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 긴 대기시간은 일하는 시간일까? 내가 하는 일은 앱이 시키는 일일까? 대기시간, 알고리즘, 임금 대신 수수료 그리고 최저임금까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과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봅니다 https://youtu.be/AW4VS_KT_ck

🔎 6월 11일 민주노총 소식 📰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5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 ‘부결’ 📰 내란 위한 전쟁유도는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 “역대 최악 개인정보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서비스연맹 📰 방문점검노동자들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현실”… 적정임금 보장 촉구 금속노조 📰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원청교섭 반드시 쟁취하자” 건설산업연맹 📰 건설현장 원청교섭 절차 개선 촉구 건설산업연맹 기자회견 진행 서울지역본부 📰 이주노동단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 앞두고 “인권중심 정책전환” 촉구 📰 교육노동자들 “과중한 업무, 교육공동체 무너뜨려… 서울시교육청은 총량 감축에 나서라” 인천지역본부 📰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한 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브리핑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가짜 사장’으로 둔갑시켜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나라…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눈 뜨고 코 베이는’ 노동착취 멈춰달라” 더 자세한 이야기는 ⬇️ 📰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5차 전원회의 투표 결과 ‘부결’

📢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②]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이야기, 오마이뉴스에서 릴레이로 전합니다. 이번 글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김지수 사무국장이 썼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배달라이더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경기도가 개정 노조법 시행 석 달도 안 돼 산하기관에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섭공고 지연과 계약서 문구 조작을 통해 법을 정면으로 우회하는 이 매뉴얼은, 노동부의 편향된 해석지침을 뿌리로 전국 지자체에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즉시 매뉴얼을 폐기하고, 전국 지자체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노동부는 전국 배포 현황 조사·시정 및 해석지침 즉각 폐기하며, 하청·위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 성명 전문 보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정년 연장안(2029년 시작, 2037년 65세)은 연금 수급 연령과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에 너무 느리고, 그 사이 수십만 노동자를 벼랑 위에 방치한다. 취업규칙 특례로 임금 조정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조항도 노동관계법 원칙과 충돌하며, 정년 연장의 혜택은 기업이, 부담은 노동자가 지는 구조다. 소득 공백 즉각 해소, 임금 보전,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실질적 정년 연장 입법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 성명 전문 보기

🔎 6월 10일 민주노총 소식 📰 언론이 민주노총에 묻다 “초과이윤 배분 논의, 원청교섭 투쟁 어떻게” 李정부 1년 기자간담회 강원지역본부 📰 쿠팡 야간배송이 부른 생존권 위협… “프레시백 업무, 직접 책임져라!” 공무원노조 📰 공무원노조 “부실 선거 책임져라”…선관위 전면 개혁 요구 공공운수노조 📰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 “진짜 사장인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 📰 경기지역 대학 미화·경비노동자들 “진짜 사장이 나와라” 오피니언/기고 📝 [기고] 사회대개혁을 위한 담대한 구상과 양대노총의 제안

🔎 6월 9일 민주노총 소식 📰 민주노총 “특고 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더는 미룰 수 없다” 📰 원청교섭 제로… 민주노총,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촉구 ‘6월 투쟁’ 선포 📰 민주노총 114차 ILO 총회 참가 “노동자 없이 AI도 없다…숙련 약탈 위에 미래 없다” 공공운수노조 📰 양대노총 공대위, 정부 밀실예산 및 일방적 공공정책 규탄 “실질적 노정교섭 촉구” 📰 실태조사 결과 급식 87.4%·청소 65.9% 폭염 증상 경험, 직접 기온 기록하는 ‘폭염감시단’ 출범 📰 위험천만한 민자철도, 이대로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서비스연맹 📰 배달료는 깎이고 노동시간은 늘고… “배달플랫폼노동자 소득보장 더는 미룰 수 없다” 부산지역본부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브리핑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위원회의 의지 부족으로 방치됐을 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란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한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 📰 민주노총 “특고 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더는 미룰 수 없다”

📢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이야기, 오마이뉴스에서 릴레이로 전합니다. 첫 번째 글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이 썼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청방을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한 이유, 그리고 해 질 녘에 출근해 해 뜰 녘에 퇴근하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리기사들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2026최저임금 교육영상 & 교안]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모든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 투쟁의 기조와 목표, 요구안을 알아봅니다. 📖 교안 보러가기 https://nodong.org/data_paper/7932927 📺 교육영상 보러가기 https://youtu.be/VHzEvQKx7BA

🔎 6월 8일 민주노총 소식 📰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870만 특고·플랫폼, 40년 기다림 끝내야” 📰 길을 연 화물노동자 서광석 열사 49재 추모제 엄수 공공운수노조 📰 “진짜 사장 공항공사가 책임져라” 전국 공항 노동자, ‘제대로 된 원청교섭’ 촉구 민주일반연맹 📰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울산 외국어학원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철회 촉구 화섬식품노조 📰 범LG계열 LS일렉트릭사무노동조합, 산별전환하며 민주노총 품으로 대구지역본부 📰 장애인권리보장 협약, 대구시 정책으로 실현하라! 장애시민 권리캠프 22일만에 해단 경기지역본부 📰 경기지역 노동자들, “추미애 경기도지사 노동공약에 현장 목소리 안 담겼다” 지적 서울지역본부 📰 “우리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이주노조 포천지역 송우리집회 오피니언 📝 [오피니언]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이 역사에 남긴 의미

[교육지] 7·15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우리는 이미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 원년 쟁취’를 결의했다. 🔥 원청교섭 사업장부터 총파업 동력을 만들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돌봄, 콜센터 등 의제별·업종별 투쟁도 7월 총파업 성사를 향해 길을 걷고 있다. 🔥원청 사업장 노조는 임단협 흐름을 7월 총파업 지지, 엄호 투쟁으로 형성해가자. 교육지 내려받기🪣 https://nodong.org/data_paper/7933287 ★홈페이지, SNS, 게시판 부착 등으로 널리 알려주시고 활용해주세요.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 시민 대행진 📍일시 : 5월 13일(토) 15시 📍장소 : 경남 창원(창원시청- 최윤덕 동상 앞) [카드뉴스] 6.13 정의로운전환 행진 카드뉴스 https://nodong.org/paper/793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