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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26. 8. 13 게시 <하영 배우 증조부 문제에 관하여 - 왜 ‘친일파 규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는가>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관련 논쟁으로 뜨거웠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한 여러 입장과 갑론을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안정되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관련하여 지나친 오해와 모욕 그리고 주변인에 대한 피해까지 번지고 있어서 고민 끝에 답변을 드립니다. 분노의 핵심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정친목회’라는 친일파 조직의 멤버였으면 그 자체로 친일파이고 ‘매일신보’ 보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았는가였습니다. 대정친목회의 경우 친일 단체가 맞고 역사 연구자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체입니다. 관련 연구는 2007년, 2010년 장신에 의해서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1920년대 대정친목회의 조선일보 창간과 운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경우는 대정친목회가 1910년대 ‘친목 단체’로의 성격을 벗어나 조선일보 탄생과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안상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안상호’가 6번 명기되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안상호는 1916년 11월 평의원 21명 중 한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후 명단에서는 사라집니다. 논문 저자의 설명 또한 간략합니다. 의료인은 안상호 외 4인이었고 안상호에 대한 설명은 고종의 전의 출신으로 안상호 진찰소를 운영한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이야기했듯 이정은의 논문에서는 그가 황실 촉탁의로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했던 의료봉사활동 그리고 자혜병원 설립자 등 초기 근대 의료기관 형성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본 부인과의 국제 결혼’ 그리고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매일신보’의 보도로 인해 한국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고종 독살설에 연루를 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자료를 두고 그는 ‘친일파가 맞아’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앞선 글에서 밝혔고 저 또한 여러 각도로 추정해 본 결과 그는 식민지 지배에 순응했고, 근대 의료 보급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적당히 일제와 결탁하면서 영화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에서 설명했듯 ‘대정친목회’ 연구에 있어서 그의 친일 활동이 초기 ‘친목 단체 활동’ 당시의 가입 사실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인생 말년의 단편적인 기록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두고 단정한다면 그것은 시류에 영합하여 대중적인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학이 아닌 역사학에 단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규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사에 대해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1949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정신 때문입니다.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10.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 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반민법을 보면 굳이 ‘수뇌’, ‘지도적 행동’, ‘악질적인 행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부일 협력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단을, 그렇지 않은 자 혹은 죄를 지었더라도 반성을 하면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일파 파묘 및 재산 환수하자’고 합니다. 저 또한 부일협력 관련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정친목회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로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 둘째, 안상호가 역사적 단죄를 받을만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빠져 있고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당연히 이는 학자들의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인 소통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있다면 저 역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여하간 오해와 모욕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반성하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역사적 진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고베 시의원 vs 경주 시의원 (민주당)

📺 2026년 08월 12일(수) TV 뉴스 모니터링 [ SBS 8뉴스 ] - "하루에만 4,700톤"…소방차 200대·대원 400명 결집 - 해충 꼬이고 햇볕에 타고…"비 소식만 기다린다" - '찬홈' 수증기에 동쪽 지역 비소식…해갈 가능성은 [ MBC 뉴스데스크 ] - 극심한 가뭄에 전국 2백 대 소방차 경남으로‥"가뭄에 단비" - 두 번째로 큰 저수지도 메말라‥"메마른 작물, 잡초처럼 툭툭 뽑혀" - '역주행 태풍'에 당황한 일본‥하나 더 오나 [ KBS 뉴스 9 ] - 경남 전역 가뭄 ‘비상’…말라가는 논밭에 한숨만 -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전국 소방차 200대 경남 ‘집결’ - 한달 전에도 예측 못해…빗나간 ‘가뭄 지도’ 원인은? 🔗 자세히 보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HOuv7nIi9kKGWkNE1MrL1PoXrnVUVbDeiDCwLG3km4

<나의 동지, 우리의 동지, 이재명 대통령의 동지! 김용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분신(分身)", "김용이나 정진상쯤은 되어야 측근"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정치 검찰로부터 온갖 핍박과 압박으로 고초를 겪고, 3번의 수감과 3번의 보석 중에도 단 한번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승리와 민주당 승리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선당후사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2028 총선 승리와 2030 정권 재창출, 5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한 '당정청 완벽 원팀의 마지막 퍼즐, 명청대전을 완전히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 비장의 카드, 바로 '우리 용이' 김용 후보입니다! 8월 17일, 당원동지 여러분 앞에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1표까지 모두 김용 후보에게 몰아 주십시오!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김용 후보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r/1MGi21hpAP/?mibextid=wwXIfr

■외교부 北 탄도미사일 관련 한미일 유선협의 PG ㅁ 8.12.(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David Wilezol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협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 ㅁ 동건 관련 국가안보실과 합참에서 이미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외교부가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음. 끝.

[알려드립니다] 오늘(1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법정화 관련 내용은 당내 TF 및 정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사항임을 밝힙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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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입니다.

정청래·최민희 국회의원은 "자업자득"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돌아보기 바랍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의 보고서 일부를 근거로 오마이TV를 향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노조 산하 공보위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여기에는 오마이TV의 콘텐츠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내 의견 수렴 중인 보고서 초안 일부가 언론에 보도됐고,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다가 오마이TV를 향한 공격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의 자율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과, 외부 인사가 이를 가져다가 본인을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도 특정 언론사의 취재 방해를 옹호하는 데 해당 언론사 내부의 목소리를 일부만 발췌해 활용하는 것은 최 의원 말마따나 “조선일보식 왜곡”일 것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를 억지로 뒤섞어서 본질을 흐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물타기'라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노조와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지회의 공동성명문 작성 과정에는 공보위도 참여했으며, 공보위는 11일자 공동성명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치 회사 내부에 오마이TV를 향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옹호하는 이들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보위에 대한 모욕입니다. 최민희 의원실은 오히려 12일 입장문에서 "보좌진이 오마이TV 카메라 모니터 화면을 1분 가량 촬영"한 것과 "카메라를 가로막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언론에 취재가 허용된 공개 정치행사에서, '후보 측 관계자가 언론사의 카메라 모니터를 촬영하고 가로막는 행위'를 다시 카메라에 담는 것 역시 정당한 취재의 영역입니다. '취재 방해가 아니라 자기방어'라는 낯 뜨거운 우기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특히 오마이TV 촬영기자의 과거 경력을 들춰내 ‘조선일보 쪽 출신’이라는 낙인을 찍은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 의원실은 "오마이TV가 특정 후보를 집중 촬영했다 → 댓글에 조롱이 달렸다 →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를 1분 촬영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언론사가 어떤 후보를 얼마나 촬영할지는 언론 고유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고, 라이브 댓글에 제3자가 무슨 말을 썼는지는 더더욱 현장 카메라를 의원실이 감시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 의원실이 당시 현장을 중계하던 모든 언론사의 카메라를 일일이 감시하고, 불쾌한 댓글이 달릴 때마다 촬영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사를 향해 손 떼라며 취재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자행했던 '전용기 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를 만류해야 할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오히려 “나도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라며, "자업자득"이라고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언론사를 ‘입틀막’했던 윤석열 정권의 최후에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과나 사퇴를 못 하겠으면, 남의 언론을 ‘카틀막’할 생각 말고 차라리 본인 입부터 틀어막으시기를 권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

받) 금감원, 한국은행 세종 확정 금융감독원 200명 규모 검사 사무소(현장검사 기간에만 임시로 사용하는 임차민간건물)만 여의도 또는 을지로 잔류 나머지 90% 인원은 세종 이전 유력 한국은행 100% 세종 이전 확정, 신사옥은 국고 환수 후 임대 사실상 확정 ──────────── https://t.me/batbat_field/2291

📨 #받글 광주 북구을지역위 불법전화방 의혹의 전모 https://youtube.com/shorts/jOhWH2JY8Wk?si=iHcd3xrcbmJPD8kX

##260812 주택안정화tf 1차 회의 중 복기왕 급 브리핑 @복기왕 블핑 1419 =뉴홈과 관련해서 현재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을 늘리겠다 해서 사전청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 그 때 사전청약 안내문에 일정 정도 고정금리로 하게 돼 있어 그 안에는 이것을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있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고정금리 적용시키려 한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국힘이 해 국힘이 현재 하는 주장은 과한 주장이라는 말씀 드린다. 윤석열 정부 때 실제 무리하게 먼 훗날 빠르면 29년 30년 정도에 입주돼야 할 사업을 당겨서 실적으로 만들려고 한 사업이지 그럼에도 불구 잼정부 들어서 단 한줄안바뀐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에 대해 오늘 국토부자오간한테 민주당 국토위원 입장 전달했어 이거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을 받았어 결국 ltv dsr 그리고 액수 그리고 만기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건들지 않고 사전청약 안내대로 그대로 적용시킨다 다만 오해 소지가 있던 고정금리라고 했던 표현, 1.9~3.0?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이라는 건 금리가 일반시중금리 1% 낮춰서 적용하잖아 그것보다 0.25% 더 낮췄어 그래서 예시로 든게 1.9~3.0 이라고 예시 든 게 마치 그것으로 고정된 것처럼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 여지가 있어보여 근데 이걸 본래 취지대로 30년도 대출이 발생된다 그럼 그 시점에 dsr 금리가 예시로 든 것보다 떨어질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고 그 기준으로 0.25%를 낮춰서 본래 취지와 사전청약할때 본래 안내문과 전혀 한 자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사전 청약자들에게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 라는 취지로 민당 국토위원들 모두 의견으로 전달했고 이거에 대해 국토부장관도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 얻어냈어 이문제는 윤 사업을 잼정부 들어서 말 바꾸는것처럼 오해 될수있는 부분 나도 유감스럽게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인 열분 확인드리고 이것에 대해 회의 끝나면 곧바로 비대위원장 이분들한테 연락드릴생각 회의 계속연이어서 이어져서 그쪽 비대위원장이랑 통화못햇는데 이거 끝나면 통화하고 이 의견 전달할거임 질답 -그럼 윤 정부 때 (안들림) 잼 정부 금리 비율을 =그게 1.9~3.0 그게 아니라 그건 예시로 든 거라고. 그 당시에 디딤돌대출에서 0.25%를 더 금리할인해줘서 적용했을 때 약 1.9~3.0 구간에 해당된다 이런 거야 정확히 오해 살 수 있게끔 1.9~3.0 고정금리 단어 있고 기타 부분으로 해서 변동될수있다 그 시점에 대출 일어나는 시점에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게 있어 그게 충돌돼 두 개가 정확히 따지면 그 당시 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맨 윗줄 1.9~3.0 고정금리 이것만 잘라서 보면 상황 뭐가 돼도 이 상태 고정금리 하겠다는건가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 저희도인정해**** 근데 그 당시 그 사업을 기획했던 국토부 공무원들도 그게 아니라 예시로 들어서 그 금액..그 구간을 이야기한 거고 그 뒤에 변동될수있다 라는 걸 얹어서 이 부분은 문제없어 다만 오해 여지는 있다 라는 거에 공무원도 인정했어 -오해 불러일으킨거 아냐 결국?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고정금리를 그대로 적용해달라 해서 라는 요구가 있어. 나머지는 다 해결된거야. 해석의여지만 남은 거야 이걸 만약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는데 금리가 30년도에 그것보다 떨어지면 어케 할 거야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실제 그 금리로 확정지어서 22년도에 어케 23년도 일어날 대출의 금리를 예상하고 그 비율 고정시키느냐 라는 게 합리적이고 다만 오해 살수있던 부분에 대해선 비판받아왔따 라고 생각해 그러나 본래 정책의 취지 가고자 했던 방향 내용 이건 한치도 변함없이 가야 한다는게 민당 국토위원 입장이고 이거도 국토부 장관도 적극 검토한다라는 답 들었다고 말하는거임 -사전청약 본청약 차이 있자나 사전청약 금리적으로 훨씬 유리한데 이런 건 =사전청약자는 본청약때까지 포기하고 나갈수있지 근데 포기않은 분들은 그런 기회비용 잃은거아냐? 그래서 디딤돌대출 0.25라는 좀 더 낮은 이율 혜택 드리는거고 본 청약은 일반적인 청약과 똑같은 적용받는다고 보면 될 듯 사전청약에 대해선 사전청약 혜택 그대로 누리게 된다 -관공제라고 수도권에서 5500 공제하고 대출햇는데 5500 빼도 대출해주는데 당첨자가 신용대출 받아야 하자나 =상세한 내용은 내가 파악못햇어 전체 큰 맥락에서 금액과 ltv dsr 이 부분에 대해 애시당초 적용하기로 한 부분 다 적용한다 라는 것 만기 40년짜리도 실제 현재상품 없어 30년까지가 상품인데 그 또한 당시 약속했으니 40년으로 늘릴수있다는 거고 다만 금리에 대해 오해살수있던 거 인정하고, 인정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원래 취지를 당시 30년도 대출발생하는 시점에서 디딤돌대출보다 마이너스 0.25% 낮은 이율 적용시키는 대출 형태로 대출 되게끔 할 수있다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 답변 이끌었어 이거 국힘도 그만 정쟁 수단 삼아. 지네 정부가 저질러놓은 일이거든 어케 22년도에 23년 입주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제도 도입해서 일종의 미래 분량을 빼먹게한 거고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데 국힘이 책임감 갖고 이 부분은 이런 오해 있는듯하다 고정금리라는 오해 있던 부분에 대해 질책은 가능해 근데 이걸 똑같이 고정금리로 하라는건 매우 과한 주장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음 좋겠다 라는 말이야 잼정부는 윤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맘대로 안 뒤집는다 라는 말도 거듭 한다 -세제개편안 질문 안받아? =ㅇㅇ 다른 건 내가 할수있는게없어 안그래도 기자회견할까하다가 마침 관심있는분들 왔으니 준비없이 했어 -오늘 회의에서 뭔 내용 말할거야 =국토는...공급 관련. 세제는 뭐...장관이랑 금감위원장 왔으니 금융세제 거기서 말하겠지 좀 기다려 얼마 안남았응까 **14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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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 / 회관 306호 **1403 @박상혁 =제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 말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나도 백프리핑은 없습니다. 그래서드렸던 것처럼, 끝나도 백브리핑은 없습니다. (참석자 사진촬영)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하신 참석자 소개. 한병도 천준호 김한규 한정애 김영배 오기형 정태호 이해식 김남근 박민규 복기왕 안태준 이연희 김영환 / 이억원 이영일 이영일 김의탁 @한병도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정책적 영략을 쏟도록 하겠어. 그간 공급대책 논의 중심해왔던 주택시장 TF 확대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해나가겠어. 한정애 의장께서 TF 단장으로 중심 잡고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실행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재경위 행안위 국토위 두루 참여했어. 상임위 칸막이 없애서 신속하게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어. 오늘 참여해주신 이억원 이영일 김의탁 감사 말씀 드려. 대통령께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하신 만큼 당정이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해서 비상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 당장 내일 국토부의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대책 발표가 나올 예정.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어. 전월세 시장 조기 안정 위한 공급대책 마련에도 최선 다하겠어. 민당 오랜 가치인 주거 복지 측면 강화해서 주거 사달리 복원해내겠어. 말뿐인 보급으로는 달성할 수 없어. 국힘은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어.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언행 불일치냐. 작금의 부족사태 초래한 주범은 오세훈 윤석열 국힘의 무능. 여당 3년 동안 주택공급 미뤄놓고 야당 돼서는 공급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 훼방놓고 있어. 볼모로 잡는 못된 정치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 협조해야. 민당은 속도감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대안 마련 위해 최선 @한정애 =오늘 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임박한 만큼 국토부 금융위 재경부 등 공급 돕는 구체적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 위해 마련. 민당은 내일 의총 개최해서 총체적으로 논의할 계획.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전월세 부족도 심각해지는 상황.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 다해야하고 활성화 방안 역시 강구해야. 단기간 공급 가능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늘리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과감한 공급속도 재고도 필요해. 국토부와 서울시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 서울 주택 공급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공감하는 만큼 실질적 인허가권 갖고 있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당부드려.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뒷받침되야하는데 9.7 대책 후속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힘 비협조로 통과되지 않는 상황. 공급 높이라면서 법안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 공급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어. 8월에 저희는 필버를 하든 뭘하든 법안 처리를 하겠다 말씀 드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야. 국힘이 최소한 공급 대책에 공감한다면 협조하길 강력히 촉구해. 오늘 회의 시작으로 주택시장 TF는 주택공급 확대 공급은 끊임없이 계속돼야하기에 전반 현안들을 폭넓게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어. 감사. **1413 비공

📨 #받글 ㅁ 국토부 과장 발언 요약 ㅇ 추진 기조: VIP 지시로 속도전 돌입, 9월 중 로드맵 발표 추진. * 법 개정 등은 일괄 처리 예정. ㅇ 배치 원칙: 금융위 유관기관은 세종(확률 높음), 예보기금 보유 기관은 전주 배치. ㅇ 기관별 배치(안) - 세종: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 전주: 한국투자공사(KIC), 7대 공제회(교직원, 군인,경찰,지방행정, 소방, 과학기술인, 건설근로자), NH투자 중 일부 - 부산: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 나주: 농협중앙회